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4월 1일(목) 13시04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4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3월 2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처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변동된 사무처 간부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호진 사무처장 고호진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6일자로 인사 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보 의정담당관입니다.
문수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황용남 공보담당입니다.
고한철 기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수 나머지 분들도 인사를 시키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만 인사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호진 나머지 분들은 일괄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 박희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변동됐습니다.
○지방행정6급 이병돈 이병돈입니다.
○사무처장 고호진 존경하는 박희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 3월 26일자 도 인사에 의해 자치경제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주도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국장으로 있을 때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임지는 곧 고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무처장으로 꼭 한 번 와서 근무해 보고 싶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공직 생활에 가장 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 제 부족함을 메워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무처 운영에 많은 조언과 질책, 그리고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06분)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99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도정질문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한 보고가 있고, 조례는 의원 발의로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관으로는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 재정 융자회계 승인의 건이 있으며, 그외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서 듣기에는 22일부터, 아마 의회사무처에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께서 22일 쯤에는 서울로 출장가게 됩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23일입니다.
○홍가윤 위원 23일 10시부터 회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23일 중앙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22일 저녁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기 일정표에 보면 23일 도정질문이 있는데 도정질문을 하려면 21일 정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23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바꾸는 게, 도정질문을 하는데 저녁시간 늦게까지 답변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기는 그대로 하고 일정만,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일정을 바꿨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48시간 전에 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것은 1차 본회의 때 24시간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전부터 24시간으로 바꾸자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번 기회에 손을 봅시다.
○위원장 박희수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1차 본회의 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간 조정을 하고, 1차 본회의 때,
○김영훈 위원 이번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조례가 개정되면 통보하고 공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을 하지 못해요.
○위원장 박희수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 문수인 예, 회의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규칙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일하고 22일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회의규칙을 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이번 회기 도정질의는 질의 의원이 제한됩니까?
○위원장 박희수 그 사항도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김영훈 위원 일단 홍가윤위원이 수정한 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9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현재 21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4월 22일 도정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은 됐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강승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문하실 의원의 숫자를 몇 분으로 하는가도 여기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수 그럼 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사무처장 발언대로 서세요.
사무처장 오늘 제주에서 나온 3개 일간지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고호진 아직 못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침에 제주일보, 제민일보, 오후에 나온 한라일보 못 보셨어요?
○사무처장 고호진 한라일보는 지금에야 배달돼서 못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도청에서 나와 있는 벽보, 도지사, 도의회 의장, 4·3특위 위원장 담화문 벽보는 보셨어요?
○사무처장 고호진 의정담당관실에 붙어 있는 것만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용 읽어 본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호진 예, 대략 훑어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호진 느낌이 일방적으로 도의 입장이 표명됐는데, 공동명의로 나와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무처에 새로운 간부들, 고생을 같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첫날부터 쓴 소리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도의 입장은, 도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바로 직전까지, 특히나 4·3을 담당하시던 주무 국장이었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이, 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바로 저 담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개 사업소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지사 하는데 의회가, 또 4·3특위가 들러리나 하라 하는 격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4·3전문위원 혹시 저 담화문 내용 본 적 있습니까?
○4·3특별회전문 위원 허영구 예, 아침에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그 전에 4·3특위라든지 또 특위 위원장한테 저 문안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4·3특별회전문 위원 허영구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에도 오만식위원장님께 한 번 사전에 보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앉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나 우리 의원들은 참 자존심하고, 명예하고, 긍지를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청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바로 이 담화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신문에, 3개 일간지에 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 주간지에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개 일간지에 나왔고, 저 담화문해서 각 읍·면·동 다 붙이는데,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확실히 도의회가 그렇구나 하는, 그렇게 찍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가 의회를 무시해도 되느냐, 물론 여기 이름을 빌려준 당사자들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무처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런 담화문이 나간다면 담당 전문위원이 되든, 사무처장이 되든, 의정담당관이 되든 저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검토를 하고 의원들 보좌를 해 주셔야지 그냥 도청 하는대로 줄줄 따라가는 식으로 한다면 사무처 여러분들 여기 계셔서 일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튼 다시 하든 어떻든 이 문제는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중대한 일이다 이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상당히 흥분하고 있을 겁니다. 도지사의 일방적인 담화에 이름을 끼워서, 문안에 제가 그렇다, 나는 그렇다는 얘기만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쓴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우리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은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된 겁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제가 온 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나가려면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박희수 아니 그러면 신문에 나가는 게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런 게 나갔으면 바로 확인을 하셔서 이런 데 와서 설명도 하시고 하셔야죠. 이것은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십시오.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위원장 박희수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3에 관계된 저런 담화문이 나갈 정도면, 저희 4·3특위 위원도 전혀 몰랐거든요. 사전에 최소한 4·3특위 위원들에게라도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3특위 전문위원님.
○위원장 박희수 4·3특위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4·3특별회전문 위원 허영구 4·3특위 전문위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대부분 위원장님에게 저희들이 위임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대한 사안인데 이런 것은 최소한 4·3 위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담화문이 나갑니다라는 말을 한 마디라도 해서 나가야죠. 오늘 아침에 처음 봐서 저도 참 당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특별회전문 위원 허영구 공동 담화문을 할 때는 입안한 데서 당연히 우리 도의회, 소위 특위 위원장이라든가 또는 특위 위원장이 못 봤으면 전문위원실이라든가 반드시 한 번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것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냈다는 얘기입니까? 의정담당관도 모르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4·3특별회전문 위원 허영구 오만식위원장님이 오시면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4·3특위 쪽에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 하면 사전에 4·3특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된 사항이 공포되어야지,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서 위원장 결재났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지난번에도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의결되지도 않은 사항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4·3특별회전문 위원 허영구 요근래 위원님들 개별 인터뷰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철저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앞으로 보좌하실 때는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우리 도의회 4·3특위로 나갈 때는 반드시 4·3특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임을 받든, 아니면 의결을 하든지, 양쪽에 하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 주십시오.
○4·3특별회전문 위원 허영구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고호진
- 의정담당관김강보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허영구
- 환경관광건설위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