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월 15일(토) 11시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해외연수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5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해외연수협의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천년 경진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위원님 모두가 뜻하시는 일이 소원성취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고 첫 번째를 맞는 회의인 만큼 새로운 감회를 느끼면서 올해도 도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한 차원 더 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열정과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는 정기회가 정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연 2회 개최하게 되었는데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행케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 제15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0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일반 안건으로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8일 공고예정일 까지 접수 예상 안건으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의회의원의정 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사무처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 그리고 제주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7개의 조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로는 삼양유원지 지구지정해제에 따른 진정이 접수되어 있고 전체 의원에 대한 보고사항으로는 2001년 제주세계 섬문화축제 기본계획보고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2000년 1월 26일에는 제1차 본 회의가 있겠고 15시부터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관련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1월 27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고, 28일에는 14시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기본계획보고가 있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간 후에는 상임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2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활동이 있겠고, 30일 공휴일이며, 1월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주도 주요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예정된 회기로 보면 부산제주도민회 신년교례회가 2000년 1월 29일 3시에 있는데 여기 참석에 늦지 않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해야 할 거 아뇨? 토요일이니까 회의 개의일시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고, 아까 도에서 누가 왔던데, 갔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여기 참석은 안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 주요일정 중에, 이것은 도측에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보고회를 그랜드호텔에서 한다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꼭 호텔에서, 16시에 해서 뭘 그렇게 특별하게 할 일이 있다고 호텔에서 밥먹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을 도당국에 주요대상이 누구인지,
○전문위원 문수인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주요대상이 누구인지,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날 구체적인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의회에 자세히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문수인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연초부터 이런 식으로,
○위원장 박희수 이 문제는 해당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어디 내무위원회입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김영훈 위원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김우남 위원 과연 대상이 누구인지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세요.
○환경관광건설회전문 위원 조운석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1월 28일 섬문화축제, 아까 회의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섬문화축제 기본계획보고를 보고자가 관광문화국장이 될 것인데,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하든지, 아니면 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하긴 할 겁니다마는.
그러나 주무 국장도 없는 속에서 하고, 또 이게 2001년 행사인데 기본계획자체는 우리가 연초부터 받아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150억원 이상되는, 전체적인 게 160억원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예산도, 국고에 대한 보조내시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다만 기본계획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 내버릴 거라면, 이렇게 하면서 일정을 잡을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장이 발령나고 또 앞으로 국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구체안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이 보고를 이번 회기에 하지 말고 차기 회기에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일 2차 본회의를 2시에 와서 이 몇 건 의결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차라리 토요일날 의결하고 부산도민회 행사 갈 사람해서 토요일로 이번 회기를 끝내는 것으로 해서 회의 일정을 나흘 잡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초부터 괜히 늘려잡는 인상을 주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는데 비회기를 활용해서 현장방문 할 게 아니고 회기를 정하고 그 회기에 갈 수 있도록 해서, 부득이 한 경우, 자연재해가 갑자기 났을 경우 비회기도 가능하겠지만 웬만한 것은 회기를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잡아있는 의사일정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일단 31일 하루 줄이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러니까 시작은 26일 하고,
○김영훈 위원 예, 그래서 토요일 끝내는 것으로.
왜냐 하면 안건이 사실 어느 위원회든 하루면 다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무위원회 가져있는 계획도 하루면 끝나고,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도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감면조례안도 하루면 상임위원회 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섬문화축제 기본계획 보고를 안받는다 하면 하루가 비게 됩니다.
○위원장 박희수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1차 본회의 끝나고 나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관련 보고회를 한다는데, 그럼 이것을 공식일정에 놓읍시다. 회기를 25부터 시작해서. 25일 개의하고 26일 간담회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정식보고를 하라고.
어떻습니까?
○김영훈 위원 그럼 일정을 그렇게 하든지.
○김우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자투리 시간에 한다는 자체가,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25일 1차 본회의를 하고 26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전체의원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관련보고를 2차 본회의로 하자 이거예요. 이런 것도 본회의에서 해야지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의결권도 없고 말야.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이것은 듣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질의도 하고 해야죠.
○위원장 박희수 본회의장에서 했을 경우 질의·답변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김우남 위원 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연단에 답변자만 세우고, 기획관리실장을 세우든, 도지사를 세우든, 세워놓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간담회 형식이 되면 주답변자가 기획관리실장이 돼서 일방적으로 듣는 밖에 안됩니다. 지사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해서.
○홍가윤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해서 보고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꼭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이 보고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홍가윤 위원 중요하지만 보고사항인데,
○위원장 박희수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안에서는 1월 2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관련보고를 본회의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월 28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 기본계획보고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2000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하며, 지금 의사일정안에 올라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 역시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해외연수협의의건
(11시42분)
○위원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연수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원해외 국제자유도시 비교시찰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외국제자유도시 비교시찰 목적은 외국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실태 현지확인과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함은 물론 선진국의 지방의회제도와 문화, 관광, 환경시설등을 방문하여 선진 의회상 제고와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시찰 개요는 금년도 우리 의회 운영일정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조정할것으로 하고 우선 편의상 비교시찰단을 A조와 B조로 구분해서 나눠봤습니다. A조는 2월 11일자, 2월 24일 13박 14일, B조는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박 14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일정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세워봤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희망 시찰 대상 국을 우리가 신청받아서 적절히 조정할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찰대상국은 A조는 유럽지역인데, 영국, 프랑스, 모나코, 이태리, 스위스, 체코, 독일 이런 나라이고 B조는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캐나다, 미국, 미국에는 7개 도시 정도로 구상해 봤습니다.
시찰단 구성은 A조, B조해서 의원님과 수행공무원, 또 언론인해서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찰단에 대한 조편성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시찰대상국 등을 선택토록 해서 별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해외국제자유도시비교시찰계획(안)은 끝에 실음)
○김우남 위원 위원장!
우리 자료를 다 검토했으니까, 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갑시다.
○위원장 박희수 질의·토론 전에 이 일정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본 안은 비교시찰 계획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연수 협의의 건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고호진
- 의정담당관허영구
- 내무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고용삼
-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