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3월 11일(토) 10시14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많은 애정을 갖고 저희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저희들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 본회의 개회시 제주도개인택시조합원들이 본회의장을 불시에 난입 점거하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이나 사유가 어떻든 간에 사무처의 실무책임자인 저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영구 의정담당관입니다.
문수인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내무위 전문위원입니다.
고용삼 농수산재경위 전문위원입니다.
김유선 환경관광건설위 전문위원입니다.
그외 담당이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새로 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가 정밀하게 처장의 어떤 견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2000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사항을 보면서 심히 유감인 것이 제주도의회사무처 한 해 동안의 방향설정이 과거의 답습, 그냥 그대로 새로운 비전들을 착안하지 않고, 지나왔던 것들을 다시 답습하는 형태의 사무처 운영이라고 하는데서 상당한 모멸감 내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차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실행해 보면서 다른 어떤 방향모색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여기에 우리 제주도의회의 홍보활동이라든가 전시 이런 것들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홍보, 기록, 사진이 붙여지는 그러한 모습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방문객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굳이 꼭 새로운 패러다임을 착안해서 방문객에게, 아니면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신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문제로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모의의회 확대운영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후계자들에게 고무시키고 고양시켜서 의회주의를 시민사회에 파급시켜 나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어느 학교, 어느 대상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사업시기가 2000년도 접어들었는데 이제 와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겠다? 이게 정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가지고 무슨 모의의회에 대한 그런 것을 심어주겠다는 말입니까? 다만 고등학교, 대학교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사회의 어떤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할텐데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빠른 시일내에 모의의회 진행에 관한 대상학교, 또 수준,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빨리 계획수립이 되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사무처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성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말씀은 새로운 비전과 과거를 답습하는 의회사무처 운영이라는 말씀에 일부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정된 업무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사무처장으로서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8일 부임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만들면서도 그런 시각, 그런 상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모의의회의 대상학교라든지 수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 대상학교라든가 방법,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문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문제인데, 사실 우리 사무처에 비디오카메라 구비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지금,
○현성익 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시기에 맞게 빨리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착안해서 우선 그런 것을 하세요.
도의회의 종합적인 홍보상황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기능은 상임위별 활동이 도민과 또는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상임위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그 생동감있는 것들을 현장 촬영을 해서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의회기관에 방문한 학생, 도민, 그들에게 그런 것을 테마로 편집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생동감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한데 지금도 3개월 전에 찍었던 사진하나 붙여놔서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의회기능을 대외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의원들이 아무리 헌신적인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려고 하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의원들의 모습이 그들의 시각에 접할 때만이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사무처에서 시급하게 앞으로 활동홍보전략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예.
그것도 주요업무보고에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니까 누가 와도 유인물하나 드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비디오 구입도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마는 저희들 비디오를 구입해서 비디오로 홍보영상을 한 15분 정도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비쳐질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또 회의 중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솔직히 느꼈습니다.
저희들 모니터로 촬영은 됩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비디오 같은 것으로 촬영해 둬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 종합적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계속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차분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이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의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국영기업체 방문 등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보여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것 같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쉽고 이런 것들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우선 의정자료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실에 배정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도서실에 전문 사서직으로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서직 한 사람하고, 그 다음?
○사무처장 김성흡 사서직이 한 명 있고, 공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한 사람 있고, 책은 1만500권 정도가 있고,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누구나 쉽게 책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들이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우리가 컴퓨터에 책이름만 입력하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셈인가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게 안돼서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처장 김성흡 컴퓨터에 일단 목록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미흡하고 배치라든가 되어 있는 것도 다소 미흡하고, 책장도 사실 찾기가 어렵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이것을 금년도에는 보완 확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는 우리 의원들이 국회처럼 보좌관도 없고 혼자서 사통팔달 모든 것을 감당하다보니까 사실 자료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다른 것을 하다보면 그것을 혼자서 하기가 참 버거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인원을 보강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물론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명 배치 받아서 가끔 하는데, 사실 참 죄송합니다. 그 분들이 업무적으로도 바쁜데 저희들이 개인적인 자료를 챙겨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죄송해서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기도 하고, 좀 못할 때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자료실에 갖출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무슨 여성방안 같은 자료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것을 찾으려면 저희들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면 자료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섭렵해서, 안 그러고 우리 자료실에 없으면 전국의 도서관을 연결해서 그런 자료를 뽑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나? 그런 체계가 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임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실에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서 제가 봐도 그 양반이 자리를 자꾸 이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뿐이지 찾아드리는데는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청내를 돌면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더 더욱이 의원님들이 바쁘신데 이런 것을 찾아달라, 뭐 하라 할 때 인력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할이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식적으로 전문직원이 안되면 보좌하는 직원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도와 협조를 해나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도청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사실 사소한 것까지 다 그쪽에 요청하기가 어떤 때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우리 의회자체내의 자료실에 확보하고, 사실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우리 지방의회의 자료실이 다른 어떤 도서관에도 비치하지 못한 자료들을 전부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직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보강됐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좋은 말씀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알고 제가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지난 9일은 저희들 사무처직원들이 저희들 의원보다도 사무처직원들이 더 애쓰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날은 경황이 없이 참 일을 치르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들도 많았고 한데, 특히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미리 짐작을 하고 경찰병력 동원문제도 거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저희들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개인택시운전사들이 난입해서 정회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마이크는 끄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끄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회한 이후에 녹음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에 나온 것이 전부 녹음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라도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자료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챙겨보셨습니까? 정회된 이후의 상황. 그 전에야 전부 모니터링으로 해서 전부 녹음도 됐고 했을 겁니다마는.
