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0회 제1차 본회의 2001 . 11 . 20.(화)

제18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1월 20일(화) 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2002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우남의원외4인 발의)
3. 2002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2002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이 협의되어서 11월 12일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우남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에 거주하는 정일선으로부터 제출된 성산읍 신양지구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건의에 대하여는 사안의 내용상 남제주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남제주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식장 허가절차 및 현황과 2002년도 예산안 중 1억원이상 투자사업 등 15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한 서면답변서는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자체사업 예산집행 관련정산서와 도교육청 및 시ㆍ군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 등 42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홍가윤위원장외 전위원, 그리고 현성익의원께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감귤경매실태와 소비자의 반응 등 감귤유통처리에 따른 문제점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에는 김재호의장님과 두 분의 부의장님,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전국광역시ㆍ도의회에서는 우리 도의회가 처음으로 국내 최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과 우리 도의회간에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함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국회도서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의 효율적 활동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8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17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우남의원외4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정례회 중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제주도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김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우남위원장의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재호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정운영에 질책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민여러분!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게 됩니다.
   제주도의 살림을 맡은 저도 오늘 2002년 한해 동안의 도 살림인 예산을 제출하고 내년도 도정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희망 반 두려움 반」으로 맞은 새천년도 이제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는 그야말로 대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테러사태 이후 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매우 낮은 수준인 0.7%로 전망하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렵습니다.
   WTO는 지난 11월 10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고 뉴라운드를 출범시킴으로써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회오리가 세차게 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2기 출범당시 제주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IMF 여파로 물가는 7%대로 치솟았고, 부도율은 1.0% 뛰어올랐으며, 관광객은 100만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지난 97년 일본에서 차입한 해외채는 환율상승으로 원금과 이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면서 98년 부채의 경우 96년 대비 3.5배나 많은 5,343억원으로 급증함으로써 도 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출범한 민선2기 도정은 지역경제의 안정, 참여자치의 실현, 문화예술의 진흥, 미래제주의 설계라는 4대 방침을 세우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제난ㆍ재정난을 극복하고 제주100년 대계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 그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지난 3년간 도 예산의 58.3%에 해당하는 1조1,836억원의 국가지원을 이끌어내어 월드컵경기장, 제주관광종합센터, 치매정신전문병원,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탐라영재관,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준공 등 후대에게 물려주기에도 뿌듯한 우리들의 자산을 늘림은 물론이고, 이 재원이 경제난ㆍ재정난을 극복하는데 근본적인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ㆍ정부계획에 의한 감귤수급안정대책 시행,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종자산업 기반구축, 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기반도 확충했습니다.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반세기만에 4ㆍ3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통해 4ㆍ3문제 해결의 근본토대를 마련했으며, 생태계ㆍ경관 등 보전지역 도입ㆍ도 전역 GIS구축 등을 통한 친환경개발 시스템 정착, 차별화된 복지시책과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난 4월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던 문화예술재단을 개원하고 기금도 2010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할 계획 아래 이미 52억원을 확보하여 제주문화예술의 장기적인 육성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미래제주의 설계를 위해서는 그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속에 21세기 제주의 생존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결과 특별법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정상의 집-평화센터 추진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작은섬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 매김되는 전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민과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흔쾌한 고통분담, 희생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100만 내외도민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2002년 새해는 향후 제주의 100년을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21세기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와 제2차종합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원년이고 