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28일(화) 10시02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4·3특별위원회의원해외시찰승인의건
3. 1999년도제3회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4·3특별위원회의원해외시찰승인의건
3. 1999년도제3회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주도에 대해 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상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본회의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4·3특별위원회의원해외시찰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의원해외시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회전문 위원 고용삼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외국의 위령공원조성 및 운영사례 비교시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3사건 관련 명예회복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령조성사업이 이번 회기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3차 추경예산의 확정으로 내년부터 도가 본격 추진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외국의 위령공원조성 및 운영사례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응노력을 강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2000년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4박5일간이 되겠고, 대상국은 일본과 대만등 2개국입니다. 시찰인원은 14명으로서 제주도의회 의원 7명, 이것은 4·3특별위원회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재팀 1명, 도청 공무원 2∼3명 이렇게 14명으로 시찰인원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찰지는 일본인 경우는 오끼나와, 나가사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 되겠고, 대만은 2·28 화평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도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의결 합시다.
○홍가윤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은 안 갑니까?
○농수산재경회전문 위원 고용삼 계획에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여비 없어요?
의원이 일곱씩이나 가는데 그래도 보좌할 사람이 있어야지. 도에서도 보니까 정무부지사 가기로 하다가 못가는데.
○홍가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에게 위임하죠.
○농수산재경회전문 위원 고용삼 도에도 정무부지사님이 못 가시고, 국장님도 못 가시고, 과장님도 못 가시고, 계장하고 직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 멤버가 약하다고.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의원해외시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의원해외시찰승인의건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3회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의회사무처소관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심사하기 쉽게 작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와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5,058만원보다 5,438만원이 감액된 28억9,6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한 12억3,644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338만원이 감액된 9억4,4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34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기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비로 지급되는 월정액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98만원과 직책수행을 위해 직책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금 집행잔액 2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출산휴가 공무원업무보조원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모의의회 운영 참가자 보상금 집행잔액 318만원과 위원회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공청회 등 참가발표자 보상금 집행잔액 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35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99만원보다 1,330만원이 증액된 2억1,4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는 우리 도의회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집행잔액 17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자산취득비는 1층 도민의 방에 설치할 정수기 1대 구입비 300만원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2개소에 설치할 디지털 영상조정기 2대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36페이지가 되겠고 심사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4,130만원이 감액된 5억1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경비중 의회비는 의원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10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이 지급 사유미발생으로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예산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충 갈음하시고 종합의견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지방의회 의원 상해보상비 이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우리 도의회 조례로 제정됐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의원님이 상해를 입지 않으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일이 일어나서 보상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2,000만원밖에 없으면, 물론 나중에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해에 대한 보상 아니면 이런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험제도로 해서 의원이 재직하는 4년이면 4년 동안에 보험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으면 적립식으로 해서 그 돈을 찾아서 의회에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피해가 크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000만원 해 봐야, 물론 그런 상해가 없어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위험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해외, 의원들이 시찰도 많이 나가고 국내 회의참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소멸성으로 할 게 아니고 전 의원 17명에 대해서, 앞으로 잔여기간 동안만이라도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을.
○의정담당관 허영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또는 행정적 그런 관계를 종합 검토해서......
○김우남 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런 상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좋은데, 그래서 작년에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험으로 해 버리면, 소멸성이 아니고 적립식으로 하면 4년 되면 다 찾는 겁니다.
그 때해서 다시 우리가 회계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이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라든가 그 검토결과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 라도 당장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들고.
다음에 전부 삭감예산이고 하나만 증액이 되어 있는데 도민의 방 정수기 및 디지털 영상조정기 구입, 영상조정기는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내년 예산에 우선 3대를,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니까 디지털 영상조정기 3대를 도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우선 1대가 내년 예산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3군데니까 2군데 상임위원회를 완비해서 이렇게 3대를 이번에 기어이 3대를 완비하고자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럴 바에는 삭감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어차피 도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우리 의회예산가지고 전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왜 특위는 안 하는 거예요? 예결특위라든가 4·3특위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아예 차라리 할 바에는 3대를 해 버리지.
1대에 얼마입니까? 600만원?
○의정담당관 허영구 언뜻 생각하기에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통 운영위원회나 특위는 일반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는 날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게 아니고 회의장이 다르잖아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이것은 회의장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니터식으로 4층 방송실에서 방송기사가 기계를 조작하면,
○김우남 위원 여기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원님실이나 우리 사무실이나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을 2분할,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사람을 한 화면에 나오는 것이니까 3대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특위할 때는 일반 상임위원회하고 겹치지 않으니까 그 시설가지고 쓰면 된다? 그러면 됐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희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다보니까 의원 수당 2,130만원이 삭감됐는데, 회의수당.
우리가 회의를 며칠 정도 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임시회, 정기회를 합쳐서 우리가 107일을 했습니다. 120일 이내에 했는데 107일이니까 이것을 당초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이게 실지 일수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불참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항상 이 예산은 남게 마련입니다마는, 이전에 정기회를 해 보고 작년에 해 보고하니까 정기회 40일이 굉장히 빠듯합디다. 감사를 하랴, 도정질문이니 예산심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빠듯한데 오히려 이런 일수도 남고 하는데 임시회 때 정기회 때 할 수 있는 안건, 결산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해 버리고 도정질문 같은 것도 임시회 때 한다든지 물론 이런 방향으로, 추경도 가능하면 임시회쪽으로 돌려서 임시회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정기회 때는 차분하게 정기회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답변 드립니까?
○홍가윤 위원 꼭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의정담당관 허영구 내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가 1년에 두 번이니까 홍위원님의 그런 건의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심층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기회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꼭 정기회에 상정해야 될 그런 안건만 하고 나머지는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소관 제주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년 동안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금년도 정기회가 마무리됩니다. 내년부터 다시 2000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의회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어느 대에 비해서 상당히 도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우리 사무처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해에도 많은 성원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제6대 의회가 정말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고호진
- 의정담당관허영구
- 내무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고용삼
-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