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7월 13일(화) 11시3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당면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당면사항보고의건
(11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주도의회사무처 직제명칭이 개정되어 제주도의회사무처 직제규칙에 부합되도록 총무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인은 의정담당관 및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현성익위원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7분)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있어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당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상 안건으로는 제주도 소관으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 2건과,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등 조례 4건, 광역상수도 공사현장자재 납품미지급진정 등 진정서 4건, 총 10건이 접수됐고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으로는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있고, 접수 예상 안건으로는 교육청 소관 99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윈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꾸 이러지 말자고요. 접수해 놓고 운영위원회 열어서 언제 처리해 주느냐 이렇게 나가야지.
언제 접수할 거니까 가상해서, 이러지 말라고. 의회가 권위도 있지. 우리가 질질 집행기관을 따라다니는 것이냐고요? 와서 해 달라고 한 시점에서 운영위원회 열고 일정을 잡아서 해 줘야지, 이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같은 것도 안 들어온 겁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상하는 안건가지고,
○전문위원 문수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고기간도 있고 일정을 잡다보니까 실무선에서 확인이 됐지만,
○김영훈 위원 26일부터 회의를 한다면, 7일전에 공고를 하면, 일주일 어간해서 며칠 여유를 둔다고 하지만. 일단 공고해 놓고 그때야 들어오는.
추경예산이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뭔가 들어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말입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저희들이 의안이 접수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일정 잡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일정을 잡는 것은 예정이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잡는 것이지 전문위원실에서 잡는 겁니까? 운영위원회가 잡는 거지.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합시다. 자꾸 이러면 의회의 권위나 위신에 문제가 있어요. 의회할 거니까 통보해 줘서 며칠까지 할 테니까 회기 잡아놓으라고. 이런 격 아닙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가 5일부터 9일까지 회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된 내용을 실무선에서 다듬어서 접수하려고 하다보니까 며칠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김우남위원이 동의하신대로 99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면사항보고의건
(11시42분)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면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 참석계획, 도서지역 현장활동계획 및 사랑의 장수사진 무료촬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 참석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99년도 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가 7월 16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정세욱 명지대교수의 특강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제고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낭독이 있습니다.
참석기간은 7월 16일 10시 10분에 제주를 출발하고, 7월 17일 12시 10분에 서울을 출발해 제주에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는 참석의원 17명중 13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항공권이라든지 숙소, 차량예약 등은 사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지역 현장활동계획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도서지역을 방문, 평소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복지시책을 추진하고, 현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랑의 장수사진 무료촬영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지역으로 현장 활동사항은 도서지역 실정에 맞게 2·3개 시책을 선정, 추진하고 활동반 편성 운영은 희망 의원 전원과 시책추진 관련 활동 공무원, 또는 민간단체 임원으로 할 방침입니다.
활동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9일 어간 중 지역별로 1일을 선정하여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장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사항으로는 노인 무료진료 운영, 가전제품 수리반 운영, 농기계 수리 운영, 이·미용실 운영, 이런 것들 중에서 도서지역별로 2·3개 시책을 선정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장수사진 무료촬영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제주도의회의 주관으로 상명대학교와 협의하여 8월 9일부터 8월 19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및 남제주군 지역 거주자와 도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명대학교와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촬영일정, 촬영장소, 촬영팀 구성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도서지역은 앞서 보고드린 도서지역 현장활동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도서지역 현장활동 계획에 있어서 시책추진 상황해서 명시했는데, 이게 의회활동하고 조화가 됩니까? 농기계 수리 운영이라든지, 이·미용실 운영이라든지,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시책을 과연 의회에서 할 일이냐 이거죠?
○의정담당관 김강보 거기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건의사항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 차원은 우리가 하는 게 있어야지, 도립병원 의료진 데려가고, 이·미용실, 소방서 데리고 가서 하는 게 봉사활동입니까? 우리 의회가 주체가 되는 봉사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우리가 주관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전에도 이런 행사를 치렀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없었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희수 이것은, 도서지역에 실질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하러 들어가게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왕이면 거리를 좁혀보자는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게 되니까 이왕이면 이·미용실 하시는 단체, 거기 가서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머리도 잘라 드리고, 화장도 해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럴 때 가서 의회도 선전할 겸 이런 봉사활동도 해 보자는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기는 한데, 성격상으로 의회차원에서 주민 여론 수렴,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당연히 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한데.