월드컵대회, 전국체전의 제주개최와 함께 민선2기가 마무리되고 민선3기가 출범되는 전환기적인 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저는 내년도 도정을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살리기와 국제자유도시 본격 추진 등에 따른 21세기 제주비전의 구체화 등 2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첫째 민ㆍ관 합동경제종합상황실을 도 중심에서 시ㆍ군, 지방중소기업청ㆍ조달청, 국국토관리청,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까지 참여하는 범제주도적인 종합대책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운영함으로써 지역경기부양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실물경기를 챙기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원활한 자금흐름과 내수진작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전국체전 경기장 등 건설공사를 비롯한 지역경기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의 경제안정 대응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최대한 적기에, 그리고 많은 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2,000여개 업체를 대상하여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부족에 따른 인턴제ㆍ공공근로 등 고학력자와 저소득층 대상의 실업대책도 과감히 확대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둘째, 농ㆍ수ㆍ축산업은 중국의 WTO가입,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무차별적인 개방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생존전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감귤은 금년산 처리와 수급안정,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산 감귤생산은 80만톤 이상 예상되고, 유통대란까지 우려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생산자단체ㆍ농업인들과 함께 낙과제를 이용한 휴식년제ㆍ폐원ㆍ간벌 등 사활을 걸고 20만톤 감산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강도높은 자구노력에 힘입어 정부계획에 의한 수급안정대책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과 같은 나무를 잘라내고 열매를 따내며 구슬땀을 흘리는데 동참해 주신 농업인과 각급 기관단체 등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의 무임승차적이고 방관자적인 행태, 강제착색과 그리고 과대출하 등으로 감귤이미지가 추락하고 소비부진까지 겹치면서 아직도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가격하락의 근본원인인 출하량 조절, 철저한 선과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감귤의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수매의 조기시행, 가공용 감귤수매, 수출ㆍ북한보내기 등 수요확대방안도 조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감귤을 생과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합처리가공단지에 화장품ㆍ첨가제등 제2가공품 생산을 위한 민간업체를 유치하고 제2공장도 정부지원을 토대로 내년안에 준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성과 섬의 격리성 등 제주의 장점을 차별화 시켜 1차산업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종자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씨감자는 2003년부터 도내수요를 자급하고 백합ㆍ마늘 등으로 확대함으로서 농가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특히 당근ㆍ양파ㆍ양배추ㆍ월동 무 등 겨울 채소류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46억원이 투입되는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축산업은 지난 5월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및 상해APEC회의시 한ㆍ일 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돼지고기 일본수출을 다시 추진하겠으며, 지난 10월 종돈장 준공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도내수요종돈을 자급할 것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도 내년에 76억원을 투자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나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은 전복ㆍ돔 등 250만마리인 종묘생산시설을 350만마리로 확충하여 연간 78억원의 어민소득을 창출하고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특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 양식어업을 위한 바다양식을 집중 육성하고 내년말까지 친환경적인 연안 관리체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임업은 제주도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산림의 순기능을 살리고 공익적 기능을 보존함과 동시에 임산물 유통가공시설 및 인삼, 장뇌등 새로운 임산소득원 개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출범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산 분야조수익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13%나 증가했으며 돼지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감귤은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청정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차별화하고 틈새시장을 브랜드화 한다면 판로는 분명히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귤인 경우 지난 17일 우리 도를 방문한 대통령께서도 직불제ㆍ정부수매ㆍ가공공장 건립비 지원등 쌀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과잉생산해소, 고품질 생산, 소비확대등 자구노력만 따른다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과일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사과만은 면적과 생산량 감축 등 자기 살을 베어내는 과감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의 1차산업 중심의 뉴라운드대책협의회를 1차산업은 물론 관광ㆍ정보화ㆍ지식산업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산업은 경쟁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것입니다.
   제주의 산업구조상 관광산업은 지역총생산액의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은 제주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선도산업입니다.
   우선 스포츠를 청정환경ㆍ휴양관광과 접목시킨 전략사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모두 61개의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골프 관광객 유치를 통해 4,700여억원의 소득을 창출했으며, 내년에도 이미 월드컵대회ㆍ전국체전, US LPGAㆍ세계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등 41개의 대회를 유치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축제인 월드컵대회도 국비지원에 힘입어 오는 12월 9일 경기장을 준공하고 개장 기념경기도 갖게 되는 등 모든 준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35만명이 우리나라를 찾고, 60억 인구가 TV를 시청하게 되는 전 지구인 축제에 가장 제주적인 해녀축제 등 독특한 이벤트개최로 제주관광홍보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겠습니다.
