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22일(토)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ㆍ답변 진행은 당초 세분 의원의 질문ㆍ답변이 끝난 후 두분 의원이 질문ㆍ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김우남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남의원의 질문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교육행정질문 끝부분 게재)
그리고 오늘 처음 질문순서는 현성익의원이었습니다마는 형편에 의하여 홍가윤의원님이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현성익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 노형동 지역구를 가진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일선 학교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 교육행정 현안들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74년부터 99년까지 25년에 걸쳐서 예산 277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초ㆍ중ㆍ고 175개 전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점심을 해결하는 학교급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책임과 사기진작 대책, 결식학생, 급식위생, 환경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건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가정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학생은 얼마나 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하려면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시책을 계획이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및 근무실태를 보면, 50인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사 1인을 배치하고 있으나, 일용직 영양사가 39명이나 되고, 영양사 한사람이 2개 학교를 겸직한 경우도 있고, 조리원 배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가 하면, 조리원 보조원도 일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더욱 정성을 쏟아 일할 수 있도록, 급식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대책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급식종사자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처우가 개선된다면 자연히 맛있고, 깨끗하고, 더욱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만들어져 위생안전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요즘 언론지상에서 보듯이 납품도시락에 의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세균성이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제주지역만도 1,600여명의 이질환자가 발생했던 끔찍한 일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집단급식시설에서 발생되면 전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므로 위생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 학교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평소 학교급식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세균성이질 같은 전염성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급식위생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관하여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도내 각급 급식학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99년도에 520톤, 작년도 597톤, 금년 10월말 현재 46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교 음식물쓰레기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입맛이 변하고, 편식 등에 의해서 음식물을 많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편식 지도, 자율 배식,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쓰고 있었지만 광우병 문제로 해서 지금은 가축사료로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퇴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퇴비화도 염분문제 해결이 어려워,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학교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소 환경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교육을 많이 주창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처리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 자체에서 발효시켜서 학교 화단이나 나무에 거름용으로 활용하여 최소한 50% 이상, 또는 학교에서 완전히 자체 처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내 오ㆍ폐수 처리 및 쓰레기 소각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화조시설이 된 학교가 66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세식 화장실이나 급식소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설치가 안된 학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학교입니까? 또는 급식시설에서 오수발생이 안되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학교는 법률상 오수정화시설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교육감께서는 오름사랑운동, 환경지키기 3운동, 환경체험 학습 등 우리 고장의 환경을 지키고,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평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없는 학교가 무려 66개교나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산과 물, 바다사랑 운동을 전개하면서 말로만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를 가꾸자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1교 1오름을 지정하여 오름가꾸기 같은 생색내기 환경교육보다 학교시설부터 환경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는 저절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화가 안된 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땅으로 쓰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방류된 오수는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학교에서, 하물며 일반 가정집에서조차 정화조시설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정화조가 없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정화조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하루속히 정화조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 또는 재정형편이 어렵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어 학교내 오수정화시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일피일 늦춰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정화조시설을 내년도까지 전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안된다면 언제까지 설치하겠다는 확실한 언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노천 소각함으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33개교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종전 2톤 이상에서 시간단 200㎏ 이상을 소각하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검사를 받는 등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되어서 학교 소형소각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정상운영이 어려워 폐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학교 소형소각로에 투자된 시설비 예산은 얼마 되었으며, 이를 시설 보완하여 사용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고, 소형소각로 폐쇄에 따른 학교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몇 학교의 폐쇄된 소각로 현장을 보았는데, 소각로 입구를 판자로 막아 폐쇄는 했지만, 소각로 주위에 깡통 등 분리수거 쓰레기물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소각장 주변이 깨끗이 정리되도록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어교사들에 대한 필수 회화연수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 접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교에 영어담당교사 874명 중에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교사 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 8%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학생도 답답, 또한 교사도 답답하여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개선하려면 원어민교사 채용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류바람이 불어 요즘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학원가, 또는 고등학교에서도 월드컵 축구경기붐으로 인해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그 필요성도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대비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도내 고등학교에 현재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가 무려 11개교나 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 