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8월 18일(수) 11시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선진국풍력발전운영실태비교시찰해외려행승인의건
2. 국제자유도시시찰에따른협의건
심사된안건
1. 선진국풍력발전운영실태비교시찰해외려행승인의건
2. 국제자유도시시찰에따른협의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의회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진국 풍력발전 운영실태 비교 시찰 해외여행 승인의 건 및 의원님들의 국제자유도시 시찰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선진국풍력발전운영실태비교시찰해외려행승인의건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진국 풍력 발전 운영실태 비교시찰 해외여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풍력발전실용화사업추진계획및선진국 풍력발전운영실태비교시찰계획은 끝에 실음)
이번에 도 당국에서 수립한 선진국의 풍력발전 운영실태 비교시찰 계획을 검토한 결과 우리 제주도가 전국 시범사업으로 하는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는 입지선택으로 부터 우리 도의 특이한 기상조건, 건설 규모, 기술, 그리고 기종선택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지난 4월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풍력발전단지 시범사업지구 주민들이 풍차가 회전할 때에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등 이런저런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에 그 지역주민 대표도 선진국에 가서 풍력발전 운영현장을 시찰하여 과연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풍력발전실용화사업 추진계획 및 선진국 풍력발전 운영실태 비교 시찰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월령에 있는 게 시범단지인데 그게 좀 성공을 거둬 가지고 행원에 실용화 사업단지로 해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지방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사업비도 국고 80%가 지원되는데, 이번에 가는 일행 중에 전북에서 두 사람이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전북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여행사로 갈 수도 없고 해서 제주도가 가는 걸 알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같이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 직접 갔다 와 가지고 찬성하더라도 알고 찬성하고 반대할 경우에도 알아서 반대를 하자, 이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이라든지 포항, 전북, 이런 데에서는 국고가 80% 씩 지원되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팔거든요. 그렇게 판 전력비가 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청정 에너지이고.
그래서 경합을 벌이게 되면, 제주도가 이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 지역주민들의 몰이해로 인해서 주민항의로 이런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앞으로 제주도에 내려 올 국고가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으로 갈 위험성도 굉장히 상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선진국의 기술 축적을 해 둘 필요가 있고 또 도 당국에서도 이것은 2,8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도 1,200억원 들여서 하는 월드컵, 전액 기채로 하는 월드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국고가 80% 씩이나 내려오고 월드컵에 비해서 두배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도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한 공무원이 없습니다.
또 지금 행원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변변한 모니터링 시설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관광과 연계 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갔다 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내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만한 지역이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영구 그간 97년도와 98년도에 도 당국에서 풍력발전 자원 조사를 했는데 11개 지역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행원, 대정, 봉개, 추자, 98년도에는 성산읍 수산, 고성, 표선, 중문, 납읍, 교래, 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지역은 11개 지역이고 2000년도부터는 14개 지역을 추가 조사해서 2단계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사한 11개 지역과 앞으로 조사할 14개 지역을 합치면 25개 지역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반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실정에, 또는 우리나라 풍습에 의해 가지고 관에서 뭘 설치한다고 하면 다른 그 어떤 반사이익을 노려 가지고 되든 안되든 항상 반대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지역, 2차로 어디 설치할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런 지역의 주민 중 한,두 사람이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많이 참석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건의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허영구 지금 관계 자료를 보면 풍력발전의 최대 생산지가 독일인데 독일이라는 국가는 5,629기의 풍력발전기가 있고 덴마크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도 4,900기가 있어서 전체 전기소비량의 7%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전면으로 난 것이나 도 당국의 보고를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같은 경우에 행원만 하더라도 세계 7대 풍력단지 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독일, 덴마크, 미국이 선두주자급이라고 하는 관계 자료를 받고 있으며,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비디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본적으로 풍력발전 비교시찰에 관한 계획은 도에서 추진하는 거죠?
