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11일(토)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운영위원장님을 비슷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19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참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와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안은 기정예산액 30억8,485만원 보다 4.1 %가 감액된 1억2,826만원이 감액된 29억5,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가 되겠고 심사참고자료는 그대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단위 직급별 평균호봉에 의한 편성 기준액으로 계상하여 집행한 잔액과 지난 8월 10일자 구조조정시 감원 등에 따른 절감 액 1억3,699만원이 삭감된 12억3,94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4,051만원이 증액된 9억7,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63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청사난방용 경유 보일러 연료비에서 절감한 1,0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냉·난방 보일러온도 등 가동현황 감시 출력장비 디스크드라이브 및 프린터 교체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1인에 대해 기 집행된 410만원을 제외한 잔액분 78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열린 의정 운영과 국회 4·3해결 관련 활동지원 및 특별법제정촉구 등을 위한 활동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지난 7월20일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방침에 따라 예산 부족액 3,9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억278 만원보다 1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근거리통신망설치 등 시설비 집행잔액 47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는 39페이지가 되겠고 심사참고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4층 의원실에 모사전송기 구입비를 비롯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예산중 해외여비는 당초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해외연수계획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본예산을 중앙 방문 활동 등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예산변경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 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의견중에 해외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 해외여행이라고 했는데 문구를 시찰로 해 야 합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정활동 의회비 증감사유에 보면 2페이지에 전체의원 해외여행 미실시라고 했는데 해외시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의정담당관님,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김우남 위원 해외여비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실시를 못해서 삭감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리추경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그 때 김위원님께서 마침현장 방문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는데 그 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탓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해외연수조정으로 인 해서 못 간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열 일곱 분 의원과 언론인들 일곱 분으로 해서 내년예산에 1차 운영위원회에서 1차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김우남 위원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이월이 아니고 전액삭감입니다. 신규 편성을 해서,
○김우남 위원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자꾸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차라리 이월이면 이월절차를 받든지 해야지, 여비라서 안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한,
○김우남 위원 편성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입장에서 의회 스스로 의결하고 스스로 자른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공통운영비가 부족합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3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0%를 삭감했다고 하는 것만이 이유는 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부족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8,400만원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1,200만원 부족한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추경에 계상하면서도,
○김우남 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본청에 2회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의회에 1,5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1억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에게 냉정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냉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관대하고 다른데는 냉정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렵지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열린 의정운영을 앞으로 15일 남았는데 800만원씩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아까 말씀드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부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당초 예산에서 30%가 감액되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아는데, 1,500만원중에 절약하고 절약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꼭 필요한 것은
2,000만원인데 도에 사정사정하면서 1,500만원도 사실 몇 번 절충을 하면서 이까지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잘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퇴직자미충원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보조원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현재 11명입니다. 여기에 미화원 2명은 종전대로 변함이 없고 사무보조원 이 9명인데 사무보조원이 결원이 되어서 2개월 정도 보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따른 봉급과,
○임기옥 위원 현재는 보충은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임기옥 위원 늦게 보충했기 때문에 차액 발생한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봉급과 1년에 네 번주는 보너스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결원이 없는 상태이지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김영훈 위원 2회추경인데 정리추경, 3회추경이 곧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의회가 먼저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하겠다, 줄여야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소홀히 했다가 다음 해에 결산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남아서 질타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3회 추경에 우선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2,000만원 올린 것도 삭감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꼭 연말에 안 집행할 예산은 3회 추경에,
○김영훈 위원 예산요구를 3회추경에 요구를 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 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도의회가 모범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끝에 비고란을 두어서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 예산서 몇 페이지라는 것을 하십시오. 도청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충실히 하는 곳도 있지만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의회부터 모범답안지를 만들어 주어서 집행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의정담당관 허영구 알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게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니까 카메라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 어 시간 정도 늦게 정회를 해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리비 같은 것을 여기에 보니까 예산에는 전혀 반영 안되고 하는데 수리비 같은 것은 여기에 계상 안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그것은 일반운영비부기내역 내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홍가윤 위원 별도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를 들어 보일러 같은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별도로 올리는데 이런 작은 기자재들은 일반운영비에서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특히 12월에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카메라 문제, 보일러 문제는 철저히 정비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19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방금 김우남위원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편성요구했던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반영이 안되고 1,000만원은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집행기관에도 절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고호진
- 의정담당관허영구
- 내무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고용삼
-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