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1회 제4차 본회의 2001 . 12 . 24.(월)

제1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24일(월)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5.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2001년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한현섭의원, 간사에 박희수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의안제출사항과 심사안건, 그리고 서면답변서 제출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기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우리위원회에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0억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378억5,000만원보다 0.81%인 67억9,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37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9%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072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대 외국지방간과학기술협력사업지원 1,000만원, 국제자유도시도민보고회 1억7,000만원 등 1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농산물수급안정지원 1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감귤랜드 건립지원 1억원 등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해양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2,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로 하였으며, 그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는 농수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 중 농협이 50%, 시ㆍ군비 25% 재원을 확보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입ㆍ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내역 과목변경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의장 양우철   임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1년도 제주도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21세기 도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큰 한해였습니다. 21세기 제주미래를 바꾸게 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국의 1%에 불과한 도세와 다른 지역의 견제, 그리고 중앙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면서 우리도 1백만 제주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합하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여ㆍ야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서 21세기 제주비전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제주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국가예산을 끌어들인 해였습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등 제주도에 지원된 예산은 4,9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6.2%인 1,327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또 예산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우리 도의 관광종합센터, 월드컵경기장 등의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지방채에 의존하여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도의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근본적인 밑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도의원님과 도민들이 합심하여 중앙부처들과 예산절충노력의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80회 정기회가 개원된 이래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당면한 의안심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의사당에 밤 불을 밝히면서까지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강행군을 하시는 헌신적인 노력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신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종착점은 곧 출발점이 되듯이 지금 우리는 새해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데니스는 희망이 인간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기업도 제주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제주세상을 만드는 역사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임오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09분)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갖고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 증가된 3,42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및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출예산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공립유치원 복합놀이기구 설치비 1,6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는 학교별 육성종목지원 동계강화훈련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의장 양우철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나가는 기본적인 자세는 소중한 교육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올리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계획된 교육사업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유념해서 학교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등 교육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평소에 일선 학교교육활동 상 필요로 하는 내용에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교육현장에 적극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나가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우철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5분)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 재개정 및 폐지로 시ㆍ군 위임사무 중 내용삭제41건, 변경 6건, 신설 16건 등 총 63건의 사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또는 타 시,도출신 인사로서 우리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으로서 중화민국 대만국적을 가지고 있고, 장기간 도내에 체류하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대사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우리도의 관광사업을 중국에 널리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양수강 제주도화교협회 고문과 중국어통역 및 홍보위원활동과 어려운 이웃돕기 등 제주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왕복안 제주산업정보대학 호텔조리과 교수, 도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평소 어려운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왕의광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3지역 부총재로서 한ㆍ중간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월드컵경기에 중국국가대표팀의 예선경기가 결정됨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들에게 중국관광을 선보일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는 시점에서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내국인으로는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예방치안제일주의 등 특수시책추진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 선양 등에 기여한 유봉안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등으로 이분들에게 그동안 제주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공로에 대한 치하와 앞으로도 제주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의장 양우철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부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현섭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한현섭   안녕하십니까?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간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주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난 98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각 국간 문화교류의 창달과 세계화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01년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개최되었으나 대행사 선정문제, 관람객유치목표 실패, 홍보전략적으로 마케팅부재, 도민참여 저조, 정산문제 등 축제준비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동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사활동기간은 200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와 사단법인인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반 편성은 교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을 포함한 7명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및 직원을 사무보조로 하고, 설계 및 공사, 회계분야 등의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축제행사 대행사선정, 기반시설, 사업비집행, 공연단초청, 홍보전략 및 마케팅, 대행사와의 정산에 따른 문제 등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는 행사대행사 관련자료 22건, 대행사선정 및 계약관련자료 7건, 홍보 및 마케팅관련자료 8건, 집행기관의 행사추진 의지관련 4건 등 총 58건을 2002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 출석요구자는 총 25명이며, 이중 제주도의 경우 관광문화국장 등 7명,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등 16명, 행사대행사는 주식회사 대아기획대표 등 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 축제행사 기본계획수립시부터 현재까지 전ㆍ현재 근무자 및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부의장 양우철   한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5분)
○부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호남의원, 강승훈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01년도 한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1년동안 제주의정이 무리없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따듯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질책을 동시에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연찬으로 생산적인 의정상을 심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오신 우근민지사와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21세기 다양한 흐름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의 시대입니다.
   2002년 임오년 한해도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동북아의 거점도시, 더 나아가 세계속의 제주도로 도약하는데 지혜를 하나로 모읍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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