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3월 2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8.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
12.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과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에 부의하고 있으며,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가 소관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호접란단지조성 및 수출관련 사업계획서, 변경 추진된 계획서 사본 등 14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현장방문활동 상황입니다.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외 전위원께서는 2월 27일 한림읍 판포소재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기타의정활동상황입니다. 김재호의장께서는 20일 국회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김우남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2월 20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제17차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규정에 의하여 의원여비중 숙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1야당 숙박비 단가를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우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재호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19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산물원종장설치에 따른 기구와 정원 승인에 따라 21세기 미래전략산업인 우량씨감자 생산화훼 채소종자 생산 등 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담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사무에 농작물 종자생산과 보급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앞서 보고 드린 농산물원종장설치에 따른 정원과 지방예산의 계획적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심사전담인력보강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총13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농산물원종장과 투자심사 전담 인력증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이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 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본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을 얻고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시험수당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기준액을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출제수당기준액 상향조정에 있어서는 국가시험 및 타시ㆍ도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유지와 출제문제의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철저한 시험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5.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확충 등을 위하여 앞으로 전통 소싸움 등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 경주ㆍ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주민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변경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도세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되고 공사 중단된 건축물 인수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감면 신설사항으로 주택건설 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택공급기간 확충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전국 공히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ㆍ등록세 50%를 추가 감면하고 둘째, 공동주택 분양 받은 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사항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분양계약하고 취득하여 1가구 1주택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는 현행제도를 분양계약과 취득기한 적용에 있어 전국 공히 각각 1년간 연장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따른 가계부담 등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감면 신설사항으로 도내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건축물 공사중단으로 관광지 미관이 저해되고 청소년 유해시설로 사용되는 등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우리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2년 1월 1일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축물을 매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를 감안해 볼 때 자체수입이 어려운 우리도에 있어서 별도의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7.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9.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승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강승훈   교육관광위원회 강승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과학교육에 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도과학교육진흥 및 과학실험실ㆍ교재ㆍ교구의 기준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2조 제3항 1호의 제주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관련과장(담당관)공무원에 대하여는 용어의 중복으로 공무원으로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별로 각각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유사안건 중복 심의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임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제2조의2 제2항의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라는 강제규정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취지가 학교급별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법인 고산학원이 재정이 열악하여 건학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해산 인가신청을 해 옴에 따라 고산중학교와 고산상업고등학교를 학교법인 해산과 동시에 공립학교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국내여비중 숙박비 1야당을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여비지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11.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6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제주도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를 육성하여 제주 지역주민이 환경보전을 깊게 이해하고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여 일상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주민 자율 참여분위기 확산에 의한 청정환경 보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에 고급환경전문가과정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평소 환경보전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를 동대학교에 위탁 교육하고자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협약서안 제1조에서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설치장소를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제주대학교산업대학원으로 수정해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협약서안 제3조의 교육대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단체명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협약서안 제10조의 위탁교육비에서 교육생 1인당 15만원범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백분율은 부담비율을 정해서 제주도와 교육생이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변동에도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12.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1시3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현섭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한현섭   안녕하십니까?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 실시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결과 총괄, 개별 지적사항, 그리고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섬들의 연대를 통한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로 제주관광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활성화, 제주고유의 섬문화 발굴ㆍ발전ㆍ교류 등 섬문화축제의 취지로 볼 때 철저히 준비하고 잘만 운영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축제이며 제주관광에 큰 기여를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조직위원회 조직구성에서부터 이벤트 행사 연출ㆍ기획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았고 대행사 선정과정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의 부당, 계약체결대상의 자격 흠결과 변경계약체결 부당 등으로 대행사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었으며 축제행사 진행 및 운영과정에서는 대행기획사의 계약내용 미준수, 종합실행계획의 작성지연 등으로 축제 성공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뒤로 한채 조직위와 대행사간에는 극심한 갈등과 불협화음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조정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할 집행기관은 마치 축제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조직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총체적 지원 협조체제 미흡 및 조정역할이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행사는 대행이벤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에 따라 실행계획의 홍보ㆍ마케팅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였고 전문인력 부재와 핵심부서의 인력을 자주 교체함으로써 처음부터 본축제행사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반적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분석적 검토절차의 결여 둘째, 조직화를 위한 전략의 부재 셋째, 계약상의 문제 넷째,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 변경부당 다섯째, 계약체결내용 부당 여섯째, 예산집행의 부당 일곱째, 입장객 유치목표설정 부적절 및 홍보ㆍ마케팅 추진미흡 여덟째, 대행기획사의 부실인력 구성 및 종합실행계획 작성 지연 등 행사 추진소홀 아홉째, 집행기관의 축제행사 지원, 지도ㆍ감독소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본 사안과 관련한 도본청 및 조직위원회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추진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어 본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로는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고 셋째, 현재 소송계류중인 정산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한 소송준비와 병행하여 당사자와의 협의조정 등 정산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섬문화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축제기획과 현장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전반적인 행사 운영체계 개선, 상설축제장 시설 확보, 주민참여 방안강구, 축제를 위한 관련 조례제정, 입장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전략 수립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주요 골자로 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한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우남의원, 강완주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는 새봄의 활력처럼 도민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는 각오로 임했던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금년 한해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복리증진 그리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펼쳤고 의회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했던 회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비록 제6대 도의회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이 빛났던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초지일관하겠다는 여러분들의 의미는 제주의정사에 길이 소중한 결실로 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주도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02월드컵축구대회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제주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가능한 노력들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보고한 금년 사업계획과 여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았던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
도지사우근민
행정부지사서유창
정무부지사김영택
감사관현한수
총무과장고용삼
기획관리실장오재윤
정책기획관문정남
자치경제국장홍원영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농수축산국장김영문
관광문화국장김형수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농업기술원장김광호
공무원교육원장양만식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창규
- 제주도교육청
교육감김태혁
부교육감조흥래
교육국장김희진
기획관리국장강병준

○참여속기사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