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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0월 27일(화)   10시04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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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대한규정안
3. 1998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5. 제144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6.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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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1998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제주도지사 제출)
5. 제144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6.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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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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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이를 성안, 본회의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위원회 안건심사를 더욱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2조 2를 신설, 위원회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2인 이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 위촉 인원 또는 위촉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위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의 안건별 내용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조례 개정관계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보조자를 위원회에서 선임했을 때 전문위원과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휘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강보   전문가 활용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안까지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희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활용규정안에 대한 것까지 마저 설명을 듣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그럼 개정조례안에 의한 제주도의회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의 수당 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선정해서 의장에게 요청토록 하고,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연장 요청할 수 있고, 자격기준은 지방전문직 규정 별표 다목 이상 자격기준으로 했고, 심사보조자의 직무는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은 다음 페이지 제1조에서부터 제7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 지난주 간담회시에 드렸던 자료 중에서 변경된 것이 제4조의 두 번째 줄 끝으로 보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별표 다목 했는데 다목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 나, 다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다목 이상이라는 말이 바뀌었고, 다음 페이지 제6조에 있어서도 두 번째 줄에 봉급 한계표 등 전임 전문직 공무원 다목의 한계 금액으로 했는데 이번은 전임 전문직 공무원에 위촉되는 목이 한계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대한 규정안은 끝에 실음)
○김영훈 위원   그럼 사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 보조인력이 모자라니까, 우리는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최소 다목, 전문직 공무원 보수규정의 다목 이상이라고 할 때는 100만원 이상을 월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상위법규라든지 이런 데 저촉이 돼서 나중에 무슨 감사를 받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사무처 입장은 뭡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월 20만원이죠?
○사무처장 황대정   예.
○김영훈 위원   우리가 사실상 고문변호사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월 20만원 해서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수규정 문제를 포함해서 사무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황대정   예를 들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제가 우선 유추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할 때 보수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을 상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위 법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촉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다?
○사무처장 황대정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하자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심사보조자가 위촉되면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는데 사전에 집행기관하고 조율도 조율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하에서 심사보조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심사보조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 뒷받침 관계가 걱정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조례안 제반규정안이 되고, 이 자리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시행여부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황대정   조례안에 보면 단, 1개월 이내에서 위촉하고 1회에 한해서 연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별로 보면 다 해서 6개월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해서 쭉 볼 때. 그렇게 해서 100만원씩이면 600만원. 그런데 큰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제가 사무처장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보필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보필을 하지 못하는 대신 이런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위촉하도록 하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수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여기 규정안에 보면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위촉자는 누가 위촉한다는, 당연히 의장이 되겠지만, 그것도 명시를 해 놓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그런 위촉자는 누가 위촉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명시적으로 놓아야 그래도 누구 이름으로, 위원장 이름으로 위촉할 것인지 의장 이름으로 보조자를 위촉할 것인지 이것도 명백히 해둬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황대정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이 의장에게 추천을 하고, 의장은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혹시 없으면 그런 어구를 곁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위촉 절차를 보면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 봐서는 의장이 당연히 위촉자가 돼서 의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받은 사람이 보조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대략 추산밖에 안되는 일이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놓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전문위원 김강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 공무원 위촉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촉이라는 말은 뺐습니다마는, 부득이 꼭 넣어야 한다면 여기 명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처장 황대정   제 생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의 어떠한 권한, 그런 배후 문제도 있고 해서 어구문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위원장에게 추천권을 확고히 줘버리고, 의장은 접수를 받아서 위촉 의뢰한다. 그런 문구로 바꿔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확실하게 명문화 시키죠.
○위원장 박희수   그럼 전문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규정안 제7조에 보면 위촉하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 명의로 위촉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니, 위원장이 의장에게 또 요청을 하게 되는데 말씀이죠.
○위원장 박희수   그럼 제12조 2의 2호를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 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 김강보   규정안 제3조 위촉 절차 및 위촉 기간이 있는데, 가운데 줄에 보면 별지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은 이를 위촉한다. 조례보다도 규정안에 하는 게,
○김영훈 위원   위원장!
   이 규정은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보다.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제12조 2항 끝에 가서 위촉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데 거기다 의장이 조정하여 위촉한다로,
○위원장 박희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규정안은 별도로 다시 상정해서 의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방금 의장이 위촉하는 조항을 수정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제12조 제2항 2호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 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해야죠.
○위원장 박희수   예, 위촉한다. 어떻습니까?
