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7월 11일(토) 10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14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14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일정협의의건
ㆍ 기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교육관광건설위원회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사무처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강군진입니다.
다음은 제1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잠깐만, 전문위원 잠깐만.
지금 오늘 첫 회의하는데, 배석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이 누구인지, 전문위원이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첫날부터 회의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처장 정수현 죄송합니다.
사무처장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처장 정수현입니다.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강홍철 내무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익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철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장님 차례입니다.
계장님들 일일이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총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무웅 경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홍식 공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인택 의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의안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성호 기록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계속하십시오.
○전문위원 김강보 죄송합니다.
사무처 간부에 대한 인사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빼서 전문위원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희수의원님, 위원에는 강승훈의원님, 김영훈의원님, 김우남의원님, 임기옥의원님, 현성익의원님, 홍가윤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의 의석 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석 배정은 우선 위원님들의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하여 위원장석 오른쪽부터 배정하였습니다마는, 간사가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하여 주시면 다시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6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대인 만큼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6대 의원으로 선출되신 우리 위원님들이 과거의 우리 의회의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6대만큼은 정말 과거의 어느 때 보다도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자는 각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 사무처의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지금까지 해 온 의회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급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도정이 변하고 의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스스로 알아서들 변화해 가는 의회의 상에 맞는 그런 공무원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첫날 이런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실한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의안을 처리하는 일과 그 외 위원회와 본회의간의 연결 역할, 위원회와 위원회간의 조정역할, 의장과 의원간의 가교역할,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중재역할 등을 공식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화롭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25분)
○위원장 박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위원회조례 제11조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시간 관계상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기로 하고,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추천하죠.
김우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럼 우리 강승훈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김우남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김우남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된 김우남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배우는 자세로 도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선배, 동료위원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또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제14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일정협의의건
(10시30분)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98년 7월 21일 화요일부터 7월 25일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섬문화축제 행사와 결산검사 일정, 그리고 을지연습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7월 21일 14시에 1차 본회의, 동일 15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2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산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일정을 잡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14시다, 11시다, 마지막날 11시다 하는 개념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는 왜 오후 2시에 하느냐? 상임위원회는 일정에 따라서 10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합니다마는, 2시에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의원님들의 관례에 의해서 4대 의회때부터 2시, 본회의는 2시다, 25일은 토요일이니까 11시다, 그런 개념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간도 일방적으로 이렇거든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8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정을 협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제1안은 앞에 있는 배정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1안은 위원 성명 가나다 순에 의거해서 배정하는 방법, 제2안은 정당별 위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떤 안이 좋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2안이 좋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같은 소속 정당끼리 의논해야 될 것도 있고, 간사는 가장 위원장과 가까운 곳, 만약 위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더라도 얼른 자리를 바통 터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2안이 그렇습니다. 김우남간사님을
오른쪽에 하고, 박희수위원님 자리만 지금처럼 가야 됩니다. 중간에 이빨 빠진 것 처럼 하면 그림도 좋지 않고, 이것만 조정하면 2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2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 배정은 제2안으로 하되 간사위원의 자리는 위원장석에서 볼 때 우측, 제일 가까운 좌석으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ㆍ 기타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도의회 의원 상조회 규약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안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수현 사무처장 정수현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께 상조회 규약안을 유인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규약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간추려서 보고하겠습니다. 경조사에 대해서 상부상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 상조회 규약안은 전번 의회에도 있었고, 4대 의회 때도 있었습니다.
경조사의 범위입니다. 2조가 됩니다. 경사는 의원의 결혼, 이것을 안을 잡아 본 겁니다. 여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의원 당사자가 결혼할 때는 100만원의 부조금으로 드린다. 또 의원 자녀결혼 할 때는 50만원이다.
