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0월 12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4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 중 일반안건으로는 97회계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7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과, 또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즉 위원회의 점검과 활용방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있습니다.
다음 진정 건으로는 산남 지역 장애인 회관 건립 관련 진정과 남원 근린공원 해제 관련 진정, 남조로 시외버스 노선 마을 경유 요청에 관한 진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8년 10월 22일부터 11일 2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잡았습니다. 뒷면에 회기 일정을 보고드리면 첫째날은 22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3일은 의원 연찬회를 갖고 24일 토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26일과 27일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를 하고 28일과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갖고 3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및 그외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31일에는 재정진단용역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일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0일날 재정진단 보고시 도정질의 건이 있어서 만약 본 회기에 도정질의 건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 잡아서, 13일로 회기를 잡아서 11월 3일로 본회의를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정해서 저희들이 본회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일반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도의회가 할 일도 없는데 회기를 며칠씩 잡았다 하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회의 일정을 보게 되면 22일부터 12일간 회기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는 토요일날 하루,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각 위원회별로 위촉돼서 운영위원으로 참석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회별 회의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마는, 그래도 시간상으로 따지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한다면 운영위원회겸 다른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다른 위원회 활동도 이런 날짜에도 집어넣어서 다른 위원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될 수 있으면 회기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날짜가, 작년도 예산안, 결산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것은 후반에 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줄일 수 없는 것이고, 그 전에 토요일 같은 때는, 24일날 이런 때는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도 겸해서 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지만 10시에 시작하면 그날 일과가 1시까지인데,
○위원장 박희수 24일 일정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판단하셔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스스로 알아서 자유롭게 맡겨 주시는 게,
○김우남 위원 회의가 빨리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일정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내용에 보면 재정진단 용역보고가 31일 토요일 10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토요일 본 건을 다루는, 재정진단 보고를 받고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진단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토요일날 실무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들이라도 재정진단 용역보고만큼은 그날 보고만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진단에 따르는 질문이라든가 답변을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생각하는 게 있으면,
○위원장 박희수 이번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 연기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보고로 끝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전체의원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생각도 얘기도 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31일날 재정진단 용역보고 역시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그 시간 가지고 토요일날 몇 시부터 할른지 모르지만 하루종일 할 수도 없을테고, 토요일날 일정을 잡아서 본 건을 다루는데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수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의원들 전체의 어떤 견해를 피력하면서 그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답변을 듣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박희수 굳이 1시까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필요하다면 3시, 4시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심 먹은 다음에도.
○김우남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청에서 재정진단 결과 보고했는데 그 보고시간만 얼마 걸립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립니까? 질의.응답 말고.
○전문위원 김강보 40분 이내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충분하겠네요.
○현성익 위원 31일은 저쪽하고 대강 조율된 겁니까?
○전문위원 김강보 아직 조율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입니까?
본 회기동안의 일정을 31일 뒤로 미루지 말고 이 재정 용역보고를 앞으로 당기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당겨서
○김우남 위원 당긴다고 하면 26일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임위 하고 예결위를 하루씩 미루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및 일반안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토요일날 해도.
○전문위원 김강보 지장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은 한 시간 정도면 되고, 안건이 환경관광건설위원회가 두 건이 있는데 1시까지 하면,
○현성익 위원 그러면 30일날 하는 게 토요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럼 재정진단 용역보고를 26일날 하고 하루씩 미루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그래서 재정집행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97년도 결산심사를 하는데 도움도 될 것 같고, 앞에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현성익위원께서 재정진단 용역보고를 앞으로 당기고 나머지 일정들을 하루씩 늦추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강보 저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 월요일 당기는 것으로 하고, 만약 안되면 상임위 결산심사 끝나서 예결위 심사 전에, 그 사이에 양일을 줘서 그 중에서 저쪽에서 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26일이나 28일 양일 중에 하루를 줘서,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예결 결산심사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희수 좋습니다. 이 건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지난 번 간담회때 얘기했던 회기 중에 도정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그런 제안이 되게 된 배경이 사실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번에 말씀드렸던 감귤유통조례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의회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의 정확한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전체 의원이 하시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이라도 선정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남 위원 현실적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현안이 같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 도정이 출범해서 서넉 달이 흐르는데 그 동안 도정 전반에 보다는 지금 현안으로 발생한,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관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감귤생산조정유통에관한조례개정안이라든지, 도 재정진단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선택을 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질문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사실 지방의회의 회의에 따른 룰 자체가 국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기능이 침몰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작금에 도정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순 내지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이번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꼭 국회법에 대한 룰 자체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것들을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그 현안에 대한, 정말 상임위별로 이슈되는 그런 사안들을 집행부를 앞에 세워서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우리 나름대로의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국장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만약 우리 의원들께서 도정질문 관계를 평상시 임시회를 통해서 아무때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현실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지금 위원님들 회 규칙상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상반기에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시회의때든 하려면 하시든지 하는데, 다만 도정질문을 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하고 질문요지를 48시간전에 집행부에 넘겨주면 됩니다.
회의규칙상은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임시회에 한다든가 회의규칙상에 넣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대로 저쪽으로 알리면 됩니다. 다만 48시간 전에 집행부로 질문요지라든가 그렇게 넘겨주는 것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회의규칙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가 여기서 관례를 만들어 버리면,
○현성익 위원 우리가 질문요지를 48시간전하고, 5분의 1 서명을 받는 거 하고, 그것은 회의규칙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것은 회의규칙입니다.
○현성익 위원 회의규칙 우리가 수정하면 될 수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굳이 회의규칙을 해서 분기별로 받자, 상반기에 받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시든지 의회가 요구하면 지사님이 와서 답변할 의무는 있는 것이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 48시간을 24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은 아니죠, 규칙이죠?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규칙인데 작년도까지는 2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실 요지를 미리 줘야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초에 이게 개정됐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하자고.
○현성익 위원 우리 의회에서요?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현성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회의규칙의 개정과 관계가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리에서 결정되면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5분의 1이상 발의는 여기서 가능한 것이고, 단지 문제는 열여섯 분 전체가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정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속별로 한 분씩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만 확정되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결정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협의를 좀 하는 게.
○김우남 위원 이것말로 결정할 거 또 있어요?
○위원장 박희수 없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일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날 당초는 용역보고로 아까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재조정을 해서 10월 26일은 도정질문, 10월 27일날은 재정진단용역보고, 그 이후의 일정은 밑으로 전부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황대정
- 의정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허영구
- 환경관광건설위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