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8회 제2차 본회의 2001 . 10 . 09.(화)

제17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9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
2.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
6.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7.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안)
6.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7.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4인 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과 김영훈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ㆍ3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에 거주하고 있는 행원육상양식단지협의회대표 홍승대외 25분이 제출한 행원육상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조정해 달라는 진정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8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에 거주하고 있는 오봉익외 116분이 제출한 서귀포시 예래동 상대보전지역해제와 관련한 진정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으로 서귀포시당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GIS에 의한 보전지구가 지정ㆍ고시될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구현황과 개발투자현황 등 4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이 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에 따른 현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제주시 연동지역에 신축중에 있는 한라중학교 공사현장과 또 서귀포시지역에 토평초등학교 교실증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현황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10월 8일자로 제7대 제주도정무부지사로 취임한 김영택부지사로부터 취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택부지사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10월 8일자로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부임한 김영택입니다.
새로운 천년 꿈을 키우는 민의의 전당 이 자리에서 제주도 정무부지사로서 부임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키 위하여 정무부지사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영택 정무부지사 수고셨습니다.
1.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6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지원조례폐지조례안과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지원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이 조례에 의한 준거택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계비가 지원됨에 따라 사실상 이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관광복권발행계획변경안은 제1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즉석식 복권발행계획 부분에 있어 복권판매인에 의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높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즉석식 복권발행을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난 12월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에 매각하고자 도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 도유재산이 아닌 의료원재산으로 취득한 영안실 부지 두 필지에 대해서 금년 7월 9일 제주도에 기부채납됨으로써 동재산에 대해서도 제주대학교에 매각하여 현재의 협소한 영안실을 현대적인 시설로 확대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 매각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현재진행중인 제주의료원의 인수인계를 신중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제주대학병원에 정원안이 마련되면 우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재호   오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 한현섭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중 신설학교인 한라중학교는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지구안에 유입되는 중학교 학령자를 수용하고 제주시내 중학교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려고 제주시 노형동 754-1번지에 200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토평초등학교는 현재의 토평초등학교가 5ㆍ16도로변에 위치하여 소음, 먼지공해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개축해야 할 실정이므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토평동 1210-1번지로 이설하여 2002년 3월 개교예정이며, 기존 학교인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남초등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는 제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조정조례개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삼도1동에서 삼도2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녕초등학교, 김녕중학교는 북제주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의하여 동ㆍ서김녕리가 법정리인 김녕리로 변경되면서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삼양초등학교는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서 확정지번이 새로 부여됨에 따라 삼양2동 2244-1을 삼양2동 2181-28로 지번을 변경 조정하는 것이며, 신산중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과ㆍ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지침에 의거 신산초등학교에 신산중학교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지번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학교와 이설학교 그리고 기존 학교의 행정구역명칭 및 지번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한라중학교의 학교명칭 선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며, 도립학교 위치의 행정구역 명칭과 지번 변경은 시ㆍ군 관련조례의 개정 및 학교이설에 따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한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삼다수탁구선수단이 지명한 유승민선수 스카웃 파동과 관련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육관광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의회차원에서도 본 사안과 관련 건의안을 마련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IMF 금융위기로 동아증권, 한일은행, 외환은행 등 실업탁구계의 팀해체 바람이 불어 한국탁구 존속자체가 위기에 처하자 대한탁구협회는 타개책으로 창단지원대상팀으로 선정되면 창단신청연도에 고교, 대학선수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업팀창단지원규정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업팀창단을 권유한 바 이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도 실업탁구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삼다수탁구팀이 지명한 유승민, 김정훈 두 선수를 대한탁구협회에서 지명 공시를 하였으며 김정훈선수는 입단하였으나 유승민선수는 10억원을 요구하며 입단을 거절하는 상태로 이에 따라 대한탁구협회에 입단의무이행촉구와 중재신청을 한 결과 대한탁구협회중재위원회에서는 5억원을 지불토록 중재안이 결정되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이에 부당성을 주장 법원에 현재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과 원인이 있으나 대기업이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선수확보행태와 대한탁구협회의 미온적이고 불합리한 중재안 결정으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스포츠계에서 선수스카웃과 관련하여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풍조로 건전한 스포츠문화조성에 역행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스포츠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과 한국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한 제주삼다수탁구단의 선수스카웃파문으로 도민의 기대에 대한 저버림과 신생실업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홍가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은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채택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이의 있습니다.
   이의 발언할 수 있죠?)