   내년에는 제83회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98년 우리는 가장 작은 도라는 열악한 지역세와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 모두에게 큰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손으로 개최함으로써 다시 한번 제주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 17일 대통령 방문시 정부에서도 200억 내지 300억의 지원계획을 밝혔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존시설을 개ㆍ보수하고 사계절 전지훈련이 가능한 경기장을 신설하는 등 관광ㆍ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비 450억원 등 1,806억원이 투자되는 제주관광종합센터도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제회의유치 등 사후관리방안도 챙겨나가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도 내년 2월 최종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최근 제주관광은 관광패턴의 변화, 국내외 관광지와의 경쟁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짧은 기간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전략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제주관광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경쟁력이 없는 민족은 어느 시대든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탐라천년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라 문화의 정체성 확립도 시급합니다.
   지난 4월 설립된 문화예술재단을 중심으로 제주문화예술의 종합적인 진흥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유적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보전관리에도 각별한 역점을 둘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소망하던 도립미술관건립도 부지를 우선 선정하고 미술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역사ㆍ신화ㆍ생태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제주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전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제주의 최고 자원인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전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환경이 오염된다면 1차산업도 관광산업도 그 미래가 없습니다. 선보전 후개발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린라운드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전역GIS에 의한 보전지구는 전문기관의 검증용역이 끝나면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중에 고시함으로서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도 2006년까지 완비하기 위해 도, 시ㆍ군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가 추진중인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은 2003년까지,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제주의 자랑이자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세계은행에서 21세기는 물이 재앙의 씨가 될 것이라고 일찍부터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이 분류한 세계 28개의 물부족 국가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적정 개발량을 초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중에 이용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특별관리지구 지정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93년 도지사 재임시에 수립한 수자원종합개발에 의한 광역상수도사업도 7년간 1,223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 1단계 사업을 준공한데 이어, 1,000억원이 투자되는 2단계 사업도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계획으로 국비 27억원을 지원받아 우리 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ㆍ광주과학기술대와 공동으로 지하수 순환시스템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와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이를 특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라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제주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 입니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 지난 2월 한라산 보호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연차별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훼손지 복원사업도 금년에는 지난 7년간 투자한 43억원보다 많은 45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한라산연구소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속적인 생태계조사를 추진하고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ㆍ여성들을 대상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제주공동체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대상이 되는 어려운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자립자활의 기반을 다져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풍요로운 제주를 일구어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1마을1경로당 시대를 연데 이어 전담간호사들의 순회진료, 물리치료기 등 건강장비도 계속 보강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수노인이 많은 지역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를 상징하는 무병, 장수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8,000여명에 이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참전용사 집집마다 참전기념 문패를 달아드리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순회진료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은 그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종합검진ㆍ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ㆍ재활시설확충 등을 통해 보호중심이 아닌 재활중심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고 공동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내년까지 모두 40억원을 투자해 체험오름 2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지난 98년부터 개최중인청소년해변축제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 인구의 50.4%인 여성 대상의 정책을 양지화할 것입니다.
   해녀를 포함해 제주발전의 원동력인 여성들의 역사를 체계화시킨 제주여성 역사문화광장을 건립하여 21세기 제주여성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잠수질병 진료센터도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한데 이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한 건강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 시행중인 외국어교육과 국제교류, 자원봉사활동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직장ㆍ생산현장ㆍ가정등 각 분야에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늘날 제주도의 힘을 만든 평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4ㆍ3문제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4ㆍ3의 해결은 용서와 화해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ㆍ3실무위원장으로서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5월까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별법정신에 의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ㆍ3평화공원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내년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21세기 제주비전의 구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1ㆍ3차 중심의 산업구조의 틀을 개선하여 젊은이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육성기반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내 7,300여종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물산업을 21세기 새로운 대안산업,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확정된 바이오사이언스파크(Bio-Science Park)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정보화섬은 이미 전국 최초의 농어촌마을 정보센터ㆍ700여 업체의 사이버관광타운ㆍ자연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2,300여개 중소기업체의 e-비지니스 네트워크ㆍ어촌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IT사업 기반확보를 위한 가칭 IT제주개발연구센터설립도 추진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평화포럼에서 채택된 제주평화선언의 구체화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을 실현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상의 집-평화센터도 12월 22일까지 건축설계 현상공모중이며 설계가 확정되는대로 착공하고 남북평화센터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여러분!