예를 들어서 장수사진하고 연계해서 한다니까 이해는 되지만, 나는 조금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의회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일이다. 소위 집행부에서 할 일들을 의회가 마치 집행부 역할까지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궁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설명대로 사진을 찍는데 머리도 만져주고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아까 의정담당관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봉사활동 한다는데, 그럼 의회 의원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럼 의회 의원이 직접 가서 머리도 만져주고, 감겨도 주고 하는 것이 봉사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서 있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세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현지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도서벽지, 저도 엊그제 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면 여론 수렴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딱 찍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집행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못하겠다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같이 가서 의견 수렴을,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해 달라는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해서 탈의장 시설 4개를 해 줬는데, 제가 2개가 됐다고 해서 이번에 우도 담수화시설 갔더니, 고맙다는 말도 하기 전에 차에 올라와서 내년에 4개 더 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현성익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차에 올라와서 내년에 4개 더 해 달라 의회가 무슨 말을 합니까?
도서벽지라는 데가 가면, 지금까지 모든 혜택에서 자기들이 소외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상당히 강하게 요구될 것인데. 우리가 집행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배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잘 준비를 해 둬야 되지 않을까? 가면 틀림없이 자기들 현안 사업 위주의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예를 들어서 참석해서 그 사람들 요구를 수용하는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의회 위상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이런 부담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서벽지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세 번 가 봤는데.
담수화 28억원 해 줬는데, 고장 한 번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짠 물 날 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짠 물 날 때가 그리우니까 다시 새로 해 주든지, 아니면 지하수 해 달라.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의회가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이것을 고심해서 도서지역과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으로 당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무료사진 촬영이라든가 의료서비스를 하러 간다고 해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옛날에 갔을 때 거창하게 업무보고도 받고 하니까 미리 건의할 것도 준비를 많이 해서, 업무보고도 지양해서 하기로 하고, 무료사진, 의료, 가전제품 수리 이런 것으로 해서 가서 지원도 해주고, 자연스럽게 여론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결국 그 지역을 관장하는 우리 도의원이 갈 게 아닙니까? 그럼 의장이하 우르르 왔으니까 크게 해 줄 것처럼 생각해서, 정식보고가 아닌 메모성만 가져오든지 가져온다니까요.
○현성익 위원 사실 색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우되는 일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의회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다수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해서, 여론 수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순수하게 도서지역 현장활동의 취지가 정말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아픔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가까이 접근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사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여론수렴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의미로 비춰져서는 상당히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지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 의료서비스라든지 또는 장수노인 사진촬영, 그런 것들이라도 평범하게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회차원에서 한 번 해보는, 그런 유형을 달리하는 방향을 잡아서 처음부터 나가야 됩니다.
반응도 조사라든가 연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마을 리장이나 마을 책임자들의 마음에 고무돼서 도의회가 오면 큰 기대심리를 부응하기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별로 장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원 파악을 대강 됐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현성익 위원 인원이 몇 명쯤이나 됩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829명인데, 도서별로 말씀드리면 비양도가 35명, 우도가 299명, 추자도인 경우 상추자도 214명, 하추자도 205명, 가파도가 69명, 마라도가 7명.
○현성익 위원 65세 이상입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디 먼 거리까지 오도록 하는 일들이 갔다와서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세요.
○의정담당관 김강보 잘 알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 저희들 도의회에서 제주시지역에 장수 사진을 촬영해 드리고 했는데, 사진 촬영 현장에도 가 봤고, 또 그 사진을, 영정을 기증하는 장소에도 제가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 노인 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는 남방셔츠바람이라든지 티셔츠바람에 오면 그 현장에서 머리 손질 같은 것은 헝클어지면 해 줍디다. 그런데 이번에 미용사가 따라가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좋겠지만 티셔츠바람에 오신 분들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영정으로 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사진을 쓸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런 옷차림이라도 남루하게 해서 왔으면, 모두가 정장해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30%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분들의 남방입은 모습이 그대로 영정사진으로 배포가 되니까 집에서는 이것도 사진이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하고 하면, 사진 찍는 것도 보니까 거기 사진찍는 분들이 일류기술자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멋지게 찍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 학생들이 장난기가 섞여서 찍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학교에 가능하면 성심 성의껏 잘 찍어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라고, 머리같은 것은 미용사들 가니까 괜찮을 것으로 보지만 옷 같은 것도 가능하면 잘 입고 나오시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여기서 우리들이 입었던 옷이라도 빌려드려서 입혀서 찍는 이런 방향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우남 위원 홍위원님. 그것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름이고 하니까 의회에서 옷을 몇 벌 준비하는 게, 개량한복 정도로, 그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니까. 사이즈를 대·중·소 2개씩만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정장했다가 사진 찍으러 올리는 만무하니까, 또 영정사진이라고 하는데, 개량한복정도는 팔이 감춰지니까 사진으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여름이고 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에 말씀드렸더니 한복 5~6가지 정도 가져와서 입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하지만 여름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현성익 위원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김우남 위원 한복 정도가 아니면, 남이 입던 와이셔츠 입기가 어렵거든요, 사이즈도 안 맞고.
아까 홍가윤위원님의 지적이 나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상명대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 나름대로라도, 별로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정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이왕 행사를 할 바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고호진
- 의정담당관김강보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