중국어를 배우고자 제2외국어를 중국어로 채택할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다른 외국어에 비해 기존교사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중국어 교사가 8명 정도 있다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중국어 회화능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국내 우수한 조선족들이 많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영어나 독어, 불어보다 적은 비용으로 원어민교사 확보가 쉬운 중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범적으로 중국어만이라도 원어민교사를 통한 제2외국어 중국어 수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영재성을 계발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에서 국가간 경쟁의 선봉에 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교육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도내에서 영재라고 불리우는 학생은 얼마나 되고, 또한 영재성의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우선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중학생을 선발하여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영재교육으로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부작용은 없는지, 내년에 실시하는 중학생 영재교육 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 나아가, 교육정책은 학교 수요자인 학생을 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바뀌면 전국적인 교육정책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 그 지역의 교육정책이 바뀔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경질되면 그 학교의 교육방법이 바뀌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학교 수요자인 학생을 위하는 참다운 교육정책이라면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또한 다각도로 연구하고, 실증을 거친 후 각 학교에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한다는 미명하에 갑자기 교육정책이 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지금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교실증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학급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 교실 증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학급당 3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29억6,000만원 예산으로 9개 고등학교 37개 교실이 증축되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교실증축 사업 공정이 20% 정도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도 3월 신학기부터 학급당 35명 이하로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계획에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89개교에 333실, 266억4,000만원이 투자키로 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축소로 교원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교실 증축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교실 개선, 남녀공학 학교의 탈의실, 교사연구실, 휴게실 등도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모자라는 교실을 메우기 위해서 교실외 용도에서 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학교도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사항을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가 모두 성인용이어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아동용 변기를 주문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회사와 협의하는 등 화장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제주군 제2선거구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도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 제주도내 11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의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노정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6대 의회 개원 후에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동료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개선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은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와 폭력 수법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는 심리적, 정서적인 피해는 사회폭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속칭 금품 갈취, 폭행과 구타, 따돌림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99년도인 경우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 금품 갈취 473건, 구타 373건, 따돌림 등 총 848건이 발생하여 초등학교 학생 4만6,778명 중 2%에 가까운 학생이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학교 학생인 경우는 금품갈취 1,267건, 구타 613건, 따돌림 10건으로 총 1,890건이 발생하여, 중학교 학생 2만865명의 9.1%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금품 갈취가 549건, 구타 462건, 따돌림 4건, 총 1,015건으로 고등학교 학생수 2만3,865명의 4.3%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 금품갈취 500건, 구타 216건, 총 716건입니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는 금품갈취가 865건, 구타 558건, 따돌림 1건으로 총 1,424건,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금품 갈취가 334건, 구타 251건, 따돌림 4건으로 총 59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2001년도 9월 30일 기준, 초등학교 학생 금품 갈취가 324건, 구타 등 폭력피해가 110건으로 총 433건, 중학교 학생인 경우는 금품 갈취가 682건, 구타 등 폭력피해가 249건, 따돌림 3건으로 총 943건,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금품 갈취 62건, 구타 등 폭행피해 83건, 따돌림 1건, 총 146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폭력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중ㆍ고교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중ㆍ고생 10명 중 4명 꼴로, 즉43.7%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명 중 1명꼴인 11.5%는 1년 사이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으며, 피해 학생 중에 중학생이 71%이고, 고교생이 29%로써 중학생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요인으로는 학생의 53%가 퇴폐문화의 영향이고, 가정문화 20.7%, 학교의 학생지도 문제 17.8%, 기타 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 수는 더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 상당수가 보복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학생들은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력을 당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사태에 대하여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별 책임지도체제를 강화하고 학생회 주관의 학교폭력추방 자정결의대회를 전개하고, 학교폭력예방 학부모자원봉사단 및 학생자율선도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3개 지역교육청에서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 및 열린신고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회, 유관기관의 연계지도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687개소의 학생지킴이집을 지정 운영하여 학생보호 및 폭력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내ㆍ외 생활지도 및 지구별 생활지도협의회를 운영하며,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이 시대의 최대 현안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명적 현실 과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 교실 냉ㆍ난방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석유화학연료 및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이 다량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기후변화는 폭우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하고 폭설로 인한 강추위가 발생하는가 하면, 가뭄 현상이 극심화 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기후 변화가 더욱더 변화무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년, 재작년에는 제주도에도 눈이 많이 내렸고, 또한 강추위가 지속되어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을 심한 추위에 한참 떨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난방시설이 되어있는 교실현황을 살펴보니, 먼저 초등학교인 경우에 104개 초등학교에 2,494개의 교실이 있는데, 이중 중앙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교실이 11개, 개별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실이 528개로 총 