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4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신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제한시간이 20분임을 감안하여 답변도 의원의 질문시간 범위내에서 요점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두 분으로 오늘 여섯 분 의원, 내일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문은 별도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보충질문은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보충발언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중문, 대천, 예래동 출신 교육관광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21세기 원년 2001년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항일항쟁지 문화재지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3대 항일항쟁지를 성역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항일항쟁을 전개하여 66명이 옥고를 치뤘고, 현재 와서는 그 업적이 높이 평가되어 24명이 훈장을 추서받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서귀포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지와 조천의 만세운동지 구좌 해녀항일항쟁지 등 대표적인 항일항쟁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들 세 군데 항일항쟁지를 성역화하기 위해 금년도까지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 등 92억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고, 내년에도 20억5,0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도 62억원을 더 투자하여 도민과 후세들에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역화 작업과 배치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서 근대문화유산보존과 관련하여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일본군진지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순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도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수난역사의 현장을 문화재로 등록하겠다는 발상자체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시, 도에서는 먼저 항일항쟁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지역주민들이 정체성을 밝혀나가고 있는데 비하면, 본의원은 제주도가 항일항쟁지에 앞서 일본군진지의 소위 근대문화유산이라는 미명아래 문화재지정을 추정하고자 학술조사를 실시하는 저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는 일본군 군사시설물을 등록문화재로 조사하기에 앞서 외세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했던 항일항쟁을 전개하였던 곳을 먼저 조사하고 보존하여 문화재로 우선 가지정하여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께서는 먼저 우리의 선인들이 일제강점기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서귀포시 무오법정사지 조천의 만세동산, 구좌의 해녀항일항쟁지를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직권으로 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선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선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제주의 자존과 정체성을 백만제주인들에게 널리 앙양시켜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의원은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벌써 타 시,도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국민의 애국ㆍ애족ㆍ애향의 근원지로 하여 많은 지원과 성역화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6.25한국전쟁의 상징인 자유의 다리를 경기도지정문화제기념물 제162호로 1996년도에 지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3.1운동의 선봉에 섰던 손병희선생유허지를 충청북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30호로 1979년도에 지정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1986년에 3.1운동의 진원지인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를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58호로 지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학생운동발상지를 광주직할시지정문화재기념물 제26호로 1999년도에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도 광주학생운동진원지를 전라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83호로 2000년도에 지정하였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며 선혈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법정사지, 조천 만세동산, 해녀항쟁 등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본군 군사시설물을 등록문화재로 하기에 앞서 항일항쟁지를 먼저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선혈들의 넋이 다소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확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저의 단골메뉴이기도 합니다. 도정질문시마다 왜 제가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을 메뉴로 올려야만 하는지, 그것은 우리 산남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서귀포의료원을 찾았던 분들이 고통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을 찾았다가 장비가 없어서 제주시로 또 육지부로 가야만 했던 분들이 한해에 300명에 육박한다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99년 283명, 2000년 321명, 그리고 금년 11월말 현재 259명이 제주시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타 시,도로 이송된 분들도 99년에 408명 2000년에 284명, 그리고 금년 11월말 현재 256명으로 3년간 1,000명이 육지로 이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에 400명이 넘던 타 시,도 이송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의료장비확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장비확충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에 장비보강을 위해서 15억원을 배려해 주셨지만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병원증축비만 일부 올라있을 뿐 장비보강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2년 월드컵경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서귀포의료원 장비확충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촬영시설, 근전도검사기, 뇌포검사기 등 설치하여 산남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관전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 중국관광객 제주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내 관광업계의 귀와 눈이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렸던 2002년 본선조추첨행사에 쏠렸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한국에서 경기를 벌일 예정인 중국팀의 경기가 과연 어느 경기장에 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제주도에서 중국과 브라질간의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팀의 경기는 제주관광에 직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에는 8,000여만명에 이르는 치우미라는 열광적인 축구팬들이 있고, 월드컵기간 중 한국에 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팬은 백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가운데 월드컵 조직위와 관광공사에서는 최소 10만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최소한 3만여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계정상의 팀인 브라질의 경기를 보기 위하여 몰려올 입국 외국관람객까지 합한다면 최소 500억원에 가까운 관광특수효과를 지역경제에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중국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숙박ㆍ교통체계로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사께 월드컵경기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한 한시적인 특별기구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행정과 관광업계, 중국전문가들로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중국관광객을 위한 교통과 숙박을 비롯하여 중국인들이 입맛에 맞는 볼거리, 먹거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한시적인 기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향후 제주관광은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바로 연예인중심의 한류열풍의 관광중심이 제주류열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중국에 잘 알려져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5년 장쩌민주석이, 98년 후진따오 부주석이 제주를 방문한데 이어, 최근에는 창커런 중국문화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문화부대표단이 제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는 중국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초를 캐러왔던 서불이 마애명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정방폭포 일대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월드컵경기를 통해 한류열풍을 제주류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사께서 이번 월드컵경기를 통해 확실한 제주이미지를 창출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통ㆍ숙박ㆍ음식ㆍ볼거리까지 완벽한 태세를 갖추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여러분, 우근민지사와 공무원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가 민선2기 우근민도정에 대한 제6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의 기회가 될 것 같아 지난 10여년이상 이 의사당을 지켜온 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우도정의 민선2기의 공과를 평가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심판의 기회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근민지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생존이 걸린 절제절명의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기자협회가 제주지역 언론사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도민의 개발소외감심화 40.5%, 제주의 고유전통과 삶의양식파괴 25.2%, 향락산업과 번성으로 인한 퇴폐문화창출 23.4%, 국제범죄증가 4.5%, 기타 2.7%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익과 도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의 원칙, 환경친화의 원칙, 도민삶의 질 향상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제주도내에서 가장 엘리트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들이 이와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저감대책은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종전까지 전국 최고로 내실있던 제주도내 농가경제가 민선2기 들어 농가부채가 전국 1위의 최악의 경제로 추락한데 대하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농가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쌀문제 등을 갖고 육지부의 농민들이 아우성인가 하면, 우리지역에서는 밀감 등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심하게 말하면 생존의 기로에 있습니다. 제주도 농가의 경우 1997년 기준 부채는 1,297만원으로 전국평균 농가부채 1,301만원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유독 민선2기인 98년도부터 농가부채가 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부터는 농가부채가 전국평균 2,020만원보다 914만원 많은 2,934만원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최악의 농가경제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농가경제가 파탄상태로 치닫는데 대하여 지사께서는 일단 수긍은 하시는지, 수긍한다면 그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본의원은 민선2기 우근민지사가 재임기간 내내 감귤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이 급락하고 농가부채가 전국 1등으로까지 추락한 것은 농가정책의 실종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만약 대책이 있다면 함께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4ㆍ3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급하게 생각해봐야 될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4ㆍ3희생자 선정을 둘러싼 기준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ㆍ3특별법이 제정된이후 그 절차에 따라 1만4,028명의 희생자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현재는 신고된 희생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이면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제주4ㆍ3사건 진 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산하 희생자심사소위원회는 4ㆍ3희생자 선정기준에 대한 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합의가 안되어, 또 11월 27일 재차 회의를 가졌지만 그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사소위원회는 희생자를 심의ㆍ선정함에 있어서 무장유격대 중 지휘관이나 중간 간부,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군경 및 가족을 살해한 무장유격대 및 협력자, 공공시설 방화자 등은 제외할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심사기준이 몰고 올 파장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기준에 걸맞는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제주4ㆍ3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누명이나 조작에 의해 사실인 것처럼 규정되어 버린다면 자칫 두 번의 학살이라는 우를 범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9월 27일 헌법재판소의 4ㆍ3특별법 위헌심판과 관련한 결정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희생자를 주민으로 특정하고 있다면 주민의 희생을 가져오게 한 진압군경의 지휘관 역시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절차도 없이 공권력이라고 해서 초토화나 소개령과정에서 살인, 방화를 일삼을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4ㆍ3당시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더듬어본다면 공권력에 의한 무작위 마을방화, 젊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연행 학살, 가족중에 누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대신학살, 감정적인 보복, 집단학살 등 수없이 자행됐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4ㆍ3희생자 선정기준 제외는 당연히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의 4ㆍ3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4ㆍ3특별법 제정당시에 도민열망에 반하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생자로 제외되었을 경우 유족들에게 대물림될 고통이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결국 4ㆍ3으로 인한 희생자를 신원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선정기준은 희생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인정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는 법률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사는 4ㆍ3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서, 중앙위원회위원으로서 이러한 기준이 몰고 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4ㆍ3희생자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신고된 희생자 1만4,028명은 지난 5월 30일 신고기간이 마감되어서 나온 숫자이지, 아직도 많은 수의 희생자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찰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서나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만, 군인인 경우 서울국립 현충원에 74명, 대전 현충원에 18명, 북제주군 충혼묘지와 남제주군 충혼묘지에 각 한 명씩 94명이 희생자로 안장되고 있습니다. 또 수형인 명부상에도 보면 제주도가 아닌 지역출신이 모두 22명입니다.