○현성익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영훈위원께서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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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아까 설명과 함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김우남 위원   예,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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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8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강보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하고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을 조정한 다음에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해서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희수   그럼 10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감사계획에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 운영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9항으로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을 보완하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그럼 감사기간 관계가 조금 틀려집니다. 감사기간을 11월 20일에서 28일로 변경하고, 또 자료제출을 11월 16일에서 11월 20일까지로,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11월 16일까지 자료제출을 했는데 11월 20일까지.
○김우남 위원   20일은 시작하잖아요. 개시 1주일 전에는 줘야죠.
○김영훈 위원   미리 요청하세요.
○김우남 위원   본회의 시작되기 전에 자료는 들어와 있어야죠.
○전문위원 김강보   그럼 16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럼 질의.토론을,
○현성익 위원   자료에,사무처 기능에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사무처에서 지역의원과의 정보 전달관계가 사무 분장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사무분장에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죠?
○전문위원 김강보   사무처 기능에 사무분장이 전부 들어갑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례된 어떤, 운영되어 왔던 의원들 지역 내의 현안사항들에 대해 사무처에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어요. 정보를 의원들에게 접수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교량 역할들이 사무분장에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사무분장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번에 총무담당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사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수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희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처리방향에 대해서,
○김영훈 위원   아까 9항을 신설해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감사 일정은 날짜가 28일로 변경됐고, 자료 요구는 이대로 하고,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감사기간은 11월 28일 14시로 하고, 자료 요구 내용에 9항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첨부하도록 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현성익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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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9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억4,266만원으로써 그중 97.4%인 30억6,116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8,151만원은 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12억5,339만원으로써 공무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12억5,0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준 공통운영비로서 기준 예산액 9,774만원을 계상하여 급양비, 여비, 우편발송료, 법령집 수록 등 실.과 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품 구입비로 9,2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자료는 1페이지를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10억1,785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1억8,661만원, 전기, 전화,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6,778만원,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및 속기사 피복비 538만원, 직원 특근 급식비 2,034만원, 보일러 가동 연료비 2,03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22만원, 차량유지비 1,692만원, 녹음테이프 및 전기기기 구입 재료비 514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3,5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전기, 전화료 등의 인상으로 공공요금 일부가 부족하여 일반수용비 예산에 2억462만원 중 1,8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일반 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은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간 전용을 해도 법적으로나 절차상에 하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포함하여 2,8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직무수행비로 519만원, 의회운영에 관한 시책추진비로 2,024만원, 직책급 및 직급 보조비로 1억3,550만원, 실.과 운영비로 6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서 22페이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각종 업무추진활동비로 4,0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3억5,5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으로는 4·3특위 조사요원 활동보상금, 직장체육대회 시상금, 일용인부 퇴직 연금 지급 등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도합 2,5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총 예산액 1억810만원 중 의회사 편찬 및 회의록 CD-ROM제작 용역 연구개발비 5,500만원, 소각장 시설비 4,663만원, 의전차량 및 의원실 PC 자산 취득비로 7,8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 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액은 5억9,268만원 중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1억4,367만원, 회의 출석 수당으로 1억536만원, 의원 공무 출장 여비로 6,1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비로 1억781만원, 상임위원장 이상 의정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427만원, 특수활동비로 7,560만원 등 총 5억6,8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운영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기관에 대한, 특수기관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예산하고도 달리 실용적이고, 거의 필요 소요예산이 짜여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들이 이해가 되지 않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불용액 발생요인을 상세하게 설명 듣고자 합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임차료 200만원인데 75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임차료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의원활동을 위해서 서울이라든가 나갈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를 임대해서 쓰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작년에 들어서 타 지역에 의원님들이 가는 기회도 적었고, 나갈 때도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여비에서 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차료를 쓰게 되면 여비 중에서 차량비는 여비에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이 돼서.
   그래서 임차료를 상당히 안썼다 하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 경우는 저희들 두 가지인데, VTR용 테이프입니다. 그게 단가가 `96년도에는 한 개당 구입하는데 9,000원이었는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97년도는 자동적으로 한 개당 구입하는데 4,500원으로 절발이 깎였습니다. 거기서 핸드캡이 50% 나오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올린 게 출산 휴가 여직원입니다.