539개가 설치되어 있어 21.6%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중학교인 경우는 40개 중학교에 1,276개의 교실이 있는데, 이중 중앙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교실이 1개, 개별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실이 226개로 총 227개가 설치되어 있어 17.7%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28개 고등학교에 225개 교실이 있는데 중앙난방 시설 27개, 개별난로 시설이 되어 있는 교실이 295개로 총 322개가 설치되어, 25.7%가 설치되어 있어 대체로 무척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교실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에 104개 초등학교에 2,494개 교실에 132개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실이 2,043개로 총 2,175개가 설치되어 있어 87%가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는 40개 중학교에 1,276개의 교실이 있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교실이 140개,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실이 957개로 1,097개가 설치되어 85.9%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인 경우는 28개 고등학교에 1,252개의 교실이 있어, 에어컨 실치가 208개, 선풍기 설치가 867개, 총 1,075개가 설치되어 85.8%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보다는 거의 선풍기에 의존하는 현실이고 보면 기대하는 냉방효과는 정말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적정한 온도는 대략 21도 내지 23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시설이 없는 학교 교실의 온도는 제주시 지역인 경우를 비교해 볼 때 평균 온도 13.9도로 나와, 적정 온도보다 7.8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체적으로 동절기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절기인 경우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적정한 온도는 23,4도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온도, 제주시인 경우에 26.2도로 3,4도 교실온도가 높아서 더운데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공부하는 시대와 여름에 더위와 싸우면서 공부하는 시대에서 해방시켜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냉ㆍ난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도, 여러 차례 동료의원들이 행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해결해야 할 산적한 사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학교 냉ㆍ난방 시설을 하루라도 앞당겨 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ㆍ15 남북정상회담과 수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 이산가족 교환방문, 단절되었던 경의선 복원공사 기공과 더불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제 교류 및 민간교류사업들이 체육, 예술공연, 언론. 종교분야 등 다양하게 화해 협력 발전의 기류에 편승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의식과 태도를 길러줌으로서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합과 남북한의 화해 협력발전을 추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평화 공존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기본방향과 교육내용 방법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그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란 여기 앉아 계신 교육감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1, 2,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원의 휴직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즉 교원의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교사를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교사는 제주도내에 2001년도 12월 현재로 초등학교 4명, 중학교에 19명, 고등학교에 32명, 총 55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중에는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도 초등학교에 4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에 7명으로 총 13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국어, 영어, 윤리, 사회, 과학, 컴퓨터, 외국어, 골프, 음악 등 다양하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의 임용절차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고,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받고 있는 처우는 보수가 월 150만원 정도이고, 휴가에 있어서 공가, 7일이내의 일반병가, 특별휴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이들과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은 임용기간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방학이 설움받는 방학으로 되고 있고, 또한 2,3년 동안 근무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학기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않아서 퇴직금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방학 때에도 모두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 일반휴가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등 이 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퇴직공무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함으로 인하여 연금도 받으면서 다시 보수도 받는 등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임용하기보다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임용되지 않은 예비교사들을 많이 임용해서 이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되어 왔으며, 이제 우리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21세기는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더욱더 정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어느덧 신사년의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6대 도의회 마지막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해 신바람 나는 학교 만들기와 1학생 1외국어 갖추기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구축과 지식정보화 사회의 일꾼 육성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특히 작은 사랑의 씨앗운동, 사랑으로 띠 잇기 운동, 결식학생 돕기 운동의 3대 작은 실천운동을 통해 불우학생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관리직 전문직 요원의 확충 계획과 여교원 복지시설 확충방안입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의 단골메뉴이다시피 매번 교육행정질문시마다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그 시정의 폭이 너무 좁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급식시설 확충, 정보화 교육 등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으나 유독 여교사의 지위나 복지시설 분야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과 함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원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5개의 학교 중 여성교장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교감 역시 103명 중 단 세 명, 보직교사는 423명 중161명으로 여교사의 9.8%만이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초등 남성교원 658명 중 40%가 보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에 전체의 49%가 여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장 36명 중 2명만이 여성이며, 교감 37명 중 1명이 여성이고 보직교사는 21.6%로 남성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전체의 24%가 여교사이고 교장 28명, 교감 25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보직교사는 일반고교 191명 중 8명, 실업계 고교 171명 중 6명으로 3.9%에 불과하며, 현격한 남녀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진출한 여성교원은 전체 93명 중 단 10명으로 10.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관리직과 전문직의 여교원이 극히 적은 것은 근무평정에서 여교원이 상대적으로 남교원에 비해 뒤져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여성이 관리전문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은 전문직 임용시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를 남녀별로, 중등은 교과별, 남녀별로 따로 작성하여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2001년 4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초ㆍ중등 여성교원이 교장, 교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고, 시ㆍ도교육청은 연차별 확대계획 수립 실적을 점검하여 2000년 7.3%에서 2002년까지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 권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 기준에 따라 가려면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불가능한 듯 합니다.