어찌 이들만이 미신고자라 하겠습니까? 신고할 유족이 없는 이유로 호적이나 이름하나 갖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희생자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가신고기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또 충분한 사실조사기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4ㆍ3특별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네 번째 질문은 제주국제공항의 현지확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제주공항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공항 시설확장에 금년부터 2005년까지 2,458억원을 들여 항공안전시설 확충과 활주로연장, 계류장, 주차장의 확장 등 현재의 공항을 크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현공항의 수용한계 때문에 신공항건설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주어서 1차후보지, 2차후보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영종도공항 때문에 현공항을 땜질식이라도 확충을 해나가면서 수효에 대비하는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현지확장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제주시 도두동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농성과 시위투쟁을 한 것은 이를 한 마디로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할 것은 항공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현행 항공법에는 방음실의 설치, TV수신장애대책,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 피해대책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지난 99년이후 건설교통부로부터 공항공단 제주지사에 위임을 해줬는데, 방음시설설치비가 연간 5억원밖에 안되고, 5억원 마저도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에 따라 제주공항 등은 항공기 착륙료의 일정비율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공항별로 징수한 부담금이 해당공항에 전액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제주시장 등 전국 21개 공항소재 기초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소음피해방지법령의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이도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민원해소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왔고,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어항공사를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99년 9월 소규모어항에서 2종어항으로 승격되는 5개 어항에 1억원씩 5억원을 시ㆍ군에 배정하고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용역중인 실시설계의 기본평면도에 따라서 공사를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2종어항의 기본계획조사도 안되었고, 실시설계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참 용역중인 이러한 상태에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특별하게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어항공사는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연고회사가 하자불분명이라는 명분아래 계속공사처럼 매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는 어항공사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가 2종어항으로 승격된 어항을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조건이 어항기본계획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이며, 어항개발 착수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야 어항시설의 적정한 규모, 경제적투자비 판단, 시설구조의 안전단면 등 이러한 합리적인 기본시설계획이 나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항을 비롯한 7개 소규모어항을 99년 12월중순 기본계획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이 그제야 마무리되고, 또 이에 따라서 그해 12월 30일에 2종어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2000년 4월 11일자로 시설계획이 확정고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9월 이미 7개 어항중 5개 어항에 1억원씩 시ㆍ군에 예산내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사!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2종어항이 되면 앞으로 도가 맡아서 할 공사를, 이게 경쟁입찰을 해야 도니까 시ㆍ군이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줘버렸다 하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만약 2종어항으로 승격되면 분명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가 이 공사에 대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어항인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한다 이겁니다. 시ㆍ군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강정항의 경우에는 기존 연고권이 있는 회사를 배제시키고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을 시켜주도록 도에서 강요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정항은 총공사비 167억원이 넘는 공사를 특정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공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2종어항으로 승격된 7개 어항중에서 강정항 이외의 6개항은 소위 찬밥신세이고 강정항에만 특별하게 2년사이에 15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저는 이 공사를 특혜라고 봅니다. 이 특정업체와 지사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관계인지, 도내 건설업계의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2종어항을 둘러싼 부당한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2002년 월드컵축구 조추첨의 열기가 지구촌을 온통 들끓게 하고 있을 때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도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아주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1901년 제주항쟁 1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천주교 제주교구가 공동주최한 소위 이재수의 난 1백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천주교측이 이 항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교폐에 대하여 공식사과를 하고, 제주2차 바티칸공의회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반성함으로써 현대사 최대비극인 4ㆍ3사건에 앞서서 근대사 제주의 최고의 비극인 소위 이재수난, 또는 신축교안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에 대한 화해의 이야기와 새로운 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도민과 천주교측의 1백년 묶은 갈등해소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가시적인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겠습니다만, 도민사회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단초가 이날 마련되었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도민화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하나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사께서도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충남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충남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과 의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서두에 의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줄여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충남의원님께서 질문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오충남의원님께서 항일항쟁지를 문화재로 하기 위한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 지정 문제, 또 일본군 진지동굴에 대한 조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써 역사성과 예술성 등이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개인 또는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지정문화재는 86건입니다. 참고로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면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51건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도지정문화재로 화북진지 월정사불상 등 5건을 지정하는 등 지방문화재 발굴 보전에 적극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일항쟁지의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서귀포시장이 법정사 항일항쟁지를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1,2월에 두 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 법정사인 경우에는 법정사 경내지에 한정할 것인지, 중문 지서까지, 항쟁을 진행했던 거리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재지정 범위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천 만세 항쟁지나 구좌 해녀항쟁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더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일본군 진지동굴에 대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주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본군 진지동굴은 일제 강점기의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뼈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교원단체연합회, 전세버스운송조합,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제주도개별화물자동화운송조합, 무공수훈자회, 개인택시운송조합, 태평양전쟁 사상자 유족회 등 8개 단체에서 일본군 진지동굴을 종합 조사해서 전쟁 문화 역사교육장화하고 관광자원화 하도록 공동건의를 도청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별개로 국가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근대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목록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진지동굴과 근대 건축물 등도 정부에서 3,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도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종합적인 조사용역을 금년 말에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사결과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청에 등록신청을 할 것이고 지방문화재 지정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항일항쟁지를 문화제로 심사가 안되더라도 도지사가 가지정하는 것에 대한 건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상에 가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유적지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 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부식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도지사가 가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항쟁지인 경우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는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오의원님께서도 질문사항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항상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진료기능을 장비, 시설, 인력 등 모든 면에서 과거 제주의료원 수준으로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의지입니다.
3차 진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남지역 주민들이 진료 때문에 제주시에 와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장비 보강 면에서 제주의료원에서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서귀포의료원에 없었던 첨단장비를 구입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고자 합니다.
올해 15억원을 들여서 MRI와 CT 등의 첨단장비를 12월에 설치를 합니다.
2002년도에는 의료원 매각대금으로 75억원이 들어옵니다. 이 때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심장 칼라토플러, 내파 검사기, 신경근육 치료기 등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입원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병상도 제주의료원이 운영하던 256병상 보다 더 큰 병원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80명상을 증설을 하면 260병상이 되어서 도내에서 두 번째 큰 병원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료원에서는 19개 진료과목을 할 수가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는 13개 과목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안과, 신경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6개 진료 과를 병원이 증측되는 2003년도부터 그런 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유수한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제주의료원 수준의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60여억원을 투자해서 산남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관광도시, 여기에 관광 온 사람들이 혹 병원 때문에 안 오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충남의원님께서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월드컵 대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충남의원님께서 특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주도민들은 정성껏 월드컵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브라질팀과 중국팀이 제주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저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월드컵경기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은 약32만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관광수입은 6,82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월드컵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시에는 외래관광객이 50만명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ㆍ일 양대국에서 월드컵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 제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약6만3,000명 정도에서 한 8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처음으로 월드컵본선에 진출한 중국이 광주에서, 제주에서,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10만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2만명 내지 3만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특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 최대의 관광잠재 시장인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관광객수송을 위한 교통대책으로 서는 지금 중국, 제주, 서울 이런 항공기운항을 보면 1일 평균 1만2,285석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 시기에 집중되는 항공수요가 좀 미약할 경우 접근 수단으로서 중국 제주간 여객선 및 쿠루즈 운항 등 해상운송수단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이런 것을 협의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숙박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1일 4만4,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국인들이 침대 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그것을 보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및 언어 소통 등 관광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도내에 중국 전문음식점이 21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왔을 때 통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중국인들이 단체로 올 경우에 조선족들 통역원을 데리고 올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제주도에 화교가 45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도내 5개 대학에 중국어 관련 학과에 학생이 800여명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통역자원봉사 및 도우미를 선발해서 언어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해녀축제나 이중섭예술제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제주관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역기능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피해를, 역기능을 저감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이 저감대책도 중요하지만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가 당면한 위기와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1세기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관광 위락시설의 부족, 언어 불편, 가격 경쟁력 열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난 93년에서부터 99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증가율은 127% 입니다마는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율이 3.9%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뉴라운드협상 등 수입개방으로 제주도 1차 산업 침체가 계속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외부에서 느끼는 50만 정도의 작은 시장이고 투자하기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제자유도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조세감면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극대화하는 것, 내국인 면세쇼핑이나 아울렛이나 골프장 입장료를 인하해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전국평균 5% 수준의 1차 산업, 우리 제주도의 26%의 1차 산업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1차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고, 특히 오늘도 젊은 학생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자유도시로 인해서 지금 400만 정도 오는 관광객을 940만 정도로 끌어올리고 지역총생산 4조원인 것을 11조원으로 증대시킴과 동시에 취업자수를 지금의 1.4 배 정도 늘려서 우리의 젊은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고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는 제주기자협회가 11월 10일날 발행한 기자협회의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기자협회가 11월 10일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는 그야말로 제주도의 엘리트기자들이 찬성 79.2% 국제자유도시는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여부가 좀 불확실하다, 과연 이 법이 되겠느냐, 금일 국회 건교위에서 통과예정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는 기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관광산업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47.7% 도민이 개발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하는 것이 40.5%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국제자유도시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것을 집행기관이든 의회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영원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보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경우에 제주인들의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정체성확립을 위한 역사문화아카데미, 국제인이 되기 위해서 참여자치아카데미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전국 1위인 농가부채에 대한 견해,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가의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에 투자한 것을 생산성부채라고 하고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집을 늘린다든가 큰 냉장고를 산다든지 오디오 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을 가계성부채라고 소위 일컫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자상환금까지 해서 농가부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도의 농가당 부채는 2,934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 지금 말씀드린 70.5%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만든다든가 좋은 장비를 산다든가 70.5%가 생산성부채이고 23.6%가 가계성부채이고 다음은 차입금상환금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는 우리 제주도가 전국 1위로 농가부채가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제주도가 농가자산 전국 1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좋은 자산도 갖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99년 2000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2년에 걸쳐서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민들이 이 부채를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부채를 2년씩 연장을 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그 부채를 그때 갚지 않고 2년씩 연장해 준 것이 지금 부채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때그때 갚아버렸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가자산이 전국1위라고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의 농업소득은 전국 1위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를 쭉 했습니다. 첫째 5%인 각종 정책자금을 2,3% 대로 인하를 해 주세요. 지금 농협이 상호금융자금이자율이 연6.5%에서 11.5% 입니다. 이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자금수준 약5% 정도로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직불제 도입, 감귤 재해보험 등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동안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감귤역사상 정부가 수매를 하고 산지폐기를 하는 등 10만4,000톤에 대해서 현재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에 당근 북한 보내기를 해서 2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산 마늘 조기수매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를 했습니다.
