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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2월 5일(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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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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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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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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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문ㆍ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순서는 당초는 먼저 현성익의원이었습니다마는 형편상 임기옥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현성익의원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어느 덧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3년이 지나고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서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제주도의 50.4%인 여성을 대표한 홍일점 여성의원으로서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비례대표 여성의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온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온 도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도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도의 66개 위원회의 각종 여성위원 비율을 98년, 99년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토록 하여 9.8%에서 31%로 높였으며, 도 인사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시켰고, 각 실ㆍ국의 여성공무원 배치 및 장기연수나 어학연수시 여성공무원 할당 등을 지적하여 성의를 가지고 앞장서서 시정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5급, 6급 승진시 일정비율 여성공무원 할당과 부단체장의 여성임명을 주장하였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 동안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분야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의 폐기물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98년 첫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이 폐기물정책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왔습니다. 그러나 크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청정지역임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쓰레기발생량은 1일570톤으로 이는 한해동안 12톤 트럭으로 1만7,000대 분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중 음식물쓰레기만 하더라도 1일13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의 최대 목표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다」는 인식으로 유리ㆍ종이ㆍ플라스틱ㆍ금속물 이외에도 가능한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다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 매립보다는 소각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다른 처리방법에 비해 소각의 경우는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2차 오염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소각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아직도 전체 폐기물 중 2000년 매립이 64%, 소각 3%, 재활용 33%로 여전히 매립위주의 폐기물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가의 목표는 재활용 35%, 소각 20%, 매립 45%로 잡고 있으나 우리 도는 아직도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내 생활폐기물처리가 매립위주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오염 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94년부터 실시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정책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대부분 공동주택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품이 일반폐기물과 뒤섞여 매립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산북의 200톤 대형소각로는 610억이라는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입니다. 이미 공정률 70%를 넘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종선정시 많은 잡음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중인 유동상식 소각로는 다른 소각방식으로는 소각이 어려운 난연성 폐기물 소각에 적합한 것으로, 스토카식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소각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운전 및 관리를 위해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며, 운전비용 및 에너지 활용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기종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스토카식을 선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종도신공항과 경기도 용인 딱 두 군데만 이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소각로 주변에 쓰레기분리라든가 재활용시스템이 연계되어 소각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대책이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의 소각시설 16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검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소형소각시설에서 대형소각로보다 무려 기준치보다 848배나 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어서 환경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로 폐비닐을 태우거나 제초제 및 농약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여 장시간 섭취할 경우 피부질환이나 발암성, 면역기능장애, 생식계장애, 발육장애 등에 영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도 123개의 소형소각로가 있으며 이중 56개소가 가동되고 있고, 지금 농어촌들판 여기저기에서는 계속 라면껍질과 과자봉지, 스티로폼과 폐비닐들을 태우고 있고 또 논밭에는 농약 및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제주도의 현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에서는 단 한번도 다이옥신 검사를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을 분석하려면 검사채취장비 2억원, 분석장비 구입비 8억원, 그 이외의 소모품에 약 2억원 등 12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54만 도민의 건강과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12억원 정도의 다이옥신 검진장비를 구입해서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제주사회는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농촌여성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후계 농업인 현황을 보면 98년 남성이 82명인데 비해 여성은 단 10명이며 지난해는 남성 77명에 여성이 불과 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는 현재 진행중인 농가도우미제도 이외에 출산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지역에 산후조리센터를 건립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여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농민의 복지를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업교육, 농업노동, 가사노동 및 복지대책, 취업기회의 확대 등이 제주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2001년은 정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 입니다.
   사람, 삶터, 어울림을 주제로 한 선언문에서처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창조하고 함께 누리는 쌍방향적 공동체 문화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우리 제주도로서는 반성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역문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역축제만 해도 제주시 8개를 비롯, 제주도와 서귀포 각 6개, 남제주군5개, 북제주군 3개 등 모두 28개에 이르며,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축제는 6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는 전문기획자의 부재와 축제프로그램의 일관성, 관 주도의 축제운영과 축제의 오락화 등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 제주는 언어, 신화, 민요 등 독특한 문화유산을 풍성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이런 문화유산 속에는 제주도민의 삶과 철학, 애환이 농축된 작품들을 전시할 만한 공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제주지역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형전시공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지역 전시예술의 발전은 전시공간과 규모, 시설, 내용 등이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도단위의 미술관건립사업은 1991년 박물관ㆍ미술관진흥법이 새롭게 마련되고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행과 함께 정부가 지역문화 인프라확충을 위해 1도 1박물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업의 하나로 문화예술분야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미술관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며, 후대에 계승ㆍ발전시키고 현대미술문화의 지역확산과 도민들의 시각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작가들의 전시활동을 향상시키며, 작품의 수집뿐 아니라 독특한 전시, 기획, 교육프로그램과 휴식과 여가선용의 목적을 갖춘 문화시설로서 박물관과 더불어 지역문화의 자생성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도립미술관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건립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3년 개관을 목표로 부지 5,000평, 건물 연면적 2만평,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제주도립미술관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건립예산을 120억원 규모의 국비 30억, 특별교부세 30억, 도비 60억을 계획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던 사업신청을 철회 해 버렸습니다.
   또 문화마인드가 없는 잦은 담당공무원의 배치와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담당 공무원과 과장급 2명, 계장급 3명, 총 5명이 거쳐갔고, 전담할 실무자가 없이 시간만 보냄으로써 부지 확보 건도 해결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4월 22일 미술인 30명으로 미술관건립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건립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 1집 1그림걸기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조직과 구체적 역할까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다할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의 전문가 배치 및 무엇 때문에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지, 예산신청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미술관건립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특수로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의 유치 및 홍보전략에 관하여 질문입니다마는 앞서 다른 위원님 들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자 및 주재 외국인들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6월 28일 현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총 826명으로 이중 외국인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소속 58명,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소속 15명, 귀일농산 8명등 총 82명이며, 나머지는 어학원 강사, 교수 종교계, 방문동거, 예술흥행 등으로 도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외국인 전용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전무한 형편이며, 외국산업연수생 역시 초청업체에서 의료보험ㆍ산재보험ㆍ연수생 채불수당, 보증보험가입 및 숙식제공 등 최소한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신분상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며,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만한 곳과 기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에서 이들 외국인을 위한 쉼터 하나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정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자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의 지역구 출신 현성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제주도민 여러분!
   그 동안 100만 내외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2기 제주도정의 훌륭한 업적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제주도정의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산 감귤감산 및 가격지지정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금년도산 감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본 의원도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도입한 산지폐기정책이나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수매제도를 이끌어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데는 본 의원도 동의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올 한해동안 7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감귤분야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올해 처음 시도된 산지폐기에 56억원과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수매자금에 60억을 투입하면서도 현재 출하되고 있는 감귤의 유통가격은 터무니없이 하락함으로써 농가들이 가슴아픈 허탈감으로 목메인 불만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같은 막대한 예산투입과 휴식년제, 폐원, 간벌 등 매년마다 엄청난 행정력과 일손을 동원하여 구조조정사업과 감산정책을 시행하여 그 실적 또한 90% 내지는 100% 초과 달성되었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특히, 올해까지 연속감귤가격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귤판매가격이 관당 500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분노에 못이긴 어느 농가가 사무실에서 감귤상자를 내팽개치는 모습을 남의 일로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이 같이 가격하락 현상이 계속 되는 데 대한 진단을 해 보셨는지, 했다면 구체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지, 그 요인을 분석했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해결노력은 기울이고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산 감귤은 과년도에 비해 품질과 당도면에서 소비자들의 평가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경락되는 가격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하락의 주요 요인은 출하조절의 실패로 홍수출하에 의한 시장마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가락공판장인 경우 중매인 전체가 경락된 감귤 재고가 계속 누적됨에도 연속적으로 감귤이 밀려드는 바람에 적정가 경락이 될 수 있겠느냐는 중매인들의 이구동성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수요를 무시한 무작정 공급이 어떤 결과를 자초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귤출하의 안정에 관한 사항협의, 수요와 동향에 맞는 안정적출하를 도모할 것으로 구성된 감귤출하연합회가 감귤이 홍수 출하되어 전국 도매시장이 마비하고 경락가격이 바닥으로 추락해도 속수무책인 이 기구를 믿고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애석하고 분통합니까?
   금년도 출하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10월 한달간 1만2,651톤이 증가하였고 11월 들어서는 무려 2만9,543톤이나 증가한 10만1,035톤이 출하되고 있음을 알면서 출하조절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총 출하량의 73% 계통출하량이기 때문에 시장별ㆍ시기별ㆍ지역별ㆍ단체별 출하조절 협의가 아주 용의한 데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격폭락만을 지켜본 것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함께 결의하고 언론에 보도까지 하여 준수하자고 결의한 내용들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미숙감귤 착색제를 이용한 후숙행위를 하지 말자, 둘째 2001년산부터는 왁스코팅을, 부패과를 조장하는 코팅을 전부 하지 말자, 세 번째 2001년도산부터는 감귤 크기구분을 9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유감스럽게도 단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을 의결해 놓고 농민들의 영농계획에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면서 농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향후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문화된 감귤유통조례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렇게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감귤산업발전에 절대절명의 과제인양 감귤생산농가와 전 행정력을 동원하며 만들어 낸 감귤생산유통조례가 전혀 제기능을 잃고 사문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며칠전만 하더라도 도 전역에서 감귤후숙가스 폭발사고가 곳곳에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숙과 강제착색 행위에 대한 934건을 적발하여 시ㆍ군에 통보했는데도 오늘 현재 단 한 건도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이렇게 감귤산업을 생명산업이라고 만들어낸 제도와 각종 기구, 각종 시설들이 사문화 내지는 기능상실 및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감귤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지켜내겠다고 하실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귤정책이 궤도수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선 감귤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주감귤이 1975년에 총생산량이 겨우6만7,000톤, 이때가 바로 대학나무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2001년 60만톤이라는 생산량으로 보면 엄청난 양적 증가로 감산정책이 우선함에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귤 하나만 생산 조정한다고 좋은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청과시장에 밀려오는 수입과일과 국내산 대항작물인 고급과일들이 제주감귤 가격유지에 완전한 장벽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입니다.
   청과시장에 몰려드는 과일상품의 질과 소비자의 기호는 상당한 변화가 왔는데 유독 제주감귤의 생산체제와 출하체제, 유통구조는 과거와 전혀 변화하지 못한 전근대적 체계를 30년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첫째, 생산체제의 문제점으로 95%이상 조생온주로 편중되어 있는 작부체계와 감귤원을 개원하고 30년간 심경 한 번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악조건의 토양관리 및 밀식, 그리고 부적절한 비배관리 등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고품질생산에 장애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래 전부터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도정질문을 통해 작부체계 해소방안, 품종갱신과 수확시기와 소비시장 분산정책으로 시설재배 및 타이펙멀칭재배, 토양개량방법 등을 통해 맛좋은 고급과일생산으로 전환하는 유인정책을 시행할 것을 몇 차례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하체계의 문제점으로 소규모 선과시설이 도내에 930여개의 산발적인 설치로 말미암아 출하조절의 통제가 그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재래식 선과시설의 이용으로 엄청난 부패과를 발생하고 있는 등 복합적인 감귤가격하락 원인제공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선과시설의 현대화와 대형화로 공동출하, 공동정산체제로 탈바꿈해야 하는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통분야는 다단계 유통구조체제로 생산농가 물류비용 부담가중, 포장자재 규격과 디자인이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고, 판로 및 소비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단체들간이 협의ㆍ조정하여 현실적 대처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전략의 문제점으로는 민선시대의 패산물인 업적주의, 과시주의, 전시성에 추종하여 시장을 방문하고, 외국을 시찰하고, 전시적인 판촉활동 등은 죄송하지만 이제 접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방영되었던 인기드라마에서 매실효능에 대한 짤막한 방영이 되고 나자 매실 및 매실가공품, 매실묘목까지 동이 날 정도로 소비폭등을 유발시키는 현상을 보면서 홍보매체의 위력에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마음을 끌어내는 실체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기획한 홍보전략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는데 지사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상승되는 물류비 절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감귤가격은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하는데 유통비용은 매년 상향조정됨으로써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유통비용을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10%에서 12%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유통경비중 운송비와 골판지, 상자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의 지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운송업체들이 담합하여 제주감협인 경우 작년대비 운송비가 31.6% 인상된1,062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골판지ㆍ상자대도 95년도 가격에 갑절이상이나 인상되는 등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검토와 포장규격을 다양화한 제작시설사업을 감귤장기발전계획수립에 첨가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국산감귤통조림수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입된 감귤통조림이 우리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국내 수입되어 소비되는 물량도 생과 5만톤 물량이 가공된 량이라고 하면 상당한 물량입니다.
