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1999 . 06 . 10.(목)

제150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6월 10일(목) 11시38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2.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원가입협의건
3.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5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2.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원가입협의건
3. 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38분 개의)
1. 제15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99년 6월 21부터 6월26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상 안건으로는 제주도 소관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 4건, 진정서 1건, 기타 1건, 총 7건이 접수되어 있고 교육청 소관으로는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보고사항 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99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원가입협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원가입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원가입협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의회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연구원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입여부를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회원 가입시 혜택으로는 지방의정 책자와 정보소식지를 무료로 배부하고, 지방의정이란 책자는 이런 것입니다. 격월간으로 나옵니다. 정가는 5,000원 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연구성과 보고서 무상배부, 연구원 주관 교육 연수 프로그램 또는 세미나 간담회 및 연구 발표회 등에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시 회비는 의원 1인당 연간 5만원으로, 우리 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이 가입 했을때 8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현황을 보면 190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 16개 단체중 1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지금 가입이 안된 곳이 서울, 전북, 제주도가 미가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언제 발족된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98년 2월 9일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개원했고 지방의정지 발간은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발족 주체가 어디입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연구원장 임경호씨는 내무부에 계셨었고 경기도지사로 재임하셨던 분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 혹시 여기서 나왔던 책자라든지 부정기 간행물, 연구성과 보고서,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견본으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연구보고서 한 권은 받았는데 안 가져왔고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받은 것이 없는데 연구 프로그램은 개발할 때 마다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지금까지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미나 실적이라든가 연구 발표회 실적이라든지,
○의정담당관 김강보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가입을 하든지 하지 책만 내는데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지금, 연구 실적은 지방의회의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 외국의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 의원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5월 6월 책에는 지방의회의 지위에 관한 것과 지방의회 탐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연구 성과가 책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연구 성과니 뭐니 하는데 세미나나 그런 것을 개최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학자들에게 원고를 의뢰하며 책에 수록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연구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책을 출간하는데 원고를 의뢰하면 전문가가 다 써주는데 그것을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출판활동이지 연구활동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것은 타 시·도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가입하자 이런 차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원가입협의가 들어 왔는데 순수하게 이 단체가 발족할 때 지방의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또 위원들에게 순수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겠다는 이념 속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격월간 책 한권에 5,000원씩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하시든지, 굳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단체회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원가입협의건은 현성익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사항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98회계년도 검사계획 및 99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98년 회계년도 결산 검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운영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을 검사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파급 장려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19일 간으로 하고 이 중 제주도는 14일간으로 정하고 도교육청은 5일간으로 잡아서 제주도청 및 교육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폐이지, 행정사항으로 6월 26일토요일 10시에 의장님실에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황실에서 대표위원을 선정해서 위원별로 업무분담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개회시는 제주도청은 6월 28일 11시에 교육청은 7월 12일 11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업무용 승용차 교체 1대 1,500만원을 요구해서 1,500만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노트북 PC 구입 17대에 대한 3.400만원을 요구해서 3,400만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기 1대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마는 고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과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면 되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일반운영비는 5.190만원을 요구해서 3,850만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1,000만원을 요구해서 전액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000만원을 요구해서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00만원 요구해서 150만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3,390만원을 요구해서 전액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정단 업무 추진비는 5,040만원을 요구해서 전액 반영되고 있습니다.
   총 2억2,540만원 요구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1억7,950만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98회계년도결산검사계획, 99제1회추경예산요구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 요구해서 보기 좋게 삭감이 되었는데 감귤 등 1차산업 연구 및 조사활동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시책업무 추진비는 한도액이 있는데 12억8,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전국소년체전을 함으로써 시책 추진비에서 증액요청을 행정자치부에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다음 추경에는 반영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으로 외국인 의회 방문에 따른 기념품 대를 500만원으로 했다가 없어 졌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지금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왔을 때 도서상품권 10만원 상당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외국인이 지난번에 왔을 때 향수를 사서 한 번 주었고 그 외에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통추진비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확히 예산을 애초에 구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예산 할 때,
○의정담당관 김강보   그런데 의정활동하는데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업무추진비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편법으로 우리 사무처에 올려서 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편성의 잘못이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라든가 할 때 비회기중에 회의비를 현실화 해줄 것을 건의 했을 때도 만만한 의정활동공통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의장 명의로 대외 표창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도로 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 사무처에서 좀 실수를 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올려야 할 것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잘못 올려 가지고 집행이 안되어서 공통 경비에서 지금 80만원인가 썼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기타보상금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포상금은 앞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되어서 의회의원들이 의회를 도민의 마음속에 가까이 접근시켜보겠다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린 의정을 선포하고 도민들이 의회를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대학교 모의의회운영까지 하면서 노력하니까 의회의 모습이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단체나 지역주민이 직접 여기를 방문해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도민의 마음에 바로 잡혀지고 의회주의의 올바른 상이 정립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만 커피 한잔을 대접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떤 곳에 가더라도 커피 한잔을 접대하는 것이 예의인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담당관께서 수수방관하고 지역구 의원이 할 일이다 그렇게 떠넘겨 버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공통경비를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하다못해서 30, 40명 청년회원들 또는 단체들이 도의회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박카스 한 병이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관의 체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처에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료수 제공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기준을 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의회가 바꿔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 문제는 의결사항이라기 보다 별도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얘기를 해서 지침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다가 옵니다마는 그간에 크고 작은 일들을 대의기관으로써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시키고 집행기관을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우리 의회의 기관의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1년이 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결과가 해당된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무합니다.
   사무처에서 집행기관을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인지 이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얼굴 붉히면서 방향제시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대안을 도출시켜서 의회기관의 이름으로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독촉하는 것을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며칠 전 담당관에게도 주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국제 컨벤션센터 문제가 5,000석을 기준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이 집행되다가 지금 새로운 도지사님이 들어서면서 3,500석으로 축소를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6대 의회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게 수긍이 안 가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500석으로 축소해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냐, 만약에 2000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3,500석으로 기준한 예산이 올라와서 부결됐을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손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철탑 설치 문제도 분명히 도의회 이름으로 철거조치 하도록 이렇게 촉구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무처에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알면서 묵인하는 것인지 우리담당께서 답변 좀 부탁합시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철탑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5월말에 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보냈는데 처리 안된 것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철탑처리 방침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재독촉을 했습니다. 늦게 독촉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일찍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관계는 정식으로 의결이 되어서 의안계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시에 5,000석 규모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진행되고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그 상임위원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3,500석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의결 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총 몇 건이고 그 중에 몇 건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처리가 안된 것은 몇 건이고 관련기관에 이송한 것이 몇 건인데 그 중에 답변이 온 것이 몇 건이고 안 온 것에 몇 건이라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현성익 위원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다이너스티 골프장문제, 영평의 용도 지구 변경 문제 등 한 것이 많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제가 수치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운영위원들에게 전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관련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까? 이송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이첩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렇게 끝날 경우는 민원인들이 의회로 서류를 제출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관련기관에 이송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결과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처리결과를 받고 있으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우리가 거기서 이송한 것의 처리결과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처리결과를 보내주고 민원인에게도 처리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것들은 문제 없고 중대하고 굵직굵직한 것들은 은폐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묵인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기관을 뒷받침하는 사무처에서 그것을 당연히 확인 점검 독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의정담당관실에서 현안을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 주신다면 간사위원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해결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공식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현성익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기관의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담당관실에서 현황을 파악한 뒤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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