   금년은 제주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7일 제주를 방문한 대통령께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은 제주가 과거에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며, 이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큰 기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은 대규모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세감면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해 면세쇼핑 등 다양한 메리트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오는 동시에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이상에서 밝힌 도정운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6%가 증가한 8,111억원으로 도정 사상 처음으로 8,000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가지원 예산이 24.9%나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가지원예산 주요사업으로 서부산업도로 확장 341억원, 밭기반정비 23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48억원, 폐기물소각장 42억원,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18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146억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주식매입이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Financial Times지는 한국의 지식산업수준은 OECD회원국 중 일본, 프랑스보다도 앞선 10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기다려서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 쟁취한 것입니다.
   제주도정도 2002년과 함께 서광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 경제난과 재정난, 힘겨운 부채를 인수받은 채 고난의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명현의 말을 저는 체험적으로 개척했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 도민들에게 큰 뜻을 심어주는 일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도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기 위해 소신을 바쳐왔음을 부끄럼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성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11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023억9,700만원, 특별회계 1,087억7,7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6,563억5,900만원보다 23.6%가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8,378억5,100만원보다 3,2% 감소한 규모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은 적극적인 중앙절충 노력에 힘입어서 올해 당초예산 3,733억7,900만원보다 24.9%가 증가한 4,665억5,900만원지원됐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지방교육세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27% 증가되는 등 총 2,05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중 2002년도 투자사업비는 6,053억원으로써 총 예산규모의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감귤등 1차산업 분야 투자비는 올해 보다 22.7%가 증가한 1,234억원이며, 월드컵 및 전국체전 관련사업 등 관광ㆍ문화ㆍ스포츠산업 분야는 1,278억원으로써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의료시혜와 의료시설ㆍ장비 확충 등 올해보다 48.6%가 증가한 1,156억원으로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보전 분야는 603억원으로써 32.5%를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와 기타분야에는 1,779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별로 균형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 2,052억7,200만원, 세외수입 459억4,000만원 등 총 2,512억1,200만원이며 의존세입은 국고보조금 2,751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1,292억8,400만원, 지방양여금 401억4,700만원 등 총 4,445억8,5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안규모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에 국한하여 66억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1,171억8,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안 규모의 16.7%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련 분야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에 18억1,2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의회사무처 운영경비 등 총 60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1억4,500만원과 지방교육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71억7,400만원, 그리고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35억원 등 총 1,11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371억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 분야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행사지원 30억원, 문화예술진흥재단 출연금 등 운영비지원 8억원, 제83회 전국체전 관련사업288억2,500만원 등 총 56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제주의료원 신축 및 장비구입 사업 104억원,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사업 10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120억8,400만원,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 10억 등 도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환경보존을 위하여 총 400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호 사업 246억3,800만원, 경로연금 등 경로복지사업 113억4,2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110억8,700만원, 유아복지사업 139억5,300만원 등 총 76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84억2,5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로 33억7,8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으로 214억4,000만원 등 청정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총 63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22억3,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ㆍ수ㆍ축산 등 1차산업 분야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14억5,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37억3,500만원, 배수개선사업 59억1,100만원,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사업 80억4,200만원 등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에 총 1,25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분야는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49억7,500만원과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비 21억7,500만원, 돈네코 등 관광지개발사업 51억900만원,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 8억1,300만원 등 실업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총 44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는 서부산업도로 및 지방도 정비사업에 422억7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6억4,800만원 등 SOC확충과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총 690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 분야는 벽지ㆍ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0억9,800만원과 월드컵대비시내외버스 고급화사업 5억2,500만원 등 총 33억2,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325억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6% 규모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분야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4억4,500만원과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9억5,200만원 등 총 7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관리 분야는 총 25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 예산의 10.4%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채이자 및 원금상환218억5,300만원과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교부금 446억3,100만원 등 총 73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제주4ㆍ3평화공원조성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1,168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1,087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46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올해 당초 예산보다 27.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하수원수대금 30억원,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83억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29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 40억원, 수산 및 축산진흥 융자사업 48억9,000만원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275억1,000만원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76.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19억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4,2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등 27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565억9,3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9.1%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190억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274억4,200만원등이며,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306억7,500만원과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234억700만원, 예비비 24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제주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은 물론 관광ㆍ문화산업 육성과 지식정보화산업,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산업간 균형적인 투자를 이루면서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58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감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될 이번 회기에도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제주교육 성장발전에 큰 힘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ㆍ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그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온 세계가 긴장하는 격동기를 살고 있습니다.