   도 당국에서 감귤통조림이 이렇게 상당한 물량을 수입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감귤복합가공단지 내에 통조림가공업체 유치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재원에 대한 확보대책 및 시ㆍ군간 재정부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 도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대규모투자사업을 보면 전체 7건에 700억원에 이르며, 이중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도비212억5,000만원과 국제교류회관 건립비 48억7,000만원 등 총 309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제주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은 각각 30억원과 60억원이 부족하게 편성되는 등 의무적 경비의 부담까지도 지키지 않는 심각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하여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재육성이라는 목표하에 제주국제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 목표한 설립자금 100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15억원 밖에 확보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겨우 5억원 밖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착수만 하였지 정작 본 궤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허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재정상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하고 난 후, 재정부담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만한 재원이 소요되며, 사업지연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올 한해 건강하시고 못 다한 일들을 다 이루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임기옥의원, 현성익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임기옥의원, 현성익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거 불철주야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문제로 인한 부담이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먼저 해 보았습니다. 또 서서히 때들이 돌아온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한번 더 해 봤습니다.
   이럴수록 도지사와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제주도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실은 어제 우리 참모가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제 뜻에 맞지 않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작성된 자료가 벌써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 참,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걸 공직자가 내놔도 안되겠고 그런 것을 밖에서 기대해도 안되겠다, 이런 사회가 제주도에 돼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우리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더 강하게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오늘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여성의원님으로서 일반 행정공무원도 챙기기 힘든 아주 상세한 분야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크게 참고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옥의원님께서는 폐기물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재활용의 문제,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의 문제, 그리고 다이옥신에 관한 세가지 질문을 처음에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쓰레기 문제,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99년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준에, 재활용을 2003년에 한 40%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각은 한37%, 매립은 기존의 76%에서 23%로 대폭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상 국가가 계획하는 목표보다도 좀 더 강하게 저희 도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 분야는 98년도에21%에서 현재 38%로 재활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소각은 3%였는데 지금도 3% 수준입니다. 매립은 76%에서 지금은 59%로 조금 내려와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는 2003년에 4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1일 110톤을 퇴비나 사료용으로 자원화하고 종이류, 폐종이입니다. 1일 82톤을 과일상자용 원지로 재활용하는 것, 기타 빈병, 고철 등 1일 48톤을 제병ㆍ제철공장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환경부 도, 시ㆍ군이 285억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564톤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스토카식과 유동상식 소각로, 두가지 종류가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97년, 제가 도지사하기 전입니다. 97년 11월, 98년 4월에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유동상식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북의 것은 70% 정도, 산남의 것은 20% 정도 시설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동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챙겨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옥신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법정기준인 0.1ng 기준으로 산남, 산북에 지금 그러한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기옥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장비의 가격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다이옥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장비를 구입하고 소요인력을 배치하려면 약 연 1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지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연간 3,500만원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적 측면에서 육지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이나 이러한 것은 아마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이 보급이 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갈 것도 같고 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임기옥의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신 것은 업무에 크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하고 시ㆍ군 지역의 산후조리센터 건립이나 산후조리지원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가도우미제도도 운영하고, 농업경영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외국어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 기, 농촌여성 일감 찾기 시범사업,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군과 남군지역에 여성농업인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2억4,000만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면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 보육,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 강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질의시에 산후조리지원금을 주는 도도 있다고 그랬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출산했을 경우에 10만원을 주는 제도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후계농업인들에 대해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후계농업인이 되겠다고 하는 여성들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시키지 말고 심사에 좀 우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지원금을 좀 더 준다든가 해서 여성후계농업인들에게 여성으로서 의욕에 넘치는 이러한 농업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실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법에 의해서 제2차 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계획을 만들 때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도립미술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질문내용에 오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기당미술관하고 신천지미술관, 두개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 갖고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이런 도립미술관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신청을 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부지가 있는 데에 한해서 3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현재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세군데 부지를 놓고 논의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 의회가 되는 날 저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빨리 도립미술관 부지를 확보해서 제주도에 이런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러한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실 때의 내용같이 저희가 서류를 철회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0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도내 외국인 연수자 및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제주도에 2001년 11월 30일 현재 외국인이 1,05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교까지 포함한 인구입니다.
   순수하게 제주도 기업에 일을 하기 위해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12개 업체에 4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 기본연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했는지, 하루 밥 세끼를, 그리고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정기적금, 이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그래도 이 조그마한 섬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서는 설날이나 추석 때 지사가 불러서 장기자랑도 하게끔 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인데, 혹 다른 시ㆍ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왔는데, 이외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노래자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잠실의 큰 체육관같은 데에 불러서 그런 것을 하고는 있었을 터인데, 개별적으로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임기옥의원님께서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몇 안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와 대한민국 제주도라고 하는 위상에 걸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하면서 저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금년산 감귤처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잘 해결되면 제주도감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우선 저도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실은 저희 직원들이 감귤에 관해 이때까지 추진했던 사항들, 이렇게 한 수십페이지를 적고 와서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만 메모하고 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나 이러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도지사로서 제주도감귤에 대한 가격형성이 저 나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귤농가나 도민들에게 우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 제주도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면서, 이제는 이게 정치작물로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보다 이것이 한무더기로 묻어서 돌아가는 감이 있다, 이럴 때 저는 무엇인가 하나하나를 분명히 챙겨서 제주도감귤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러한 얘기가 한 꾸러미로 묻어다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주도 감귤은 생산도 중요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시장의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시장의 감귤값이 안 나간다고 우리끼리 다툴 게 아니라, 우리끼리 욕할 게 아니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감귤은 종전에는 겨울에 유일한 겨울과일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수박을 사먹고 싶으면 지금도 수박을 사 먹을 수 있고, 망고를 먹고 싶으면 망고도 사고, 딸기나 포도나 모든 것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계절과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현성익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초에 6만톤이 생산되었을 때는, 그리고 관세장벽이 있을 때는 가격이 높더라도 감귤을 먹고 싶은 사람은 비싸도 사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금 이 감귤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러면, 이게 좀 비싸기 때문에 장사가 될 것 같다면 수입상은 2,3일내에 감귤을 싣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귤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 밭에 있는 감귤농가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도지사가 그것을 만들 것인가, 농협이 만들 것인가 밭주인이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겠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가 만들 것인가, 밭주인이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회피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 부분은 생산자가 해 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해 낸 감귤을 적절하게 시장에 갖다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적정하게 시장에 갖다놓지 않으면 과잉이 돼서 감귤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농협이나 감협이나 상인조합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갖다 놓는 것, 이것이 포화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줄이거나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농협, 감협, 상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 너는 뭘 하겠느냐? 행정너는! 저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여기와 똑같이, 앞서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는 곳마다, 단체에다 얘기합니다. 관은 좋은 감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비료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적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할 것이고, 이 비료의 질이 그래도 나쁘다면 더 전문가의 기술진을 우리가 도입해다가 더 좋은 비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비료가 좋더라도 원래 묘목의 질이 나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협 묘수원에 새로운 좋은, 신 품종 제품을 만드는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감협 조합과 의논해서 7년 동안 앞으로 제주도의 질이 낮고 늙은, 이러한 묘목을 7년 동안 완전 교체하자 하는 것을 제가 감협조합에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지원하든간에 이러한 것을 해 나가자, 그리고 지금 선과장이 우리 제주도에 921개가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선과장에서 따로따로 나가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0년까지 200개 수준까지 줄이는 일을 차곡차곡 해마다 해 나가고 있다, 그래도 지금 가격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격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대강 어느 정도 생산되겠느냐, 이것을 계산할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48만톤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까?
   10월달에는 한 1,000톤 나갈 것이고, 3월달에도 한 1,000톤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달에는 3,000톤 내지 4,000톤 정도 나가면 그래도 적정하게 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60만톤을 만들어는 냈지만, 여기에서 40만톤 정도를 상품으로 나가고, 9번과나 조금 나쁜 것은 산지폐기를 하고, 그리고 가공공장으로 해서 이런 것은 흡수하게끔, 이러한 체계적인 것들이 돼야지, 감귤가격이 가락동시장에서 나쁘다, 이렇게 도지사가 얘기했을 때에 농ㆍ감협,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민선시대에 도지사가 그리고, 얼마전만 하더라도 농ㆍ감협 조합장들이 임명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감귤정책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공격하는 것도 좋지만, 이 민선시대, 자치시대에,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감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감귤 값이 많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를 꼭 부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에서도 가격이 나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타 과일에 비해서 맛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좋은 감귤을 생산해 내는 분도 계시지만, 제주도 감귤이 타 과일에 비해서 맛에 문제가 있다는, 제가 이번에 가락동시장에 가서 문제이고요, 극조생이 출하할 때 너무 부패가 많이 돼서 제주도감귤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가락동시장에 가서 밤새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10년전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도 소비자의 위축된 심리 때문에 과일 값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일물량이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일물량을 적게 나가야 될 것이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구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은 감귤의 포화가 점점, 제주도에 다른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에 녹차 육묘단지에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품질 향상과 적정생산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적지 폐원, 휴식년, 간벌, 산지폐기, 이러한 것들이고, 아까 현의원님께서도 유통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규격상자, 산지유통센터에 이러한 선과장시설 개ㆍ보수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귤가격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감귤출하연합회는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시ㆍ군의 부시장, 부군수, 생산자 단체는 19개 농협조합, 상인 단체, 농업인 단체, 독농가, 이렇게 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데, 지금은 우리 도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었느냐 했더니, 여기 위원 중에서 선거에 의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해서든 안해서든 행정부지사가 앞으로 출하연합회에 위원장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사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하연합회에 전혀 관여를 도에서는 하지 않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출하연합회를 통해서 정보수집을 해서 각 농ㆍ감협, 작목반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폐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성익의원님 말씀대로 왜 이 단체에서 왁스코팅을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왁스코팅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19개 생산자단체도 있고 농업인단체도 있고 상인단체도 있는데 전부 코팅하고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팅을 하자, 말자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왁스코팅을 안하고 노랗게 만들지 않은 감귤을 사 먹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것은 그야말로 탁상회의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원칙은 뭔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저는 지난 6월달에 일본 사가현에 가서 시장을 돌아봤더니 왁스코팅도 안 했고 후숙도 하지 않은 감귤이 일본시장에서는 정말 이게 비타민이 살아있는 감귤이라고 해서 사먹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농가 내지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앞장서기 위해서 더 다른 홍보방법이 있고, 그러한 질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질 좋은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만일 후숙을 안 했을때보다, 왁스를 안했을때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계도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회의에서 출하규격을 9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하자고 해서 그 회의에서는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참고로 의견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남원농협 소속 작목반 회의에서 26개 작목반이 반대를 하고, 감귤협동조합 설문조사 결과에서 9개 단계에서 5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76%입니다. 찬성이 15%.
   그래서 9개 단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생산농가나 작목반은 9개로 하라고 하고 이 회의에서는 5개로 하자는 것으로 회의를 했으니 그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자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놔서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이 회의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락동시장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대형시장에 제 뜻을 현재 전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올해 매일 시장에서 경매가 되었을 때에 제일 좋은 가격을 받은 그러한 작목반이나 농협만을 감귤출하가 다 된 다음에 수집을 해서, 제일 좋은 감귤만 생산한 데를 상을 주거나, 거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같이 끌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화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중국산 감귤통조림 수입 및 감귤복합가공단지내 통조림 가공공장을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감귤가공공장이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금년도에 농림부가 국가 차원에서 감귤정책을 냈는데, 10만4,000톤을 산지 폐기하거나 가격지지를 위한 수매를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10만4,000톤을 해 주고 있는데, 실은 정부가 가격지지를 하기 위한 3만톤을 사주고 있는데, 그 3만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3만톤을 사서 격리시켜야되는데, 3만톤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거나 그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감귤이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에 가공공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3만톤을 정부가 수매해서 우리가 가공하는 것이다, 어떤 창고에 재어 놓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러한 가공공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3만톤의 가공을 실질적으로 해서 격리시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통조림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 했는데, 가공공장에 1차로 쵸콜렛공장이 들어가 있고, 멀지 않아서 거기에서 사료용, 감귤로 양식장에 쓸 수 있는 사료를 생산해 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감귤비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저희 가공단지하고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2차 가공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것을 할 것이다, 하고 저희는 일단 쥬스공장을 만드는 것을 했는데, 감귤통조림을 만드는 것은 아직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도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대규모 사업 중에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외채를 빌려 왔거나, 이러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적립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화장학재단의 기금이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언제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추가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15개 사업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서부산업도로 확장, 제주관광종합센터, 이렇게 해서 15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조7,605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중앙지원이 1조1,174억원으로 66%에 해당되고, 도비가 3,030억원, 시ㆍ군비가 1,723억원, 기타가 1,0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이 7,639억원 중 국비가 4,408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적립이 잘 안되면서 새로운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돈 빌려올 때 그것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은 지난번에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금은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부분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도의회에서의 결의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한 1억여원이 되고, 장학금 자체는 3억7,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2억7,000만원은 도지사가 다른 도에 있는 장학금을 운영하는 그 분한테 제주도의 학생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7,000만원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3억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분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든 그 장학금을 받고 효과있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상당히 영세한 지역이니까 그 장학금의 일부를 제주도를 위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액의 지원을 제주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화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준 것은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제가 좀 부탁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회에, 그 장학금을 100억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사실 부지하세월입니다.