조생 양파는 작년에는 539㏊를 재배했는데 올해는 762㏊ 약 41%가 증가함으로서 과잉 처리난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1억8,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밭작물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산 겨울 채소류가 풍작이 됐기 때문에 46억원을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도 양배추라든지 북한에 당근 보내기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양배추가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 제주도에서 직접 수출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경상남도에서 용선을 빌려서 그런 수송을 했다가 아주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선뜻 덤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선 하는 것이나,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은 꾸준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쪽파가 아주 가격이 괜찮습니다. 쪽파는 작년에 360㏊ 재배해서 1만490톤 생산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80㏊, 작년보다 80㏊가 줄어들어서 840톤이 생산되어서 현재 가격이 괜찮습니다. 작년에는 ㎏당 500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당 1만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귀감으로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겨울 채소류를 육지부에 내보내는데 물류비를 ㎏당 10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개방으로 인해, 이때까지는 감귤에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일반작물에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2010년까지 한 1천억원 목표로 농어촌진흥기금을 마련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님들께서 이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예산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제자유도시법률안 그리고 제2차종합개발계획에 1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문제라든지 직불제, 밭작물경영안정제 등 선진국 수준의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 선정 기준 시에 제외대상을 최소화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주 관심을 가져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4ㆍ3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인 제주4ㆍ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4ㆍ3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난 5월 30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결과 1만4,028명이 접수되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까지 제주4ㆍ3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상보고서가 작성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향도 설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국가사업으로 4ㆍ3영령의 안식처가 될 4ㆍ3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 22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심사기준은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4ㆍ3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도민화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저는 미 신고자에 대해서 저의 뜻을 말씀드리면 신고기간설정이나 신고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미신고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신고를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제주국제공항 확장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마는 ICAO 규정에 미흡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150m씩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도두동민들에게는 불편한 사항이지만 제주도민들이 제주공항을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책임은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두동 주민들이 일곱 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제주시장님과 부산항공관리청장, 그리고 제주공항관리공단지사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150m의 간격을 유지하는데는 비행기 소음, 이것이 아마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종전과 더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주로에 내리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150m를 늘리는데 지역주민이 종전에 갖고 있는 불편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을 이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시끄러울 경우에 방음장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피해자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나 공항관리공단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빨리 처리를 못해 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는 그런 1,2,3급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소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위생시설이 들어온다든가 하수 페수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에 상응한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두동민들이 주장하는 일곱 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는 물론 제주시, 건설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비행장을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실은 지금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동안에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어항공사를 둘러싼 특혜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의 어항,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ㆍ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일터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일터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의해서 어업용 유류비 10%를 우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금리이자, 한 12,3%의 이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7%의 이자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원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선 자동화시설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결과인지 모르지만 감귤가격이 내려가고 다른 부분에 변화가 있는데도 제주도 수산업은 조수익이 16%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93년도 이후에 99년까지 제주도의 소규모어항에 거의 예산지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ㆍ포구를, 한ㆍ일어업협정, 한ㆍ중어업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지역에 오충남의원님이나 부봉하의원님이나 한현섭의원님이나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태풍이나 기상악화가 되면 법환, 강정, 대포 이런 데서는 서귀포항이나 모슬포항으로 피난 가기가 바쁩니다. 그 세 개 항 중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강정항이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서, 그런대로 가까운, 시간이 짧을 때는 강정항에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정쪽에 있는 어촌계에서는 아마 제주도에 있는 어촌계장 중에서 제주도청 출입을 제일 많이 하는 어촌계장입니다, 항구 빨리 넓혀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요청에 의해서 항구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김영훈의원님 질문 요지를 보니까 감히 제가 상상 할 수 없는 질문요지입니다. 어떤 요지냐? 이것은 수사관들이 조사한 질문요지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누군가가 상당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분석을 간부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A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왜 바꿨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항구 같은 데는 물 속에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때는 그 보수책임 때문에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이미 김영훈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3년도까지 한 업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99년, 몇 년 동안 작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자보수는 언제 하느냐?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93년도에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98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라는 것이 한 코스로 계속 나가고 있다면 그 업체가 해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 항구를 2종항으로 앞으로 늘릴 가능성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됐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그 계약을 하게 되었느냐, 서귀포시장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2종항이 된 후에 어떤 조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2종항이 된 것은 2000년 후이고 그 공사를 한 것은 99년이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좁은 지역입니다. 제주도는 저를 선거 때 찍어 준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저의 아는 친척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간부들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라도 이런 불편한, 그렇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주도라는 것이 좁은 데이고 오순도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관계기관 부서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원감사는 걸리지 않았느냐 해서 혹시 감사원감사를 한 적은 없느냐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했더니 2000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했고, 2000년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형공사 점검을 했고, 200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연도말 예산사업 점검을 했고, 2001년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감사원 정기감사를 했고, 그때 현장을 가서 점검도 다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마 어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현장에 나갔었다 하는 것을 보고 받았고, 2000년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정부합동감사도 받았습니다.
오늘 김영훈의원님께서는 특히 도정에 대한 애정으로 그런 의혹, 특혜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나지 않도록 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충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지를 문화재지정을 위한 금년도 1월에 심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그렇다면 문화재지정을 위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호 한꺼번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의원님 이상입니까?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재호 다음 김영훈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지사께서 우리 의장님이 시간을 좀 줄여서 간결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문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지사나 또 공무원들이 일선지역에 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미빛 환상,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국제자유도시가 가만히 앉아도 우리를 밥 먹여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물론 제주도기자협회가 조사한 앙케이트에 의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상당히 역기능면, 지금 순기능이라든지 긍정적인 면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이 우리는 종살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 고용의 확대문제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국제자유도시법안이 해당상임위원회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법사위 거치고 본회의 의결하면 정기회 끝납니다마는, 문제는 순기능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동시에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또 하나는 공항확장 관계는 도두동 하나만 얘기한다면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은, 도두동의 경우 어쩌면 섬의 머리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태어나신 종달리는 제일 끝입니다마는 저기는 섬의 머리라는 곳인데 점차 공항으로 인해서, 1942년 일제시대 때부터, 가장 큰 동네가 가장 적어진 동네, 제주시내 19개 동 중에서 가장 작은 동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시민의 오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 있고 또 분뇨처리장이 그 지역에 있고 지금까지 제주도내 일개동이 100%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바로 도두동이고 다른 데는 100%로 묶인 곳이 없습니다.
도두동민들의 어떤 생존권 투쟁문제는 이러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공항 확장되는 것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도두동지역도 지사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두, 용담, 이호, 외도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나 관광객이 수혜를 입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늘진 사람들이 있다면, 조그만 민원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해서 시장에게 미룰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자, 그 지역은 제주 도민의 절반이 넘는 시민들의 오폐수까지 처리하는 그런 시설까지 들어가 있다, 분뇨처리장도 들어가 있다,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고 어항공사 문제 서귀포시장이 발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지사님하고 무슨 감정이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이런 의혹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 공무원들이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하면서 영향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생략했습니다. 아무튼 지사님의 답변을 꼭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의 질문요지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김영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충남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다 한번 도정신문에도 내서 조천, 구좌, 지금 말씀하시는 중문의 법정사, 여기에 혹시 자료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크게 참고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신문에 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오충남의원님의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도의 의견을 문화재위원들께 오의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원님께서 세 가지 좋은 말씀인데, 우선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민선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을 챙겨드리려고 하는 생각이지, 근본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도두동 주민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며칠 날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곱 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항관리공단지사장을 불러서 일곱 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더라,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에다 면세점을 달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면세점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각별하게 팔아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4층 짜리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것은 이것을 공항측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공항측에다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주변에 있는 곳은 전부 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곤란하니까 도나 시가 우리 제주시민, 도두동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의 돈으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가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뜻을 이렇게 만족시켜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가 하는 의견을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 김영훈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공항관리공단지사장을 불러서 제가 그것을 한 3,40분 저의 뜻도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더 명심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계속해서 질문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현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다음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올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농어촌의 위기감은 계속적인 전국농민 시위가 우리의 가슴을 암울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이는 농업의 위기감을 입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흙의 진리를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순수한 농민들이 오죽하면 땀흘려 지은 작물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태풍과 폭우 또는 가뭄 등으로 쓸어버리거나 메말라 죽었고 또한 그 후작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농민들은 아쉬운 나머지 재배한 작물조차 다소 조그만 과잉생산이 된다면 또 다시 경운기로 갈아엎어 쇠토해야 하는 농민의 심정,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은 농민이 아니고서는 그 쓰라린 아픔을 모를 것이라 통한하면서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제주 1차산업의 장기대책안을 묻겠습니다. 윤봉길의사께서는 일찍이 농업은 인류의 생명창고라고 하시면서 농민은 세상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돌연히 상공업의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다라고 농민독본에서 열거하셨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선생께서는 70여년전 21세기 무역장벽이 허물어질 것을 예측하여 국민에게 경고메세지를 남겼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21세기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가 공식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WTO제4차각료회의에서 144개 회원국의 각료 선언문채택에 합의함으로써 93년말 타결된 우르과이라운드에 이어 새로운 다자간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최근 각종 농산물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과 우르과이라운드의 악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예측에서 현실로 시장개방 확대와 국내보조의 감축을 예고하는 뉴라운드가 출범, 우리 농어민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농업분야 선언문에서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장접근과 국내보조금의 실질적 감축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 농업직불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각종 작목에 대한 경영안정, 조건분리, 소득안정직불제등 WTO가 허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도입을 지사께서는 대중앙절충, 제주1차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2년 1월말부터 2004년말까지 뉴라운드협상기간 3년동안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관세 및 보조금감축을 위한 이행합의서 마련에 대해서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특단의 건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전체도민 28%가 농어민이며 농업소득원은 제주도총생산액은 3분의 1정도밖에 안되지만 이는 제주경제의 7, 80%의 체감경제의 틀로서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농어업의 정체성존립과 제주도의 환경보전유지의 기본산업인 농업기반구축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중 농어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은 무엇이며 농어촌 유지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바로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지사께서는 양배추부분에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는 양배추를 비롯한 밀감, 감자, 마늘을 비롯한 많은 각종 농산물은 육지부로 출납판매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또 이것을 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경쟁력확보를 위한 물류지원 확충에 대한 대중앙 절충방안과 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개발했던 방식의 견해와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21세기 관광은 지금까지 관광사업자와 의사결정자 중심의 관광개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단순상품으로 대상화시키는 개발이었지만 이제는 관광지 지역사회와 주민을 우선시하고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여야정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으로 제주인의 정체성확립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 본격적 실시로 외국문화가 물밀 듯이 들어옴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제주인들이 제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제주인은 제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인들은 매우 험난한 가운데서도 제주의 자존을 지켜왔고 그리고 그러한 선조님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의 뜻을 올바로 계승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미래의 제주를 가장 올바르게 건설해 나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는 제주의 현시점에서 제주인들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현재 건설중인 관광단지계획서를 보면서 이는 천편일률적 관광개발형태를 보면서 이제 제주관광개발형태와 방향에 대한 견해와 사고의 인식체계를 일대 전환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관광자원을 종목별로, 분야별로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제주는 육지와는 달리 멀리 떨어진 전래 고도의 섬의 특성상 역사와 문화가 독특하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유산이 많습니다.
