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4월 19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0분 개의)

1.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장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 제안 이유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도지사 등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게 된 것을 24시간 전까지 송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24시간 전으로 하지 말고 48시간을 그대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단축하는 이유가 뭔지?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문수인   이것은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단축할 것으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난 번 회의 때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도에 어떠한 질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간이 남든지, 적든지, 모자라는 이런 감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준비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여기는 전부 24시간 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봤습니다. 48시간으로 하는 데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루만 줬을 때 우리가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런지 그게 의문스러워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을 듣게 된다면 오히려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실한 답변만 들을 수 있다면 12시간도 좋고 24시간도 괜찮다고 생각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도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거기에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도의 입장은 48시간으로 충분히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도지사 답변을 22일에서 21일로 하루 당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번 본회의 의결을 해 가지고 만약 48시간 전에 송부하게 되면 기한이 안 맞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루 연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을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4시간 전까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문요지서를 빨리 내 주시면 48시간 전에 충분히 보낼 수 있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이번 것은 도지사, 교육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보내지 않고 바로 질문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도지사의 출석요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출석요구 기한을 당겨야 하느냐? 이번 회기에서 22일 하느냐, 21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지난 번 회의에서 의논이 된 것은 이제는 임시회 때마다, 또는 사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도정질의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회의규칙을 바꿔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서 임시회를 잡았다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을 못 갖추면 그 날은 현장방문을 하는 일정이   되기 때문에, 48시간까지 끌지 않고 24시간으로 당겨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서 48시간을 24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에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도정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그 규정을 없애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안의 적절성이라든가 촉박성 때문에 48시간을 의회에서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에게 출석요구를 이틀 전에 해야 되고, 또 자료 준비에 48시간을 주면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질문요지서를 주지 않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하루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 개정안을 내는 것이니까, 아까 김영훈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개정안대로 48시간을 24시간으로 하자는 원안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김영훈위원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동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사무처장고호진
의정담당관김강보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허영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조운석
내무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