   국제화장학금을 주는 것은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기금을 지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고쳐주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다음 현성익의원님.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예.
○현성익 의원   현성익의원입니다.
   먼저 지사께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주민의 마음속에 서려 있는 애틋한 뜻과 내일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찾아보기 위한 애절한 몸부림으로 이 자리에 현안문제를 가지고 도정에 호소를 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참뜻의 의지를 가지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몰아세우느냐, 정치놀음으로 치부하려는 도지사님의 답변 내용에 저는 정말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하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대변을 하고 있는 의원이 무슨 정치놀음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생각은, 정말 어느 한 부분에 있더라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 관련해서, 지사 혼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타, 결코 저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역할과 주어진 여건에 그 분야는,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시장에 대항 작물의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인정해요. 누가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만 제값을 받는다는 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보고 만들어 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농가가 만들어내야 되고, 농민이 피땀을 흘려야 되고, 농협이 지도 계몽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이 그와 같은 생산체제의 환경을 조성하고, 유인정책을 발휘하고, 행정을 조장해 나가는 책임이 당연히 지사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지사한테 좋은 감귤을 만들어 내라고 했습니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왜곡 내지는 변조해서 답변하는 그러한 사례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출하연합회의 기능,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것, 확인했을 겁니다.
   감귤출하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농협, 감협 책임자 내지는 시장ㆍ군수, 독농가 일부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과 해당된 생산농가 생계가 걸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사전에 수렴하고, 분위기를 파악해서 결정하고 보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보도하고, 농가들이 전부다 마음을 정립한 다음에 물어보니까 절대적인 반대라서 번복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말 그러한 불찰은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가 출하연합회 회장이 아닌, 감귤산업이 도민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생명산업이라고 도민들한테 하지 않는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감귤출하연합회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출하조절 통제를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출하연합회의 기능, 역할, 할 수 없다고 하면 출하연합회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알면서 묵인하고 방치하고..... 감귤산업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실무국장이나 간부들이 자리에 배석해서 지사에게, 의원이 질문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답변의 요지는 챙겨드리고, 질문내용은 빠짐없이 확인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문화 된 유통조례 기능상실에 대해서 방치한 사유, 전혀 답변 없었어요. 소비확대, 홍보전략에 대한 문제점도 답변이 없었고, 물류비 절감에 대한 대책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이 단상에서 역사의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입장에, 누구를 지탄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함께 공동의 운명을,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나 행여나 그래도 우리 기능과 능력과 지혜를 모아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 보려고 하는 소박한 심정에서 진언하고 질문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3만6,000여 감귤생산농가에 뼈저린 그 기대심리에 다소나마 도정의 책임자로서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질문에 다소 격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하연합회의 그 기능, 역할, 앞으로 향후 대책, 답변 언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하시죠?)
○의장 김재호   답변받지 말고?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성익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갑자기 나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김재호   도지사께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합시다가 나왔으면 가부를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도 묵살합니까? 재청 없이 가부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재호   그러면 아까 오만식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한현섭 의원   지사님 답변이 될 수 있다면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장 김재호   오의원님, 양해가 안되시겠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오만식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 김재호   그러면 지사님,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한 사람도 양해를 받아야 합니다. 회의진행을 분명히 해야죠. 의사진행발언한 사람만 양해하는 겁니까? 동의 재청했는데 혼자만 양해하면 되는 겁니까?)
○의장 김재호   양해되시겠습니까?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재호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답변에 대해서 왜곡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 답변에 대해서 왜곡되게 또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격형성이 잘 안 된 것에 대한 유감표명을 분명히 했고,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정치작물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문제해결보다는 어떠한 것에 휘말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럴수록 가격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해야 할 분야를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감귤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비 절감 및 포장 상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현재 유통비용 31%를 10년 후에 20%로 절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구조를 단위화하고, 표준화해서 물류체계를 점점 대형화해야 되겠다,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고, 현대화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포장단위도 소포장화하고, 디자인을 다양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항에 들어오는 부분에 탤런트 이렇게 해서, 그런 홍보물 하나도 우리 감귤 역사 4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텔레비전 나가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지사든 시장ㆍ군수든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게 형식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가서 물건을 파는 것은 비행기삯도 안 나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감으로서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책이 다 장단점이 있듯이, 어느 하나를 하다가 없애버리고, 있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 가면서 해야 되고, 홍보의 필요성은 저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하연합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데, 원래 출하연합회의 위원장이 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돼서 도지사가 거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지만 주민들과 농가와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앞으로 계도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노란감귤을 후숙하고 왁스코팅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그 자체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선진국형이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도, 그리고 소비자도 그러한 부분에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두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호   예.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참모들이 말이죠, 지사가 답변하는데 답변서를 정확하게 써서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조례에 출하연합회장 도지사가 맞아요. 그때 개정할 때 어떻게 안이 올라 왔었느냐? 도지사와 민간인이 공동출하연합회장을 하자고 해서, 어떻게 민간인이 도지사와 동격으로 이런 자리를 가져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차라리 도지사 혼자 하든지, 아니면 도지사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부지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부지사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맞으면 국장들이 발언대로 지사에게 제시해 줘야되고, 왜 그렇게 자꾸만...... 제가 왜곡된 얘기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역시도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기능이 상실된, 사문화된 조례에 대한 방치된 내역, 앞으로 어떻게, 그 내용도 언급이 없었고 말이죠. 소비확대와 홍보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냐,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식은 제가 묻고 싶지 않았어요. 홍보가 필요한 것 누가 모릅니까?)
○의장 김재호   현의원님, 추가 질문하시려면,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이죠. 지금 이 질문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질문한 내용이 아니면, 잘못되면 답변을 하도록 해 줘야지. 지금 물류비 절감에 관해서도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이 내용을 장기감귤발전계획에 첨가할 의향이 없느냐, 왜 의원이 질문한 취지하고 지사님 답변이 지금 다르잖아요.
○의장 김재호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따가 소상히 재차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도지사 우근민   예.
○의장 김재호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성익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전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이 저한테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 좀 난해한 것 같아서 줄인 부분이 있었고, 또 조례부문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요지에 질문한 것들이 없다보니까 우리 참모들이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의 뜻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하고 답변을 해야 할 집행기관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정확하게 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에 대한 질문중에 물류비절감대책으로 운송수단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ㆍ검토와 포장규격을 다양화해서 제작시설사업에 감귤 장기발전계획을 제작시설사업을 첨가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12월달에 제주도 감귤산업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물류비절감대책으로 유통비용을 현행 31%에서 2010년까지 20%로 절감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구조를 단위화ㆍ표준화하고, 물류체계를 대형화하고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고 현대화해 나가야 되겠다. 또 포장단위를 소포장화하고 디자인을 다양화하는 것들이 우선 시급하다고 그래서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락동시장에서도 저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만, 우리 제주도의 항구가 그러한 것이 구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류비절감을 위한 운송수단으로 파레트를 이용한 출하체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골판지상자를 제작하는 시설사업도 이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골판지상자는 저희가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제주도가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골판지사업을, 골판지가 필요한데골판지사업이 적자가 나서 아무도 안 하겠다, 그렇다면 행정이 골판지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골판지사업소가 3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데 행정이 개입하기에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가급적 행정이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도 감귤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감귤수요확대를 위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드라마를 할 때 배우들이 사과를 먹는 것보다는 감귤을 드시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도 저희가 요로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공항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감귤홍보물을 붙여놓은 것도 보실 거고, 서울지하철에 1호, 3호, 분당선에, 그리고 주요 도매시장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감귤판매코너를 설치해서 시식 및 판매활동을 그동안 여러 차례 했고, 대도시 백화점과 제휴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대도시 중ㆍ도매시장에 중ㆍ도매인을 제주도로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제주도감귤을 많이 팔아달라고 하는 것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주도 감귤역사상 처음 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도내 요식업체 및 학교, 식당 심지어는 단란주점같은 데서도 감귤을 후식내지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출하연합회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기도 우리 행정부지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에 출하연합회가 도와 달리 객관적으로 제주도감귤의 출하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전에 도지사가 하면 도정책대로 그대로 따라 가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거기에 일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께서도 처음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 있는 행정부지사가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해서 사양했는데도 호선으로 행정부지사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도의 행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출하연합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위원장을 하거나 이러한 것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호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따 질문요지를 주시면 서면으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익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사의 답변과정에서 저는 왜곡됐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감귤이 정치작물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또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한테 인기전술로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시각에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런 견해가 아니기를 바라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감귤조례에 대한 사문화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에게 제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만, 감귤생산유통에 관한 조례내용중에 감귤착색후숙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련한 내용이 934건이 적발됐음에도 시장ㆍ군수들이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 조항은 실무국장이면 머리속에 감지하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흥분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권한위임」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중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귤유통지원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이 내용이 과태료 부과ㆍ징수고, 도가 지도ㆍ감독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지금까지 934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징수가 한 건도 부과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문화된 조례는 그대로 우리가 버릴 것이냐, 감귤생산을 위해서, 유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불행한 현실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조항까지 다 열거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요즘 제주도의 가스폭발로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감지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서글펐습니다. 그런 것에 착오없기를 바라고, 또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정말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간부직원들이 혼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항이 변화되고, 여건이 달라졌을 때 안 될 수도 있고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그대로 우리 도민에게 진솔한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는 도민들을 포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국제화장학재단도 사실 우리가 내년도말까지 3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밖에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노출해서, 제주도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도민들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현성익의원님께서 소상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지사께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겠다는데,
   (○현성익 위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조례관련문제는 동료의원들이 또다시 질문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사항과 아까 본의원이 말씀했던 이 내용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지사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예.
