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5시02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의회사무처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의회사무처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의회사무처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앞서 금해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열린의정 활동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계상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삭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본 설명서 39페이지, 보조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억5,747만원보다 6,338만원이 감소된 27억9,4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3억1,747만원보다 808만원이 감소한 23억9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피복비에서 의원님 및 직원단합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유니폼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4·3특별위원회 활동 자료 보조원 사역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추진 각종 전기 기기 구입 절감 예산액은 2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기정예산액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일반 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680만원보다 301만원을 감액한 바, 일용직 퇴직 전환금 부족분 28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는 제5대 의회 4·3특위 기간 만료에 따른 보조원 보상비 6개월분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모의 의회 운영 참가자 보상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린다면 4·3특위 보조원 인건비는 보상금으로서 계상치 못한다는 행정자치부 지적에 따라 6개월분을 감액하고 재료비로서 2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4,000만원보다 5,529만원이 감액된 4억8,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은 의원 정수 조정 및 결원에 따른 불용예산액 4,072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본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기정예산액 3,040만원중 의원 해외 연수비 8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운영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일반 보상금에서 4·3특위 조사원 요원 활동보상, 어렵게 480만원 상반기는 전체 960만원 중에 480만원 집행하고, 480만원은 4·3특위가 5대 의회 임기 종료가 됨으로써 그게 결국 집행이 유보됐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일반 보상금에 계상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적되는 게 아니고 `99년도 예산부터 그렇지, `98년도 예산지침에도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금년도 2월달에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금년 `98년도 예산이 의회 통과돼서 내무부에 올리니까 금년 2월달에 보상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내무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하면서 단서 조상에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왕 계상이 됐으니까 인정을 해 주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써서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내무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재료비로 올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입니다. 재료비는 `99년도 지침에 보게 되면 재료비는 일반 사역인데 연중 쓰는 것을 재료비로 쓸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쓸 수 있는 것은 50일을 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도. 50일을 못쓰게 되어서,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는 4·3특위 활동 보조원으로 해서 일반 일용직으로 하나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99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이 안되지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4·3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만은 인정해 달라. 다만 저것을 영구히 쓸 것은 아니다 해서 어떻든 4·3 활동이 종결되면 그 인원도 없어질 것이니까 1년간 쓸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김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용직 정리를 해야 될 인원이 아홉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홉 사람 중에 내년 중에 세 사람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여섯 사람을 잘라야 됩니다.
현재는 일용직이 300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280일로, 소위 월급이랄까 급여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280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라도 건지려고 해서, 전부 여직원입니다마는. 동시에 내년에 세 사람 퇴출 시키고, 내후년에 여섯 사람을 퇴출시켜야 되는데, 일용직 아홉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또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도가 받아들이느냐? 물론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은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자연 감소되는 인원 분을 보충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것보다는 지금 일용직을 어떻게 하면 300일에서 200일로 하므로서 제수당에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전은 못할망정, 결국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희생당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 그것은 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12월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무부에 보고해서 금년 6월까지는 그런 변칙적인 일반 보상금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변칙적인 것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4·3특위에 이러한 보고가 없었다 이겁니다.
문제는 의회내에 특별위원회가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4·3특위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첫째 문제가 되고, 지금 480만원 삭감하고 150만원을 계상하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도에다 요구하려면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사무처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운영위원회 열어서 예산 삭감이나 예산요구를 허가한 바가 없거든요. 그렇죠? 4·3특위 열어서 480만원 삭감하자는, 4·3특위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것은,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150만원 하자고 하는 4·3특위를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것은 없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어떻든 4·3특위가 열려서 이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따진 다음에 그래서 6개월을 못쓰게 됐다 하면 못쓰고, 2개월분, 60일분입니다마는, 60일분 150만원에 대한 것을 재료비로 계상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우리가 도의 관계관을, 저는 4·3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3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토론이 거친 다음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어째서 임의대로 4·3특위 위원들도 그런 지난 2월달의 내무부 지적사항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것도 모르고, 재료비에 150만원 청구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으로서는 사실 그 분야에 4·3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간사라든가 4·3특별위원회하고 충분히 이에 대한 논란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0만원 올린 것은 4·3특별위원장 오만식의원님께서 어려우니까 2개월이라도 좋으니까 재료비라도 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올려주시는데 사실 480만원 깎는데 문제제기를 하고, 150만원 재료비 50일분을 인정하는데 왜 60일분을 올렸습니까?
