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6회 제2차 본회의 2001 . 07 . 27.(금)

제1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7월 27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임기옥의원, 간사에는 김우남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내용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관광주식회사 서귀포리조트호텔 대표이사 홍명표 외 2인이 제출한 리무진버스 운행경유지 신설과 관련한 진정건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27일 제주시 아라 1동에 거주하는 주식회사뉴하우징 제주아라관리소장 장덕상 외 281인이 제출한 아라주공영구임대아파트 지하수원수대금부과면제와 관련한 진정건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한주택공사와 협조하여 지하수모터를 교체해서 사용해본 이후에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오충남의원께서 서면질문한 양호교사 배치현황 등 4건의 답변서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에 현장방문활동상황입니다.
   4ㆍ3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에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지구를 방문하여 한림지역 예비검속 희생자 공동묘역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4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11일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활발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26억1,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6% 증가한 111억1,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의존수입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재원은 10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증액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교육정보화사업에 24억1,600만원, 학교환경개선 등 교육시설사업에 57억6,100만원, 실업계교 내실화 특성화사업에 6억7,2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에 13억4,300만원 등이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등 5건에 3억700만원 삭감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순회 코치수당으로 2,250만원을 증액하고, 2억8,45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임기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김재호   그러면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김태혁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저희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현장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이 재기능을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여건과 환경, 그리고 향상된 교수학습 프로그램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화가 시시각각 진전되고 교원ㆍ학생의 복지와 편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제주교육은 국제도시환경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보화기반을 완벽히 구축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육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수불가결에 적재적소 투자원칙에 맞추어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5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설치에 따른 기구승인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업무지원과 집행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기구설치 및 소방력 기존대비 부족한 현장소방인력과 금년도 신규 구입한 119구조차량에 대한 운영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번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55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설치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10명과 소방력 기존대비 부족한 현장소방인력, 119구조차량 운영인력으로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5명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설치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로 소방공무원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본 내용을 추가ㆍ의결코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4.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민간장비 보급이 안될 때 민간인에게 건설기계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ㆍ운영해오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장비보급이 일반화되어서 94년 이래로 대여실적이 전무하여서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5대의 중기는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과 제주도물품관리조례로 운영ㆍ관리해도 문제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5.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 등 두 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정된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케이비케이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제주도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상호지원업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을 신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비용의 추가부담문제,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사업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동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비용을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의 명문화, 협약서의 효력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게 동의안의 명칭도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 변경하고 각 조문도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의결을 받아 전문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박희수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동의안과 진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늘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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