   격동하는 21세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다운 사람, 능력있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개혁과 교육투자 확충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역시 이러한 인식 하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도 실속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올해는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썼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수업 개선에 따르는 교실을 100% 확보하였고, 중ㆍ고등학교는 교과별 교실을 100% 확보하는 등 대응교육시설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와 홍보면에 있어서는 교원ㆍ교육행정직 및 학부모 2,900여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연수를 실시했으며, 교육청 기관지인 제주교육리뷰와 교육제주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제주교육,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리플렛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공ㆍ사립학교간 교원교류를 실시하였고, 교과목별 교원 수요 변동에 대비하여 기간제교사, 순회교사,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였습니다.
   교원의 복수자격 취득확대를 위해 힘쓴 결과 중등교원의 24%가 복수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송출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 수요를 충족케 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디지털 동영상 교수ㆍ학습자료 800여편을 구비하여 방송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호응받는 방송이 되도록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와 외국어말하기대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어학습관 건립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넷째, 2000학년도에 실업계 고교 2개교가 관광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된 후, 2001학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두 배를 훨씬 초과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계획과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생 학력측정을 위해 1억6,000여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기ㆍ적성교육 활동비로 9억8,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에 9억3,000여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23억3,000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섯째, 교육정보화 사업에 43억5,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터넷 통신비지원,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외국어교육진흥을 위해 2억9,000여만원을 들여 초ㆍ중ㆍ고 각 3개교에 어학실을 설치하고, 외국어학습관 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환경ㆍ관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학교 1오름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체험학습장 조성에 1억1,000여만원을 투자합니다.
   여덟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모두 101억2,000여만원을 들여 교실 증ㆍ개축, 대수선, 교원 및 학생 편의시설 확충, 화장실 개선, 조도개선 및 난방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02년에 266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275개 교실, 중학교 58개 교실을 증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초ㆍ중학교 공히 2003학년도부터 35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학급당 35명 이하로 감축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을 통해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인력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맡아야 할 당면과제이며, 이는 교육개혁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의 총의를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꾸준히 전개돼야 할 것입니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를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선생님들 역시 스스로 열의를 갖고 교단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교수ㆍ학습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교수ㆍ학습 프로그램개발에 부단히 힘 기울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있고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ㆍ의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남은 회기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3,106억1,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3,293억6,100만원보다 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88억1,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22억5,000만원, 국고지원금이 29억2,300만원 등 2,339억8,700만원으로 학생수용시설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 전년도 예산액 2,562억9,300만원보다 8.7%인 223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이 616억4,4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2억4,200만원 등 618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6억7,100만원보다 17.5%인 9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5,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109억2,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 1억6,700만원, 잡수입에 15억9,700만원, 이월금에 20억원 등 147억3,500만원으로 시지역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실시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억3,700만원보다 15.5%인 27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서는 유치원에 15억2,000만원, 초등학교에 272억7,600만원, 중학교에 203억3,900만원, 고등학교에 296억1,200만원, 특수학교에 23억9,200만원, 기타학교에 1억7,400만원 등 813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1억5,800만원보다 28.8%인 328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 부문은 8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2,600만원보다 27.6%인 3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여ㆍ복지 부문에는 급여관리에 1,838억3,700만원, 복지ㆍ후생에 254억8,100만원 등 2,093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0억7,300만원보다 6.8%인 13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교육위원회 3억3,600만원, 선거관리에 8,900만원, 도교육청에 90억2,300만원, 지역교육청에 15억8,9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23억9,500만원 등 134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억9,500만원보다 13.9%인 16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채상환에 34억8,700만원, 예비비에 21억6,500만원 등 56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700만원보다 7.4%인 4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안 설명드린 2002년도 예산안은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증액하여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학교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교원연수 확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 추진,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시지역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학비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확대 등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15시12분)
○의장 김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호   예.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오만식의원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가 3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배부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보고하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재호   제주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오만식 위원장님의 제의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14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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