이것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60일분 올렸죠, 지금? 2만5,000원씩 해서.
○의정담당관 유상돈 2개월인데 공휴일을 빼게 되면 그것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김영훈 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정담당관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차례가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지적사항을 받았다면 도의회 4·3특위가 실제 없다면 운영위원회 내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지, 일반 보상금에서 안된다 한다, 앞으로 재료비에 올리라 한다. 이런 말 한 마디 없이 그저 사무처하고 도청만 알고는 숙덕숙덕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게 알려졌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내무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공문이 있었다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된다든지 해야 될텐데 지금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피복비, 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비 삭감, 체육대회 했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아닙니다. 올리긴 올렸는데 앞으로 할 기회도 없고, 일단 올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할 기회가 없으면 가만히 놔둬야지, 쓰지도 않을 돈을 삭감하는 척하면서 이런......,
지금 현실적으로 체육대회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20일부터 정기회 들어가는데, 그러면 뭐 복잡하게 쓰지도 않을 돈을 삭감하는 척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니 나발이니 쓰지도 않고 나중에 불용처리 될 건데,
○의정담당관 유상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재원 자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말고는, 도 지침에서도 가급적이면 쓰지 못할 돈은 삭감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작은 액수입니다마는, 삭감시켰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행사가 계획이 되었으면, 예산편성이 됐으면, 물론 금년에 선거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직원들 내지 의원들의 사기와 단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계획되었으면 마땅히 치룰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지, 결과적으로 쓰지도 않은 예산 100% 100만원 삭감하면서 생색이나 내고,
○의정담당관 유상돈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희수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우남위원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가 결산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추경이, 마지막 기회가 또 한번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더니, 예산서가 내일모레 우리한테 넘어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했던 몇 건이 도에서 편성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러면 이쪽에 있던 기존에 확보된, 예산서 상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그렇게 큰 게 아니면 정리추경 때 보고해서, 예를 들어 카메라, 본회의장이라든가 카메라 3,500만원 올린 거 편성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 그리고 재료비에서도 그렇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 활동하는, 전에는 CD-ROM도 해주고, 비디오 테이프도 해주고, 앨범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그렇다고 그것을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그런 것이라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재료비라도 줄 것은 해서 정리추경 때 그런 정도는 정리했으면 좋지 않느냐, 김우남위원님 그런 뜻도 내재해 있을 것입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제외 발언이긴 합니다마는, 보니까 출석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표찰을 했는데 다 제주도입니다. 지난번 행정부지사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국감에서 우리 처장이 가서 선서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 공무원입니까, 제주도의회 공무원입니까? 어디 소속 공무원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근무처가 제주도의회사무처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눈에 거슬리는데, 도 본청 공무원도 똑같은 패용증을 하고, 도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달지 말든지, 달려면 제주도의회사무처라고 소속을 분명히 하든지.
뒷면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뒷면에는 제주도의회사무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보는 부분은 제주도하고, 보이지않는 부분은 사무처로 해놓고. 거꾸로 다십시오.
조직에 대한 애정도 있고, 조직에 대한 긍지도 있어야지, 당신들 도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피복비 334만5,000원,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피복비 100만원 삭감한 중에 당초 기정예산액이 434만5,000원인데, 그럼 추경이 334만5,000원이 되는데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집행액은 308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피복비 안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올라있고,
○위원장 박희수 집행액이 청경 얼마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청원경찰 피복비는 135만원입니다. 또 시설관리, 속기사가 되겠는데 이게 20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감액시키고 나머지 308만7,000원은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늘 알려 달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집행상황을 당위원회에다 보고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심사분석 없이 사무처내에서 전용하다 보니까 위원장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의정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우남위원님께서 분기별로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도부터는 심사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하실 게 없으면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재청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우남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황대정
- 의정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허영구
- 환경관광건설위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