○의장 김재호   예,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저는 유승민선수의 삼성탁구단에서 부당스카웃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과연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다음에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색이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삼성탁구단은 삼성기업이 아니라 기업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스포츠육성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활동에서 제품에 하자가 생기거나 혹은 기업의 어떤 기업윤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하거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의 어떤 통제정서상 맞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업의 활동과는 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삼성탁구단의 비위행태에 대해서까지도 중간에 여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100만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초강경의 대안을 써가면서 건의안을 낼 경우 과연 그런 건의안이 거부되고, 또는 도민의 의지라고 했지만 의회의 의결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대한 위상은 어디 갈 것이며, 그이후의 대안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삼다수, 물론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겠지만 삼다수에 입단하기로 했던 유승민선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관련 여러 가지 스카웃풍토에 비춰볼 때 제주도삼다수탁구단에 입단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겠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과연 선수나 스카웃 해 간 그쪽에만 전가할 것이냐? 오히려 냉정히 봐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예방함으로써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우리 제주개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는 방법이 포인트가 어긋나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각종 건의안을 내거나 결의안을 낼 때는 저는 사안이 발생하면 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국회나 다른 기관, 단체에서 떠드니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판단을 해봐서 이 문제가 의회에서 결의안 내지는 건의안을 낼 사안인가, 또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냈을 경우 실효성이 있는가, 또 실효성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의 의결기구로서 의회가 받는 위상의 실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면 마땅히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가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낸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냄으로써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 면피용으로나 대응하려는 안이한 자세로 비쳐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충심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위원회에게 충분한 논의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호   일단 답변 듣고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 간단히 듣고, 그래서 의논을 하죠.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죠.)
○의장 김재호   예, 그렇게 하죠.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동의안이 있으면 재청할 필요없이 의장님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재호   그런데 이쪽에서 아까 어느 정도 질문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양해하십시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홍가윤 의원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실은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또한 결의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오만식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어떠한 불매운동을 벌이자 어쩌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의안을 문화관광부의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보내자고 한 내용이고, 삼성에 대해서는 건의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는 대신에 또 삼성에서도 워낙 어떠한 해오는 행태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고, 또한 처음에 삼다수탁구팀을 창단할 당시부터 탁구협회나 이런 데서 전부 공문이 와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선수하고 대학교선수를 지명하면 그 지명을 공시한 때부터는 지명한 창단팀에 배정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건전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 스포츠계에서 마저 돈으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행태에 못마땅해서 저희들이 건의안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대한체육회라든지 탁구협회라든지 또 삼성이라든지 이런데 건의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문광부에 보내는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홍가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정회를 하실까요? 오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특별하게 위원회의 정서라든가 도민의 정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 건의안 4항을 보십시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에 100만 제주인은 제품불매운동 등 어떠한 대응조치도 불사하겠음을 밝힌다 이게 문화관광부장관한테 하는 건의내용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장 김재호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방금 의원간담회에서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문광부장관에게 건의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7.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4인 발의)      처음으로
(14시48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4ㆍ3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ㆍ3특별위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4ㆍ3특별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0년 10월 23일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그 동안 운영되어 온 4ㆍ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ㆍ3특별위원회 구성취지와 구성현황, 그간의 활동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ㆍ3특별법이 도민이 염원하는 바를 수렴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우선 4ㆍ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4ㆍ3관련단체와 유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신고 및 사실조사현장을 방문하여 그 동안의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4ㆍ3중앙위원회를 방문 건의한 결과 4ㆍ3특별법시행령개정으로 신고기간의 연장, 보증인의 자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였고, 4ㆍ3특별법과 관련하여 청구된 위헌소송이 4ㆍ3문제해결에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여 선임변호사와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 도민의견을 전달하여 마침내 2001년 9월 27일 최종 각하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4ㆍ3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치가 높은 제주관련 미군정문서를 번역하여 무려 508페이지에 달하는 「제주4ㆍ3자료집-미군정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4ㆍ3 당시상황과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을 해 왔으며, 현재 제주의 각 마을에 얽힌 4ㆍ3 당시의 사연을 담아 매주 방영되고 있는 영상채록 「4ㆍ3증언」 이라는 제주MBC 프로그램 운영에 4ㆍ3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조사수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4ㆍ3의 역사적 기록보전에 힘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4ㆍ3평화공원조성기본계획에 대한 도민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용역추진과정에 있어 추진상황보고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원후보지 면적 확장과 예산조달문제 등 집행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4ㆍ3관련 유족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절충을 해 왔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년 동안 우리 4ㆍ3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4ㆍ3유족 및 관련단체,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을 상세히 보도해 주셨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ㆍ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제6대 제4기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4ㆍ3은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동안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 4ㆍ3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에 힘입어 4ㆍ3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4ㆍ3희생자에 대한 신고와 자료수집 등을 거쳐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어 올바른 역사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도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4ㆍ3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조사, 심의결정 과정과 명예회복, 정부의 입장표명등 4ㆍ3문제해결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위령사업 등이 희생자에 대한 해원과 도민갈등을 극복하는 폭넓은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문제 등 집행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또다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민공감대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6대 도의회 들어와 세 번째 구성된 4ㆍ3특별위원회가 2001년 10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재차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ㆍ3문제해결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새로 구성될 4ㆍ3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는 종전대로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 시부터 제6대 도의회의원 임기종료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의회 차원에서 4ㆍ3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도민의 뜻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ㆍ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4ㆍ3특별위원회)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4인)
○의장 김재호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ㆍ3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1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김영훈의원외 네 분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54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임기옥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10월 상달에 결실의 기쁨을 도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자세로 열렸던 제1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조례와 동의안, 진정을 처리하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현장을 찾아 생산적이고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결실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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