○부의장 양우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주도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치작물이 되어버려서 패키지로서 흘러가다 보니까 제주도감귤을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돌고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관이 해야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은 이런 일 성의껏 하겠습니다. 또 생산하는 거는 아까 제가 도지사가 심을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생명산업이라면 다같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질문후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감귤은 다같이 살려야 될 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이야 제가 현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감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군수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받아야 됩니다.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주도감귤을 잘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조례에다 그렇게 후숙처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잡자해서, 과태료를 물리자고 해서 의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934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했는데 시장ㆍ군수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으라고 했더니 행정소송에서 진다 이겁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 때문에 오히려 관의 돈이 들어간다, 소송을 붙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법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법에 넣었기 때문에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이제는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부의장 양우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동홍동, 효돈동, 영천동 지역구를 가진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먼저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비롯한 한라산 눈꽃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등 각 자치단체별로 연간 총 24개가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축제 대부분이 민속무용 등 연예ㆍ오락적인 프로그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관광객 참여가 부족하며, 또한 독창성이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어서 축제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미확보로 홍보전략 및 마케팅전략이 실패하고 있어서 문화관광축제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지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 성격이 유사한 축제를 합쳐 중복개최를 피하고, 개최시기도 계절별로 분산시켜 연중 축제분위기를 조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집중적인 예산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제주지역의 문화관광축제를 국제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평가와 계속개최 여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2001년 11월말 현재 약 6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12월이면 준공되어 2003년 4월 개관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제주관광의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재원확보상황을 분석해보면 국비의 경우 2002년 확보계획 260억원중 80억원이 미지원되고 있으며, 도비의 경우는 2002년 확보계획 55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미계상되었고, 시ㆍ군비의 경우 2001년 미확보액과 2002년 확보계획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86억5,000만원이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비와 지방비만도 총 221억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어서 2002년 12월 준공에 크게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정대로 개관이 안될 경우 2003년도에 국제행사를 유치해놓고 국제적인 신용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사께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재원인 국비와 지방비가 언제까지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 확보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컨벤션센터의 개관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사업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컨벤션센터의 수익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의 현물출자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스포츠대회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과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까지 발족해서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주요전략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내년까지 총 100개의 국내외대회를 유치ㆍ개최했거나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무국의 산업이면서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잘만 운영하면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회를 치룬후 매대회마다 엄격한 평가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도내에서 유치ㆍ개최된 각종 스포츠대회에 관광객이나 도민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참가선수들의 잔치로 끝나는 일이 많으며, 입장권이나 스폰서의 수입이 미미하여 대회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매경기마다 투자 및 산출효과를 분석ㆍ평가함이 없이 매년 대회를 되풀이 개최하여 기대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대회마다 대회종료 후 곧바로 투자 및 산출효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국내ㆍ외대회의 유치에 따른 검증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도체육회의 지원을 스포츠마케팅전문가로 육성, 스포츠마케팅을 도체육회에서 전담토록 하여 제주도예산지원에 의존하고 도체육회에 독자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귤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귤문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감귤조례사문화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저와 판이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정은 1997년 1월 제주도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다시 1999년 7월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로 전문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에 본 조례를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에 의하여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귤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분 개정하면서도 유통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가격하락을 유발시킴으로서 생산농가의 도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주대학의 감귤정책 도민설문조사에서 18.7%만이 비교적 긍정적이고, 45%가 부정적 견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유통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되는 조항을 제가 낭독을 해올리겠습니다.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제17조 제1항 도외에 반출하는 감귤은 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을 분류하고 품질관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상품감귤에 한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제2항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비상품감귤은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이 없이는 판매목적으로 도외에 반출할 수 없다.로 되어 있음에도 비상품과 등 9,10번 대과가 대량으로 도외로 반출되므로써 가격하락은 물론 그 조례자체가 사문화되고 말았는데, 감귤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사문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수매계획발표가 11월까지 늦게 발표된 이유, 또한 12월에야 수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제주감귤의 역사상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이 농안기금을 90억원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수 차례 대서특필된 바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한 감귤생산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져 왔습니다. 본의원도 감귤생산농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지원자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수매할 것인가 기다려왔지만 11월말에야 그 계획이 발표되고 이제야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생산농가들은 왜 이와 같이 지사께서 정부에 가서 애걸구걸하면서 많은 예산을 갔다놓았는데도 실제 수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늦게 발표하고 또한 12월에야 수매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전에 생산농가들이 9,10번과를 ㎏당 100원씩 일반상인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인들은 다시 이것을 도외로 반출시키고 유통시킴으로서 유통질서에 혼란은 물론 가격하락을 부추겼다고 하는 생산농가의 원망의 소리가 많은데, 이와 같이 정부지원자금 수매방법을 늦게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가공공장 농축액 수율저하의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남원읍 수망리에 신설된 제1차 가공공장에서 농축된 2000년산 농축액수율이 4.7%로서 일반가공업체의 10% 수율보다 약 5.3%가 저하되므로써 농축액단가를 ㎏당 1,700원으로 환산했을 때 9억100만원의 손실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공사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산 감귤 5만톤을 가공하여 3,450톤의 농축액을 생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농축액수율 6.9%로서 일반업체보다 3.1% 저하된 것입니다. 농축액 ㎏당 단가를 1,700원 환산했다고 하면 그 손실금은 26억3,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농축액수율 저하로 인한 손실금이 몇십억원씩 해마다 누적되어 가는데, 이를 시정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발공사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감귤 5만톤 가공처리시에 제조원가 95억원이 발생되고 매출가격은 58억원으로서 영업손실이 36억4,7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적되는 영업손실금 보존방법은 무엇인지, 지사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귤을 5만톤 처리했을 때 270억원 수익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주감귤생산량을 몇 톤으로 기준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제주감귤생산량이 60만톤이라고 하였을 때 60만톤 생산에 5만톤을 가공처리하였을 때는 270억원의 수익증대효과가 될지는 몰라도, 70만톤이나 80만톤이상 생산시에는 수익증대가 10억원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지사께서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맛있는 귤은 생산농가가 만들어내고 적정한 공급유통은 농ㆍ감협ㆍ상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지 않는 생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상품을 일반상인을 통해서 시장에 유통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17조 조례를 왜 시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한 제주감귤조합 오홍식조합장이 7차년계획을 세워서 품종갱신과 또한 시비와 농약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서 정말 제주도감귤을 살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각고의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현실로 가서 봤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육묘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것만 실천되면 정말 제주감귤은 살길이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이제 오직 제주감귤농가가 살길은 맛있는 귤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품종개량이 돼야 되겠고, 시비방법과 농약방법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맛있는 감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제주시회원모임단체가 있어서 오홍식조합장께서 감귤을 두 박스 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저도 평소에는 한두 개밖에 먹지 않습니다. 6개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맛있기 때문에, 먹으면 계속 맛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협이 새롭게 정말 맛있는 감귤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많은 지원을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귤생산은 생산농가에 맡기고, 농ㆍ감협 유통을 책임지고, 도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분명히 제주감귤도 살길이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성하고, 제주도감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살길을 우리스스로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을 도민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활기찬 2002년이 시작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제주도가 풍요롭고 영광된 땅이 되도록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해 우리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 노형동 지역구를 가진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6대 도의회를 장식하는 마지막 도정질문이기에 지금까지 잘 이행된 정책들도 있겠습니다만, 세간에 회자되었던 크고 작은 미진한 정책들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백만제주인 함께 21세기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민선2기도정이 출범한 후 3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2기의도정 3년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선거전에 공약한 바가 정말로 지켜지고 있었는지, 이제 냉철하게 털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의원은 그동안 지사님의 회견 등을 통하거나 선거공약으로 내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계속 추진하거나 또 그럴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제반사정을 각종 크고 작은 정책들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게 되었다면 그 사연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산지폐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위하고, 감귤농민을 위하여 감귤가공공장건설, 폐원, 휴식년제, 또한 열매솎기 등을 실시하여 감귤감산대책에 고심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심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익은 감귤을 땅에 파묻는 거나 마찬가지인 산지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애써 지은 감귤을 산이나 하천에 내다버리는 농가들의 심심치않게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되었고, 올해에는 산지폐기용 감귤을 그대로 땅에 파묻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수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98년도 제2기 지방선거에서 전임지사가 농민들이 애써 지은 감귤을 수매하여 땅에 묻었다고 유세하면서 감귤농가로부터 표를 얻어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감귤을 땅에 파묻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서 표를 얻어 당선된 당사자인 도지사가 이제 와서 땅에 파묻도록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정책, 한마디로 산지폐기정책에 대하여 제주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지사는 땅에 파묻은 것이 아니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 수매하여 가축사료로 발효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서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아직도 전임지사가 감귤을 땅에 파묻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지사가 감귤값을 좋게 받기 위해서 사료용으로 처리한 것을 땅에 파묻었다고 비판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는 공개적으로 땅에 파묻으라고 지시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산지폐기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WTO가입 등으로 우리제주도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처방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었으면 일부 농가의 반대를 설득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끌고 나갈 소신과 추진의지는 있는지, 이와 같은 시점에서 또한 산지폐기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또한 감귤을 땅에 파묻는 산지폐기정책은 지하수를 오염시켜 결국 환경오염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오염방치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위기에 처한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사의 소신과 전망,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픈카지노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근민지사님은 당선직후 외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픈카지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법제화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후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오픈카지노야말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오픈카지노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부 도민들의 저항에 맥없이 주저앉아 도민사회에 갈등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게 한 꼴이 되었습니다. 과연 오프카지노의 설치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소신에 대한 주장의 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픈카지노만 유치한다면 지방재정이 늘어나고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현재도 보시는지, 오히려 제주도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듯이 도박의 섬 제주가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오픈카지노의 설치의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가리조트건설을 비롯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후 의욕적으로 외자유치정책을 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해외유치단을 초청하여 많은 액수의 투자유치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지금까지 외자유치가 제대로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외자유치메리트로서 메가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그 규모 등을 제시했지만 소리만 요리하게 났을 뿐 그 추진은 어찌되었습니까?
   특히 메가리조트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용역은 물론 기획단을 만들어서 외부전문가까지 고문으로 영입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메가리조트건설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이제는 메가리조트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도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메가리조트건설에 대한 소신은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사께서는 모슬포지역에 국방기념관을 건립하겠다, 또는 한라산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또한 금년말까지는 제주교역을 민영화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3단계 20개지구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정비하겠다고 하는 등 도가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흥적인 정책을 쏟아내고서는 이제까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으니, 아무리 4ㆍ3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 공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들 사이에서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는 도민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지난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송악산개발 관련한 질문입니다.
   송악산개발과 관련한 개발사업자와 행정당국, 그리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도민들 사이의 논쟁은 급기야는 행정기관의 사이버조작사건으로 비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김은 물론 송악산의 관광적가치를 드높여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송악산의 가치를 비화시키는 웃지 못할 사건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가관인 것은 개발사업자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개발이 정체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진전되어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도 송악산이 이중분화구가 아닌 평범한 오름에 해당된다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송악산이 관광적가치를 더욱 높이려면 자원생태계의 표본은 물론 분화구 등 제반자연조건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송악산개발의 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도민사회에 핫이슈가 되었던 항공료인상과 관련한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사설립은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항공료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여론이 확산되자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정책발표를 서둘러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도민들의 저항에 가까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발표한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제주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도의 의도는 제주도민들이 육지 나들이 항공료를 싸게 하고,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진흥에 보탬을 주고자 하였으나 50인승 비행기 석 대를 띄워서 과연 몇 명의 도민과 몇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기업형태로 하여 2006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얄팍한 경영사항만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본래취지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민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당초 정책목적이 이렇게 변질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항공사설립은 전혀 무모한 계획으로 발표당시부터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정책인만큼 하루속히 이를 시인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한 후 이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직후인 3월 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등의 일본수출이 전면 중단된이후 지금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대일본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부에서 구제역발생 즉시 타 도산 가축이나 축산물, 부산물, 비료의 반입을 금지하였고, 육지부와 차별화된 국제검역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타 도산 가축반입시 검사ㆍ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역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구제역방역조치들에 의해서 세계최초로 구제역사무국총회에서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최종 승인되었다는 것은 민선2기도정의 크나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아직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을 위하여 제주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제주도의 수출협상능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선 동결에 대한 어민피해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습니다만, 중앙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도에서 5톤미만의 연근해어선에 대해서 어업허가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라고는 하지만 5톤미만의 어선들이 허가를 동결함으로써 관광객에 대한 낚시안내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영세어민들이 직접 소득을 오히려 가로막는 억제행정의 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에 이 규제를 해체토록 건의하여 도민들이 소득을 증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주의에 근거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나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들을 찾아내어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전면적인 해제조치 등을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현섭의원, 홍가윤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현섭의원, 홍가윤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현섭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는 제주지역에서 하는 축제이벤트가 중복 내지는 많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가 되어야 될텐데 사실상은 그렇게 안되는 것 같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축제를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든가 지역의 상품을 홍보한다든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한 이벤트들을 해 나가는데 실은 그런 이벤트를 해 나가는데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를 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창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경오는 사람은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벤트에 돈을 많이 들이고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저번 의회에서도 그런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어서 도, 시ㆍ군에 있는 이벤트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주도에 6개, 제주시에 8개, 서귀포에 6개, 북군에 3개, 남군에 5개 이벤트가 있는데 다해서 23개정도 됩니다. 전국자치단체를 평균해서 비교하면 행사가 2.8개정도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4.6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눈꽃축제 5년동안 하는데 4번동안 비꽃축제가 되어버려서 눈꽃축제를 없애자, 제주지역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제주시에도 가면축제나 신혼축제를 줄였습니다. 