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5일(토) 13시33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13시33분 개의)

1.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재직시에 의정활동을 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정발전연구, 사회복지 문제연구 및 홍보, 회원상호간의 친목, 회지발간사업 목적을 두고 94년 5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 등기를 하여 사단법인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법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정동우회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동우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성안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예안은 끝에 실음)
○김영훈 위원   지금 의정동우회 선배의원들이 몇분이나 계신 겁니까? 회원,
○총무담당사무관 김진수   5대 의원님들까지 43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조문 축조에 들어가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도 의정동우회 이하 동우회라 했는데, 이하 동우회라고 했으면 2조에 의정동우회라든지 명칭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의정자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이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먼저 따져놓고 이것을 심의해도 괜찮다고 하면 그때 축조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지 않고 부결시킨다고 하면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부터 우선 따지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정동우회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예산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4개 시ㆍ군의회에서도 전부 이런 것을 만들 것이고 또 행정관청에서 공무원들 퇴직해서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런 조례가 들어올 것이고, 굉장히 폐단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지금 나간 다음에 선배의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우리도 나가면 거기에 일개 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의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지 이런 풍파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조례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출돼 있는 것을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는 많이 제정이 돼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도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단체로 도와주는 것은 행정관청의 문제이고 우리 의원들로서는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근거 규정이 없이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보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단지 그것 뿐이죠. 의정동우회에서 지사한테가서 예산편성 해 달라기 부탁하기 싫으니까 아예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근거를 만들자 이건데,
○김영훈 위원   아니죠. 그렇게만 보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거 근거를 만들었다고 반드시 보조단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일 뿐이지 편성하는 도지사가 주고 안 주고는 나중문제이고, 편성된 다음에 우리가 의결할 문제이지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94년이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자꾸 예산에 대해서 중앙에서 통제도 하니까 근거조항을 보조해 주는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예산 항목에 기재해서,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동우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데, 우선 의정동우회만이라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자. 위원장! 이런 취지 아닙니까?
○위원장 박희수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홍가윤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듯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크게 무리가 올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관련단체들도 이와같이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을 때 그 상황대로 충분히 필요하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사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정동우회에서 이렇게 조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 부당하거나 그러한 사항같으면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방자치시대가 될 겁니다마는, 한번만 도의회가 의원을 해서 그 다음에는 안 나오고 다투지 않은 사람들끼리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다투고 상대방 고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의정동우회에 몇사람이나 나와서 단합이 잘되고 의논이 잘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활성화 될 소지가 있겠느냐,
○김영훈 위원   지금 의정동우회 정관에는 도의원을 지낸 사람을 정회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단, 본인이 가입해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지금까지 도의회 올라와서 그거 삭감시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3,000만원인가 해줬고 이번에도 보니까 도에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각 사회단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도에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면 괜찮은 거니까 그런 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욕먹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홍위원님!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사실 동우회에서 기존의 조직이 돼 있고 의정동우회가 조직돼서 항상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면 모른데 그 분들이 정말 운영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들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고 하기가 상당히 진안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회적인 무리가 되거나 그럴만한 소지가 없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은 정책을 연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똑같은 목적인데, 그래서 이런 목적만 가지고는 조례까지 만들면서 할 목적이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산은 사실 어차피 나가는 예산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욕 안 먹고 나가는 방향으로,
○강승훈 위원   동우회 위상도 있으니까 기이 조직화 돼 있고, 등기가 돼 있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조직의 위상정립과 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원이라는 것은 기이 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좋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의정동우회가 결성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먹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해서, 저도 나중에 4년 끝나면 들어갈 사람인데,
○위원장 박희수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이 나가고 있고, 문제는 그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1조 목적(이하 동우회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의정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3조에 7호를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등자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제주도의정동우회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하 동우회를 의정동우회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3조 7호에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등으로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총무담당사무관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