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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4월 28일(수)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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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선진외국삭도시설민·관합동현지답사승인의건
2. 2001연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현지유치단참여승인의건
3. 제15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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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선진외국삭도시설민·관합동현지답사승인의건
2. 2001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현지유치단참여승인의건
3. 제15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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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외국삭도시설민·관합동현지답사승인의건      
2. 2001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현지유치단참여승인의건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진외국 삭도시설 민·관 합동 현지답사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현지유치단 참가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은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심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의원 해외시찰 활동계획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선진외국 삭도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현지답사 활동과 2001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활동에 참여할 대상 의원 추천 요청이 있어 제주도의회 의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코자 부의하는 것입니다.
   해외시찰 개요를 말씀 드리면, 선진외국 삭도시설 민·관 합동 현지 답사는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 예정으로 호주 퀸즐랜드주 지역을 답사하는데 도의회 의원 3명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집행부인 도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현지 유치 활동 계획입니다.
   2001년 세계 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예정으로 세계 연맹 총회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애드먼트시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 중 1명 추천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의회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해외시찰활동계획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 지명했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 잘 알아 주셔야 될 게, 삭도시설 현지답사에 드는 비용이 말입니다. 9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의회 의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여비 항목으로 국내외 여비를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이라든지 의회사무처 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는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부담하든 도의회에서 부담하든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으면 94년도처럼 다시 의회를 감사할 때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난 95년도에 인천과 강원도 감사원 감사시 집행부인 인천시하고 강원도 예산에 도의회 청원경찰 해외여비하고 의원이 해외여행 가는 것을 의회에 올리지 않고 본청예산에 올려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예산에 올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된 것이고, 이번 삭도시설 민·관 합동 현지답사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도 주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도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그 때 예산을 지원했다가 구속되고 했는데, 우리 제주도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15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그 때 두 분 의원인가 세 분 의원이 뉴욕 청과물시장에 우리 상품 홍보를 하러 도에서 가는 행사에 세 분 의원이 같이 갔는데, 우리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예산으로 해서 가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우리야 그 때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는 전체 의원 해외시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때문에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가든 그건 문제가 아닌데, 회계 처리는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동남아에 세 분 의원이 가고, 강완주의원님이 가신 것은 여비 처리를 어떻게 해서 간 겁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부봉하의원님하고, 현성익의원님, 양우철의원님이 가실 때에도 도에서 여비를 부담해서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그렇다 치고, 태권도 관계는 비용을 도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회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금년에 10명 갈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겁니다.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러 갈 때는 도의회 예산을 가지고 가고, 선진외국 삭도시설 답사하려 갈 때에는 도 예산으로 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갑시다 맙시다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라고 하고 말입니다.
   비용부담도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 어디를 찍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삭도시설 시찰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명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해야죠.
○임기옥 위원   이것도 전부 도에서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임기옥 위원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의정담당관 김강보   하나는 도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하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추천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추천 요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집행기관에서의 일종의 월권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도의회에서 경비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대상을 환경관광건설위원 중 1명이라고 찍고 그러는 겁니까? 의회가 하위기관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거 설명 좀 잘 해 봐요.
○의정담당관 김강보   이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이라든가 경비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정,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홍가윤 위원   수정, 조정보다도 여비부담에 대해 뭔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삭도시설 선진지 시찰가는 것은 도에서 경비를 부담한다고 해 놓고, 태권도 대회는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도의회에 예산이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유치하러 가는 것도 도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요.
○의정담당관 김강보   삭도시설 현지 답사는 도 주관이고, 태권도 관계는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에서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를 의회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모든 비용은 다 도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 데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런지 모르지만.
○김영훈 위원   다 도비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비비예요.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태권도 관계에 참가하는 여비도 삭도시설 현지 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이건 도에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이건 재청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을 언제까지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오늘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여기에서 선발해야 되겠네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홍가윤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의회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공식 의원해외활동의 범위라고 해서 정해졌는데, 이것에 의하면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캐나다에 가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는데요.
   여기에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6개 항목 모두 도의회 자체 계획에 의한 파견, 도지사 요청에 의한 외국 파견, 의회 관계 국제회의 참가라든지 외국의회 또는 단체의 공식 초청, 또 외국의원과의 친선,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단체의 상대국 방문, 외국정부·기관·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국 방문, 이렇게만 나와 있고, 제주도내의 일반단체가 초청하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파견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의정담당관 김강보   이것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우리에게 추천요청이 온 게 아니고, 도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도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도 도에서 부담을 하라 이 말입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 추천 요청이 들어왔으면 도에서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강승훈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진외국 삭도시설 민·관 합동 현지답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삭도시설 문제는 케이블카 문제라서 바로 현안문제이기도 해서 우리 도의원이 민·관 합동 현지답사에 참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 추천 문제는,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서 위원님을 선임하여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진외국 삭도시설 민·관 합동 현지답사 승인의 건은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현지유치단 참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이 문제 역시 연관되니까 본 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2001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우리 제주도에 유치하는 문제는 제주도가 주최가 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우리 도의회에 한 사람의 의원을 추천해 달라, 그것도 환경관광건설위원 중의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 여비는 도의회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비도 추천을 의뢰해 온 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현지 유치단 참여 승인의 건은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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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대리 김우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99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계획함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회 제주도의회 모의의회 일정 등을 참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예상 안건으로는 교육청 소관으로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과 제주도 소관으로 제주도 화재예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5월 23일은 일요일입니다마는, 전국소년체전 준비상황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5월 25일에는 제2회 제주도의회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원안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연휴가 끼어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틀 연휴를 다 쉬는 게 아니라 그 중 하루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오해 없도록 홍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회기를 잡다 보니까 연휴가 겹쳤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도청의 소녀체전 준비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정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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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우남    강승훈    김영훈
•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고호진
•    의정담당관김강보
•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허영구
•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조운석
•    내무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