다음은 상사입니다. 의원의 직계가족, 또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가족입니다. 상사에 50만원, 또 의원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200만원, 부조하는 액수, 의원 자녀가 사망했을 때 100만원, 또 의원 유고 및 기타 경조사시는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3조의 기금 갹출은 의원은 경조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매월 의정활동비 지급시 5만원씩을 공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매월 갹출하는 것을 증가도 시킬 수 있고, 감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갹출금의 관리는 총무계장이 별도 계좌 설치해서 관리를 합니다.
정산보고입니다.
총무계장은 갹출금 관리 사항을 매년 최초 운영위원회시 보고합니다.
6조는 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갹출금으로 월 부조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월 갹출금 이외에 특별기금을 갹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조, 갹출금의 한계입니다.
의원이 사직으로 인한 경우는 그 지분을 환급한다. 또 의원이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때는 그 지분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갹출금의 청산입니다. 이 규약에 의한 회문은 지금 6대 의원님의 임기말과 동시에 정산해서 조처하게 됐습니다.
이 규약은 앞으로 결정된 날 이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자료가 나가서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문제가 또 됐습니다.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부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 해서, 8촌 이내에는 부조할 수 있고, 그외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단 15,000원 이하의 물품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부조를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기 8촌 이내 가족외에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 해 놓으면 의원들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통합선거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안을 유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은 부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촌 이내에는.
○홍가윤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지역구내라든지 일반 다른 분들에게는 부조를 15,000원 범위 내에서 경조품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상조규약까지 만들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인상을 심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하고 곁들여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성익 위원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조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직의 또는 상조회로 하는 것까지도 저촉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 또한 의원이 개별적으로 부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속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집단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실무파트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크게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거론해도 되니까 당장 성급하게 하지 말고.
○위원장 박희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도 한 번 해 주시고, 법적인 저촉이 없도록 확인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수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제주도의회 의원 상조회 규약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기타 말씀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예, 김우남위원입니다.
개원식날 부의장님으로 당선되신 김영훈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회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임명권자를 불러서 그 경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김영훈위원께서는 그 당시 도정질의 시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도하 언론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고 해서, 어떤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급히 따져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지난 사무처장 인사발령권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책임자를 불러서 경위 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7월 22일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 박희수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내무위원회에도 관련이 되겠지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분명히 절차나 과정이 잘못되어진 것들은 밝히고 올바로 잡아 나가는 게 순리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의회사무처에 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장이 인사권자에게 이에 대한 진위를 한 번 확인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차기 모임에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소관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어떤 절차가 잘못 됐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운영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그쪽에서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직접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지, 제가 중개 역할하는 것은 곤란하다 생각되고, 우리 김우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권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도지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렇죠.
지금 도지사가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라도 불러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희수 도지사는 지금 서울 출장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이것은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수현 총무담당관께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절차문제에 있어서, 제가 담당자가 오면 따져 볼 생각이지만 도의회 개원 축하 인사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도정을 권위가 아닌 법과 상식에 의해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사가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로 요로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원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일 제주신문에 상당히 이 인사를 어떤 고뇌에 찬 결단으로, 내정자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임명했다고 까지 언론 기사도 되어 있습니다, 8일 제주신문에 보면.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이것은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임명돼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동의가 돼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관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인 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의회사무처를 지키고,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수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에 대해서 처리방향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경위를 설명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의회청사내에 와 계신 모양입니다.
갑작스레 모시게 되어 미안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지난 7월 7일날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경위를 청취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도의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7일자로 도의회 사무처장을 도의회 의장추천 없이 임명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선 2기 도지사로 취임한 후 7월 9일에 제6대 도의회가 원구성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도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의회 사무처장이 98년 2/4분기에 명예퇴직으로 공석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6대 도의회 개원의 차질없는 추진과 원만한 원구성을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도의회 의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의회행정사무에 정통한 정수현 도의회사무처장을 지난 7월 7일자로 조기 임명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행정부지사의 경위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절차상의 하자를 시인하신 것이죠?