서귀포도 바다축제와 칠십리 축제를 하나로 했고 칠선녀축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줄이려다보니까 도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관선시대에는 의회가 없어서 줄인다, 늘린다는 게 바로 바로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 이벤트를 하는 예산책정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도에서 따따부따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동안 권장을 해 나가야 되겠고, 지금도 실은 경쟁력없는 이벤트는 폐기되고 있고 새로운 이벤트가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와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줄여야 된다는 데는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섬문화축제는 그동안 전문기관에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업계, 문화단체, 경제계 이렇게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세 번에 걸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결과는 좀더 여론수렴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대강 보면 섬문화축제는 계속 개최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왔고 이 축제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문화이벤트를 자꾸 돈벌이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실패한 이벤트로 이미지화되고 있는데 경제적 논리보다는 문화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이벤트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최시기나 장소나 개최주기나 이런 것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현섭의원님께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예산의 확보문제, 잘 건설이 되겠는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도민주를 모으면서도 관광진흥기금에서 606억원을 차입해서 5,000석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5,000석을 지으려고 하면 1,806억원이었던 게 2,444억원이 있어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638억원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도세 차입하려고 하던 606억원과 638억원을 다시 모으려고 하면 1,244억원 그야말로 월드컵경기장을 하나 빚내서 짓는 것만큼 돈을 빌려와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3,500석으로 줄이고 국가에서 돈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해서 2002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7.4%가 되고 있고 행사유치는 10개행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립비가 어떻게 되느냐, 예산 1,086억중에 순수하게 건립비로 들어가는 돈은 1,201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을 갖고 2002년 완공을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 제가 조금 잘못 답변했습니다. 건축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1,201억5,000만원이 아니고 지금 확보된 돈은 1,201억5,000만원이고 건축공사비는 1,416억원입니다. 토지출자비 148억원을 제하고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확보한 거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후에 운영관리비 및 오픈경비 242억원은 2003년도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확보된 예산 604억5,000만원입니다. 2002년에 확보되는 예산이524억5,000만원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2년까지 80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관리비조로 2003년에 80억을 주겠다고 정부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50억을 얻어오고 또 공사를 하는 업체가 10%의 컨벤션주식을 들기 때문에 3,500석을 지으면서 빚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호텔을 지을 부지 1만6,140평을 한국관광공사가 출자를 해야 되는데 IMF로 인해서 정부는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해서 그 회사가 핵심사업 이외에는 출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호텔을 짓는데는 현재 현물출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컨벤션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옆에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호텔로 하여금 컨벤션을 관리운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와 관광공사가 협의해서 상당히 현재 진척되어 있는 상태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컨벤션을 설립할 때 수익사업을 제시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카지노를 하겠다, 노천카페를 만들겠다, 면세점을 만들겠다, 제주쇼를 거기에서 하겠다, 아울렛을 만들겠다하는 것들이 수익사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에 저희가 용역을 주었더니 노천카페나 아울렛이나 제주쇼 갖고는 수익이 될 수 없다,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국인카지노와 면세점두 개인데 실은 그때 면세점은 외국인면세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면서 내국인면세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개발센터와 의논을 해서 내국인면세점을 컨벤션센터에 설립을 하면 외국인 대 내국인이 13대1정도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이 컨벤션이 적자를 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아울러 노천카페나 다른 소소한 수익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제주도에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보수교육을 하는데도 저희 지방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든 관광협회에서 지원하든 회사에서 지원하든 1년에 24억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제주도 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면 그러한 돈이 제주도에 흡수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는 큰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현섭의원님께서 스포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두어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내ㆍ외대회를 유치하고 유치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이익이 나는 스포츠와 이익이 안되는 스포츠대회 같은 것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스포츠산업육성이라는 게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도에서도 국제스포츠를 유치하려고 하고 시ㆍ군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경기에 도와 시ㆍ군들이 경쟁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스포츠경기 유치하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동안에는 국제대회는 도가하고 국내대회는 시ㆍ군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시ㆍ군이 유치하면 되겠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게 그렇듯이 제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 게 2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체육회에 스포츠마켓팅 수익사업을 거기에서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인데, 스포츠산업이나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큰이벤트 회사를 끼우는 이유가 그 행사만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언론에 홍보하는 것까지, 외국에 홍보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섭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체육회에 두 세명의 사람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은 가지만 한현섭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 의미는 아직도 있다, 제주도에 이러한 10번과나 9번과 나쁜 감귤들을 출하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해라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감귤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는 것이고 실은 선언적 의미보다는 그러한 거래를 하는 사람을 잡아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본 결과 제주도는 혈연, 학연, 지연 이러한 사람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감귤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그냥 자기이름을 대고 떳떳하게 제주도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나혼자 희생해야 되겠다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사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도 적발 하지만 막상 처벌을 주기에는 아무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지폐기를 한다든가 간벌을 한다든가 휴식년제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정부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감귤가격이 안오르다 보니까 도지사인 저도 곤혹스럽고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금년도에 80만톤이 넘는 이 감귤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10만4,0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 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불행중다행이 아닌가, 정부에서도 한2년동안 감귤값이 나빴기 때문에 제주도감귤에 국가차원의 개입을 해 준 거지 종전같이 되었으면 그대로 제주도감귤이 국가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가격안정을 위해서 11월말에야 늦게 발표를 했지 않느냐 빨리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감귤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날은 9월 20일날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할 때 산지폐기를 시킨다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산지폐기를 정부가 3만톤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2만톤을 한다, 그래서 이 폐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상품가격이 1만600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3만톤을 수매해서 가격지지를 시킨다, 그 3만톤을 수매하고도 또 가격이 나쁘면 8만톤정도를 가공하는 것으로 농안기금을 해서 지원해서 한다는 게 세번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극조생 감귤이 나갈 때 가격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수매를 일찍하는 방법이 없을까, 산지폐기를 하는 방법이 없을 까하는 것을 했는데 그 당시 물량확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한의원님께서 감귤재배를 직접하시는데, 물량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생감귤이 언제부터 나가느냐, 11 월 15일부터 나갔는데 산지폐기를 10월 5일부터 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번째 단계까지를 가는데 저희가 도무지 가격회복이 안돼서 추가로 2만톤을 산지폐기를 더 시켜주십시오하는 것을 농림부와 협상해서 2만톤을 산지폐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 감귤 다 안땄기 때문에 선과장에서 8번, 9번과들이 안 나와서 지금도 수집이 잘 안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혹 육지에 팔면 가격이 수집하는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수집을 함으로써 우리가 상품으로 나가는 감귤가격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감귤농가에서는 지금 저희가 8,9번과 수집하는 것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현섭의원님께서 가공공장농축액수요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2000년산 농축액을 판매하는 단가나 적자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2000년산 감귤에 대과비율이 11%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귤가공공장을 처음 만들면서 그 대과11%에 해당하는 10번과 이상을 계속 육지로 갖다 팔기 때문에 이왕 가공공장도 되었으니까 그것을 가공공장으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수매를 해서 농축액을 만들다보니까 원래 감귤원과가 맛이 없으니까 농축액도 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인 경우에 수율이 4,9%이고 올해는 원과상태가 좋기 때문에 농축액수율이 7,0%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반가공공장에서는 수율이 높은데 왜 한남리 가공공장은 수율이 낮은가 질문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가공을 하는 방법에는 신예리에 있는 일반공장은 껍질을 벗겨서 착즙을 하는 방법이고 도에서 누구든 공장은 인라인방식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껍질을 안벗겨서 착즙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껍질을 안벗겨서하는 게 신선도가 있고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일본에서도 이 시설이 새로운 공법이고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경영성이 높다고해서 이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서 착즙하는데는 수율이 10%정도 되지만 껍질을 안벗겨서 하는 경우는 7%의 수율이 나타난다고 하는 기술전문가들의 말씀을 전달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2000년산 농축액은 479톤을 생산해서 439톤을 판매했는데 kg당 1,500원에서부터 1,900원까지 판매가 되었고 현재 잔량은 40톤인데 이것은 제주오렌지와 기타 소형업체에 계속 팔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감귤 1만8,000톤을 처리하는데 손실금이 7억4,000만원이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보전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1만809톤인데 왜 8,000톤이라고 해요!)
○도지사 우근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귤 1만톤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감귤류수입판매기금에서 33억원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만톤, 4만톤 우리가 적정한 양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7억4,000만원은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학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종전에는 1만톤을 격리시키면 감귤농가의 수익이 kg당 67원의 이익이 있다는 말씀인데 최근에는 그런 계산이 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느 게 맞다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톤 나왔을 때 3만톤 격리, 이것은 큰효과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60만톤까지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1만톤이든 2만톤이든 격리시키는 게 농가에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벌을 하거나 산지폐기를 하거나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거때 얘기가 나와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거때는 축산사료용으로 했다, 그것은 나중 얘기고 묻은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지폐기하는 거하고 4만톤을 한군데 모으는 것하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집집마다 도세기 통새있는 거하고 지금 대단위 양돈단지를 만드는 것 하고는 환경오염의 도가 좀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놓고 복합비료를 해서 땅으로 환원하자는 게 정책입니다.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현장확인을 하십시오. 사료용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꼭 원한다면 사진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로 제가 자꾸 다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집단처리를 해서 현재까지도 남아있습니다. 4년이 지나는 시점에도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밭에서 따기운동을 한 게 남아 있습니까? 자연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지폐기를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배추도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산지폐기하는데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혹 제가 축산사료로 썼다, 현재 그게 없다면, 의원님들 미안하지만 확인점검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선거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가윤의원님께서는 오픈카지노를 하다가 흐지부지됐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비판하려면 흐지부지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오픈카지노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썼는데 도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의 카지노는 허용을 한다고 하는 도민공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올렸는데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저희 당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지워졌습니다. 저는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에는 안된다고 해서 뺐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저는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싶다,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된다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2000년 10월에 강원도에서 스몰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 스몰카지노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고용창출이 654명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갔느냐, 24만6,702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관광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것도 아닌 지역에 24만명이 갔습니다. 영업이익이 794억 났습니다. 제주도라고 이익 안나겠습니까? 제주도라고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리조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메가리조트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외자유치와 관광개발을 위한 기획단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리조트는 명칭이 어떻든간에 묘산봉 지역입니다. 메가리조트에 대한 관광객유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는 실은 오늘도 조금 일찍 서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홍콩에서 이것 때문에 의논하러 들어 와서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기념관에 대해서는 어제 강호남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 또 케이블카는 부봉하의원님 질의에 대신합니다. 저는 지금도 케이블카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제주교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 지금까지 제주교역회의를 해서 관이 갖고 있는 주식30억원중 지자체 자본금 10억원을 매각해서 현재 주식을 관이 갖고 있는 것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5일까지 한국감정원등에서 주식가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는 민영화가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악산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아시겠습니다마는 송악산관광지개발 사업은 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지구로 지정되었고 대정읍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도내 일부 환경단체들하고 송사가 있어서 1심, 2심을 거치는 동안에 도가 현재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악산에 있는 분화구가 2중분화구인데 도지사는 아직도 2중분화구로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게 2중분화구인지 아닌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말썽이 나서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다가 현지를 보고 조사한 결과 화산학에서 2중분화구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니까 2중분화구라는 말은 없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산채는 우리도내에 도두봉, 당산봉, 두산봉 등 20개가 우리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가 2심까지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도시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환경이 파괴되는 송악산개발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정중에 일부 개발업체중에 자기네끼리 해서 사기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그런 것까지 다 개입할 수도 없고 뭐를 사기쳤는지도 잘모르겠고 그런 것은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지역항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역항공사를 만들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민 16만8,000명이 항공료인상에 대한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대책은 2개일 겁니다. 두세개가 있지요. 뭐냐, 비행기를 안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값을 내리는 방법, 그런데 안내리잖아요. 안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요. 좋다!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일본 삿포르도, 중국도 우리만한 섬에, 그리고 하와이섬에 이러한 소형항공사가 있고 또 그게 대형항공사로 국제선도 되는데 우리 처지에 그러지는 못하지만 항공사 하나 용역해서 정말 잘된다고 하고 우리 격에 맞으면 만들어 보자, 지방자치 시대에 도지사가 그런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용역이 나오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중간보고 나올 때마다 의회든 언론이든 제가 공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들으면 다 알만한 스위스항공사 10월에 파산했습니다. 11월에 벨기에 국영항공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왜 파산이 되었느냐, 미국의 대테러사건 때문에 항공사들이 파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간동아에서 봤습니다마는 아일랜드에 라이언에어, 조그마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회사가 5년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만용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2월달에 용역이 나와서, 야! 그것은 손해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지, 제가 제 돈을 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홍의원님께서 답답하셔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지사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15일날 고이즈미 수상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마는 제주도 돼지고기 수입 좀 해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20일날 상해 APEC때 우리 나라 대통령하고   일본 고이즈미수상하고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일본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도 관계관해서 일본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서 세 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일본식육류수출입협회 관계자들을 제주도에 초청해서 제주도 양돈관련 업계를 돌아보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구제역방역사항 질문서를 농림부에 보내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저희 도에 그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해서 저희 제주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6일, 내일 오전중에 일본 농림수산성 엔도다카이코 부대신을 일본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돼지가 조기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께서는 연근해어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홍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5톤미만의 조그만 배를 타고 생업에 종사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배들이 원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여론을 들으니까 시ㆍ군수협, 어선주협회에서 이러한 여론을 수집하니까 자원고갈이 너무 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해 달라고 해서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제주연안에 인공어초를 이용한 어장조성과 금년도에도 어패류종묘 방류를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만이라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5톤미만의 어선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르지 말고 한번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민전체의 1% 입니다. 정치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본토중심으로 행정도 이루어지고 정책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본토와 제주도는 기후도 다르고 생활풍속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맞는 실정으로 해 달라, 요번에 상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되었을 겁니다마는 전국이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도는 개별관리를 하겠다, 국립공원도 정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다 하지만 한라산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현섭 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선거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할 처지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선거때공약사항이나 다름없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도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문제는 우근민지사께서는 그 당시부터 감귤을 땅에 파묻는 일은 절대없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 놓고 지금은 산지폐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바로 그 산지폐기라는 것은 땅에 넓혀 놓은 것보다는 모아서 한꺼번에 묻는 게 더 안좋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도내에서 각지역별로축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한군데에서 몰아쳐서 양돈장이든 축산이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밀감을 한군데 4만톤을, 저는 사료용으로 사용했든 안했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군데 4만톤을 묻어서 관리하는 것과 과수원전체에 늘어놔서 관리하는 것중 어느 것이 자연환경 파괴를 더시키겠느냐, 어느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인가, 관리하기에 편한 방법인가 얘기한 것이고 바로 감귤을 폐기시킴으로 인해서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고 제가 여기에서 또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사님이 얼마나 이런 기회가 좋습니까? 일반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설명하지 못할 것을 이런 기회를 빌어서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데 대해서 도의회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지폐기하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환경파괴면이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면에서도 더 불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도에서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이러한 사항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문제는 될거면 될 것이다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안될 거면 안될 것이다, 진행중인 것은 진행중이다,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 질문을 다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오히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우철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홍가윤의원님 처음 질문에 우근민지사의 답변중에 송악산의 분화구가 2중분화구다 아니다 명칭이 안나오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주도지나 남제주군지에는 2중분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지라든지 남제주군지내용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시간 필요합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예.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하고 돼지를 기른다든가 닭을 키운다든가 집단적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하고 그럴 때는 집단적으로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감귤을 갖다놓은 거 하고 산지폐기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답이 미진했던 부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오픈카지노 중앙정부가 허락을 안해 줘서 그렇지 허락만 하면 하겠다, 분명합니까?