지난 99년 4월 24일 자 제민일보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만, 이는 10만년전 의 철새도래지 화석으로 알려진 새발자국 화석군이 제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 청동기시대의 공열토기와 문무토기 여기에 대한 유적발굴 그리고 선사시대의 60여개나 되는 수 많은 지석묘군인 고인돌, 제주 고유신앙인 신당복원, 조선시대의 행정체계의 집단과 사회형성을 이루었던 옛고을 재현, 옹기가마터와 기와가마터인 도요지복원과 재현, 거친 땅을 일구기 위한 농기구와 삶의 도구인 보습과 벗, 그리고 무쇠솥을 만드는 불미공예와 민속재현, 그리고 이를 토산품, 상품화 생산을 하는 방안, 일본군전적과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소와 유적복원, 외부의 문화와 제주문화가 수 없이 충돌하였고 이를 지키려고 항쟁하였던 기록을 집대성하는 역사관건립, 조선시대의 유명인물중 사도세자의 아들 은언군과 은신군, 숙종대왕비인 장희빈의 동생 장희재,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 1840년 헌종 6년 추사 김정희, 동계점온선생 유허비, 신유박해때 유배된 정난주 마리아등 유명인물 49명의 유배인의 행적을 담은 제주유배문화관건립, 그리고 1862년, 1898년 제주민란과 1901년 프랑스 선교사들의 세력에 힘입어 중앙에서 천거된 봉세관들의 횡포에 농민들이 항거한 삼의사를 비롯한 농민들이 밀란항쟁기념관 건립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 많은 관광자료들이 우리 제주도에는 널려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열거는 다못드리지만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앞두고 제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유무형의 수많은 자원과 자산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임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지사께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안보공원 건설관련 부분입니다. 지난 99년 본의원이 제1훈련소와 관련해서 각종 유적발굴과 복원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서 29사단 창설기념탑발굴문제는 지방비지원과 지역민의 의지에 의해서 현재 복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건립과 안보공원 건설은 특히 지사의 민선2기 출마시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본의원의 질문에 지사께서는 정부에서 6.25 50주년기념사업에 사업비 일부가 포함되었으나 예산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는 남북회담과 관련 다소 지켜보아야 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안보공원건설추진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1훈련소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50만 대병력이 모슬포 제1훈련소를 거쳐갔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당시를 회상하며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동반하고 이곳을 찾아오고 있지만 과거 기억을 되살릴만한 특별한 유물 유적이 없는 아쉬운 상태에 저는 3년전 한림출신이신 홍관옥 수필가선생님께서 잊혀진 노랫말을 찾아 노랫말비를 세워 후세에게 국익의 산실의 징표를 알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신문기고문을 읽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육군 제1훈련소 노래가사를 찾아 3년동안 전국 각처에 수소문끝에 15일전 1절에서 3절까지 노랫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경시 제주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섬집아기 노랫말비 건립계획을 제주도는 갖고 있던데 만약 빠른 시일내에 안보공원건설추진이 어려우시다면 유로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 박시춘선생님이 작곡하신 진정한 제주문화유산인 육군제1훈련소가 노래비라도 건립하여 제주를 찾는 당시의 훈련병출신은 물론 외래관광객들에게 당시 호국의 산실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건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2, 3분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후면 지구촌의 축제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치뤄지게 됩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조추첨을 시작으로 지구촌은 벌써 축구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기념품상에는 2002월드컵대회를 기념하여 축구공을 상징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각종 상품을 개발해서 축구를 사랑하는 내ㆍ외국인을 상대로 판매전략을 펴고 있고 월드컵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은 축구공을 세계인류의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추구함에 있어 평화의 섬이라고 자칭하는 제주도, 바로 이곳에 도를 비롯한 관공서는 물론 시내거리에 축구공모양 쓰레기통이 문전에 설치되어 있음을 볼 때 과연 내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구촌 대축제를 앞두고 축구공 모양 쓰레기통을 그대로 활용해야 될런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음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만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지역구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오늘 방청하러 나오신 제주시 노인대학원 학생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선2기 제주도정을 돌아보면서 지난 4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제6대 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근민 도정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각종 스포츠마켓팅의 문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제,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사업에 관한 문제, 제주도의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켓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는 민선2기 들어 스포츠마켓팅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도를 스포츠메카로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제주도는 제1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10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270억원의 소득효과를 창출하고 제3회 도지사배 전국 쥬니어골프대회등 28개 전국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함으로써 501억원의 소득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유치를 통해서 제주도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개최지로서 명성 아닌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창출면에서 본다면 제주도의 스포츠마켓팅 전략은 빛좋은 개살구다하는 도민사회의 질타도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금년만 하더라도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해서 도내에 창출되었다는 771억원의 소득효과는 도민들에게는 전혀 피부에 닿지 않는 공허한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지난 2001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 열렸던 이 대회에는 세계 100여개국의 나라에서 선수, 임원, 심판 2,000명을 포함해서 1만여명의 내ㆍ외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105억원의 소득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흥미있는 사실은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집계한 결과 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형편없이 보잘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주도 관광협회가 이 기간동안 제주도에 온 관광객을 집계한 결과 외국인 4,264명 내국인은 8만1,964명등 모두 8만6,228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8만5,177명에 비해서 겨우 1.2% 증가한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2,088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이번 태권도대회에 외화획득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가집계이긴 하지만 실제 이 대회에는 선수 658명, 임원411명 등이 참석하는데 그쳤으며 행사기간내내 한라체육관 관중석은 썰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도민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빈자리였습니다.
