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7월 21일(화) 17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2. 제주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2. 제주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17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부터 계속 강행군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래는 총무담당관이 해주셔야 됩니다마는, 총무담당관이 공석이므로 의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왠만한 것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가급적이면 중요한 골자만 골라서.
○의사담당관 유상돈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이 아시다시피 공석중이고 해서 의사담당관 유상돈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먼저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궁금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6대의회 원구성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하나씩 짚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집행기관인 도당국이 당선기념패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도와 지방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6대 의원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된 후입니다마는, 상당히 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묵과했을 때는 행정에 질질 끌려 다니고 의회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련의 불미스러웠던 일로 해서 신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도민에게 알리기로 전체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고문안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광고가 안 나가게 된 과정을 사무처장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수현 김영훈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는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당선되신 의원님께 당선기념패를 드리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구요.
그전에 5대 때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도가 이것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무처에도 일단 그런 이야기는 도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때 언짢게 생각도 하시고 해서
광고문안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문안이 상당히 급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다보니 앞뒤도 안맞고 우리 사무처나 일부 의원님께 말씀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분도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때 아마 몇분 의원님들이 이것을 숙의한 끝에 우선 광고게재는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당시 원구성이 안된 상태인데 몇분 의원에 의해서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귀중한 시간에 모인 사무처장 방에서 논의했던 분들에게 알려는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어느 의원이 주동이 돼서 모임이 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사실은 이러이런 사유로 해서,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언론하고 정면으로 해봐야 이익이 될 게 없어서 그렇게 했다든지, 아까 문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심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문안 만드는 소위원인가 선정위원중 저도 한사람이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쾌한 말씀이고 문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청은 도의회 의원하고도 협의가 된 것이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처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6대 의회의 첫 번째 운영위원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인데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쨌든 의장을 보필하면서 의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원도 구성이 되었고 보고채널이 되어 있고 민원 채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지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은 33.6%라고해서 금액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1/3썼으니까, 6개월 동안에 5대의회가 마지막으로 33.6%만 쓰고 갔으니까 잘썼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의사담당관 보고에서도 6개월 동안에 적당히 썼다고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임시회를 실지 한 날짜는 32일입니다. 32일간에 33.6%를 썼고 앞으로 남은 임시회가 48일 남아있고 정기회가 40일 남아 있습니다. 88일분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또 정기회 40일은 어쩌면 1/3정도를 정기회에 쓴다고 하지만 1/3이 아니라 1/3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은 상반기에 했던 활동보다는 하반기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5대의회 끝나고 6대의회 시작되는 마당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회의일수로 따질 땐 너무 집행했다 이겁니다. 6개월이란 개념으로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의회는, 국회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모든 일정이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사태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무처장 정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한다고 하면 밖에서 혹시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예산운영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정수현 김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연말까지 살림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아까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 문제는 공통의 과제니까 절약하면서 앞으로 이 예산으로 살아나갈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난 번 제139회 임시회 산회직전에 도지사의 발언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신청은 5분발언이라 하더라도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지만 집행기관의 장의 발언신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회의규칙상에는 우리 의원도 5분발언을 하려고 해도 3시간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바로 그 자리로 가서 귓속말로 해서, 운영위원장은 회의시작 하기전에 알고 계셨는지 모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사진행 보좌를 하느냐 이겁니다. 또 발언신청을 해서 지사가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지사에게 시나리오를 써드리는 겁니다. 지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오해서 의장의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의장이 경고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흐지부지 인사로써 끝나느냐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의장이 그때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옆에 뭐하러 높은 데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시나리오를 써드려서 경고를 주십시오라든지, 발언신청준 것까지는 어차피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준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정수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보좌진이 그때 즉각 착상을 못했고,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장시나리오도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시나리오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지사가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지, 안됩니다할 사람 있습니까? 양해사항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지금 도의회의 홍보물 자체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어지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물배부 내용으로 봐서 본위원이 다소 폭넓게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속에서 몇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의회보 발간에 의해서 1,000부가 발행이 되고 배부처를 보면 도내주요 기관단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자연부락 마을단위까지 들어갑니까?
○사무처장 정수현 리ㆍ동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현성익 위원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배부처에 대한 자료를 주시구요, 회의록 발간부수가 50부 발간계획이 되어 있죠?