   그 다음에 메가리조트는 이때까지 제가 애써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의향서까지 썼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조세감면을 통해서 한다, 오늘 뉴욕타임즈에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리조트는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는 기사를 보고홍콩에서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투자의향서를 썼던 사람이 이때까지 얘기가 없다가 실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저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무작정 들어 왔습니다.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국방기념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북정상회담 관계로 우리 것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우리만 하려면 자체예산을 들여야 된다, 그러기는 버겁다, 그러니까 좀더 추이를 관망하자.
   케이블카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꼭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일 환경부장관이라면 제주도 케이블카 허가하겠습니다.
   제주교역 금년말까지 민영화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 내년 2월 용역이 나와서 이익이 된다면 꼭합니다.
   그 외에 결심이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오래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되기전에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산지폐기문제는 그러면 4만톤을 한꺼번에 폐기해서 묻는 거하고 산지폐기하고는 꼭같이 땅에 묻는 효과가 아니냐는데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답변했잖아요.
   참, 기술자가 아니니까 설명하기가 난해한데요. 우리가 조금 실수해서 손을 베었습니다.   몸에 자정능력에 의해서 좋아집니다.
   크게 베었습니다. 잘라졌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 원한다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사료로 쓰고 안쓰고를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넓게 벌려놨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이 파괴된다 안된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고 또한 산지폐기 한꺼번에 묻는 거하고 지금 산지폐기하는 거하고는 꼭같이 땅에 묻는 것인데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지금 산지폐기하는 것은 내년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4년전에 묻어놓은 것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자꾸 공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하나를 길가에 던져버려서 밟아서 환경오염한다고 하는 거나 트럭으로 하나 갖다놓고 버린 것을 환경오염한다면 어느 게 환경오염이 더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분화구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2중분화구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는 모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하는 교수의 의견에 보니까 2중분화구라는 용어가 없더라는 것을 대답한 거지, 그게 2중분화구인지 아닌지는 제 능력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우철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3도1동, 3도2동, 오라동 지역구의 교육관광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제 저희 선배의원님께서도 감회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선배의원님의 뒤를 이어서 7년차에접어드는 6대 마지막 도정질문이고 하다보니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지난 3년 6개월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지난 3년 6개월 동안 6대의회 들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장단선거라는 불명예스러운 사건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또한 우리 우근민지사님이나 의회나 모두에게 불행했던 개인택시사건이라든지 다사다난했던 6대 의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사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대해서도 또한 도민들 역시 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교훈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6대들어서 선생님들이 땅바닥에서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안타까워서 교육청과 중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도의회부활이후 가장 불행스럽게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짧은 시간이나마 수형생활을 하는 불안을 겪기도했습니다.
그시간동안 저는 독방에 누워서 독방에 앉아서 제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동안 내가 무엇이 교만했는가에 대한 반성의 시간도 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져먹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결코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듯이 간단하고 만만한 사회가 아니고 정말 모질고 살아가기 힘든 사회라는 것도 저는 이번 6대 도의회 들어 와서 배웠습니다.
   또한 반면에 저는 6대도의회 들어 와서 많은 활동을 우리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들과 했다고 나름대로 자평도 하고 싶습니다.
   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ㆍ군의회 의원들까지 시민단체와 합세해서 4ㆍ3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땅바닥에, 맨땅에 주저앉아 외쳐보기도 하고 유인물을 들고 구석구석 뛰어다니면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제주도 4ㆍ3을 알아달라고 외치며 호소하는 그래서 4ㆍ3특별법이 제정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도 있습니다마는 항공요금인상에 대해서 삭발투쟁을 했 던 것도 제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좁은 지역에서 이 젊은 사람이 의원생활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때로는 저희 의원의 권위도 찾아야 됐고 그러한 것 때문에 젊은 놈이 건방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제가 올바로 가라는 채찍의 소리로 듣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5대 34살의 나이로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의원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대변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면하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대 처음 입성할 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내 청춘을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갖고 도의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교만하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한발 한발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남은 시간 의정활동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지사님!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관광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차산업이 붕괴되고 3차산업이 붕괴된다면 우리 제주도는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도민들이 엄청난 고통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흔들리는 1차산업과 더불어 3차산업의 진흥을 기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이미 우리 도에서는 잘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진흥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첫째 인력, 둘째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결코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접적인 관광과 관련된 도의 인원을 살펴보게 되면 총34명중에 1년미만이 50%를 차지 하는 17명, 2년미만이 13명, 2년이상이 5명입니다. 결국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관광인력들이 이렇게 단명하는 구조속에서 과연 제대로 관광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때 긍정적인 대답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예산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제주도 전체예산의 0.03%를 홍보예산으로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객 1인당 투자액이 전국평균이 1,500원인데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800원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라고 내세우는 우리 제주도가 과연 전국평균의 50%에 불과한 관광객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전체예산의 1%도 아닌 0.03%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관광객이 안들어 온다고 불평할 수 있을 것인가 반문했을 때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지사께서는 잘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싱가폴인 경우는 한 나라당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1년에 20억의 예산을 순수홍보비로 배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어찌된 일인지 2000년도에 홍보와 관련해서 13 억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었고 2001년도에는 무려 3억원이 줄어든 10억4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8억3,300만원으로 서 해마다 순수홍보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3차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진흥정책인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라도 홍보예산은 절대적으로 많은 재원들이 확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한다면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서 국제자유도시 성공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투자가 또한 연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지사께서 연구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사분규관련해서 입니다. 올들어 큰 노사분규가 3건이 있었습니다. 이 3건의 노사분규가 3건 다 다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현상은 결국 우리 제주관광의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용자가 잘못했다든지 노동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당국에서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의 외국자본 유입시에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시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시행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회사의 자본금위장납입회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약300여개의 일반건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5%에 해당되는 94개 업체가 조사를 받아서 94개업체 전체가 자본금을 위장납입했다고 해서 검찰에 의해서 사법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200만원씩 벌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개 업체면 약8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요즘 감귤시세로 말씀드린다면 관당 500원으로 하면 약200만관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600만원이라면 이런 일반건설업체중에 아주 영세한 건설업체는 문닫아야 되는 업체들입니다. 문제는 검찰에서 그러한 94개업체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입니다.
   8월경에 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이미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절차를 밟은 후에 94개업체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난 업체들은 말소처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지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이 업체들을 살려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업체를 다 쓸어버릴 것인가 딱두가지입니다.
   이 94개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말소처분을 내려야겠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앞으로 300개 일반건설업체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300개 업체가 전부 자본금위장납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과연 제주도에서 300개 업체를 전부 말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사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약 300개 업체가 전부 이렇게 되었을 때도 말소처분하실 것인지 그리고 현재 94개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는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2기 들어서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우근민지사님께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사회복지쪽에서는 풍요로운 도시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제가 장애인합동결혼식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눈물겨운 장면, 영화와 같은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전에 탑동에서 저희동네 행사가 있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여있었습니다. 뭘하시나 해서 들여다보니 이분들이 여기에서 점심을 배급받아서 먹고 계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제가 도의회 들어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지를 전혀 쓰지 못하는 늙은 노모와 살아가는 젊은 친구가 아라주공아파트 4층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들이 할 때면 온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라고도 하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요즘 저소득층 자녀들은 힘이 없고 줄이 없어서 인턴사원자리 하나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과 우근민 지사께서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 아니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정말 여정이 험난합니다. 1차산업이 어렵고 3차산업이 어렵고 국제자유도시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내년에 선거도 있습니다. 정말가시는 길이 상당히 험난합니다.
   여기 저기에서 공직사회가 선거에 줄서기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저는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신다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지사님이 훌륭하게 이끄셔서 정말 온도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박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분투노력하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제주의 최대 화두는 감귤과 월동작물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를 돌아다닐 때마다 김의원, 농사는 풍년인데 농심은 흉년이라, 자네 어떻게 당근 값 좀 받게해 줘, 이렇게 한숨지며 매달리는 지역주민을 볼 때 마다 그분들의 민원을 속시원히 풀어드리지 못한 무력함에 늘 가슴을 치곤합니다.
   물론 어제 지사의 답변에서 약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지폐기라든지 저장, 수출물류 비용에 충당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재배와 또한 고품질생산을 하는 것이 좋은 가격을 받는 요체일 것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구좌인 경우 당근이 전국 생산면적이 약4200㏊인데 구좌, 성산, 표선에서 생산되는 당근이 약23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면적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절반을 넘습니다. 작년 경우 추정한 조수익에 따르면 약2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좌는 감귤도 그렇게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겨울 채소류는, 감귤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데 반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작황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이러한 과학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당시 지사께서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구좌 주품목인 당근이라든지 양배추, 감자가 관측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주먹구구식의 농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매달 1일 전국의 작황, 생산량, 가격동향 내지는 수출동향이라든가 심지어 기상정보까지 알려주는 아주 과학적인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품목에 집어만 놓으면 도의 예산 한푼없이 고급정보를 받음으로써 농가의 과학적인 영농에 필수불가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됨으로써 지금껏 주먹구구식의 경영을 하여 지금처럼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왜 채택하고 있지 못하신지 묻고 싶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감귤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1조에 보면 도민이 주체가 되어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지사! 도민주체개발은 과연 실현가능한 정책목표입니까? 아니면 상징적 선언적 의미의 목표입니까? 개발의 요소는 사람과 자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도에 비하여 모든 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가 과연 도민주체가 되어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국가의 전략적 사업입니다.
   도민이 소외감없이 주체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투자진흥지역은 도지사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게 되고 관리운영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투자기준은 1,000만불에서부터 3,000만불에 이르기까지 관광업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특전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가 3년간 100% 감면이 되고 그후 2년간50%의 세금이 감면이 됩니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등 약50%가 감면이 됩니다. 더한 것은 국ㆍ공유지가 50년간 임대되고 사용료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에게만 투자만 허용되던 이 지역이 내국인에게도 개방됨으로써 양질의 내자를 유치한다는 정책목표는 실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불이면 우리 돈으로 130억입니다.
자금형성이 취약한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길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려면 땅 한평 사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이렇게 공장부지가 무상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으로 임대되는데 도민이 참여하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본형성능력이 부족한 도민에게 특례적 조항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조항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에는 7개의 선도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휴양시설과 같은 3개의 프로젝트,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자유무역지대 2군데, 아직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쇼핑센터와 역사신화테마공원일 것입니다.
   오늘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자치단체장은 역사테마신화 선도프로젝트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하는, 선거때도 아닌데 선거공약과 같은 공약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쇼핑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무주공산에는 가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가 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 두 가지 깊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지역간, 도ㆍ농간 급격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함으로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도ㆍ농간, 지역간 갈등이 상당히 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올시다.
   두 번째는 산업간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화될 것이다, 지금 제주의 산업구조를 보면 관광업이 약70% 농업이 26.6% 나머지 2차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개선도프로젝트가 다 관광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를 관광, 1차산업, 교육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 7개선도프로젝트에 1차산업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안합니다. 원종장을 중심으로 세계최첨단 친환경농업단지를 적어도 두서너개를 만들어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산업간의 불균형도 그나마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립목적은 물론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집행,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제반사업, 지정 면세점운영 및 옥외광고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 이사장은 어제 통과된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권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전부 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뽑아놓은 도지사가 제주개발센터에 관여할 특별한 역할이 협의한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의 업무협력 및 권한관계가 참으로 모호하다, 제주도의 행정기능과 도의회의 자치기능이 제주개발센터로 하여금 현저히 위축될 소지가 있고 앞으로 기능이 신장되어야 될 지방자치시대를 어쩌면 어렵게 할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인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제주도와 갈등과 마찰이 있을 때 이 의견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법안을 보면서 법안 조문간에 심각한 불공평성을 발견했습니다. 제46조 자금지원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 입주업체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기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해 놨고, 제100조에 보면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등, 이 조항을 보면 개발사업중 대통령이 정하게 된 소비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율에 의한 보조율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적 조항을, 이것은 신설이 아닙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있었던 조항입니다.
