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4월 25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12.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17.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동의안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고,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 세 분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만식의원, 임기옥의원, 강승훈의원, 허문익 제주도 교육위원회위원, 이경주 제주대학교 회계학과교수, 정인길ㆍ오성철 회계사, 신동호ㆍ김형석 세무사, 양태언 전직공무원을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5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심도있는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8%가 증가된 3,479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학교안전공제회지원 1억5,700만원 삭감 등 총1억9,7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부대조건으로 교원자율연수센터 설치비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토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김재호   임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김태혁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기본적인 자세는 귀중한 교육예산을 어떻게 올바르게 집행하고 보다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올리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계획된 교육사업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깊이 유념해서 학교교육에 내실을 다지는 등 교육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일선학교 교육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에 우선 순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호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0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우남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출직 의원정수가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의원정수를 16명으로 책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2명에 대하여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현행조례는 의원결원시마다 정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자치위원회 1명, 교육관광위원회 1명을 증원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정원을 6명 이내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김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3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성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시ㆍ군의회의원정수에서 종전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에 한해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도록 하였으나, 인구기준이 6,000명 미만의 동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3개 선거구에 의원 3명이 줄어들어 총 36개 선거구에 의원정수는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전문 개정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도시 미관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물보호와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하고자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광고물 등의 적색물의 자극적인 색상 사용제한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피뢰설비설치를 의무화 화였으며, 도시주변의 외곽지역에 대한 도로미관 향상과 도로교통안전저해 요인의 제거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을 추가로 신설하고,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규정 보완과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완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사용제한 지역을 신설하고, 또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소위원회구성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02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유지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제고를 위한 이행을 위한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에 따른 비용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승강기 보수업자에 대한 등록 수리업무가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이에 따른 등록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조문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임대의 경우는 대부료의 75%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재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22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등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20세 이상의 주민청구수 1/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으로 그 수를 300명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주민의 행정참여에 기여하게끔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의 운영에 있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구성에 시민단체대표를 추가하고 직능별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휴직을 하였다 복직할 경우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해서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정조례표준안이 수정 통보됨에 따라서 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수정내용을 포함해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포함되어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등 건물신축 30억원과 농산물원종장부지 추가 매입 5억7,000만원 등 두 건과 교환재산으로서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사격장으로 무상대부하고 있는 아라1동소재 도유재산과 양란재배와 마을목장 등으로 대부중인 서귀포시 대포동소재 국유재산을 서로 맞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사업은 전체 소요예산 30억원중 23억원을 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국비 30%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취득재산과 교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건은 타시ㆍ도 출신 인사로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8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시행 등 그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있어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심사보고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재호   오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8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귤우량품종 보급계획수립 및 감귤우량품종 도입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비상품감귤 유통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감귤원 뿐 아니라 품종갱신한 감귤원에 대하여도 감귤원정기조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7조를 보면 새로운 감귤품종개발 및 도입 보급하기 위한 계획수립시 개발 및 도입대상 보급품종을 우량한 온주밀감품종 및 만감류품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품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된 우량한 감귤품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재호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32분)

○의장 김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오충남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정년제도도입, 명칭변경, 재해보상금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5조 제4호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제를 도입함에 있어 퇴임일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다만 임기중 정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3조 제5호에 대원의 교육 훈련불참으로 인한 해임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연4회 이상을 연3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6호에 기타소방에 관한 사항을 기타의용소방대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 및 사립학교인 고산중학교, 고산상업고등학교가 공립학교로의 전환계획 등에 따라 일선 공립학교의 교육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소요를 감안하여 2002년 3월 4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1,129명에서 11명이 증원된 1,14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

○의장 김재호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5분)

○의장 김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강호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장 강호남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며 국제적인 관광, 휴양여건 및 투자환경을 갖추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제주도로 반입되는 수산물의 방역에 대한 사항, 이를 신설,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규정 등이 신설되고 있으며, 절대ㆍ상대보전지역 및 지하수자원ㆍ 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 및 행위제한ㆍ추가 또는 조정,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펜션업이 휴양펜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등록사항도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중 제25호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안 제22조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중 별표 4에서 1등급 허용범위 중에서 체력단련시설설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5조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문을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조문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립되는 최상의 종합계획으로서 동법의 입법정신과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ㆍ휴양도시, 첨단지식ㆍ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로 설정하고, 계획기간중 31조5,445억원이 투자 계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에는 제주도의 총인구는 62만명,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205만1,000원으로 늘어나고 관광객수는 656만여명으로, 주택보급율은 102.9%, 도로포장율은 87%로 지표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의 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계획안에 반영할 부대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2011년까지 31조5,445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투자계획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를 하고 투자계획에 세부사업내역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1차 종합개발계획과 비교를 해서 24.8%에서 12.8%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동의안심사보고서(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의장 김재호   강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45분)

○의장 김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신정의원, 김영훈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6대 제주도의회 의정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제주도 미래의 청사진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는데 마지막 정열을 다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결집시켜 주신 지혜는 분명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을 낳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저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7대 제주도의회 입성을 향해 뛰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여정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민의를 떠나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투와 뜻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제1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
도지사우근민
행정부지사서유창
정무부지사김영택
감사관현한수
총무과장고용삼
기획관리실장오재윤
정책기획관문정남
자치경제국장홍원영
환경건설국장장창도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농수축산국장김영문
관광문화국장김형수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김창희
농업기술원장김광호
공무원교육원장양만식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창규
- 제주도교육청
교육감김태혁
부교육감조흥래
교육국장김희진
기획관리국장강병준

○참여속기사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