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3회 제1차 본회의 2002 . 04 . 15.(월)

제1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4월 15일(월) 14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4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김우남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4일 제주시 노형동 3494번지 김희삼 외 14명이 제출한 노형동 월산마을 상대보전지역 해제 관련 진정은 제주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농협중앙회 제주도지역본부장 오승휴 외 1인이 제출한 제주도국제자유도시관련 종합계획 및 도조례 에 1차산업부분 반영 건의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에 대한 200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대정ㆍ안덕지역 초ㆍ중ㆍ고교 지원사업비 내역 등 24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서는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어촌민속전시관 등 실시용역설계 여부, 설계업체, 예산액과 대정ㆍ안덕지역 초ㆍ중ㆍ고교 지원사업비 내역 등 29건이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개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김재호의장 외 다섯분 의원님께서는 농산물원종장 준공식 및 개장식에 참석하였으며, 지난 3월 16일에는 식목일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2리 못동산에서 김재호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여 식목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김재호의장 외 세분의 의원께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2 FIFA 월드컵 제주대회 운영 준비사항 보고회에 참석하였으며, 지난 3월 29일에 김재호의장께서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에 부봉하 4ㆍ3특별위원장 외 두분의 의원께서 제주4ㆍ3 진상규명에 따른 언론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부봉하 4ㆍ3특별위원장 및 김영훈의원이 제3회 제주도4ㆍ3사건 희생자 행방불명인 진혼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4월 3일에는 김재호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4ㆍ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54주년 제주4ㆍ3사건희생자 범도민위령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8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44분)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44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에도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해 저희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총 규모는 273억여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경상교부금 121억여원 이외에 학급 자연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 36실, 중학교 38실 등 74개 교실 증축 등 59억여원, 학교 신ㆍ증설에 따른 86개 교실 내부 비품비 지원액 2억여원 등 193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초ㆍ중등학교 교육환경 정비에 따른 공공근로 인건비 2억여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9,300여만원 등 3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수입으로서 서귀포여중 구 부지 및 건물매각대 35여억원이 있으며, 200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7억여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 138명과 일반직 11명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42억여원, 사립 중ㆍ고교 재정결함지원금 21억여원, 학교 신ㆍ증축사업 116억여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1억여원, 교육과정 개편 시설사업 5억여원, 구 토평교에 들어설 산남지역 교원자율연수센터 시설 15억여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복합놀이기구 설치에 3억여원을 투입하여 100% 설치를 완료하는 계획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순조로운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략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106억1,000만원보다 273억1,300만원이 증액된 3,37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보통교부금 193억9,300만원, 특별교부금이 7,700만원, 증액교부금이 3억2,800만원, 국고지원금 1억9,200만원 등 199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중 시ㆍ도세전입금은 6억9,900만원, 비법정전입금은 1억7,800만원 등 8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이 36억4,800만원,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000만원, 이월금이 27억8,400만원 등 6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유치원에 4억3,900만원, 초등학교에 74억4,500만원, 중학교에 48억9,900만원, 고등학교에 46억9,200만원, 특수학교에 4억1,300만원 등 178억9,000만원이 증액된 1,007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평생교육 부문에는 6,900만원이 증액된 9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급여ㆍ복지 부문에는 급여관리에 38억4,400만원, 복지ㆍ후생 3억6,900만원 등 교원 및 일반직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42억1,300만원이 증액된 2,11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교육위원회에 700만원, 도교육청에 12억6,800만원, 지역교육청에 1억7,2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16억1,500만원 등 30억6,300만원이 증액된 16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제지출금에 2,700만원, 예비비에 20억4,800만원 등 20억7,500만원이 증액된 8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설명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교원 및 일반직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모든 유치원에 복합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급자원증가 교실증축, 제7차 교육과정 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에 중점 투자하여 쾌적한 학교 교육현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9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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