○사무처장 정수현 회기당 50부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 회의록은 배부처를 확대해서 하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수현 금년에 예산이 6,000만원 되었다가 4,800만원으로, 지난번 추경때 전부 경상예산을 감하게 되다 보니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50부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10부를 발행했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회의록 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기관이 1년에 28억,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나52만 도민들에게 의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안들을 도민들에게 밝혀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이 하다못해서 마을단위, 리ㆍ동단위까지 가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의록의 내용을 봐서 도의회의 운영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부 만드는 것은 회의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만큼은 예산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충분히 발간해서 제주도내 자연부락단위, 법정부락단위, 기관 이런 데까지는 도의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밝힐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해주셔야지 50부 발간해서 언론기관이나 제주시권 관내 기관단체 몇 군데 보내서 지방단위의 도민들에게 제주도의회의 실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수현 지금 모든 활동하는 것은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축소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보고서가 읍ㆍ면ㆍ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정보고서하고 회의록하고는 그 질이 다릅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원들이, 또 도의회의 기능이 회의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록은 마을단위 공식적인 기관은 우리가 배부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배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무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제주도의회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전도적으로 파급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수현 연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성격이 비슷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에 보니까 의회안내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6대의회 원구성 현황이라든지 의회의 기능과 권한, 사실 교과서적인 것인데, 의회주요시설, 방청안내 등 해서, 물론 이게 의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도민들에게 홍보물로 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의회보도 발간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연2회를 발간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보를 충실히 만들고 이것을 삭감하는...
○사무처장 정수현 견본 가지러 갔으니까 제가 그 사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부방문 인사 등등이 의회에는 오게 되는데, 하나의 팜플렛입니다. 지금 못 만들어 놓으니까 어제 손님들 와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중에는 배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책자라고 하지말고 팜플렛이면 팜플렛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책자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무처장 정수현 표현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만일 책자면 의회보가 발간이 되고 있으니까 의회의 기능이나 권한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책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300만원 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예산문제가 걸려있어서 회의록도 여러 부를 찍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무처장 정수현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자료실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자료실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자료가 빈약하고 제주도의회의 자료실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비중에서 자료실의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구요, 여기 보면 일반도서 확보에 있어서 의원별로 구입희망 도서를 신청한 후에 하게 되는데 구입희 망 도서의 분야가 의원이 희망만 하면 사주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구입희망 도서중에서 혹시 외국도서도 희망하면 사줄 수 있는 건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의회자료실 운영비중에서 외국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거나 또는 접해볼 수 있는 자료비용도 책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정수현 임기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5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일부 200만원이 집행돼서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위원님께 희망도서 목록을 내주십사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가급적 희망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는 큰돈이 드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보거나 하는 채널은 구축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자료실은 현재 꾸준히 500만원정도의 도서는 사서 비치하면서 불려놓고 불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다른 도의 여성정책은 어떤가해서 알아보려고 자료실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여쭤봤더니 다른 도에 대한 홍보물은 연계가 안됩니까? 보내거나 보내지거나 그런 채널이 없습니까? 전 없는 거 같던데요.
○사무처장 정수현 다른 도의 회의록이 옵니다. 그게 어떠어떤 발간되는 게 전부 오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것들이 오고 이렇습니다. 회의록만은 거의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각도의 회의록이 다 옵니까?
○사무처장 정수현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끝났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수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은 아까 질의ㆍ토론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도중에 자료요청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잊지 말고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주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17시45분)
○위원장 박희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간담회 석상에서 일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본 윤리강령안은 도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이를 성안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제안설명이야 위원장이 거기서 설명했으니까.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그럼 이 건에 대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의원윤리강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윤리강령이 나오는 배경, 예를 들어서 배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신분증이면 신분증 규정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을 만들게 된 배경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윤리강령이 있고 제1조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부터 하는 이러한 조항들이 국회윤리 규정들입니다마는, 이러한 윤리강령이 나오는 것과 덧붙여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성실히 한다는 것이 전문 15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국회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화 시켜서 윤리특위를 별도로 둬서 여기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국회윤리특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윤리규정은 미국형 일본형이 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형의 경우는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규정은 없습니다. 일본형은 징계권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징계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게 일본형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러한 구체적인 뒷받침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달랑 이거 한장만 갖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을 시켰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내용을 보완하자는 겁니까? 제도화하자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국회처럼 규정이라든지 보완하는 것을 만들어놔서 하지 이거 하나만...
우리는 도민에게 성실하게 하겠다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서하고 의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16개 시ㆍ도중에서 4개 시ㆍ도입니다. 제주도까지 하면 5개 시ㆍ도가 윤리강령을 갖게 됩니다마는, 11개 시ㆍ도는 지금도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다면 좀더 이런 자료들을 보완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물론 보도가 나고 그랬으니까 이번 회기에 다뤄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구애 받지 말고 우리는 좀더 내용이 알찬 강령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좀 뭘 하더라도 짜임새 있는 것을 더 검토를 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조치라든가 처벌조항 같은 것들은 지방자치법 내지는 그러한 것들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윤리강령이라는 내용들은 더 이상 어떠한 문제들을 알리고 할 내용이 없습니다. 윤리강령 자체는 행동의 질서를 지키는 의미밖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여기에 크게 작용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5개 내용중에 이 강령 정도는 우리가 안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내재하고 항상 지키려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심도있는 분석, 어떤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발췌를 한다고 해도 다른 게 또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법규조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김영훈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잠깐만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종의 완전한 법은 아닙니다마는, 준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법률이 먼저 갖춰져야 시행령도 갖춰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제가 볼 때는 강령이 우선 제정돼야 그 다음에 윤리규범을 만든다든가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의원선서가 있고 윤리강령이 있고 윤리규범이 있고 단계적으로 만들어나가야되지 않느냐, 오늘 하루에 규범만들고 강령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강령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강령에 맞는 규범들을 만들어내자.