   여기에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차별화된 지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보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개발센터가 주관하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이나 투자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적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는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아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상지원할 수 있다, 국가의 임무는 회피하고 있다, 이것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크게 야기될 명언입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ㆍ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해제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우리가 조건을 달았는데, 제주시 모처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정된지 7년이 되었지만 아마 지금까지 재정비 한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법인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는데 한지법이고 한시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된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이 지금껏 한번도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개인재산권의 해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는데 아무리 공익의 목적을 강조한다할지라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익의 실현, 그리고 사유재산의 보장이라고 하는 상호충돌되는 이 요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있지 않고는 헌법상의 아니면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조문에 지나지 않고 혹시 위헌의 시비라든지 집단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이 바래진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중산간지역 지정하면서 200고지에서부터 600고지까지 아마 용역이 끝났을 겁니다. GIS구축을 도전역으로, 도시지역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지역, 추자도, 비양도 지역을 제외한 도전역으로 용역을 마치고 주민공람을 했더니 이의건수가 3,500건에 가깝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GIS 구축에 따른 민원이 얼마나 복잡하게 전개될 것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GIS구축,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충되는 개인의 재산권도 아울러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IS구축에 따른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1등급에 대해서는 매수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2, 3, 4등급에 대해서는 지방세감면정도라도 해야 이해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지역내 절대ㆍ상대지역을 재정비하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비가 2억원정도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예산내용이야 어쨌든 그래도 지켜야 할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6대의회 예결위원장을 거쳤던 경험으로 보아 저는 집행부의 입장을 늘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난 추경때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각종 관련조례,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아까 동료의원의 오전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조례에 있는 기금의 설치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매각처분수입은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전부 일반회계에 놔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예산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재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사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참모들이 지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적어도 법적요건은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절차와 과정을 매우 중시하는 기관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면에 소홀하지 말고 법과 준칙에 기인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김우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박희수의원, 김우남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아까 깜빡 잊어서 답변부분은 지사님이 일본을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약속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김우남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바라시고, 또 박희수의원님?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건설업체 관련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부의장 양우철   박희수의원께서 건설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바란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예.
○부의장 양우철   그러면 우근민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우선 박희수의원님께서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요약하겠습니다.
   금년 한해가 마무리되면서 도정에 중점적으로 제가 갖고 있던 게, 제주도의 평화와 세계화다, 평화가 있는 섬을 만들어야 되겠고 제주도가 세계화시대에 뭔가 세계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해서 평화포럼, 4ㆍ3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 또 세계화는 제주도가 평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인데 올해는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졌지만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월드컵, 내년에 도민들이 합심해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박희수의원님의 지난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감회를 들으면서 저도 한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제주도 건설업체, 저는 건설업체들이 위반이다하는 것 자체도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 건설업체 96개업체가 검찰에서 법위반으로 통보를 받고 벌금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은 내지만 행정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 같이 검찰에서 법위반해서 벌금은 냈지만 행정에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행정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96개업체 때문에 검찰을 몇 번 가고 검사장님하고 의논도 했는데 육지에 많은 업체가 있는 데는 얼마 이러한 케이스에 들지 않고 저희 96개업체가 그냥 걸렸습니다. 저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감자캐듯이 하나 걸리니까 96개가 한꺼번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를 하게 되면 96개가 없어져야 되고 96개를 하려니까 안한 사람들이, 나만 술 먹었느냐, 술먹은 사람 다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케이스까지 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것을 통보받고, 면허취소를 하면 됩니다. 법위반으로 벌금까지 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너무 문제가 크다, 그래서 청문을 하자 청문을 해서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있을 것이다, 억울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억울하다는 의견을 다시 우리가 검찰에 제시를 해 주자는 과정을 거쳤는데 5개업체는 청문을 했는데 다른 데는 잘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희수의원님 생각같아서는 내가 가서 박치기를 하든지 해서 다 취소하겠다 하기에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로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96개는 전국 어디보다도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꾸준하게 검찰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우남의원님께서는 우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리 서울로 가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의논을 하고, 내일 아침 첫비행기로 돼지문제 때문에 갑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지만 김우남의원님께서 1, 2주전에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자치단체들에게 주는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게 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주는 상에 제주도의회가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 질문 내용 끝부분 게재)
○부의장 양우철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수의원님! 도지사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음주운전 말씀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요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생계를 운전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의 실수로 해서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부당하다,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가 아니고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과연 법인등록할 때 자본금 제대로 갖추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는 건설업체뿐만 아니고 우리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법을 지키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청에서 전국적인 공통사안 또는 우리 도내 일반법인 전체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정황을 참작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9개업체 같으면 저도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100여개에 가까운 업체, 1,000여명에 가까운 가족들이 이 문제를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은 애매모호하십니다. 좀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바로 이 자리에서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사실 답변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제주도건설 업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진정 내지 탄원 같은 것을 내면 검찰도 명분을 차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언뜻 해 봤는데 법위반한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대답이?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행정청에서의 입장, 내년 3월이면 법개정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연기했다가 구조조정된 이후에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고,)
○도지사 우근민   이미 수주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기간동안까지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더라도 내년 3월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놔두시고 내년 3월 이후에,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된 이후에 남은 업체들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정황참작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게 좀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제가 아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드렸는데 더 얘기가 오가면 저도 곤란하고 박의원님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일단 사법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절충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우철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오늘 이틀간에 걸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근민도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도지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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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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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답변서〕
○박희수 의원   
질문)관광홍보 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ｏ 2002년 도 전체예산 8,111억원의 21.1%인 1,278억원을 관광문화부문 예산에 반영하여 월드컵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예술의 진흥, 관광기반시설확충 등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ｏ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예산도 매년 대폭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음.
   9년 445백만원 2000년 2,359 2010년 3,691 2002년 3,471백만원.
* 2010년 3,691백만원 본예산 3,169백만원 추경예산 522백만원
이러한 관광퐁예산은 관광객 1인당 880원을 투자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700원, 싱가폴 등 관광선진국의 관광객 1인당 4$(5,000원) 수준에는 못미치는 사실사실임
ｏ 우선, 현재 반영된 관광부문 예산을 월드컵 특수를 실질적인 지역소득화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국내외 관광홍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O 관광홍보예산을 국비로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ｏ 현재 국가차원의 관광홍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전담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국제회의유치 및 관광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ｏ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지안내표지판 등 관공편익시설 정비, 국가선정 관광이벤트(축제) 등에 국비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되고 있음.
   관광홍보관련 국비(기금) 지원현황 : 2001년 1,384백만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등 1,224백만원, 관광이벤트 지원 등 160백만원
ｏ 앞으로 관광홍보를 위한 국비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현재 국비 또는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회의유치 및 제주관광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ｏ 또한, 국제회의유치활동 및 2004년 PATA 총회 등 유치된 국제회의의 개최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관광홍보에 국비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질문)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와 근로자 권익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 O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노사당사자간 해결이 원칙이나 분규가 장기화되는 경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행정에서 적극 해결에 나서고 있음
   최근 3년간 노사분규현황 : 전국 656건 제주 6건(0.9%)
   2001년 제주 3건중 2건 해결(버스ㆍ택시업계 임금문제)
O 지난 9월에 시작된 파라다이스 카지노 사업장 분규는 조합원 자격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화되고 있으나 2001. 12. 11부터 교섭이 재개되고 있는 바 조만간
○김우남 의원   
질문)월동채소류 수급안정 및 처리대책?
답변)O 금년산월동채소류 생산은
ｏ 양배추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50% 증가한 1,417㏊ㆍ8만4천여톤 예상되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도산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가격의 절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도매시장 경락가격 동향 (원/10㎏) : (11.30)1,300 - (전년동기)3,600 - (3년 평균)4,750
ｏ 당근은 2,264㏊ㆍ10만여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과 비슷하나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둔화로 출하초기가격이 하락되다가 최근은 전년 같은 기간가격과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도매시장 경락가격 동향 (원/20㎏) : (11.30)9,500 - (전년동기)11,000 - (3년 평균)14,333
ｏ 쪽파는 출하초기 전년가격의 절반수준에 머물다가 최근 김장수요증가와 전년도 과잉생산에 의한 처리난을 겪은 후 재배면적을 줄인 결과 출하조절이 되면서 전년동기 가격보다 3배가 높음
   생산량 : (2001년) 282㏊ㆍ8,460톤 (2000년) 360㏊ㆍ10,493톤 - (재배면적 22% 감소)
O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2,130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11. 14일부터 월동채소류에 대하여 총 4,556백만원을 투자하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ｏ 양배추, 배추, 무 등 채소류 자율폐기농가에는 ㏊당 1백만원 지원기준으로 300㏊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ｏ 당근, 양배추의 과잉물량에 대하여 580백만원의 예산으로 10,300톤을 매취 저장하여 시장과 격리시키므로서 출하조절 및 가격지지를 유도해 나가고,
ｏ 특히 당근은 전년산 2,000톤을 북한에 보낸데 이어, 올해산 당근 4,000톤에 대하여 북한 보내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ｏ 수출채소류에 대하여는 수출농협 및 업체에 대하여 제주에서 부산간 해상운송비 ㎏당 125원 기준으로 11,000톤에 1,376백만원을 지원하고,
ｏ 또한, 우리도 농성사상 처음으로 도매시장으로 계통출하되는 채소류 전품목에 대하여 물류비를 ㎏당 10원씩 110천톤에 1,100백만원을 지원하여 출하조절과 수급안정을 꾀하여 나갈 계획임.