이에 따른 도교육청의 여성관리직 진출 확대의 연차별 확대계획은 세우셨는지 궁금하며, 만일 세우셨다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교원의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104개교에 여성휴게실이 25개, 탈의실 8개, 화장실 18개, 중등 40개교에 여교원 휴게실 22개, 탈의실 2개, 화장실 23개, 고등학교에 여교원 휴게실 28개, 탈의실 4개, 특히 어려운 장애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2개교가 있는데, 총 교원 수 39명 중 여성교원이 26명으로 66%가 장애인 아동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전용 여성 휴게실이나 탈의실, 샤워실 등은 단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여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곳 전체 교원 중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평교사로 근무함으로서 자기들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주어진 일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여교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교원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2002년까지 반드시 20%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청이 66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31%로 전국 제1위입니다마는, 아직도 교육청 산하 30개의 위원회 중 단 9개 위원회만이 여성위원이 있고, 그 비율 또한 8.4%에 지나지 않으며, 21개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단 한명의 여성위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소 교육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을 존중하고 자상하시며, 여성들에게 매우 따뜻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육계에도 여성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앞장서서 획기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요패 소리왓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간 제주도내 초등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내 초등학교 국악교육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내 초등교사 10명의 8명 꼴인 82%가 학교에서 실시되는 국악교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사의 비전문성과 교육당국의 정책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악교육은 59%가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며, 특기적성 교육 때 20%, 특활시간에 17%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개설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시간 중에 꼭 배워야 할 국악과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5%가 민요를 꼽았고, 현행 학교에서 실시하는 풍물교육은 18.5%, 단소 13.8%, 전래동화 7.4% 등 국악기, 가야금, 판소리 등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초등의 국악의무교육에 대해서는 94%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가능한한 빨리 추진해야 하며, 효과적인 음악교육을 위해 배워야 할 것으로는 전래민요 및 동요가 25.4%, 풍물악기 23.4% 등 피아노 16.1%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국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50%가 학교 당국의 관심과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라고 대답했고, 정책지원과 재정적 뒷받침 필요가 35%이며, 전문국악인과의 연계 12%, 방송매체의 국악프로그램 증설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제주민요를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35%가 찬성하고, 30%는 민족 음악을 골고루 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교육청이 마련한 전통예술 직무연수를 받은 참가교원 90% 이상이 매우 만족해 하며, 더욱 확대되고, 증가되어야 하나 아직 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을 더욱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의 국악교육은 갓 태어난 아이가 우리 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매우 중요한 것이며, 제주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우리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 일선 학교 교사들이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개선책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병설유치원 확충 및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20일자 모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제주시내 병설유치원의 2002년 원아모집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988명 모집에 2,301명이 지원 2.3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개 제주시내 병설유치원 중 제주북교 병설유치원만 모집 정원에 미달이고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노형교 병설유치원인 경우 38명 모집에 무려 315명이 지원, 8.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형교는 작년에도 7.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이 지역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병설유치원에 원아가 몰리는 이유는 교육비의 현격한 격차로, 공ㆍ사립의 2001년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립유치원은 매월 교육비에 입학금, 수업료, 식대, 특별회비, 기타 비용을 포함 3만9,430원이고, 사립유치원은 월12만1,720원으로 공립과 사립 사이에 무려 4배 이상의 교육비가 더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 유치원 교사의 급여는 공립이 월 평균 246만2,310원이고 사립이 96만8,910원으로 교육비는 4배입니다마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임금수준은 2.5배나 적게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농어촌지역보다 시지역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여 해마다 연말이면 취원을 위한 추첨으로 도시지역에 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병설유치원의 학급 증설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까지 만 5세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료 지원 실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계속 유치원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초등학교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3학급 정도를 가진 독립된 유치원인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며, 수십년간 교육경력을 가진 원장, 원감,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게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능력을 발휘하여 더욱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경북에 6개, 경남에 5개, 서울, 부산에 각각 4개, 경북, 대전에 3개 등 모두 29개의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고, 인천,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제주 등 단 6개 도시만이 단설유치원이 없는데, 앞서가는 제주에서 유치원 교육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단설유치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6개 시ㆍ도 유치원 취원현황을 보면, 제주의 3세 내지 5세 취원 대상 아동 2만4,616명 중 6,031명이 취원해 24.5%의 취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취원률은 전국 평균 26.9%를 밑도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경기도 24.6%에 이어 네번째로 낮으며, 대전이 49.1%로 전국에서 취원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취원률이 낮은 것은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다섯 곳에 불과하여 3,4세의 유아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대부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요즘, 유치원 교육도 종일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술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예ㆍ체능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2000년도 1만452명, 2001년 1만43명, 2002년 8,250명이며, 제주도의 4개 대학에 개설된 미술 및 디자인 계열학과의 정원만 보더라도 492명이고, 음악계열 학과도 대부분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도외로 진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3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6개,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에 각각 2개교, 나머지는 모두 1개씩입니다마는, 도세가 약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유독 제주도만은 단 하나의 예술고등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술을 전공하려는 많은 학생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며 육지부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에는 지켜야 할 독특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살만한, 필요한 관광품과 볼만한 볼거리가 없다고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서부터 자기의 특기를 키우며, 우리 제주도의 취약한 전통문화를 지켜 나갈 청소년을 길러내는 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제6장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부분을 보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및 설립과 외국인의 기간제 교사의 채용 등 굵직굵직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 등에 연간 300여만원 이상이라는 많은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화는 외국인, 문법은 한국인 선생 등 절름발이 외국어교육의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공립이 5개이고 사립이 13개교입니다. 서울시에 6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에 각각 2개교이고, 대부분 한개씩 있습니다마는 유독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만이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관광계열 특성화 고교에 관광어학계열이 약간 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설립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중문동, 대천동, 예례동 지역구 출신 교육관광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한해가 저무는 길목에 섰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향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금년 한해 제주교육도 사람다운 사람, 능력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수능에서 보았듯이 교육이 관련 우리 미래의 주역들을 건강한 정신을 갖춘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있느냐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결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주 바뀌는 입시정책, 그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현장이 우리 학생들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입시지옥을 벗어나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그 어떤 교육환경의 개선보다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도 그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니 그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더욱이 제가 작년도 169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감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명한 답변도 있었지만, 6대 의회 마지막 교육행정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산남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들의 교육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특수학교는 현재 제주시 영지학교와 북제주군의 영송학교 등 2개소로 모두 산북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특수학교 거주지별 학생 현황을 보면 영지학교의 경우 제주시 81명, 북제주군 44명, 서귀포시 11명, 남제주군 9명 등 총 145명이고, 제주영송학교는 제주시 76명 북제주군 74명, 서귀포시 39명, 남제주군 32명 등 총 221명입니다.
