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월 28일(목) 13시3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관광개발실태비교시찰승인의건

(13시35분 개의)

1. 관광개발실태비교시찰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개발실태 비교시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관광실태 비교시찰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어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실태 비교시찰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소요 경비를 제주도가 부담하게 됐는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맞아요?
○전문위원 김강보   예, 저기에서 갈 때는 보상금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회계법상 위배가 안 됩니다.
○김우남 위원   보상금으로 가능하단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강보   예.
○김우남 위원   그럼 이런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게 적용 되겠네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전문위원 김강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나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로 계상됐을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든지 위원님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감사지적 받았던 사항은 없습니까? 도에서 의원들에게 여비를 부담해 줬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김강보   그 관계는.........
○김우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추천대상에 의원까지 다 추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강보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행부에서 비교 시찰이 들어왔을 경우에 의정담당관실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제주도의회 의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에 회부가 되면 여기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3명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가도록 지시가 되고, 여기 보니까 추천대상 인원도 3명으로 적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면이 잘못 됐습니까?
○전문위원 김강보   의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기관ㆍ단체의 요청에 의한 세미나나 해외시찰 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심의 및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쪽에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몇분이 가고 몇분은 어디에서 간다.   이런 것까지 심의한 다음에 승인을 하기 때문에 추천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송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승훈 위원   소관위원회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 소관위원회에서 소속위원만 가게 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전문위원 김강보   업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가면서 인원이 많았을 때는 일부는 타위원회에서도 간 예가 있습니다.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측이 되고,
○강승훈 위원   타위원회 소관 위원도 간 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강보   예.
○위원장 박희수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정한 분들만 계속 나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물론 우선은 주관 상임위원회가 주가 되기는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된 상임위원회가 기회가 다 주어지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기회를 주는 게 상임위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야지 특정 상임위만 계속 간다고 하면 어차피 상ㆍ하반기 위원회가 교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에서 협조 공문이 해당 상임위로 올 경우에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인원을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로 오지 않고 의회 명의로 그냥 들어왔을 경우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게 규정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실 이왕 추천이 되셨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이렇게 거론이 됐으니까 이것을 바꾸고 하면 더 위원들간에 그렇고,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집행부에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분위원이 추천 돼서 오늘 이렇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시했든 간에 지시를 받아서 추천을 내 놓은 게 거니까,
○위원장 박희수   어떻든 이것을 확정시켜 주셔야 되겠느냐,
○김우남 위원   다음부터는 대상자 선정에도 서로 균형과 의회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는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 제기 정도로 그치고 원안대로 하죠.
○위원장 박희수   예, 본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위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우남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강승훈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개발실태 비교시찰 승인의 건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