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20일(토) 11시0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11시05분 개의)
1. 99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황대정 사무처장 황대정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회사무처장 이하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개선,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돈 의정담당관입니다.
김강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내무위 전문위원입니다.
허영구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운석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35페이지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자료 잘 만드십시오. 부산을 4개도에 포함시켰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의회내의 여직원이 현재 몇분이나 됩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현재 의원님실에 15명쯤 되겠네요.
○임기옥 위원 의원실에 배치된 인원이 15명이고 속기실이라든가...전부해서? 제가 알기로는 15명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 전체수가, 26명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54명의 50% 조금 못되는,
○의정담당관 유상돈 아닙니다. 전체 일용직까지 하면 74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정규직원 54명중에서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여자직원이 25명이죠? 그런데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여직원들이 전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점심을 먹나 봤더니 빈방에 모여있고 해서 그러면 어디서 점심들을 먹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각층별로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먹고 있는 같은데 그렇게 여직원이 많은 의회내에 보면 빈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직원 휴게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12시부터 1시 사이 점심시간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하나 마련된다면 여직원들이 점심시간동안만이라도 모여서 얘기도 하고, 마음놓고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소그룹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의원실들이 텅텅 비거든요. 그럴 때 긴급한 민원전화 같은 게 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에 의원실로 오는 전화는 모두 안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교환실에서 중요한 것을 메모해 뒀다가 전달하는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하면 있을 것 같아요. 여직원들이 점심을 안먹을 수는 없고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여직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심지어는 옷이라도 통일시켜주면 어떠냐 해서 여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옷은 자율복이 좋답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해서, 민원실 이런 데는 시 군도 마찬가지지만 통일복을 입는데 전체여직원도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느냐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여직원들이 자율복이 좋다고 해서 못했고, 점심시간하는 것은 청내 도민의 방이 사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4층에 도민의 방이 있고 밑에도 도민의 방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을 할애해서 여직원들이 요구하면 그런 방향으로 점심을 먹도록 하고,
○임기옥 위원 그런데 도민의 방은 많은 도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점심을 먹는다고 하면 냄새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휴게실을 하나,
○의정담당관 유상돈 4층에 도민의 방이 있는데 여직원이 활용하는데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어느 곳이든 좋으니까 그들의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희수 그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층에 여직원이 세분이 있는데 임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점심시간 때 자리를 다 비워버리면 전화받을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이 있는데, 층별로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장소하나 만들어서 거기 다 가서 먹어버리면 누가 점심 때 전화 받을 겁니까? 그런 특수성도 있으니까 그런 전화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직원휴게실을 만들었을 경우에 하루에 몇시간 정도 쓸건가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것은 하십시오. 그래야지, 무조건 하겠습니다해서 나중에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래서 이 관계는 여직원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아까 점심시간에 비는 것은 점심은 먹어야 되고 해서 교환실하고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환실에서 긴급한 전화일 경우는 메모를 해서 나중에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각층별로 한사람씩 남아서 그 시간에 전화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마음놓고 점심을 먹게 해주되 빈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무처에서 알아서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 알겠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청의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이 제도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감사관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4월중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에도 도입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의회의 권한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의회라는 게 도민들의 고충을 받아서 그것을 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일종의 도의회 의무중에 하나인데, 도에서는 두 가지 도의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상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때 솔직히 양우철위원님이 옴부즈맨 제도를 하면 어떠냐 해서 양위원님께서 초안까지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면서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타국에 잘되는 데를 보게 되면 사법권까지도 통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시기상조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도자체에서 발의를 해볼까 해서 양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내무부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이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더 추진된 사실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전에는 명칭자체가 생소해서 저도 몰랐었습니다마는, 요즘 와서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94년도에 중앙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와서 보니까 옴부즈맨 제도입디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가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개인생각 같아서는 아예 권한을 도에 줘서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또는 자료수집을 하는데 또는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모색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런 메모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박희수 예.
○홍가윤 위원 요전에 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니까 속기사도 모자라고 지난번에 사표를 내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 인원보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될 것 같습니까? 그점이 걱정이 돼서,
○의정담당관 유상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일용직이 11명인데 정부구조조정 차원에서 2000년도까지는 100%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3명 정도는 일용직을 축소시켜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원을 보고드리면 속기사가 6명인데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실 강양이라고 해서 한분 일용직이 그만두고 또 타자수 기능직입니다마는, 그만둬서 4명이 그만뒀습니다. 이게 묘하게 된건데 도에서는 인력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이상 20년 미만인 이런 사람이 자진 그만두겠다고 하면 6개월간 봉급을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6개월간 그만둔 사람이 봉급을 받으면 후속조치가 안됩니다. 재채용이 안되고, 도에서는 과원이 기능직이 31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하고 총무과장하고 저의 뜻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능직 31명중 타자수라든가 속기사 범주입니다마는, 22명이 과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에 있는 과원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주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가 일용직 11명인데 그것도 2000년도까지 나가라고하고 금년도 3명 내치도록 하는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일용직 1명 그만둬서 빠지고 타자수는 일용직에서 자격증있는 사람을 기능직화 시키고 속기사는 여섯사람중에 한사람은 어쨌든 결원으로 당분간 놔두고 한사람은 컴퓨터속기사, 요즘 수필속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속기사를 불원간에 빨리 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남아있는 수필속기사를 교육시켜서 앞으로 컴퓨터속기사로 시급히 전환하고 타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4명인데 1명은 출산휴가 가버리고 1명이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컴퓨터속기 기구를 확보함과 동시에 컴퓨터속기사를 한명 쓰는 것으로 의장님에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열릴 때마다 불안하고 해서 빨리 쓰는 것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만둔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못쓴다면 일반 다른 대체가 가능한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속기사라든지 타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체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보니까 시 군의회에 가서 속기사를 빌려다가 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저희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항시 필요한 전문직종인데 이런 분들까지 그 범주에 속하게 만든다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서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6대의회 들어서 사무처장이하 의정담당관을 비롯해서 사무처공무원들이 상당히, 물론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느때보다 의회가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처장이나 의정담당관, 전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무처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이번 인사 때 가실 분들도 몇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실 분도 계실 것인데 남아 계시게 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각별히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가시는 분들은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황대정
- 의정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허영구
- 환경관광건설위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