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9월 2일(수) 15시09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09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 다음에 조례안 등을 전부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중 4항에, 교육관광건설위원회를 관광건설위원회로 하고 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은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으로 실·국·과가 통 폐합 또는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업무를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내무위원회의 경우에는 현행 소관 업무중에서 자치행정과와 환경관리과, 환경시설과, 산림환경과를 빼서 타위원회로 넘기는 대신 교육청과 소방행정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되는 업무소관은 도교육청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재난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업무를 분장했고 다음, 농수산재경위원회는 현행에서 자치행정과가 추가됨에 따라 소방행정과를 뺐습니다. 개정되면 자치재정국, 농수축산국, 농촌진흥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교육관광건설위원회는 현행업무 소관에서 환경정책과, 환경시설과, 산림환경과가 추가됨으로 도교육청을 내무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협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업무분장에 관해서 충분한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5대의회의 임기를 마감하면서 내무위원회 업무가 편중되는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두 달도 되기 전에 이러한 위원회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어찌보면 이해가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의회운영의 효율화와 업무의 집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소관 되어 있는 교육관광건설위원회의 주요부서가 이렇게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중요한 쟁점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의안 자체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도 했고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지금 소속 상임위원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의사를 타진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강승훈위원과 본위원이 협의를 해서 이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정회동의를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중 위원회 명칭중에 교육관광건설위원회를 환경관광건설위원회로 하고 소관 사항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을 환경관광건설위원회로 조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수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우남위원의 건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현성익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환경은 가장 중심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을 가장 앞에 두고 위원회의 의지가 환경을 보존하자는데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정수현
- 의사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김순익
- 교육관광건설위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