s 제6대 제176회 제1차 본회의 2001 . 07 . 23.(월)

제1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7월 23일(월) 14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부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7월 9일 김우남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와 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 업무위탁 계약에 대한 동의안과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에 거주하고 있는 강효순이 제출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보호관련 진정 건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에게 적의 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한 정원 및 현원 변동현황과 양호교사 배치현황 등 15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답변서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운영과 관련한 정원 및 현원에 대한 변동현황 등 11건이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5일 서귀포시 법환동에 소재한 감귤과수원 세 군데를 방문하여 감귤접목용 도포제 사용피해상황을 파악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외 세 분의 의원께서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역정보화 선진국인 스웨덴국가 등을 방문하여 지역정보화 마인드배양을 위한 시설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과 두 분의 의원께서는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국 장백산자연박물관학술교류회의에 참석하여 자료교환과 자료전시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외 네 분의 의원께서는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미국 LA호접란 현지농장과 화훼시장을 방문하여 재배시설을 돌아보고 호접란 시장 및 유통구조 실태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열매솎기 일손돕기 노력봉사 실시결과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의원님들과 사무처직원이 제주시 영평동 소재 감귤과수원에서 감귤열매솎기를 실시하고 농가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7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부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3분)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양우철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와 2000년도 결산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지방교육채 원리금의 중앙정부 지원분과 수업료인상 유보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감소분을 반영하여 세입결손이 발생치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대응시설과 다목적 강당 등을 신축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 기기 보급 및 노후컴퓨터 교체 등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성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교육발전을 위한 작은 주춧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26억1,0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3,115억원보다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보통교부금 64억원, 특별교부금 21억4,000만원, 국고지원금 13억7,400만원 등 99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900만원, 비법정전입금 3,500만원 등 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5억5,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700만원, 잡수입 1억1,700만원, 이월금 8억4,700만원 등 16억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억5,200만원을 수업료 인상유보에 따라 감액함으로써 7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에 9,700만원, 초등학교에 32억7,700만원, 중학교에 25억2,300만원, 고등학교에 37억7,700만원, 특수학교에 3억900만원, 기타학교에 300만원 등 99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 부문에는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 부문에는 교육위원회에 400만원, 도교육청 11억9,700만원, 지역교육청에 1억3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2억1,500만원 등 15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부분에는 제지출금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5억1,500만원이 감액된 66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안 설명드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정보화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9분)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심사를 위해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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