이 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산남지역학생들은 91명으로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21명의 산남지역 장애학생들이 이들 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영지학교는 차치하더라도 제주영송학교는 통학버스 네대를 이용, 산남지역 장애학생 71명을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서귀포여고 앞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며 떨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오곤 합니다.
또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아동 20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기 중인 장애아동도 3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서귀포교육청 관내 각 학교에 장애아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급은 19학급, 117명에 달하고 있고, 산남지역 전체 장애인 수는 3,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산남지역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올해 초 교육계 인사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특수학교설립추진위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산남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난, 교원 확보난 등을 들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앞으로 교육감이 분명한 추진일정을 밝혀 장애인들 가족들의 가슴을 조금 더, 올 겨울을 따뜻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장애인 교육에 평등성을 고려해 특수학교 설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산남지역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술고 설립에 관한 질문은 동료의원과 일부 중복되므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발전기금 부당모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도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1년 6월말까지 3년간, 제주지역 초ㆍ중ㆍ고 176곳 가운데 학교발전기금 부당 운영 사례가 적발된 학교는 20개교 11.4%에 3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적발된 학교 비율로만 따지면 인천 16.3%, 울산 15%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유용 행위별로는, 학교운영위원장 교체시 인수인계 없이 회계를 집행한 경우가 가장 많은 8건이었고, 운영위원장 및 경리관 재정 보증 미이행 6건, 기금운영계획미수립 5건, 지급내역 작성 미흡과 담당자 결재 누락 각 4건, 기탁자 미기재와 불법 가정통신물 발송 각 2건, 일일찻집 티켓 배당, 체육부 비공식 회계로 집행기금 할당 각 1건, 기타 3건 등입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회계관리 부실, 결재누락, 기금운영계획 미수립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이 전체의 81%를 차지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각급 학교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학교발전기금이 이렇게 부당하게 모금되고, 사용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당행위를 근절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학교도서관 시설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 1만61개 학교 중 74%인 7,481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 학교 도서관 설치률은 57%로 전국 평균 74%에는 크게 못 미치고, 강원 36%에 이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의 도서관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도서관 장서보유량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중학교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서교사도 제주는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과 함께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002학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도서구입비, 도서관 설치 등 학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학생들의 독서활성화를 위해 월별 독서목표량을 설정하고, 기록하고,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부실해서 아동들의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홈페이지 몇 군데를 방문한 결과, 홈페이지라기보다는 하나의 현황판을 보는 듯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인이 학생들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도 전혀 없고, 자료를 올리거나 이를 이용했던 실적도 거의 없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마음껏 정보를 공유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며, 학교와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대화와 의견수립의 장을 만들자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초등학교 홈페이지가 구축된지 만 4년이 지난 지금 게시판에, 또 정보자료실에, 그리고 상담실 등에 고작 10개 미만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물론 학교 홈페이지 관리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하나의 관리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부모들은 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전문가 수준에 다다른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 학교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홍보할 수 있는 독특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정보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학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으로 정보관리팀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산직이 기능직 또는 일반직6,7급, 8급에서 좌우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직 사무관이 배출되어야 하고 전산직 전문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교 무시험 전형에 따른 학습분위기 저해와 관련한 사항은 일부 동료의원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문상담 교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내 초ㆍ중ㆍ고교의 상담전문교사가 없어서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내 상담보직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무한 실정이고,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26명, 상담보직교사 중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는 중학교가 95%인 18명이고, 고등학교는 65%인 17명, 그리고 수업 겸임 상담교사는 초등학교 8명, 중ㆍ고등학교 각 49명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담전담교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전문상담교사가 전혀 없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상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교사들은 수업과 겸임하여 상담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사업무가 가중돼 효율적인 상담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교육감께서는 상담전담교사가 일선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증원 배정 등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초등교원 40명과 중학교 195명, 고등학교 173명을 상담전문교사로 임명하여 수업부담을 줄이고,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자합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들의 건전한 휴대폰 문화 정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한국정보사회학회에 의뢰해, 지난 4월과 10월 서울 등 전국 10개 시ㆍ도 중ㆍ고생 2,3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 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ㆍ고생의 67.1%가 휴대폰을 갖고 있고, 이들의 74.9%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이용시 낯선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각각66.3%, 29.7%에 달하고, 회신 비율도 35.7% 기록, 휴대폰이 원조교제 등 탈선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요금만 해도 한달 평균 3만1,4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83.2%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경험이 있고, 연체료 납부를 위해 56.6%는 부모에게 용돈을 더 받고, 14.1%는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7.8%는 아직 다 갚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휴대폰은 이제 청소년들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학생이고, 휴대폰 사용장소가 대부분 학교라는 점에서 교육당국에서는 건전한 휴대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아니라, 이동통신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음란 메시지 등 불건전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건전한 휴대폰 문화를 하루 빨리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관련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희망찬 새해 2002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답변내용 교육행정질문 끝부분 게재)