이 대회는 중앙에서 교부세 3억, 도비 3억3,000만원, 협찬료 4억등 합계 10억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관광객유치에는 실패했다는 판단이 나왔으며 아까운 혈세만 낭비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 대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평가를 이 대회를 기획한 옥타곤코리아라는 스포츠마켓팅 회사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포츠마켓팅 회사는 업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때문에 도의회에 업무협약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부결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 행사를 맡게되자 도민사회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특혜의혹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보고 평가를 하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정말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올런지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자 합니다. 과연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가 실패한 대회인가 혹은 성공한 대회인가, 만약 성공했다면 어떤 점에 성공했는가, 만약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도지사께서는 허망한 마음으로 망연자실해 있는 관련자들과 도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속시원하게 그 내용을 밝혀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차제에 자꾸 아까운 예산만 펑펑들여 가면서 요란한 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마켓팅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진정으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체육정책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당초 편성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111억원이었으나 200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146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회추경에는 무려 328억8,000만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의 경우에도 17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순수도비만을 투입하는 자체사업인 경우 2001년 63억에 비해서 내년도에 99억으로 큰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02년 최종예산까지 몇 차례의 추경을 거치다 보면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보조금총액이, 자본보조를 빼고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400억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스러운 자주재원이 지방교부세를 빼면 1,500억밖에 안되는 제주도의 세수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더 큰문제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부분 행사성, 1회성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책정하는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며 사후보조금에 대한 불철저한 정산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와 예산의 변칙사용을 묵인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는 자체자금 한푼없이 전액 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단체가 2중, 3중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심지어 체육대회 팜플렛까지 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히 보조금 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먼돈 못타먹는 사람이 병신처럼 취급받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복지와 수입개방으로 신음하는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이 헛되게 쓰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사업에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인 예산현실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불가능하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재정은 헛구호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도의 경쟁력은 물거품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침 사회단체 일부에서 선심성보조금 집행사례를 개선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의 실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개선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의집 평화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주도는 세계정상들의 방문자취와 회의결과를 담은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제주의 청정한 환경과 평화를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모양으로서 정상의 집을 건축하여 제주도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구내에 한국관광공사소유 부지 8,434평을 임대해서 1,996평의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평화센터, 전시실, 기타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예산확보와 명칭과 진행과정에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명칭에서부터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1년 2월 1일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관광위원회 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연계하여 정상의집 평화센터를 건립,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계획은 예산으로 볼 때는 교부세50억원, 국비 80억원, 지방비 60억원 등 19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후 2001년 8월 20일자 언론보도를 빌리면 제주도는 2001년 6월에 제주에서 열렸던 제주세계평화포럼의 후속조치로서 애초 계획되었던 정상의집 계획에 제주평화의 섬 이미지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남북교류의 중심지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북평화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요되는 예산재원 전액은 국비로 300억원을 충당하고 그중에 30억원은 이미 교부세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으며 나머지 270억원은 내년 예산에 전액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계정상의집 건립사업이 크게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남북평화와 화해무대로 떠오른 제주를 부각시키는 것이 예산확보등 사업추진은 용이할지 몰라도 이렇게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임시변통, 잔꾀에 지나지 않는 구상이라고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2001년 12월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걱정은 더해 집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설비는 190억원, 전시실 110억원등 총 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국비는 87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비는 215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바로 도의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즉슨 제주도는 이 사업의 소요재원 300억 전액을 국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행자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원재원 부족시 별도재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고투입할 수 없으니 지방비를 투입해서 사업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교부세 30억원과 2002년 국고보조금 30억원을 합하여 6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는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예고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로서는 매력있는 역점사업임이 틀림없지만 중앙정부로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을 수 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아도 되며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비를 뭉텅뭉텅 부담하는 것은 애당초 의도했던 방향과는 크게 어긋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크나큰 실망속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민들과 충분한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 사례에서 부터 기인하는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정상의집 평화센터 추진과정을 소상히 도민에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혼란을 빚고 있는 명칭문제와 관련해서, 평화센터인지, 정상의집인지, 남북평화센터인지, 정상의집 평화센터인지 그것부터 구분시켜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국비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각각의 자료가 틀린지 이 점을 소상히 밝혀 주심으로서 도민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제주도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줄기차게 경주하고 있는 우근민도지사와 집행부간부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도정에 대한 응전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만식의원 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부의장 현성익 오만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오만식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현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호남의원 오만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김영훈의원님 질의 때에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쪽파가격을 말씀드릴 때 작년에는 ㎏당 500원이고 올해는 ㎏당 1,450원인데 제가 숫자를 잘못 봐서 1만4,5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450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네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질문을 주신 것이 뉴라운드협상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 특단의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중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이 되어서 제주도의 1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국의 1차 산업 비중이 5.1% 입니다.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은 26.6% 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울산지역 같은 데서는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서 중국에 비싸게 팔고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1차 산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산업을 할 수 없는 지역적 환경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도의 1차 산업을 어떤 경우든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WTO에 의해서 제주도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WTO로 인해서 어떤 변화와 어떤 규정들이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해를 돋구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86년부터 93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95년 1월 1일부터 WTO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국내 농업보조금 13.3%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평균관세도 24%를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보조는 우리나라는 감축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관세 및 수출보조금 36%를 감축했고, 국내보조도 20% 감축했습니다.
뉴라운드협상에 의한 2005년 이후 제주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뉴라운드의 각료선언문에 의하면 농업분야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관세 또한 현재보다 더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보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제주도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감축되어야 하는 보조금이 지금 딱 정해져있지 않지만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가격지지보조금에서 정부 수매, 쌀 수매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생산을 장려하는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2005년 이후에도 허용이 되는 보조, 이런 것들이 허용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사업, 병해충방제, 교육 훈련, 농업구조조정, 농업인프라시설 또는 재해보험, 각종 직접 지불제, 탈농지원, 휴경비 보상, 환경보전 지원 등은 2005년이 되어도 보조가 허용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10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1천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WTO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모으는 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빨리 모아서 제주도 1차 산업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분명히 제가 우리 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1차 산업 비중이 5.1%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26.6%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제주도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제주도 전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에서 99년 11월 29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학계, 행정 등 총36명이 참여하는 WTO뉴라운드 제주도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2001년 9월 15일에는 WTO 뉴라운드협상에 따른 제주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에 대해서 정부 협상안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온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는 외교통상부 정부협상단에 건의한 사항은 오렌지 및 기타 감귤류 관세를 2004년까지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과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계절관세를 부과해 달라 정부협상단에 제주지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 우리나라에 개도국인정 등을 건의해서 외국 특히 미국과의 오렌지협상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항들은 감귤 직불제, 밭농업 직물제, 조건분리적 직불제 도입을 해 달라, 밭작물 경영안정제를 도입해 달라, 감귤사업 계획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지원해 주고 수협의 매치 사업 등을 확대해서 뉴라운드 협상이후 제주 1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주농업의 위기라면 어쩌면 국제자유도시는 우리 도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며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체질로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건의사항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도 2001년 8월 16일 농어업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2001년 8월 20일 민주당 주관 국제자유도시공청회 시 건의사항, 2001년도 8월 30일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공동건의사항, 2001년도 11월23일 한나라당 주관 국제자유도시공청회시 건의사항, 2001년도 11월 26일 제주도농ㆍ축협장 및 농업인단체 건의사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즈음 와서 감귤뿐만 아니라 개방화로 인해서 농산물 물류비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온화한 기후와 청정지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격리된 섬 지역이므로 육지부까지 물류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물류비지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조생양파, 그 다음에 지금 당근, 양배추, 배추, 무 이런 채소류에 대해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 제주관광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정체성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듯이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꾸준하게 해나가기는 나가되 제주도민들이 어떤 열등감 내지는 피해에 대한 것이 너무 깊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결과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주체가 되어서 향토 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서 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처럼 제주도민의 정체성확립은 자유도시건설에 기본 전체가 되는 목적이므로 반드시 지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부터 참여자치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역사문화아카데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도민의 참여의식과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을 이렇게 보고 국제자유도시에 사례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보자, 밤늦게 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홍콩인 경우에는 100년 동안 중국이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홍콩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홍콩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화 많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10년 전에 국제자유도시가 됐는데 거기에는 경제적 부를 향유하고는 있으나 외국기업이나 자본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되는 경우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시의 포동시가 10년전부터 경제특구가 되고 6,600개의 기업이 들어갔지만 거기가 영국화 되거나 미국화 되지 않고 정말 중국화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대한민국이 국채가 있고 민주주의국가의 정체성이 있는 나라인데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가 된다고 해서 어느 나라가 와서 침범하거나 제주도를 다른 나라화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주도 사람들의 지식수준이나 그런 것 정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원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에도 역사, 문화, 신화 이런 것들을 자원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혈이든 혼인지든 서불과지든 하멜표류기든 동백동산이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도프로젝트로 해 나가고 저인 경우에 삼성혈에 삼성신화를 에니메이션화 해서 삼성혈이 어떻게 탄생됐다는 것을 에니메이션화 해서 이달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화사나 존자암이나 왕자묘나 혼인지나 제주성지 등 제주인들의 맥이 흐르는 역사자취를 복원시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도내 역사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99년도에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1,246건 유적, 사적, 유ㆍ무형문화재, 또는 습지, 계곡, 동ㆍ식물, 관광관련시설 이런 것 1,246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상품을 개발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모슬포의 안보공원 건설추진 상황이 지금쯤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모슬포는 제1훈련소일 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백천간두에 섰을 때 50만 장병을 배출한 전적지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중국 본토폭격을 위한 국내최대의 일본군 전적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시설들을 묶어서 후세들에도 역사 교육장화를 해야 하겠다, 관광자원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지난 6.25 50주년 때 모슬포 안보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되는 것인지 못되는 것인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6.25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만세교 기념탑 건립, 영천 대척 기념비건립, 거제포로수용소 모형촌 건립 등 52개 사업 속에 모슬포 안보공원 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적대화 내지는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모슬포에 안보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도 국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예산 확보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육군제1훈련소 노래가 며칠 전에 입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인어공주상을 봤습니다. 그 인어공주상이 지금 제가 서있는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동화에 그게 하나 나옴으로서 덴마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 제주도에도 지난번에 제가 했습니다마는 섬집 아기 이런 것, 지금 강호남의원님께서 말씀한 노래비 건립 이런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조건부로 섬집 아기 노래비 건립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어느 정도 조건부로 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언제 어디서 다 정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제1훈련소의 노래비라든지 섬집 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지금 2002년 한ㆍ일월드컵 대회 때 세계인이 보는데, 제주도에는 축구공 쓰레기통이 길가에 있는데 보기 흉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기 나름이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월드컵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요 장소에 ,도청 입구에도 있습니다마는, 안에는 쓰리기지만 밖에는 축구공 모양으로 한 1백개를 만들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강호남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나라는 성조기 자기네 나라 국기 모양을 해서 바지도 해 입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데, 월드컵 붐 조성만 잘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일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질타를 받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태권도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태권도 대회를 갖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것은 보고서가 나오면 얼마 벌었다고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태권도 대회 오는 사람은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 우지사가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내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는 스포츠 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태권도 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미국 테러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세계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세계여자LPGA골프대회도 취소되었지만 우리나라 그 시기에 열려고 했던 12개 국제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총회 참석하는 나라가 96개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선수는 90개 나라가 참가를 했습니다. 저는 90개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제주도를 홍보해 줄 것이다 그런 것까지를 계산합니다.
