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9월 1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만식의원외9인, 김영훈의원외3인 발의)
2.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양우철의원외11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만식의원외9인, 김영훈의원외3인 발의)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만식의원외9인발의)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3인 발의)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구성결의안 한 쪽에서 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무슨 정당간에 하는 게 아니고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원칙에는 서로가 각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한 쪽 발의자인 오만식의원을 중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좋을대로 하자고 해서, 원만하게 단일안으로 해서 여·야 공동발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본회의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오래할 필요없이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오만식의원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단일안을 만들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희수 그럼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두 안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은 단일안으로서 여·야 공동발의로 해서 사무처가 준비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사무처가 제출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강승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양우철의원외11인 발의)
○위원장 박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심사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10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생략하여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심사특위 구성을 하는데 소관위원회는 교육관광건설위원회가 소관위원회죠?
○전문위원 김강보 그 당시 소관위원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용상으로 이것은,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도 그랬듯이 소관위원회는, 특위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데 소관위원회는, 처리하는 소관위원회는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님?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소관위원회는,
○사무처장 정수현 그때는 우리 위원회가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2개가 있었는데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을 맡아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보완하거나 하는 것은 전체 의원이 자꾸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특위는 특위대로 가동하고, 이 특위가 발전되면 바로 우리 종합발전지원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법률에 위임되고 있는 조례를 상당부분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원법안에 조례로 정한다는 조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니까 결정을 지어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수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를 지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강승훈 위원 저 강승훈위원입니다.
심사특위가 구성됐으므로 소관위원회에서 이원화해서 심사하는 것보다 특위에서 주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지원, 직원의 지원, 특위가 구성되면 그것에 부수적으로 지원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강승훈 위원 전문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위원장 박희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제주도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를 당초 구성할 때는,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마다 법이 해당되는데 그 비중이 큰 데가 어디냐 해서 교육관광건설위원회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초 그 쪽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님이 뜨시게 돼서 별도 새로운 분이 오면 법에 대해서 힘들기 때문에 내무위 전문위원님인 강전문위원님이 맡아서 할 것으로 사무처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됐죠, 뭐.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심사특위와는 별개로 해서 전문위원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전문 위원 강홍철 4·3특위 전문위원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영훈 위원 그 일은 사무처에 위임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희수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 구성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위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8년 9월 2일 15시에 개최하여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정수현
- 의사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김순익
- 교육관광건설위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