○전문위원 허영구 도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세 분을 추천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대로 하죠.
○위원장 박희수 방금 김우남위원으로 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진국 풍력발전 운영실태 비교시찰 해외여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우남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자유도시시찰에따른협의건
(11시55분)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제자유도시시찰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본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시찰 추진 계획 협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시찰추진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대상국 문제는 변수가 있다 이거죠?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여행을 하다 보면 항공편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싱가폴이나 홍콩은 꼭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바덴바덴에 친절하게 괄호까지 해서 온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빼요. 이게 자료로 나가게 되면 좀 그러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의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원안대로 하죠.
○위원장 박희수 임기옥위원으로 부터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자유도시 시찰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의정담당관! 지금 의회에 기사가 몇 분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네 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국경일 같은 때에 어떤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면 이 분들이 전부 쉬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이라든가 해서 의원들이 찾아다닐 데가 상당히 많은데, 또 행사장에 가서 한 잔 하다 보면 자기 차가 있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몰고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기사 한 분이라도 의회에 대기를 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인 경우에는 장수노인 사진촬영 하는 데에 차량이 지원되었고, 의장님을 수행하는 기사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한 사람 정도는 대기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1년에 국경일이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현충일 같은 경우에도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공휴일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한 분 정도는 의회에 근무토록 해 가지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희수 예, 임기옥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난 번 추경에서 통과된 노트북 관계라든가 전산교육 관계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노트북을 펜티엄 급으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구형이 된다고 합니다. 펜티엄Ⅱ급이 9월말 경에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면 신형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신형으로 해서 10월쯤에 구입하면서 교육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수 사제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조달 물품은 조달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건 가능하면 조달 구입하라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물품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물품을 조달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조달구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에 없는 기종도 있을 것이고.
○의정담당관 김강보 조달청에 계약된 조달품목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다른데서 구입할 수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러니까 노트북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 조달청을 통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트북 중에도 어떤 기능은 조달청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를 해 보십시오. 요즘은 방학철이 돼 가지고 노트북이든 일반 컴퓨터든 조달청 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판매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기본 옵션 이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장착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달청보다 가격이 낮게 나올 수 있으면, 일반 업체에서도 여러 대를 한꺼번에 사게 되면 광고로 나오는 가격보다 더 낮게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 단가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으면....... 9월달이 되면 구형이 된다고 하셨는데 10월달 되면 다시 새로운 기종이 또 나옵니다. 11월달 되면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오니까 기종이 새로 바뀐다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이왕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빨리 빨리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다 기다리고 계신 것인데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연수일정도 빨리 확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강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운영위원장께서 이런 면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각 관청을 다니다 보면 각 관청마다 달력이 붙여져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보면 일반 개인회사 겁니다.
도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가지각색의 개인업체들 상표가 있는 달력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걸려 있으므로 해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을 까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청에 걸려 있는 달력은 도청에서 제작 배포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만이라도 중앙과 절충해서 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우리 의회에 걸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켜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니면 우리 지방만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는 9월 전국 의회운영위원장 회의 때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만들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달력 밑에 있는 상호만 잘라내든지.
의정담당관께서는 이걸 기억하셨다가 가능하면 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6대 의회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들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혼자 느끼면서 정말 이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전환이 돼야 되겠다고 느끼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든다고 하면, 일반 의원들인 경우, 지난 해에 열린 의정을 추구해 보자고 해서 의원 개별적으로 담당제를 실시했지만, 이런 선언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주도 6대 의회가 53만 도민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의회의 움직임을 보일수 있으려면 17명 의원의 발자국 소리가 드러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느냐? 의회사무처는 우리 의회 의원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의원들 나름대로는 24시간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엄청나게 희생하고 정열을 쏟고 있는데 어떤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의원들 나름대로는 공인으로서 어떤 조직을 구성한다거나 공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사무처에서도 직원들이 같이 매달려 가지고 협조를 해 주고 써빙을 해 주고 기획을 같이 해 주고, 일반 의원들이 왔을 때는 와서 중요한 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도 전혀 없어요.