아까 오늘 오만식의원님께서 관광객이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 했는데 저도 밑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0월 28일부터 선수가 오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가 들어온 날짜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7일까지 경기가, 2일 3일 5일 있는 사람들은 11월 2일 날도 왔는데, 2000년과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외국인이 늘어난 것이 50% 늘어났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온 외국인이 50%가 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치워버리고 그 돈 다른 데 쓰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주니어골프대회를 열고 제주시내에 돌아다니는 동안에 제주시내의 여관집이나 음식집이나 이런 대회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주도에서, 전국 처음 열리는 생활체육대회한마당을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제주도민들은 이런 체육대회를 내년에도 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만식의원님께서는 이 대회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하기 이전 에 좀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서 좀더 효율성을 나타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타곤코리아에서 종합평가 하는 것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실은 세계태권도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기는 했지만 그 주체는 세계태권도조직위원회입니다. 세계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세계적인 마케팅회사, 세계 2위인 마케팅 회사 옥타곤에다 의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오의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의원님께서는 지금 선심성예산인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과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행사비 성격인 보조는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 줄이라고 그래서 줄이지는 못할 것 같고 민간부분에서 그런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지난번 의회 때도 그때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많지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관광 살리기,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 관광을 위한 친절 운동, 질서 운동 이렇게 하는데는 뭔가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과 더불어 이번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에 보면 국제어업규제에 따라 감척어선을 지원하는 것, 국제 전국단위행사 등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것, 섬문화 축제, 관광객 유치홍보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민간 및 사회단체가 이렇게 활성화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여를 하게끔 하는 것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를 2001년에 329억원인데 여기에 국고 보조가 218억원, 도비지원이 11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고 보조에 따라서 지방비도 이것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든 안 하든 저는 이런 행사성 경비 지원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행사를 줄이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서는 오만식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줄여나가는데 오만식의원님도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오만식의원님께서 정상의 집 평화센터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국비확보문제라든가, 명칭이 정상의 집이 앞에 갔다가 평화센터가 왔다가 남북평화센터가 됐다가 또 정상의 집이 됐다가 오락가락하는데 도지사가 제목을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상의 집 평화센터가 정부예산상 등록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는 정상의 집 평화센터라는 것으로 등록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명칭으로 예산을 따오고 이 명칭이 시원치 않다고 하면 앞으로 이 건립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다 받아오는 것 같이 하다가 요즈음은 와서 국비와 지방비도 많이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예산을 따는데는 다리를 걸쳐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는 제주도의 예산과 서귀포 예산만으로 만들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제가 국비 30% 285억원을 얻어왔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컨벤션을 지을 때 도민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606억원을 관광발전기금에서 얻어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규모를 조금 줄여서 저는 국가에서 450억원을 얻어와서 빚 없는 컨벤션을 짓습니다. 이것도 도세는 없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쯤 오의원님께서 질문한다면 이것도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서 국가예산 따오는데 최선을 다하자, 정상의 집 평화센터도 대한민국 제주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국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하자, 제가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난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하고 노태우대통령께서 제주도에 비공식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그래도 정상의 집을 짓는 것을 알고 이 분들이 먼저 정상의 집을 어디에 짓는지 가보자 해서, 가서 이게 완공될 때 우리한테 초청장을 보내달라 그리고 여기에 내가 어떤 것을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기념품을 내야 할 것인지도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오만식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제가 국비를 받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국비를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중앙 모일간지에 이상하게 신문에 나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애먹이는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아주 애먹였다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지방에서 내라고 그래서 할 수밖에 돈을 받아오는 상태에서 그랬지만, 앞으로 예산을 거의 국비를 받아오는, 수준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만식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오만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성익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나온 이유는 단순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지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도민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지사께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좋은 내용들, 그리고 정상의 집 평화센터에 대한 명칭부터 예산을 위해서 다리를 걸쳐놓는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도의회는 물론이고 도내의 알 만한 양식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정상의 집 평화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일전에 질문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두리뭉실 넘어가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행자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내용과 그 내용이 제주도로 통보되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전에 관련된 시설이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취득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제주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착오가 있든가, 아니면 도의회에 복잡하게 거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거나, 행정공무원이 잘못 실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공문은 이렇습니다.
행자부 문서제정13300-642번이 되겠습니다. 6월 1일자 상반기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한 통보사항입니다. 여기에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통보에서 다음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액국비로 제주도가 행자부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사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검토결과 지원재원에 대한 난색을 이유로 별도재원을 확보하라는 통보와 더불어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즉 뭐냐하면 행자부가 국비에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 재원을 확보하라고, 민간투자 재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30억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하고, 이미 30억원이 승인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맞아야 하는데 액수가 틀립니다.
이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3일 어제 입니다마는, 의결된 내용을 보면 여기는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해서 계 국비 87억5,000만원 도비 21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추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87억5,000만원의 근거는 뭐고 도비 212억5,000만원의 근거는 뭔가, 최소한 이것에 맞추어서 기 확보된 60억원을 근거로 해서 맞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그러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의회는 의결한 셈이고, 물론 추후에 그 재산 취득이라든가 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집행부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음에 있어서 최소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만큼은 도의회를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간에 속인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바지 저고리 입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던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답변하려다가 만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 보면 본사업은 2003년까지 총3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지난 2001년 5월 특별교부세 3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2002년 정부 본예산에 30억원이 반영되어서 6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2003년에 국비에서 58억원을 지원받아서 118억원이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118억여원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절충과 법인의 설립 및 출연을 통한 민간유치로 도비를 최소화 해나가겠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들이 틀립니다.
저는 요구하건데 이번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와서 받아간 내용이 정말 정확한 내용인지, 정확한 내용이라면 도의회의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지사 답변 중 지난 세계 태권도대회 숫자에 대한 저의 자료와 지사님의 자료가 180도 틀립니다.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도 갖습니다. 2000년도에는 내국인 5만6,388 외국인 3,315명이 입도해서 총 5만9,703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내국인 5만7,141명 외국인3,429명 통합 6만570명이 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를, 도지사께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정회해서 맞추어 보던가, 아니면 도지사에게 자료를 준 공무원의 자료가 문제가 있던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외국인 감소한 요인이 제가 자료를 미리 입수한 것입니다. 테러사건 때문도 있지만 외국인 감소한 이유가 일본의 문화의 날 연휴가 전년에 많이 입도 했었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내국인은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단체, 골프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지사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제가 답변을 듣기에도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 도민이 보았을 때 이런 답변으로 과연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좀 정리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지사께서 판단하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오만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오만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실무국장이 계수와 정확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지사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자료를 지사님께 전달을 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의 자료를 접수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현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신 오만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의원님께서 태권도 기간중 통계는 저희가 대회기간중 관광객통계를 2001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통계숫자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만식의원님은 며칠부터 며칠 것을 갖고 있죠?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아마 그것은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오만식의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날짜 자체가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만식의원님께서 10월 27일부터 며칠까지의 통계를 뽑아달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 통계수집 날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통계숫자는 나중에 날짜를 맞춰서 통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의 집 평화센터는 총 사업비가 300억원, 건축공사가 190억원이고 전시시설물이 110억원입니다. 토지등 관련된 게 15억원, 건축공사비가 17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의 기준은 공사비 175억원의 50%를 지원한다고 하는 게, 관광개발사업인 경우 50%를 지원한다고 하는 게 통상적인, 국가가 이때까지 해당 부서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게 특별교부세에서 30억원이 자금배정이 완료되도록 국고에서 보조로 30억원이 2002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에서는 3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도에서 국비전액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는데 투융자심사에 올려놓으니까 조건부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승인이 됐는데 그 지원 재원부족시는 별도 재원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현재 건축비의 50%로 올려서 87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또 도가 일정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야, 그 형식을 갖춰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죠. 저도 회계분야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몰라서 하는데 국비에서 오는 것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그 특별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제주도에 주고 나면 그것은 바로 지방비로 전환이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지방비로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비의 50%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편하지만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 오자하는 것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겁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도 되는 겁니까?)