○의장 김재호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홍가윤의원, 현성익의원, 임기옥의원, 오충남의원, 네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홍가윤의원, 현성익의원, 임기옥의원,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홍가윤의원님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과 학교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중식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기 중 중식지원 대상 학생 수는 4,361명입니다. 그 중에 교육청에서 3,475명, 학교자체 및 후원금으로 886명을 지원하고, 이들 중 1,230명에게는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중에도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금년도에 12억8,680여만원으로 교육청재원 자치단체전입금 및 결식아동돕기성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학생 무료급식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216억4,200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규정상 급식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전면 무료급식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생계곤란으로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없도록 수시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원 동결 및 예산형편상 급식종사자배치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나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내년 인건비 단가를 인상지원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은 물론 각종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종사자들에게 타 시ㆍ도 비교시찰연수실시 및 각종 학술세미나 등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교육청별 학교급식연구회 활동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위생안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 구입에서부터 급식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제도를 학교급식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전담직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세균검사를 각각 연2회씩 실시하여 급식위생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을 강구 지원함으로써 최근 5년간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위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이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급식 설비의 개선은 물론 급식위생 지도점검 및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식단의 다양화, 편식지도 자율 배식 권장, 잔반통 없는 날 지정 운영, 음식쓰레기 줄이기 시범학교 지정 운영, 환경교육 등 다각적인 운영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해마다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식 후 남은 음식은 후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100명 이상의 급식학교에서는 가축사업자와 위탁 처리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퇴비를 만들어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내 오ㆍ폐수처리 및 쓰레기 소각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화장실, 급식시설 오수처리는 이미 모든 학교에 분뇨정화조가 시설되어 방류수 수질기준 80ppm 이하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97년 9월 1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기준이 당초 80ppm에서 20ppm이하로 강화됨으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그 동안 오수정화처리시설사업에 총 5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30개교인 경우에는 100% 개선하였으며 또한 초ㆍ중학교 대상학교 137개교 중 71개교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미개선된 초ㆍ중학교 66개교에 대해서는 2002년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28개 교를 개선하고 나머지 38개교는 2003년에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소각로 시설은 도내 33개교에 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2000년 8월부터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어 소각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33개 시설보완에 9억9,000만원이 소요되어 쓰레기 종량제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소각로를 폐쇄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 후 종량제실시 및 용역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33개교 중 21개교는 소각로를 철거하여 소각장은 창고 및 쓰레기분리 수거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철거되지 않은 12개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각로를 철거하도록 하여 소각장은 창고 및 쓰레기분리 수거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과 중국어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인 경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70명이지만 교실 영어를 활용하여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는 830명으로 전체적으로 95%의 영어교사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교사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교사 고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이 지난 12월 16일 중국 교육부대표단 장보경 부부장, 차관입니다, 일행과의 교육 교류 관련 협의 시에 중국어원어민 교사 지원문제를 제기 논의한바 있으며 앞으로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어민인 경우에도 중국어학과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채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학생 영재교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재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략 한 집단의 상위 3%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영재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2002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성적이 상위 3%인 우수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면 지필 평가에 의해 정원의 150% 선발하고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학 30명 과학 30명 계60명을 3월중에 선발하여 제주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두시간씩, 방학중에는 10일간의 집중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범운영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4분의 1분기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재교육의 문제점으로 영재판별도구 선정 문제, 영재프로그램개발 및 활용문제,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연구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을 위하는 참다운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과 관련한 교실 증축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7ㆍ20 여건 개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학교인 경우 교실 증축사업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신학기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ㆍ중학교 교실증축 예산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 2,3월 이전에 예산을 교부하여 줄 것으로 되어 있어 교실증축에 따른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원수는 학급 증설 분만큼 필요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증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원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과 내년에도 남녀공학학교에 학생탈의실 20실에 14억원과 교사연구실, 휴게실 등 교원 편의시설 72실에 4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원들의 근무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교실을 메우기 위해서 특별교실 등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변기에 대해서 생산회사와 협의하였으나 별도의 공장증설과 수요부족으로 주문생산이 어렵다 하여 아동용변기를 설치할 수 없으나 화장실 증개축 시 생산되는 일반용 변기 중 소형 변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동용 변기가 생산되면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화장실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치원변기는 내년도에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가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현성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절되지 않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즐겁고 신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을 학생생활지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1999년도 3,751건 2000년도 2,736건 2001년 9월말 현재 1,514건으로 2001년 7월 9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규범과 욕구의 불일치로 일탈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불건전한 매스 미디어 등 향락성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현재 갑자기 부각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학교에 늘 있었던 학생 문제로 그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 지 모르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할 청소년들이므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공동으로 폭력예방 및 근절에 나서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량 활동시간을 통해서 발달단계에 맞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폭력이 우려되는 학생을 수시로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과 사회와의 연계지도 등 다양한 지도방법을 강구하고 저 자신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서 생활지도교사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교 교실의 냉ㆍ난방시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환경이 변화되어 모든 교실에 냉ㆍ난방 시설을 할 때가 되었다고 동감합니다.