의장이나 이러한 분들에게는 비서관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가겠지만 17명 의원이 움직이는 활동의 비중에 따라서 도의회가 대외적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근래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 의원들이 어떤 것에서의 바지를 걷어 올리면 물고랑을 트고 뙤약볕에서 하우스에 올라가 가지고 주민들을 격려하고 작업을 돕는데도 전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져요.
어제, 그제 내가 남원, 성산, 표선 지역에서 그 많은 인원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도의회가 하는 일이라서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 일에 매달려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데도 함흥차사예요. 어느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간파하려고도 안 해요. 꼭 와서 뭘 기록해 가지고 갖다줘서 동정에 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가 이러한 관행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6대 의회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변화가 와야 해요.
의원들이 주차할 때 보면 앞마당에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의원들이이 차를 몰고 와도 차를 세우지 못해서 말이죠. 분별도 없어요.
의원들이 급하게 차를 쓰려고 할 때는 기사가 4사람이라고 하지만 공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가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 직원들이 손수 나서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회사무처가 있어 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의원들이 오면 의원님 근간에 해야 될 사항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의원들이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할 만한 정신적인 여가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에 시달리지, 현장 확인해야지, 집행부 견제해야지, 아침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와도 그것을 다 하기 힘든데, 그 사항 하나 하나 직원들을 불러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시간이 여유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나서서 일반 의원실에 찾아와 가지고 요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변화를 좀 가져 봅시다.
○의정담당관 김강보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의원님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점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수노인 사진 촬영이나 이런 데는 의회 직원을 두 사람씩 따라 붙여 가지고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남원인 경우에서 333명이나 촬영할 수 있었고, 위원님께서 학생들에게 저녁식사까지 대접했다는 보고를 받고 의장님에게 전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자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이걸 빗대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17명 의원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자꾸...... 이걸 꼭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비춰지지 않으면 도민들이 도의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읍·면에서 직원들이 음료수 박스 하나 들고 간 것도 읍·면 동정에 그대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가서 격려하고 같이 뙤약볕에서 호흡을 하는데도 묻혀진다 말이에요. 의원들이 과수원에 농약을 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6대 의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의정사를 훌륭하게 쌓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는 꼭 의원들이 와서 뭘 해 주기를 바라는 것 보다는 사전에 알아보려고도 하고 의원들의 동정을 살피려고도 하고, 이래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저도 이번 장수노인 사진촬영을 다니면서 느꼈는데, 이 일을 꼭 의정담당관실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딥니다.
현성익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갈 때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보좌도 해 드리고 해야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기회에 같이 나가서 해 드리고 나눠 가면서 해야지 전문위원실은 해당이 없다고 해서 다 사무실에 앉아 있고, 그렇게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만큼 일에 대해 가지고 편 가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기들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님 담당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있어 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담당자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무슨 일들을 했는가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앞으로 확인할 테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알았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분들이 의원님 보좌를 아주 잘 해 주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의원님도 좋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담당 공무원을 얼마나 좋아하게 되고, 앞으로 그 분이 무슨 일을 다하게 되더라도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그 분을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을 가지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그 분을 도와 드리려고 할 것이고.
○의정담당관 김강보 예, 담당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제 직원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실적을 받으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사무처장! 그 관계는 앞으로 인사고과를 할 때 반영을 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호진 알았습니다.
의원담당제 관계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이나 의정담당관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뭘 하는 데에 있어서 자그마한 규제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사무처에서 통제를 하거나 경직된 모습을 보여서는 정말........ 지난 번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불미스러워서 제가 정말 목숨걸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잠잠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정활동의 공적인 업무를 긍정적인 면에서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같이 자멸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김강보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고호진
- 의정담당관김강보
- 내무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허영구
-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