○부의장 현성익 지사님 자료로 답변하시고,
○도지사 우근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조건부로 됐는데 이것을 우리 제주도는 돈 하나도 안내겠다고 하면 국비자체가 지원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조건에 형식을 갖추어서 국비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형식을 갖춰서. 했는데 형식을 갖춘 국비 내지는 지방비신청을 했는데 지방비라는 것을 제주도에서만 다 내는 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국가에서 받아, 지방비로 받아오면 그것이 바로 지방비로 분류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 설명이 시원치 않으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른 도정질문 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상의 집 평화센터에 대한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액수하고 도비와 국비지원 액수하고 지사님께서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서 전부 일일이 맞출 수 없고, 이 문제는 추후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의결할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올바르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시킬 책임은 실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 관광객 입도현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짜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따라서 하루를 더 집어넣느냐 하루를 빼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니까 집행부에서 뽑은 자료는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뽑은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하고 날짜가 하루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관광협회에 내도 관광객 입도현황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따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1.2% 증가라는 것 이외에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50%씩이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현격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추후에 서면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오만식의원이 보충 질문한 소재에 대해서 집행기관, 우근민지사, 또 실ㆍ국장께서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내방객 숫자와 정상의 집 평화센터 설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액수하고 지사님께서 국비재원조달을 받겠다고 하는 금액하고 상치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면으로 담당소관 상임위원, 또 결정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설명이 별도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만식의원 됐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성익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농수산환경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 1998년 7월 1일자로 민선2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지역경제의 안정, 참여자치의 실현, 문화예술의 진흥, 미래제주의 설계라는 4대 방침을 세우고 국제자유도시추진, 월드컵경기장건설, 4ㆍ3문제해결, 세계평화의 섬 구축, 스포츠메카로서의 자리 매김을 표방한 바 있고, 또한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실현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날 제주도가 한반도의 변방에 머물렀던 땀과 눈물의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의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제시대 진지동굴 및 진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동료의원의 질문이 계셨고, 우근민지사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 또는 행정사무감사시 등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그 만큼 관심갖는 사항이고, 또한 그간 답변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사항으로서 다소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또한 인류의 역사는 물과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증가로 세계의 물소비는 과거 40여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물이용 가능량에 대해 계속 적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세계인구의 40% 가량은 만성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0세기의 국가간 분쟁원인이 석유에 있다면 21세기는 물분쟁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의 경우 석유와 달리 대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파동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덕분에 현재 물문제는 물풍요국가군에 속하여 별문제는 없으나 2020년에 이르면 물부족국가군에 속할 우려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지하수개발과 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해 놓은 관정이 지난 2000년 12월 현재 염지하수 758공을 제외하여 4,697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금년 들어 104건의 신규허가는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적정개발가능량은 우리도가 1993년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와이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적정개발량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1일 168만9,000톤으로 지하수함양량의 14%만 개발하는 것은 적정개발가능한 것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홍보해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2000년말 현재 지하수 개발량은 적정개발량 즉 1일 168만9,000톤의 83%에 해당하는 1일 140만2,000톤이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개발량의 83%를 개발해 버렸기 때문에 도민들 사회에서는 앞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또 100% 개발했을 경우도 도에서는 지하수이용허가를 계속해 줄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일부지역에는 이미 적정개발량을 초과하여 개발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되는 제2단계 서부지역 광역상수도사업이 1일 10만톤 즉 8% 정도를 개발하고 나면 총 91%를 개발해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외 해마다 도민들이나 시장ㆍ군수 등이 개발하는 것이 1년 평균 136건 정도 신규개발, 이용허가를 해 주고 있어 이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합하면 사실상 적정개발량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적정개발량을 초과하면서 지하수이용허가가 이루어졌을 때 지하수보존을 위해 이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용역의 전반적인 이론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아직까지 입장은 허가량의 50%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사용량을 알맞게 조절하겠다는 입장인데 불행하게도 실제 사용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평상시와는 달리 갈수기에는 허가량의 80%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 조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2003년은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지하수조사를 실시한지 1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전반적인 재조사, 즉 재용역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재조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지하수함양량보다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 도에서는 지하수 함양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현재 지하수 함양량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10년 전보다 우리제주도가 골프장 등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하수함양량이 크게 줄어들 것임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부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 즉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허가기준에 있어서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하수 이용을 확실하게 제한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하수개발이용을 신청했으나 일반상수도 사용을 권장하거나 또는 공동 이용하라고 해서 허가를 하지 않은 곳은 불과 3곳 밖에 없으며, 136건의 신규개발이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 가서는 지하수가 모 자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나 조례제정 문제 등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소상한 입장을 바랍니다.
다음은 점점 우리의 뇌리속에 식어가는 한라산케이블카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라산은 우리 제주인의 요람이고 영원의 삶의 터전입니다. 망망대해를 헤치고 우뚝 솟은 한라산의 정기는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제주인의 기상이요,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제주인은 한라산을 사랑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듯 한라산을 가슴속에 간직하여 고된 마음을 달래왔던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라산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1998년 11월 제주도의회 정기회시 삭도시설타당성 조사방침을 천명한 이래 1999년 민ㆍ관 합동으로 호주 스카이레일을 현지 답사와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도민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께서는 2001년 2월 10일 한라산 삭도시설 유용성 검토 및 공원변경신청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즉 1998년 11월 도의회 삭도시설 타당성 조사방침을 밝힌 이래 환경부에 삭도시설 유용성검토 및 공원변경을 신청할 때까지 1년4개월 동안 행ㆍ재정력 낭비와 도민들의 갈등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삭도설치 문제에 관련하여 총 8억3,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특히 각종 이익단체에서의 연일 신문광고를 통해 케이블카설치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고 반면에 도내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불교계, 학계에서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도민의 총의를 모으고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깊어진 도민들의 갈등은 그 무엇에도 비유될 수 없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탈피하고자 지사께서는 지난 2001년 2월 10일 환경부에 한라산 삭도시설 유용성검토 및 공원변경신청을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뜨거운 감자를 환경부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듯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또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회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6월 8일 삭도설치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으나 찬반양론이 팽배하여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또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등 계속해서 입장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또한 2001년 10월 10일 전자우편을 통하여 삭도시설 유용성정책 검토를 촉구 요청했다고 하고 있으나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도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유용성검토를 요청한 이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도민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있었던 동료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지만 내용상 좀더 심사숙고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이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본 의원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디어 2002년 월드컵대회가 12월 2일 기준으로 해서 18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 도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월드컵대회는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한국에서는 서귀포를 비롯해서 10개 도시, 일본에서 삿포로를 비롯해서 10개 도시에서 개최될 것이며,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규모는 약 162만명으로서 서귀포와 관련된 입장권을 알아보면 총 11만7,900석, 이중 54%인 6만3,886석은 FIFA가 해외에서 판매하여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46%인 5만4,014석이 있습니다.
이중에 1만2,798석은 월드컵관련 개최 도시, 후원사, 협찬사, 행사용과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고, 이를 제외한 4만1,216석은 1차와 2차에 걸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을 해서 1차와 2차를 합쳐 24.23%만 판매된 실정인 상태에서 본 의원이 타 시ㆍ도 현황과 비교해 보니까 약 10%정도 판매가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판매가 안될 경우는 대회가 열리는 당일까지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제까지 판매한 것만 가지고 월드컵열기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스포츠메카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월드컵열기가 전국보다 뒤지는 것은 어찌 보면 제주도민의 자존심과 결부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도지사께서는 월드컵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월드컵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 월드컵 본선 32강에 대한 조추첨 결과 제주로서는 천만 다행스럽게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제주도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경기를 관전하기 위하여 3만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내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제주를 찾았던 중국인 방문객이 제주에 대한 인상을 좋게 가지고 가서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행사는 서귀포시민만의 행사가 아닌 도민 전체의 행사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에 건설중인 월드컵경기장 공식명칭도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이 아니라 제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월드컵행사가 도민 전체의 축제로 승화시켜 내기까지는 범도민적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최도시인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본 의원이 다른 읍ㆍ면 지역이나 마을단위의 주민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재빨리 간과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총체적인 도민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민들이 생각하기는 월드컵경기는 서귀포에서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달리 경기장 건립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뛰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입장권판매에 있어서 매매 현황을 보면 도외인이 65% 정도, 도민이 35% 정도로 나타난 것은 도민들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도외인이 많이 오면 관광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없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올해 치러졌던 세계섬문화축제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지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섬문화축제시 나타났던 부작용과 말썽이 제주월드컵까지 이어지는 불행한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월드컵축구대회지원 범도민후원회에만 떠맡겨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거듭 촉구하건데 도지사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제주월드컵이 성황리에 끝나서 평화의 섬 스포츠의 메카로서 제주도가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의 노력보다 배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제6대 도의회 의정활동기간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2기 제주도정도 그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 도민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남은 기간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성익 예, 부봉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한림, 한경 지역구 출신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와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관광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관광산업은 제주도의 2대 지주산업이자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1차 종합개발계획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관광산업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이었고,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미래개발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음에도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아직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설령 금년중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후 2002년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공공투자 부문중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 국가예산 지원을 요구하기에는 시기가 벌써 늦어버렸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2차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2002년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1년초에 벌써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2002년 정부지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제주도관광장기발전계획이 공백없이 연속될 것이며,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확정지연으로 제주도관광개발 및 종합개발이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는 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얻은 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2002년도 공공부문 정부지원예산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흡수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법(안) 부칙 제1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 및 조례는 2002년 상반기중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시행일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동시행령과 조례 등 하위법령이 제정된 후 시행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법령의 제정 없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한 법적용에 있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동시행령 동조례 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주상징탑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국의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으며, 싱가포르에는 멀라이언타워가 세워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관광지에는 그 나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또는 상징탑을 설치해서 훌륭한 관광기본인프라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는 싱가포르의 상징동물인 멀라이언타워가 서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강 입구와 마리나만이 만나는 지점에도 멀라이언상이 세워져 있으며 공원이름도 멀라이언 파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멀라이언 파크에 올라 센토스섬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제주상징탑 또는 제주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 조속히 제주상징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상징물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의 집 평화센터를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설계를 공모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품선정과정에서 제주상징성 또는 제주상징물과 연관지어서 선정할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제주의 상징물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출신 우수인재 발굴ㆍ육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7대선도프로젝트의 추진 등 화려한 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제주의 미래는 한 단계 높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였지만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고, 당초 의도했던 계획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 부문에서 지적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계획을 추진한 추진주체의 열정과 능력의 한계도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주체로서 개발전담기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의 