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15일(월) 15시02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5시02분 개의)
1. 제14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건은 지난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돼서 3월 8일 소집 공고된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건입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사일정 협의 당시에는 도정질문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간에 여러 가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어업협정의 건이라든지 우리 의회가 이번 회기에 꼭 다뤄야 될 중요한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 참고로 배부된 유인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4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지사로 하여금 확인해야 될 현안이 많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각종 인사문제를 비롯해서 케이블카설치 문제라든가,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한·일 어업협정, 이것이 산적한 현안임은 틀림없는데, 이번 임시회 회의 성격이 상임위 활동에 대부분 각 실·국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칫, 저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그 방법과 내용상에 우선, 만약 한다고 가정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느냐, 그 전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만약 나중에 하게 되면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렀던 문제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먼저 하게 되면 오히려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맥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일단 제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돌출되고 있는 그 현안문제를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거르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4월 임시회, 이번 업무보고가 중첩이 안되는 현안을 다루는 회의 때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게 의회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저도 처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 회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먼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김이 빠지는 현상이 오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후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항을 다시 재탕, 삼탕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이번 임시회의 보다는 오히려 차기 임시회의에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공론에 붙여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희수 김우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얘기가 됐을 경우는, 사실 국제자유도시의 건이다 했을 경우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논의가 못되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문제를 거론한다 했을 때 이번 인사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는 거론되지만 전체적인 다른 상임위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진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시의성을 놓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만큼 의회 전체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의에 다루었으면 해서 이것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도 김우남 동료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또 위원장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번 우리 임시회는 올 들어서,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금년도 도정 살림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도출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에 어떤 것들을 추진하느냐?
예를 들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뻔한 겁니다. 감귤문제, 또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문제, 또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우리 제주도 어민들의 피해 관계. 이게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는데, 물론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의 답변이 뭐냐? 물론 케이블카 문제나 국제자유도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내일 본회의장에 도지사가 참석을 해서, 또 하나는 설사 내일 인사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되고, 청와대 갔다 온 것을 내일 인사말을 통해서 해 버릴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귤문제든 뭐든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하겠노라. 사실 결국은 먼저 답변부터 들어놓고 그에 미진한 게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에서는 철저히 도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놓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4월 임시회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오늘 원칙으로 합의를 해야 될 게 분기별로 도정질의를 할 것이냐, 3개월 지나면 4개월째, 6개월 지나서 7개월, 9개월 지나서 10개월째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1, 2, 3월 해서 분기의 마지막 달은 도정질문을 하는 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4월 임시회 때 한 번 그 동안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토론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제기시키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도 전체적으로 정기회는 하는 것이니까, 정기회 때는 하는 것인데, 3월달에 할 것이냐, 4월달에 할 것이냐, 7월달에 할 것이냐, 6월달에 할 것이냐, 9월달에 할 것이냐, 10월달에 할 것이냐, 분기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반기별로 할 것이냐 하는 대원칙을 해놓고 하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타시·도의 질문 상황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길 때,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라든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사항은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 기간을 통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당초 확정된 의사일정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주요 추진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은 의결사항은 아닌데, 도정질문 현황 이렇게 했는데, 도정 및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 질문현황해서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의정담당관 유상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21세기 제주도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뜻과 새로운 인식을 제고키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간 `98년도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98년 12월 23일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제주도내 학교 28개교 간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는 역시 타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도의장, 도지사, 도의원을 선출하고, 질문·답변도 학생 스스로가 자기 생각한 바를 솔직히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도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은 발전시켜서 제주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5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법정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25명해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답변을 듣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학교측하고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라든가 현안사항 1건을 상정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 찬·반토론을 거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관계입니다. 의회종합정보망이 금년도 3월말에 램망이 구축돼서 홈페이지 개발까지 해서 10월말에 끝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컴퓨터 조작기술 습득을 통해서 각종 정보자료의 활용 능력 배양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하는데 큰 뜻을 두고, 대상은 전 의원님과 우리 사무처직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26일부터 4월 30일 5일간이 됩니다. 13시 30분부터 17분 30분까지 5일간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운영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원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가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호인 서예클럽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의회 동호인 서예클럽을 운영하여 정서함양 및 소양을 계발하고 의원 또는 직원 상호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뜻을 두고, 대상은 희망 의원하고 사무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 공무원은 참고로 드리면 13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 시기는 이번 임시회가 끝난 3월 하순으로 잡고 있고, 운영 장소는 의사당 지하1층입니다. 지난번 4·3피해신고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매주 2회해서 근무시간외에 한 시간씩 해서 서예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원 동향입니다.
`99년 3월 2일자로 저희 직원 3명이 의원면직, 본인이 스스로 그만 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기능직 타자수 정희정양 본인이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됐고, 또 기능직 속기사 이미향씨가 3월 2일자로 그만 두고, 일용직, 의원실입니다. 강선혜씨라고 의원실에 있는 여직원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지방기능직 타자수입니다. 고미선양이 강선혜양이 그만 둠으로 인해서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정담당관하고, 그 전에는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해서 타자수가 둘이었는데 한 사람으로 줄이고, 또 여의치 않아서 전문위원실의 타자수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줄이고, 다만 전문위원실에는 정기회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그 옆에 사무처장 방에 근무하는 타자수하고 같이 쓸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타자수를 공동 관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찍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모의의회하는 거 말입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250만원 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의정담당관 유상돈 이번에는 5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이게 제주대학교하고 분명히 절충한 것은 이번 의회도 돈 들이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측에서도 별도로 와서 돈을 달라든가 그런 것은 일절 안 한다. 그래서 전제하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단지 식사비나 제공해 주고, 이런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우남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위원장 박희수 당초는 두 번 하기로 했다가 한 번만 하기로,
○김우남 위원 그리고,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도내에 있는 대학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희수 지난번에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한 번은 제주대학교, 한 번은 다른 대학 이런 식으로,
○김우남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열릴 수 있으면 좋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했을 경우에 그런 기회가 많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상을 널리 홍보하는 의미에서 한 학교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현성익 위원 올해 한 번 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한 번입니다.
○김우남 위원 한 번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이면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게 우리 의회의 홍보라든가 이런 데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성익 위원 학교측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김우남 위원 이왕 추진이 거의 다 됐으면 그대로 하고,
○위원장 박희수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 한 번은 방송통신대학 같은 데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김우남 위원 이번은 그렇게 추진됐으니까,
○김영훈 위원 이번 반응을 봐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참고로 예정을 5월 28일 정했는데, 제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이 27일이기 때문에 이날로 정했는데 이 날짜를 조금 변동해줘야 되는 게 5월 29일부터 소년체전입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또 한 번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황대정
- 의정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허영구
- 환경관광건설위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