○김영훈 위원 강령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박희수 그 시점을 같이 하느냐 따로따로 하느냐?
○김영훈 위원 이 강령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강령 밑에 강령은 강령으로 끝나야지 밑에 부칙이 아니라 국회같은 경우는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없고 단지 이 강령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범을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배지를 만들더라도 왜 이것이 도의회 배지라야 되느냐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듯이 지금 다 우리는 규정과 규범과 법에 의해서 의회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령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이 강령자체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것 없이 아예 만들 바에 우리가 실천할 의지를 담은 규범까지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같이 만들어서 강령을 같이 해버리자.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국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의 차이입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우리가 따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국회를 준용하는 게, 지방자치제가 국회를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국회같은 경우 윤리강령하고 규범을 같이 만들었습니까?
○김영훈 위원 그렇지요.
○김우남 위원 그것은 국회윤리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김영훈 위원 윤리위원회 나중에 만들어졌지요.
○김우남 위원 어쨌든 윤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고 그 법이 그 법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김영훈 위원 그게 없다고,
○김우남 위원 없으니까 선언적 의미라든지 실천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본인 스스로 실천하는 실천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봤을 때 의원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도야, 청렴하자, 뭐하자 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부수적인 규범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박희수 지금 윤리강령 이외의 규범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윤리강령을 이번에 만약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타로 해서 규범을 만들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런 목적자체가 의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원들 스스로가 하나의 마음속으로 약속으로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같이 규범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김영훈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나서 국회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제정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정도까지 아니기 때문에 윤리강령은 일단 제정하고 나중에 가서 의원들의 행동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윤리강령을 근거로 해서 제도를 입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양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부조는 의장은 2만원하고 평의원은 1만원한다 그런 것까지도 이 윤리에 맞도록 해서 품위를 지켜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회의원 화환은 안 가져간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마는, 회기중에는 주례를 볼 수 없다. 또 기부금품, 행사장에 가서 돈 못낸다.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신고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그것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거든요.
○임기옥 위원 저는 김영훈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윤리 강령안을 볼 때 1, 2, 3, 4, 5 조항 하나 하나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행하는데 규범을 줄만한 어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냥 도의원에 양식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사실 문구가 안나오더라도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원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구체적인 규범까지도 제시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제시해서 해주는 게 명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랑 윤리강령만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만일 이왕 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규범까지도 정해서 같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좋습니다.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규범을 하려면 강령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있어야 하위법을 만들어내듯이 동시에 법 만들면서 조례하고 같이 입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령이 만들어지고 그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똑같이 둘이 동시에 만들어지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굳이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한다면 윤리강령을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리강령을 해놓고 규범을 해나가자.
○홍가윤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임이 있어서 결의문 낭독한다든지 이런 식의 윤리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서했으니까 윤리강령에 들어맞는 선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서의 일환으로서 명문화시켜서 놔두자하는 의미에서 윤리강령이 나온 모양인데 윤리강령은 사실 실천규범, 아까 얼른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렴결백하자, 어디 가서 뭐하자 이런 내용으로 쭉 세부적으로 적어졌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규범까지 한꺼번에 만들어서 하는 게, 위원장님께서는 상위법, 하위법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이나 하위법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율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이해도 쉽고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번 회기에 처리 좋다 이겁니다. 오늘 이후에 이 문안을 좀더 다듬어서 25일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안을 가져서해서 이 강령에 대한뒷받침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서 그러면 모양새가,
○김우남 위원 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입니다. 사실 대외적으로는 선언적의미가 있고 우리 의원 개개인에게는 실천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규범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인격과 식견을 배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본인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 다음에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다른 규정, 규율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하나는,다 보십시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의원 스스로가 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민심을 잘 읽어서 의정에 반영하는 의지의 나름이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조라든가 이런 거, 품위에 관한 규정이죠. 그것도 규범화시키는 것보다도 불문율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리라는 것을 규정하고 법제화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항만 많이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면 의원 스스로가 규율의 노예가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의원 스스로의 양심과 노력과 이런 것을 무엇으로 규정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제주도민에 대한 호소문도 아니고 의원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실천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규정화해서 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의원 수준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에 관한 문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선거윤리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 문제 5분간 정회해서 얘기 좀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윤리강령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원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규범 아닌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더라도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일단 윤리강령을 먼저 정해놓고 이것에 따른 나름대로의 실천은 스스로 해나가는 방향이 어떠냐는 정회시간중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끝에 실음)
기타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특별히 다른 말씀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정수현
- 의사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김순익
- 교육관광건설위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