선도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공무원들의 능력과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공무원들이 국제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제주발전에 일익을 담당케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내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우수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 및 외국유학까지 책임져 학업을 마친 후 제주도공무원으로 근무께 하는 인재양성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이콴유 전 수상은 싱가포르발전의 원동력은 공무원이라는 신념으로 중학교 때부터 공무원을 희망하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왔고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우수학생은 장학금지급과 외국유학까지 시키면서 공무원으로 선발 근무케 함으로써 오늘날 싱가포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인재양성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1992년 리우회의 성과로 나타난 지방의제21은 지역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제를 지역구성원들이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기 시작한 이후 2001년 6월 현재 16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지방의제21을 수립 완료하였고, 기초자치단체도 232개 자치단체 중 181개의 자치단체가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지방의제21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2개 지역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3개 지역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한 추진계획의 운영근거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제21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지방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하루속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2년 189개국 세계환경정상회의인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이행상황평가 및 감시를 위하여 1992년 12월 개최된 UN총회결의에 따라 UN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경을 무시한 개발위주의 정책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정책 등 양극의 국론분열을 예방하고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서 1999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즉 PCSD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특징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국토운영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CSD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즉 LCSD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논의 속에서 지난 2001년 8월 16일에는 제주그랜드호텔에서 PCSD의 추진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CSD구성방안이라는 주제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전ㆍ관리해 나가고, 지방정부와 기업, 도민이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개발과 보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의 권고정신에 입각해서 빠른 시일내 이런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63년부터 계속 되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고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외에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인한 제주사회의 폐해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민참여개발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메리트의 방안으로 1,000만 달러 투자자에게는 세액감면, 그리고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료감면혜택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대자본이 없는 제주도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과 법안에도 도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을 어떻게 도민의 이익과 직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청정한 제주의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골프장 건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8개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추진중인 19개 외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수 사용량의 증가와 농약에 의한 오염, 임야잠식 등 청정환경을 저해할 요소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차량의 증가, 폐기물발생량의 증가 등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외에도 1차 산업의 위축,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 범죄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문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양이 많아서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부의장 현성익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봉하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현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부봉하의원, 양우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우선 부봉하의원님하고 양우철의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봉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서귀포월드컵에 대한 문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번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일본군 진지 동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지하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적정 개발량의 83%를 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83%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좀 덜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우리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건데, 제주도 지하수는 지금부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조천지역이나 제주 중심지역, 애월, 한경, 대정, 서귀포 중심지역, 남원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하고, 허가를 아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앞으로 누가 뭐라든간에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용수는 지표수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으로 용역을 하고 2003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수의 함양량과 적정 개발량을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도는 2001년 2월, 환경부에 한라산 삭도시설 유용성 검토 및 공원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환경부는 삭도설치검토위원회를 설치,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6월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삭도검토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하는 동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도에서는 지난 6월에 한번 회의를 하고 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없는가, 하는 의미에 지난 10월 촉구하는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환경부에서 대답은 2002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자연공원내에 국내ㆍ외적으로 사례 및 환경을 분석해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삭도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는 삭도설치 신청을 했는데, 도가 하는 사업 중에서 도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삭도 설치는, 요청을 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고,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삭도 설치에 대한 추진을 더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현재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 여기에 삭도 또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에 신청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는 빠른 시일내에 환경부가 이 자연공원내에서의 삭도시설이 유용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공원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 저는 삭도설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월드컵에 관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대에 한번밖에 없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나가자 하는 아주 충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는 도비와 국비 지원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지난 1월 30일날, 120개 민간단체로 제주월드컵축구대회지원범도민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월별,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북경, 상해 지역에 월드컵 순회 홍보를 갔다 왔고,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월드컵자원봉사자, 택시기사,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단체에서 환경과친절운동 이벤트를 개최하고, 월드컵붐 조성을 위한 택시전국퍼레이드도 실시했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부산업도로를 3년 동안 1,006억원의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도로작업을 조기에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12월 6일에는 도민대토론회를 KBS공개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54개 단체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 월드컵대회지원위원회가 되어있고, 북제주군에서는 35개 단체 5개 분과위원회, 남제주군에서는 32개 단체 8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다섯명의 공무원을 월드컵과 관련 서귀포쪽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일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월드컵 입장권 판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억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제주도 월드컵 표가 제일 적게 나갔는데,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붙는다니까 하루반만에 매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표를 파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그 열기를 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실은 제가 얼마전에 지역에 가서 지역의 이장단들, 개발위원,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 것인가 했더니 월드컵 경기장이 어디에 건설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읍 또는 마을별로 월드컵경기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월드컵경기장 시설하는 곳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제주도관광 장기발전계획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2차 종합개발계획은 2001년 12월말까지 이게 완료되어야 됩니다.
이게 2011년까지 계획입니다만,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종합계획이 되더라도,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알파로 플러스시켜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 우선적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가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해서, 제주도종합계획이 일반적으로 쭉 있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국비소요액, 원래 8,425억원 중에 7,107억원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오늘 건설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었는데, 이 법이 국회에서 완전통과가 되면 개발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다시 알파인 이 종합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고 시행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앞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금 종합개발계획 자체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보고를 할 것이고, 다 된 다음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계획까지 완성된 다음에 한꺼번에 보고해 달라 하면 그런 형태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하위법령을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어떤가 했는데, 오늘 법 통과가 되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법률을 몇 개 고쳐야 됩니다.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은 농지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초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지침으로는 법무부장관지침, 조례로는 제주도의 도세감면조례, 시ㆍ군에 있는 시ㆍ군세감면조례, 이러한 것들이 4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그때부터 골프장이든 외국의 외자유치하는 조세감면이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제주상징탑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말씀인데, 실은 이게 도도 만들고, 시도 만들고, 군도 만들고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가 내년에 제주상징타워라는 명칭의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도와 제주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나의 상징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구요, 정상의 집은 정상의 집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있는 걸 하지만, 여기에 말씀하는 제주도의 상징관은 좀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제주출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국제자유도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제화장학재단의 장학금을 갖고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외국학교에 유학을 좀 보내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전문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할 그런 계획을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양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제21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지원이 99년도부터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위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돈을 지원하는 것 자체로는 단체 지원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제주도의 환경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계획과 민간단체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제주도는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3조에 의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 중복되는 사항이 예상되므로 이 위원회를 보강하고, 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관계법령이 정비된 후에 다시 하나의 위원회를 더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제주도민의 주민참여 개발, 또 사회적 갈등, 이러한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3,000만불, 약 350억원 정도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조세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내ㆍ외국인이 1,000만불 이상 제주도에 돈을 투자하면 3년 동안은 100% 조세감면, 2년 동안은 5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중소기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중소기업들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일단 제주도에만 1,000만불을 하고 내국인의 투자도 조세감면을 하는 것으로 파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운영해 보면서, 그래도 투자가 안 된다면 지금 양우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하도 하는 방법으로 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현성익 양우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성익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서면답변서)
○오만식 의원
질문)태권도대회기간 관광객 내도상황은?
답변)끝에 실음(도표)
질문)정상의집ㆍ평화센터와 관련하여.
답변)정상의집ㆍ평화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00억원으로써 300억원의 내역은 건축공사비 175억원, 부지 장기임대료 15억원, 전시시설물 1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상 금액 : 국비 87억5,000만원, 도비 212억5,000만원)
국비 87억5,000만원, 도비 212억5,000만원의 근거 및 내역에 대하여는 국비 87억5,0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건축공사비 175억원의 50%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방침에 근거한 금액이고(2002년 30억원, 2003년 57억5,000만원), 도비 212억5,000만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0억원(2001년 기지원, 1회추경시 반영)과 도비 및 민자 182억5,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건축공사비의 50%인 87억5,000만원, 부지임대료 15억원, 전시시설물 110억원).
향후 지속적인 중앙절충을 통하여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및 법인설립에 의한 출연 등 도비부담의 최소화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답변)98년부터 시작된 4차에 걸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시ㆍ군을 포함하여 총 4,905명의 정원 중 19.9%인 980명의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우리도인 경우 새로운 직제신설과 자연퇴직에 힘입어 타 시,도와는 달리 타의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둔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도산하 전 공무원들이 승진이 적체되고, 업무량이 과중해지므로써 직원사기가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정기인사계획, 또는 인사기준 등을 사전 예고함과 동시에 도, 시ㆍ군 인사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등 혁신적인 인사운영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기관간의 인사교류는 전출수요와 전입수요가 부합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곤란한 특성이 있습니다. 강제적 교류는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간 협의를 하면서 도, 시ㆍ군 인사교류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봉하 의원
질문)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ㆍ사실조사 등을 하여 문화재 지정ㆍ관광자원화 등으로 활용방안 강구.
답변)일본군 진지동굴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제주도를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군이 구축한 뼈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진지동굴 현황 : 80여곳 700여개소 추정)
다행히 문화재청에서도 진지동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등록문화재목록화사업에 포함 조사토록 한 바, 우리도에서는 진지동굴의 현황, 역사적 배경 등 종합적인 조사용역을 내년 11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지동굴의 보존방안 등을 강구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면답변서)
○양우철 위원
질문)94년부터 2001년도까지 72개 사업 중 현장조사 실적 및 정밀 재조사 용의는.
답변)환경영향평가 72개 사업 중 현장방문을 통한 심의실적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하는 관광단지, 골프장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으며, 소규모 도로건설사업, 지하수개발사업 등 현지확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없이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시부터는 평가서 초안단계에서부터 본협의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위주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사항목별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평가전문기관이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평가서를 각 분야의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심의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레이크힐스 골프장의 경관 1등급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없으며 3∼4등급에 배치됩니다.
제주온천(세화ㆍ송당)지구의 천연동굴분포조사는 사업자측에서 재조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도 12월중에 중앙문화재위원이 현지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김호성
- 정무부지사김영택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현한수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김형수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공무원교육원장양만식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영식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