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9회 제1차 본회의 2001 . 10 . 29.(월)

제17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29일(월) 14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4ㆍ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4ㆍ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이 협의되어, 같은 날 김우남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의하여 10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제주도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감귤가공공장에서 2000년산 가공농축액 판매 현황과 제주도교육청 산하 시ㆍ군 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001년도에 생산된 문서철 목록 및 문서등록 대장 사본 등 64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제주도 소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관련 현황과 제주도교육청 산하 시ㆍ군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001년도에 생산된 문서철 목록 및 문서등록 대장 사본 등 23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78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호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10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현안사항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김재호의장님 외 열한분의 의원께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와 공주시 관내에서 열린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도의 선수단과 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10월 17일에는 우리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도의회사무처 및 시ㆍ군의회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심사 기법 등 지방자치운영과 관련된 직무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라북도 도청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원해외시찰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국민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0회 서울제주 도민의 날 행사에 김재호의장님 외 세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도민들을 격려하였으며, 10월 23일에는 의원 및 사무처직원이 서귀포시 토평동과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소재 과수원에서 감귤열매 솎기 등 일손돕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께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홍콩, 중국, 신천 등을 방문하여 동남아지역 선진소방행정제도 비교시찰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교육관광위원회 전 위원이 중국 북경과 상해지역을 방문하여 2002제주월드컵 개최 홍보와 우리 제주관광 투자 유치 관계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7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7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지난 9월의 미국테러 참사와 이에 따른 반테러전쟁, 탄저병 확산 등으로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주경제, 특히 감귤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의 가격과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면서 특단의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감귤값을 보면 감귤출하물량, 타 과일 등의 출하, 저급품 감귤 출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15kg 상자당 평균 1만300원 가량으로서 지난해 같은 시기 1만5,0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올해 내도관광객은 28일 현재 347만명으로 지난해 342만명보다 1.54% 증가했지만 미국의 테러참사 이후 그 시기가 길어짐으로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감귤은 중앙절충을 강화한 결과 정부차원에서 감귤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는 길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농가와 농ㆍ감협들도 올해 풍작을 맞아 새로운 감산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매따기를 통한 산지폐기시책을 보더라도 제도가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미 계획물량인 5만톤을 초과하는 산지폐기 물량이 신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급품 출하로 인해 감귤가격이 하락하자 농가와 농ㆍ감협 스스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매따기와 휴식년제 등 새로운 감산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감귤값 안정을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많은 농가와 농ㆍ감협, 시ㆍ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감귤열매솎기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품질과 당도가 높기 때문에 계획대로 적정생산을 이뤄내고 감귤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저급품을 가공용으로 돌려 품질좋은 상품만 시장에 출하한다면 출하초기의 유통불안에서 벗어나 감귤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관광도 국내ㆍ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투자 분위기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관광개발과 관광객 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또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도 잘만 활용한다면 제주관광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열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내년 제주월드컵,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스포츠이벤트 등도 제주관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오늘 현재 96개국에서 이미 참가등록을 함으로서 역대 최대 태권도선수권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월드컵축구대회는 처음으로 중국의 참가가 확정됨에 따라 중국인들의 월드컵관광이 붐을 이룰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도의회, 시ㆍ군, 관광업계 등과 함께 중국 월드컵 홍보활동에 나선 이유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의적절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년 전국체전을 유치한 것도 3년전 치렀던 98체전의 경제유발효과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음 주중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의 기본계획안과 특별법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엇보다 도민의견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차원에서 특별법과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도민공청회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정기국회 회기안에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같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167억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 169억원 등 국가예산지원금 336억원을 확보해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936억원보다 5.6%인 44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제1회 추경을 포함하면 총 8,378억원 규모입니다.
   대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의료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09억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가뭄대책에 필요한 용수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 어패류 종묘 생산시설사업 등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도 국가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인 감귤생산ㆍ수급조정사업을 비롯하여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사업,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월드컵경기장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지방채를 조달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연말 불경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경기회복 및 우리 도의 당면한 감귤생산 수급조정 사업과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사업, 지난해 우리 도에서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2001년 가뭄관련 용수대책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중앙지원사업비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호사업비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78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310억1,200만원, 특별회계 1,068억3,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936억3,200만원보다 5.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67억500만원보다 343억800만원이 증가한 7,310억1,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2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의존수입 237억1,000만원, 지방채 118억800만원 등 총 343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탐라영재관 운영을 도직영에서 위탁운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건물임대료 등 7억6,100만원, 광역상수도 사용부담금 11억1,200만원 등 총 12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8억9,300만원, 어패류 종묘생산 시설사업 10억원, 감귤종합 전시판매센터 설치 6억원 등 총 169억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사업 11억3,900만원, 지난해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10억원, 가뭄관련 용수개발사업비 5억원 등 총 68억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월드컵경기장 건설 15억5,000만원,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출자금 25억원, 지방채무 차환 77억5,800만원 등 총 118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지역정보화 관련사업 5억8,200만원, 학교지원 등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원 등 총 34억6,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지원 15억5,000만원, 화장장 현대화사업 10억9,300만원, 장애인 재활의원 기능보강사업 5억4,200만원, 총 113억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감귤열매따기사업 지원 3억7,500만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16억7,500만원, 농산물 수급 안정 및 감귤수급 안정사업 지원 6억7,000만원 등 총 148억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방위 부문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3억8,600만원을 증액하는 총 6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기존 일반예비비 23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00만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75억3,700만원 등 총 52억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69억2,700만원보다 99억1,000만원이 증가한 1,068억3,800만원 규모로서, 먼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9억1,000만원이 증가한 264억7,3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 부담금으로 23억9,3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75억1,800만원 등 총 99억1,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99억100만원, 의료보호운영경비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규모증감 없이 세출예산 내역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경내역 중 밭기반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융자금 60억원은 자금 차입시기 변경으로 내년도로 이월발행키로 되어 이를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융자재원으로 편성하였던 78억원은 지방채무 이자경감을 위한 저금리 공공자금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97년 제주의료원 이설사업, 2000년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등에 총 77억5,800만원을 차환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4ㆍ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32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ㆍ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ㆍ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훈의원, 김우남의원, 부봉하의원, 양우철의원, 오만식의원, 한현섭의원, 현성익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3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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