ｏ 그 외에도 농협 하나로마트 등 도내외 대형할인매장 또는 군부대, 전경대, 각급 기관단체 구내식당 등 대량 수요처를 개발해 나가고 있음
O 수급대책추진후 월동채소류 가격변화는,
ｏ 10월하순 이후 하락세에 있다가 11월 초순 월동채소류 수급대책 추진이후 양배추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당근 : (10.30)9,200원/20㎏    (11.10) 9,000원    (11.30)9,500원
- 양배추 : (10.30)1,950원/10㎏    (11.10)1,400원    (11.30)1,300원
- 쪽파 : (10.30)400원/1㎏    (11.10)5000원    (11.30)1,450원
- 배추 : (10.30)45,500원/접    (11.10)50,000원    (11.30)98,000원
- 무 : (10.30)1,070천원/5톤트럭    (11.10)1,250천원    (11.30)1,640천원
겨울엽채류 수급안정 및 처리대책
◇ 금년산 겨울채소류는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과 국내경기위축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 특히 지난 2년간 지역의 주소득작목인 겨울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가격하락으로 농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 지연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겨울 채소류 수급 및 처리에 대한 지방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
1. 2001년산 겨울 엽채류 생산 동향
(도표는 끝에 실음)
ｏ 금년도 겨울 채소류는 지난해 출하기 가격하락과 처리난 영향으로 양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생육기 기상이 양호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
▷ 당근 : 전국은 4% 감소, 본도는 14% 감소되었으나, 파종기 이후 기상호조로 단위당 생산량이 증가
▷ 양배추 :전국 재배는 7% 감소 전망이나, 본도는 28% 증가
▷ 가을무ㆍ배추 : 전년대비 전국은 무는 4%, 배추는 10% 감소, 본도는 무 20%, 배추는 8% 감소
▷ 쪽파 : 전국은 7% 감소, 제주는 22% 감소 전망
2. 2001년산 겨울 엽채류 처리계획
(도표는 끝에 실음)
O 처리 실태
ｏ 당근 양배추 : 도내소비 3∼5%이며, 95%이상 도외반출 처리
ｏ 가을무 배추 : 도내소비 70∼80%, 20∼30%는 도외반출 처리
ｏ 잎마늘 잎쪽파 : 도내소비 3∼5%이며, 95%이상 도외반출 처리
3. 겨울엽채류 수급안정 및 처리대책
종합대책    5개 사업 4,556백만원 투자
(도표는 끝에 실음)
세부 사업별 대책
① 겨울 채소류 자율폐기 농가 지원
ｏ 대상 작물 : 양배추(2002사업 : 무, 배추, 쪽파)
ｏ 사업 규모 : 300㏊ㆍ300백만원(도비150, 시군비 150)
ｏ 지원 기준 : ㏊당 1,000천원 지원(도비 50%, 시군비 50% )
ｏ 사업 추진 : 지역농협
- 양배추 : 재배면적의 20% 자율폐기 추진
      무, 배추, 쪽파 등은 도매시장 가격형성 및 타도산 유통처리 상황을 감안하여 2002년 사업으로 추진
○ｏ 지원   방법 :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정(지도) 및 농협이 합동으로 폐기현장 확인후 지원
② 매취 및 저장사업 지원
ｏ 대상 작물 : 당근, 양배추
ｏ 사업 규모 : 10,300톤ㆍ580백만원(도비 145, 시군 145, 자담 290)
ｏ 지원 기준 : 당근 20㎏ 상자당 1,000원, 양배추 10㎏ 망사당 1,000원
ｏ 지원 대상 : 주산지 농협
ｏ 지원 방법
-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생산비 이하 형성시 출하조절 및 가격지지를 위하여 주산지농협매취사업의 저온저장 비용 지원
- 출하기(12∼3월) 이후에 출하를 목적으로 저온저장한 물량에 한하여 지원
③ 수출채소류 물류비 지원
ｏ 대상 작물 : 양배추, 당근, 무 등 수출 채소류
ｏ 사업 규모 : 11,000톤ㆍ1,376원(도비 688, 시군비688)
ｏ 지원 기준 : 제주→부산간 해상운송비 ㎏당 125원(도비 50%, 시군비 50%)
ｏ 지원 대상 : 수출추진 농협 및 수출업체
④ 국내 물류비 지원 → 계통출하 확대로 출하조절 및 수급안정
ｏ 대상 작물 : 농협 계통출하 겨울 채소류 전품목
ｏ 사업 규모 : 110천톤ㆍ 1,100백만원(도비 550, 시군비 550)
ｏ 지원 기준 : 겨울 채소류 전품목 ㎏당 10원 (도비 50%, 시군비 50%)
ｏ 지원 대상 : 지역 농협
ｏ 지원 방법
- 농협 계통출하로 도외 도매시장(공판장)으로 반출되는 겨울 채소류에 대하여 농협에서 선지급하고 출하종료후 정산
⑤ 직거래 확대 및 대량수요처 개발
ｏ 도내외 대형할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지역본부)
ｏ 군부대(전경대), 각급 기관ㆍ단체 구내식당 등 대량수요처 연계(행정)
4. 주요 품목별 대책
당근
(도표는 끝에 실음)
O 수급 전망
ｏ 전국은 전년대비4% 감소된 4,200㏊ㆍ144천톤 가량 생산이 예상되며, 재배면적은 14% 감소된 반면, 파종기 이후 기상호조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ｏ 국내 재배동향으로 보아 향후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적정처리 및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전국 주산지 : 충남서천 당진, 경북 구미 등
O 수급 대책
ｏ 주산지농협 매취저장사업 추진 : 9,000톤ㆍ450백만원(50% 지원)
ｏ 대일본 수출 활성화 추진
- 수출 계획 : 1,000톤(전년 66톤)    북제주 500톤, 남제주 500톤
- 지원 사항 : 제주 부산간 해상운송비(㎏당 125원 기준)
ｏ 세척당근 출하 확대 지원 → 시장차별화 추진
- 당근세척기 지원 : 3개소ㆍ280백만원(성산ㆍ구좌농협, 종달작목반)
양배추
(도표는 끝에 실음)
O 수급 전망
ｏ 전국은 전년대비 7% 감소된 5,600㏊ㆍ258천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도는 지난해 수출호조와 대체작목 부재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28%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50% 증가 전망
   전국 주산지 : 충남 서산, 전북 고창, 전남 무안 해남 진도 등
O 수급 대책
ｏ 수급 조절을 위한 농가자율폐기 추진 : 300㏊ 300백만원 제주시 8㏊, 북제주 250㏊, 남제주 42㏊
- 재배면적의 20% 농가자율폐기 지원
- 지원 기준 : ㏊당 1,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ｏ출하초기인 12월 상순부터 주산지 농협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출 추진
- 수출 계획 : 9,500톤( 전년 4,021톤)    북제주군
- 지원 사항 : 제주→부산간 해상운송비(㎏당 125원)
ｏ 출하조절을 위한 매취 저장 사업 지원
- 사업량 : 1,300톤ㆍ130백만원 북제주 800톤, 남제주 500톤
- 지원 기준 : 10㎏ 망사당 1,000원(사업비의 50% 보조)
가을(월동) 무ㆍ배추
(도표는 끝에 실음)
O 수급 전망
ｏ 올해 전국 생산량은 전년대비 무 10%, 배추10%가 감소하고, 제주는 무20%, 배추는 7% 가량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나,
ｏ 육지부 고랭지배추가 가뭄영향으로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배추는 12월중에 집중출하가 예상되고, 무는 적정처리 전망
O수급 대책
ｏ 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육지부 가을배추 수매실시 및 저급품 출하억제를 통해 과잉물량 시장격리 추진
ｏ 제주의 배추는 노지월동이 가능하여 3월까지 출하가 가능하므로 육지부출하상황을 감안하여 출하시기 조절(농협)
ｏ 수출용 무 뮬류비 지원 500톤ㆍ63백만원 북제주
잎쪽파ㆍ잎마늘
(도표는 끝에 실음)
O 수급 전망
ｏ 잎쪽파의 전국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8% 감소하고, 본도는 잎쪽파 20% 감소, 잎마늘 10% 증가 예상
ｏ가격 형성은 전년에 비하여 높겠으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평년가격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
O 수급 대책
ｏ 규격출하에 의한 농협 계통출하 확대
ｏ 도매시장, 육지부 출하상황 등 시장정보 신속전파로 수급조절
ｏ 저급품 농가 자율폐기 실시로 상품성 향상과 출하물량 조절
- 금년 겨울철 시장가격 및 출하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5. 행정사항
ｏ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상황실 설치 : 11. 20 ∼ 상황 종료일까지
- 설치 기관 : 도, 시ㆍ군, 농협지역본부
- 주요 내용 : 전국 재배 및 처리동향 파악 전파, 시장가격동향 파악 및 점검, 본도 겨울 채소류 처리동향 파악 등
- 보고 사항 : 월동채소류 처리상황( 주2회 화, 금요일)
ｏ 시ㆍ군에서는 품목별 수급안정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 기관, 단체별 주요 추진 내용 : 역할 분담 철저 이행
(도표는 끝에 실음)
질문)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기본계획에 대하여 : 도민주체개발의 그 구체적 실현방법
답변)O 기존 특별법상의 도민주체 개발여건
ｏ 제주도는 도민주체개발을 위한 기본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잘 갖추어져 있음(기존 특별법 규정 - 새로운 법에서도 변동 없음)
① 국토건설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보다 우선 적용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ㆍ시행
②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
③절ㆍ상대 보전지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존정책을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시행
O 도민지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
ｏ 기존 특별법과 새로운 법에서 도민주체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음.
ㆍ도민출자(50%이상), 도민고용비율이 높은 사업(80%이상) ⇒ 특별우대사업으로 선정 보조ㆍ융자 등 지원(68조)
ㆍ개발사업 인근지역 ⇒ 주민 소득사업융자 또는 보조(69조)
ㆍ개발사업지구 지역주민 우선고용(제70조)
ㆍ개발사업수익금 일부 ⇒ 농어촌진흥기금 및 도민고용업체에 지원(49조)
O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도민주체 개발
ｏ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증대하는데 있음.
ｏ 현재의 경제여건상 도민이 전적으로 또는 주가 되어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임(토착자본, 자원, 기술과 전문인력)
O 앞으로 기존 도민주체개발에 관한 규정에 더하여 보다 강화된 도민참여 확대방안을 향후의 시행령 개정과정 등에서 적극 추진하겠음.
(예시)
ㆍ창업보육센터 설립에 의한 창업지도, 경영지도
ㆍ중소지역상인 사업시설(쇼핑아울렛) 입주기회 확대 행정지원
질문)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기본계획에 대하여 :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하여
답변)O 제주투자진흥지구의 도입취지
ｏ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3천만달러 이상 외국인에 한하여 제공하는 인센티브로는 관광개발에 한계(⇒부진극복 대책 필요)
ｏ 제주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게 됨
ｏ 지정요건 : 내ㆍ외국인 투자로서, 전문휴양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치원시설업 등에 총 사업비 1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ｏ 지정 절차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ｏ 인센티브 :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00% 감면   -농지조성비 등 6개 부담금 50% 감면, 국ㆍ공유지 50년간 임대 등
O 도민 소자본 참여 지원대책
ｏ 당초 입법과정시는 1천만불 이하 지역 중소자본 투자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였으나 투자진흥제도가 제주도에 한하여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ｏ 그러나 도민 소자본 참여지원대책이 없는 것은 아님
ㆍ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근거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도민의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관련법 또는 조례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이 가능
ㆍ도민고용 증진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개발센터 또는 제주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ｏ 다만, 도민에 대한 토지의 장기임대 등은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질문)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기본계획에 대하여 : 선도 Project에 의한 개발관련
답변)ｏ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는 외국 용역업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으로 제시한 사업
ｏ 일시에 전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조기 개발하는 것은 시간적ㆍ재정적 부담이 어려움
ｏ 따라서, 개발효과가 좋고 쉬운 공항, 항만, 기존관광지 중심으로 선도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그 영향으로 전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개발전략임
ｏ 그러나 쇼핑아울렛, 생태/신화/역사공원 등은 지역선정이 아니된 상태이므로 세부타당성 조사 및 실시계획용역수립 과정에서 가능한한 지역 균형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음
ｏ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도표는 끝에 실음)
질문)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기본계획에 대하여 : 제주개발센터 신설시 도의 기능과 갈등 발생시 중재방안
답변)O 개발센터를 국가기관으로 한데 대한 일부의 우려
ｏ 개발센터를 중앙정부 직속으로 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신속하게 개발하려는데 있음
ｏ 그러나, 건설교통부 직속으로 두면 제주도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들고 정부 주도의 개발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권한조정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O 개발센터의 역할과 권한조정 수단
ｏ 국내외 투자유치홍보ㆍ마케팅, one-stop 서비스 기능
ｏ 선도프로젝트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는 역할
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 내의 시행계획 수립을 담당
ｏ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사업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므로 도의 조정통제 가능
ｏ 개발센터가 추진하게 될 대표적인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특별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 모든 개발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
ㆍ사업추진과정을 통해 지방에서 조정과 통제 가능
※ 비상근이사 임명과(총 7명 중 상근4, 비상근3), 도소속 공무원 파견을 통한 참여
ｏ 또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업무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음(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7조)
질문)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기본계획에 대하여 : 국고지원에 대한 강제조항 삽입문제
답변)ｏ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규정의 취지
ㆍ지난 91년 제주도개발특볍법 제정시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입
ㆍ그러나, 현재까지 인상지원이 이루어진 예가 없음
ｏ 국고보조금 인상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ㆍ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도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시행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 왔으나 정부 예산부처에서는 이를 인정할 때 타 지역의 같은 요구에 대한 부담을 들어 반대입장 견지
ｏ 문제해결 방안
ㆍ향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재정슈요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부처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나, 앞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음
질문)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대책
답변)ｏ 절ㆍ상대보전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 제21조에 의거 92년도에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94. 6. 2 도전역 530.097㎢를 절ㆍ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음
- 절대보전지역 : 254.257㎢(도시계획구역내 7.099㎢, 2,8%)
- 상대보전지역 : 275.840㎢(도시계획구역내 32.795㎢, 11.9%)
ｏ 절ㆍ상대보전지역 지정당시 일부 지역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 있어 절ㆍ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취락이 밀집된 지역, 공유수면매립지역 등
ｏ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내년 하반기 중에 GIS에 의한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역이 지정ㆍ고시가 되면 제주도개발특별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절ㆍ상대보전지역이 자동 해제됨
ｏ 다만, 문제가 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인데, 여기는 GIS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절ㆍ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시는 해안도로변, 주상절리, 단애, 오름 주변 등에 대한 건축행위 통제가 사실상 불가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걸ㆍ상대보전지역이 계속 존치하게 됨.
ｏ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도시계획구역내의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불합리한 지역은 과감히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추가 지정하는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함으로서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GIS구축과 관련하여 1등급 수매 또는 보상과 2∼3등급 조세감면 방안은?
답변)우리 도에서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고, 구축된 GIS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해 등급별로 관리함으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정착시켜 제주도의 최대 자산인 깨끗한 지하수, 독특한 생태계, 빼어난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전지구가 지정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재산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 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보전지구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2월 3일 국토연구원에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보전지구 검증용역의 성과에 제시해 주도록 요구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사유재산권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시ㆍ군세이므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장ㆍ군수와 협의, 지방세 감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2002년도 예산(안)편성 요구와 관련 예비비 확보에 대하여.
답변)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02,397백만원, 예비비 6,7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편성근거 및 확보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에서 지방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한 예산규모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 확보를 위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예산규모는 645,223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6,453백만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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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6인)

•       강승훈    오만식    박희수
•       김영훈    강신정    홍가윤
•       한현섭    부봉하    오충남
•       양우철    김우남    강호남
•       현성익    임기옥    김재호
•       강완주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김호성
•    정무부지사김영택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현한수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관광문화국장김형수
•    소방방재본부 장김신동
•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김창희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공무원교육원장양만식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영식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