우선 난방시설을 해나가고자 기온이 낮은 중산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올해에도 5개교 95실에 6억800만원을 투자하여 난방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중산간 초등학교 3개교 33실에 1억9,400만원, 유치원 16개교 25실에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난방시설을 할 계획이므로 기온이 낮은 중산간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난방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냉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375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설비는 물론 에어컨 시설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비 및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적으로 에어컨 시설은 어려움이 있어, 그 대신 모든 교실에 선풍기를 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에어컨시설까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교육의 기본마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한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감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지도하는 한편, 인증 도서인 통일 및 교육자료의 보급,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통해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민주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및 임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반휴가가 허용되지 않고 방학기간중 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학급담임을 맡거나 꼭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방학중에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사로 되는데는 어떠한 혜택도 없으나 임용 후에 교육 경력은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연금을 받는 퇴직교원을 원칙적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원 기능자원 인력 풀을 설치하고 각급 학교에서 우선 예비교사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성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기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관리직 전문직교원의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많은 여성교원 중 교장 교감 등 관리직 및 전문직 임용비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이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성 교원수가 남성 교원수에 비해서 그 비율이 65%로 높지만 현재 승진 가능한 연령대인 50세 전후는 남성교원에 비해 그 비율이 초등 40%, 중학교 20%, 고등학교 8%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으며 여성교원의 승진관련 평점을 취득하는데 있어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교육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여성교원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각급 학교에 여성교원 보직교사 비율이 매년 5% 이상 확대해 2004년까지 45%가 되도록 하며, 근무성적 평정시 성비를 고려한 균형 있는 평정이 되도록 하고 각종 연수대상자 선정시 여성교원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해 주며 교육전문직에 여성교원 임용비율을 2004년까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 운영계획을 금년 9월에 수립하여 여성교원관리직 진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 저조한 것도 교원구조상에서 온 것이며 제가 96년에 부임하면서 여성교원 관리직은 4명에 불과했는데 현재 17명으로 확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여교원의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여교원을 위한 휴게실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은 학교시설이나 교실 증ㆍ개축 등 대수선 사업비를 병행하여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여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은 총 30개 위원회의 249명 위원 중 8.4% 인 21명이며, 향후 임기가 끝나 교체 시에는 여성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활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1997년부터 방학 중 선생님들의 국악지도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설하고 각급 학교 교사 787명이 이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연차적으로 전통악기 구입비로 3개교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풍물반을 운영하는 등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자료와 악기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예술분야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27개 학교는 강사비를 전액 지원하며 학예회, 제주교육문화주관 운영 등 직접 참여하는 체험학습과 발표기회를 확대해 성취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을 포함하여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연수 및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병설유치원 확충 및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시내 병설유치원에 지원자가 많은 것과 교육비가 사립에 비해서 저렴하고 취학 전에 병설유치원에 다님으로써 초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지역의 병설유치원 시설확충을 위하여 학구 내에 기존 사립유치원이나 유아 시설 등을 감안하여 병설유치원 학급 신ㆍ증설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수반되는 교원정원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육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실정과 교원정원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면서 이것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일제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경우는 보조교사 등을 배치해야 함으로 어려움 이 있으나 점차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일정액 부담하면서 그런 확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고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하여 도내 예술고등학교가 신설되어 연극 음악 미술 무용 전통문화예술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나, 모든 여건상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사학이 설립 신청을 해 올 경우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속에 국제화 정보화시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외국어교육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외국어고등학교를 같이 설립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장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을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에는 2005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게 됨으로 그 시기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기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충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남지역 출신 특수학교 재학생은 91명이며 그 중 71명은 통학버스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서귀포시지역 특수학교신설 소요액 66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산남지역 특수학교 신설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교원정원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을 부당 사용한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적발된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운영사례들은 학교발전기금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학교발전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지도강화 및 각종 연수와 홍보로 부정적 운영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제도 정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 및 홍보에 더욱더 힘써나가겠으며 학교발전기금모금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시설환경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각급 학교에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는 많지 않으나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대부분 도서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도서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교장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이 안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 급별 독서 목표량제 시행은 좋은 의견으로써 우리 교육청이 2002학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마음껏 정보를 공유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정보교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 각급 학교에 학교홈페이지운영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학교홈페이지 활용 우수학교인 초ㆍ중ㆍ고 16개교를 선정하여 표창하였고, 표창과 포상을 함으로써 학교홈페이지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학교홈페이지운영을 위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활발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간으로 정보공유 및 쌍방향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전산실에는 6급과 7급이 각1명, 8급 2명, 9급 1명과 그외 행정 3급이 배치되어 있어서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 상담전담교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 8월 현재 우리 도의 교원 중 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는 408명이며, 상담보직교사는 45명입니다. 교과 지도를 하지 않고 상담만 전담하는 보직교사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교원배정정원 범위 안에서 상담전담교사를 임용해야 함으로 전담하기 전에 담당하던 수업시간을 다른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교원 1인당 수업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담전담교사 일선학교 배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교육감 회의시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정정원만 배정되면 전담교사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정정원만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담보직교사들이 수업을 담당하여 상담활동에 전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대한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업겸임이라고 할지라도 상담교사 숫자를 점차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지도 능력배양을 위해 최근 3년간 384명의 교사에게 상담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겨울 방학기간에 156명의 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전교사의 상담교사화를 통한 담임교사들의 상담활동을 아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휴대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보화시대의 부정적 측면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음란메시지 등 불건전한 자료를 사전 차단하는 문제는 우리 제주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타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이동통신업체와 프로그램 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현 상황을 감안하여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학생들이 분별없이 휴대폰을 음란사이트에 접촉했을 때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정서적 손상과 경제적 손실 등의 폐해에 대해서 지도자료를 만들어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셨던 의원 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홍가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현성익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임기옥의원!