○행정부지사 양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사실은 임명권자는 지사님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서울 회의 관계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원구성이 안된 상태고 사무처장도 공석이고 하다보니까 누구하고 서로 의논할 분이 없었습니다. 의논을 해서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를 원활히 하고 우리 의회 운영에 저희들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직책이 없었을 뿐이지 의원의 실체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논할 사람이 없다니...
○행정부지사 양종수 의장님이 계시면 원래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의회에서 원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무부지사가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는 지사의 의사결정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6일날 정무부지사가 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도의회 의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7일날 사무처장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시기의 절박성이 있다든지 했으면 정무부지사가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정도 양해라도 구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6일날 오셨던 것은 저는 모릅니다마는, 만약 오셨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요.
○김우남 위원 분명히 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수현국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품도, 능력도 탁월하신데 그 절차상의 잘못때문에 상당히 사무처장 임명이 영광이 아니고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회 운영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추진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외에는.
○김우남 위원 이건 절차상의 하자라기 보다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절차상의 하자, 지방자치법 조항을 위반했기때문에 의회운영이 원활한 게 아니고 껄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앞으로는 이런 일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개원축하 연설에서 자기는 앞으로 도정을 권위가 아닌 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선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도의회에 와서 그렇게 했으면 그 인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 하고,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행정부지사는 신문도 안 읽습니까? 우리가 불러서 따지기 이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이 다 불거져 나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6일날 제민일보에는 새로 내정된 의회 내정자와 함께 긴밀히 의논해서 도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날 제주신문에 이미 발령을 냈어요. 8일날 제주신문에는 어떻게 났느냐? 의장 내정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발령을 냈다는 후문,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까지 해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지사님이 오시면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을 지사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길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뭘 하는 겁니까? 지사를 보좌하는 것은 공동책임이지, 임명권자가 지사라면 당신 이 자리 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사를 다시 부를까요?
○행정부지사 양종수 제가 지사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오시면 말씀을...
○김우남 위원 지사가 없으면 행정부지사가 수석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떠맡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렵고 지역이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절차적이여야 할 그런 문제는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언론에 적당히 흘려서, 지사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다시는 안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자를 고백하시겠습니까? 도민들이 알아듣도록.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정수현사무처장의 법적지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축하합니다. 또 내부승진이기때문에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업무에 정통하기때문에 나는 올바른 인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절차상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우남위원님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혹시 이 일을 갖고 의장이 선출된 이후에 행정부지사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정무부지사께서 의장을 방문해서 양해를 구하신 적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제가 아직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때문에 확인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김우남위원님이 운영위원들 전체의 의사를 대신해서 충분히 절차에 따른 모순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고, 직접 여기까지 와서 해명을 해줬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 없어져야 되겠고 위원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원구성이 되고 의회가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들이 운영위원회에 거론되기 이전에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이라든지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사실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지방자치법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추천자의 추천권한이 대단히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추천권한을 무시하고 임명한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질 방법이 없고 또한 저희들 도의원으로서는 사무처 직원을 그렇게 승진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상의, 조금전에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우리가 원구성이 되고 또한 의장도 선출이 됐고 부의장도 선출이 됐고 모든 원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서는 추인이라도 받는 형식으로 9일날 원구성이 됐으면 최소한도 10날 이전에 그렇게 우리 도의회 의장님께서 추인이라도 받아서 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이 됐지만 확인받는 형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바람도 없다고 했으니 앞으로라도,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오늘중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이라도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짓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수현사무처장님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절차와 원활한 의회구성을 위해서 개원식 이전에 발령을 내셨다고 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의회를 존중해 주셨다면 직무대리라는 발령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가 원구성이 된 다음에 의장님의 추천을 얻어서 정식발령을 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냐 생각되는데 그러한 절차없이 바로 발령을 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현성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후에라도 분명한 입장표명과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행정부지사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중에 라도, 월요일까지라도 해서 가능하면 지사께서 직접 해주시면 더 좋고 안되면 최소한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의장을 만나 뵙고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경위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양종수
- 사무처장정수현
- 의사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김순익
- 교육관광건설위 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