   여직원 2명이 출산 휴가가 될 것으로 예정했는데, 한 사람만 출산휴가를 하고, 한 사람은 출산휴가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장기간 휴가는 안하고, 2개월인데 2개월을 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와서 필요할 때는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출산휴가를 안 해서 그 차액이 300여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5대 의원으로 계셨던 분은 압니다마는, 그해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1인당 510만원인데, 그 예산이 연말이 되니까 거의 다 써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의원들 공통업무추진비는 51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처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때 1,700만원을 도에 업무추진비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400여만원 쓰고 1,300만원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들 당초 계상할 때는 그당시 의원이 20명인데 이 분들이 각자 외국에 한번씩 갈 것으로 했는데 사실 집행해 보니까 외국에 나간 의원이 20명이 안되고, 14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에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어떻든 우리 의회가 앞서서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잔액이 많이 생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할 수 없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전액 집행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구합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의 변화라든가 현실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정활동 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사항들은 내부운영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차기 년도에 가서 인지를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사실 의정활동 여비같은 것은 정말 해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정말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새로운 정보수집을 하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비만큼은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된다고 하면 상당한 차기 년도의 어떤 예산수립 과정에서 왜곡될 우려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실무자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뒷받침될 수 있게, 의원들의 역할들을, 재정적인 그런 것도, 이게 국내외면 국내 여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외여비로만 산출한 겁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원래는 예산과목에는 여비라고 해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같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국내여비면 국내에서만 쓰라, 국외여비는 국외여비로 쓰라 하지만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정담당관께서 설명하실 때 재료비 불용액 중에 출산휴가비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게 재료비에 포함될 항목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지침상에 그것은 재료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복리후생비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구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의정담당관 유상돈   출산휴가비는 사람을 대리 쓰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가 버리고 사람을 쓰는데, 그 비용을 재료비에 계상시켰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원래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임기옥 위원   저는 납득이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아까 동료 현성익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예산규모 속에, 31억원 예산 중에서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물론 비율로 따져서 2.6%다, 도청이 1.7%다 하는 개념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을 한 적이 있죠?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김영훈 위원   1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내용하고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것은 자료를 제가 확실히 봐야 되겠는데, 다만 아까 1,700만원은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것은 12월달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12월 19일입니다.
○김영훈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면 5대 의원들의 불만사항이,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5대 의원의 불만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드리자면 4대 의회는 끝날 때 4년간 의정활동을 앨범으로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의정활동한 앨범도 만들어줬고, 또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어주고, 5대 의회 끝나서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왜 못 만들었느냐? 자기네 예산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있으면서. 물론 재료비 성격의 330만원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의정활동의 뒷받침이라는 차원에서, 물론 아까 여비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한도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CD는 작년도 예산에서 했죠. 그것을 해 준 것 외에는 해 준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든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물론 과목이 얼마 안되니까 그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8,100만원 중에서 과목 전용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돌아오는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 보면 이 불용액의 내용은 전부 예산 집행잔액이지 실지 계획변경이 취소됐다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든지, 우리는 자체 보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해서, 우리는 예산절감 파트에 불용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산 절감 사유에 10%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 결산 잘못 됐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방만한 게 나와 있고, 어떻든 집안 식구끼리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운용하는데,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공공요금만 하는데 과목전용이 가능한 것은 작년도 정기 2회 추경 때 얼마든지 해서, 또 그렇습니다. 8,100만원이 금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도 있고,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도 편성을 안 해준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용액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이 오늘 내일 들어올 것이고, 3회 추경이 정기추경 올 테지만 우리가 절약해서 반납해 주는 불용액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99년도 예산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 요구를 하는 중에 우리가 과목전용을 해서든지, 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청에 6,000만원, 7,000만원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 7,000만원 요구할 게 아니라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자 이겁니다. 물론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엇은 30% 절약해라, 무엇은 10% 절약해라, 그런 부분이 아닌 한은 선심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절약했다고 해도 불용액 사유에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2회 추경, 3회 추경하는데 우리가 절감예산을 내고 또 내년도에 무엇을 증액 요구하겠다 해서 냈는데, 금년도 정기 추경 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의결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될 것을, 결국은 도에다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김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입니다.