(○임기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오충남의원!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재호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김태혁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신에 찬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학교선생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간 교육행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끝났으므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김우남 의원
질문)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하여 : 금년 정리추경예산의 경우 명시이월사업은 시설비의 경우 603억원의 40%인 241억원에 이르고 있다. 예산 편성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삭감시는 정리추경 전에 미리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효율적 대책은?
답변)먼저 김우남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개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리추경 이전의 2회 추경예산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 의결기간을 감안하여 8월에 편성, 9월에 확정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불용액 추계가 사실상 어렵고, 시설사업인 경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용역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대부분 명시이월 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9월 이후에도 상당부분 교부되고 있어 부득이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제주4ㆍ3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 4ㆍ3은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 아직 4ㆍ3과 관련하여 4ㆍ3의 성격규명이나 진상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도 4ㆍ3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4ㆍ3소재 문학작품 공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평가기준은?
또한 제주4ㆍ3관련 교육자료 개발위원회를 통하여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실적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 그리고 자료개발의 한계점과 그 극복방안은?
답변)4ㆍ3소재 문학작품 공모에 대한 실효성과 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4ㆍ3소재 학생문예작품 공모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 요청에 의하여 협조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제주의 영원한 평화와 화합을 위해 제주4ㆍ3의 시대적 아픔을 치유하고, 4ㆍ3의 올바른 자리 매김과 도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후세대 청소년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감수성이 매우 예민함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그 진상과 성격이 구명된 뒤에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4ㆍ3관련 교육자료개발위원회의 실적과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4ㆍ3과 관련하여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도내 윤리, 사회, 역사 담당교사 12명을 위촉하여 2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험학습 자료 및 코스 개발팀에서는 기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체험학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9개 현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1차 답사를 실시하고, 답사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체험학습자료를 위한 36개 지역을 재선정하여 2차 조사와 함께 교육계에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 피해조사팀에서는 4ㆍ3당시 제주도 교육계의 교실, 부속실 등 물적 피해상황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물적피해를 입은 학교 현장을 조사하고, 문헌자료와 함께 조사한 내용을 검토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자료개발의 한계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한 증인이 사망하고, 노쇠하거나 증언을 기피하는 경우에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나 증언자를 찾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료의 증언자와 개발위원이 선정한 증인이 서로 다른 내용을 증언할 경우, 이를 검증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증언자의 개인 경험에 의존하거나, 소문에 근거한 증언이 많아서 객관적 사실을 밝혀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4ㆍ3이 발발한지 어언 50년이 지났고, 주변 지역의 개발로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사건 현장을 개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점을 고려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 진상과 성격이 규명된 뒤에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화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체육특기자 전ㆍ입학 교육감 동의 폐지 :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체육특기자가 전ㆍ입학할 경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등의 이유로 시ㆍ도교육감의 동의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우수 선수들의 여건이 좋은 서울 등 도시 지향화로 경기력 저하는 물론 지역간 엘리트 체육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체육특기자가 입학ㆍ전학ㆍ재입학ㆍ편입 등을 할 때 시ㆍ도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문화관광부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이 2002학년도부터 폐지됨과 관련, 시ㆍ도교육감의 이적 동의 없는 타 시ㆍ도 전출은 대도시와 열악한 시ㆍ도의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16개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및 유보를 적극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오충남 의원
질문)예술고 설립에 관하여
답변)미래교육을 위하여 도내에 예술고등학교가 신설되어 연극, 음악, 미술, 전통예술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은 하나 모든 여건상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사학이 설립 신청을 해올 경우에는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고교 무시험 전형에 따른 학습분위기 저해와 관련
답변)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현행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롭게 교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선발고사 없이 내신 100%를 적용하여 고입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일반계 고교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학습을 포기하거나 도구과목 기피 등 학력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금에 현행 제도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진단이 끝나는대로 보다 합리적인 고입전형제도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4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승훈의원, 박희수의원, 양우철의원, 오충남의원, 한현섭의원, 현성익의원, 홍가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