   사실은 작년도 업무추진비 따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도에, 어떻든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얼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따왔는데, 예산을 저 나름대로는 솔직히 위원님께 죄송한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00만원 정도 남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게 쓸 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쓸 돈이라면 남은 예산을 쓰도록 했으면 좋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가졌습니다마는, 그때 여건이 제가 의사담당관이고 해서 집행하신 분들이 그러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꼭 필요한 데만 쓰도록 했습니다.      1,3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기 임차료 62.5%가 불용액인데, 의정담당관님 말씀이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서 차를, 택시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우리가 여비를 타서 가면 그것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타도에 나갔을 때 여비가 계상되는 것은 주로 항공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타도에 나갔을 때는 지리도 잘 모르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택시를 주로 많이 타게 되는데, 그 택시 비용이 제주도같은 경우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는데, 타도에 나갔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느니 보다는, 여비중에 교통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따로 계상할 수가 없어서 많이 불용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왕 이런 임차료 항목이 선정돼서 예산이 반영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도록 여비 계상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것은 그렇습니다.
   차마임이 있는데 차마임은 어떻든 차를 서울에서 단체 의원들이 봉고차를 빌렸을 때 임차료를 쓰는데, 그 봉고차를 빌려 쓰고, 또 차마임은 여비에 그대로 계상해서 쓴다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같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서울이나 객지에 갈 때 봉고차가 있으면 단체로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차를 빌려서 임차료 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이 임차료라는 것은 단체로 갈 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택시를 탄다든지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꼭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는데 큰 차를 빌리는 것은, 이것은 택시가 아니고 봉고차입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가실 때 빌려쓰는 것이고, 어디 개인이 택시하는 데는 꼭 쓰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충분히 제가 보좌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   지난 8월달에 박희수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성익위원님이 도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왈가왈부 한다는 게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입니다.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산의 한계라는 게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에 도의적 내지는 정치적 책임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용액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의 한정, 특히 항목이 정해지고, 기준액이 정해지고, 사실 의회예산은 경직성 예산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분기마다 한번씩 도의회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사용실적을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어느 정도가 불용액이고, 불용액하고 예산절감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노력해서 몇 % 줄이겠다 해서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이 들어갔을 때는 절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용액은 줄인 예산도 그 의지에 관계없이 못써서 남는 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돈이 남았으니까 다 절약, 이런 것은 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확연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후에 결산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김영훈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8천몇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간에 점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보고가 가능했다고 하면 이 엄청난 돈의 활용을 우선 우리 의원 개개인의 복지나 이런 것보다도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산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건의사항인데, 사무처에서 수고스럽겠죠. 그래도 분기마다 한번씩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택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의 실적을 설명해 줌으로써 서로가 중지를 모아서 예산운용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김의원님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어떻든 이 관계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우리 내부적인 살림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과정인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심도있게 다뤘을 것입니다. 결과가, 검사의견서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검사의견서를 사전에 본 위원회에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또 아까 김영훈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탄력적인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목간 전용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제일 중요시해야 될 사항이죠. 이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료위원 전부의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아량이 있어야죠. 그런 것을 남기고 집행부에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의원들의 보필에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한번 점검 내지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고맙습니다.
   강승훈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떻든 주어진 예산에서 법이라든지 규정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목간 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의원들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없다고 할 게 아니고 목간 전용이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의회예산 중에 기자실 운영비 500만원을 사무처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일에 다 써서 집행한 적이 있죠?
   그때 그 예산, 운영위원장 결재는 받았습니까?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합의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지금 문제가, 사무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꼭 의원들하고 관련된 것은 위원장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얼렁뚱땅해서 다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의회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사무처장이 마음대로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자기 개인적인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 써버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모든 예산, 다 결재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자율에 맡겨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여비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법을 찾기 나름이니까.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해 주셔서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실태를 보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위원장 박희수   그럼 질의·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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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44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5항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지금 회의 시간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강보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주도 제2회 추경예산이 어제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4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11월 9일 1차 본회의 오후 2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김강보   운영위원회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은,
○김영훈 위원   이 날 해봐야 30분이면 끝나요. 점심먹고 2시까지 기다리고 한 시간씩 기다리고 할 필요없이,
○전문위원 김강보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도 9일날 운영위원회가 한 시간 이내로 끝나니까, 13시부터 14시에 끝나면 14시 이후에 상임위원회도 9일날 15시부터라든가 하고, 10일날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를 이틀 잡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의사일정을 11월 14일까지 잡아서 상임위원회 그대로 이틀간을 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토요일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산업시찰을 간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맙시다. 의례히 본회의는 오전에 일과를 보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5시 퇴근한다는 개념을 공무원들이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중까지 간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희수   좋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원안 중에 11월 9일 1차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9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하고, 1차 본회의 시간은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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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6항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아까 간담회시에 조정된대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기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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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희수    김우남    강승훈
•       김영훈    임기옥    현성익
•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황대정
•    의정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허영구
•    환경관광건설위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