○사무처장 김성흡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다음에 파악을 더 자세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 녹음테이프라든지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비치해서 놔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정회 후에 녹음은 꺼지고 촬영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까지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비디오테이프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선 사무처도 뭐 합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겁니다.
지난해부터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아주 늦습니다. 도청에서 하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바로 9일 아침에야 저희들 받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그래도 일주일전에 회기공고를 해서 도에 알려주었으면 업무보고 같은 것도 아무리 늦더라도 2, 3일전에는 보내 주어야 의원들이 그래도 업무보고 한번씩은 읽어보고, 다른 것에 대입도 해 보고 예산서도 보고, 여러 가지 대조해 볼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아침에야 갖다줘서 업무보고 한다면 뭘 질문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6월에 사무감사도 있는데 사무감사자료도 그래도 연구할 수 있는 시일을 두고 제출해 주어야 우리도 연구하고, 또 도청공무원들이 1, 20년 근무한 분들입니까? 3, 40년 근무하면서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야 이제 와서 1, 2년 사이에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실력이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전에 주어야 전문가한테 보이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께서나 혹은 사무처장께서 특별히 이점을 도에 요청을, 뭐 구두로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예 도의회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도의회차원에서 요청해서 기한 내 빨리 제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다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민원접수 건수가 민원이 34건이고 사건사고가 117건인데 여기에 야간에 접수한 건수는 어떻습니까? 금년부터는 야간 근무를 재택근무로 한다고 방침은 바꿨습니다마는 야간접수 건수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도 장기간 야간 운영을 직원이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밤중에는 접수가 없어서, 겨우 전화 4건 했습니다. 156건중에. 전화가 4건이어서 오히려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재택근무로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 것입니다.
전화접수 4건을 해서 지역별 의원님에게도 즉시 연락을 해 올리고 관련 부서에 연락해 올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야간에 접수도 없고 한데 재택근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서지역 현장활동시에 지난해에 제가 거기 따라 가 봤는데 지난해는 미용사협회를 제주시미용사지회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사실 그 미용사지회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를 채택해서 저희들이 같이 다니고 했는데 막상 갔다와서 보니까 바로 그 위에 제주도미용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미용사협회에서는 왜 제주도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는 도 단위로 요청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미용사들을 초청해서 도서지역 현장활동을 가더라도 도협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당연한 얘기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기관, 단체 방문추진의 건이 여기 올라있던데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에 이번에 우리 제주도의 토지를 개발하고 또한 제주도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하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 이런데도 좀 방문해서 제주도전체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지, 주택보급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두 군데를 더 추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참고로 말씀 올리면 여기 등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기관들이 당연히 그런 데 포함되는 겁니다, 다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그전에 의원님들하고 회기중에 어디어디 갈 것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결정하기 때문에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타사항에나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이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갔다온 사항이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외연수 때 저는 구라파쪽으로 갔다 왔습니다마는 구라파쪽에서 여행사 측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행사 사장이 구라파에 갔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늦어도 3월 2일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운영위원회나 또 사무처에나 도의회 전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여행사 측에서, 전혀 그 후에는 소식이 없으니까 캄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페널티를 물린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여행사측에서도 수긍하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나 뭐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참여도 했고 하지만,
○농수산재경회전문 위원 고용삼 이 내용은 제가 구주반에서 수행을 했던, 그 문제인데 처장님한테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두 차례나 여행사사장한테 그런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사장을 직접 만났었고, 그 이후에 인솔단장이었던 부봉하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봐라 하는 식으로 운영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사장이 부봉하단장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잠깐 있어 봐라, 갔다왔던 의원님들끼리 합의를 해서 알려주마 이렇게 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페널티를 물리는 문제를 3월 1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확실한 방침을 알아본 다음에 자기가 먼저 해 놓고 대한항공측에라도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제도 우리 의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봉하위원장이 어떤 의견이나 뭐가 그제쯤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제 사태가 나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이후에 소집을 안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 도착한 지가 보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거기 갔다온 몇 몇 사람은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소식이 없는가 싶었습니다.
○농수산재경회전문 위원 고용삼 실무선에서는 거론해서 위원장한테 여행사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있어 봐라.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알려 주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알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서 여덟 분의 의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요구입니다, 의회의 요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서 그런 불상사가 난데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무처차원에서 다뤄야 됩니다. 개개인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것은 계약절차라든지 대금지급문제, 잔금 같은 것을 남기지 않고 한꺼번에 다 일괄 지급해 버리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의회에 미쳤는데 그런 것은 규정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규정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가 그런 데 좀 모범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돌리거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를 띄어서 갔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차원에서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현성익 위원 제가 사무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아쉬운 말씀만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그러나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홍가윤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했듯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같은 것이 제 시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직원 직무능력제고 및 사기앙양」에 관한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무처 전문위원들이 자주 자리를 바꿈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어떤 뒷받침을, 업무보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혜라든가 속성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본 의원은 항상 전문위원, 사무처직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회기 동안에 어떤 연수의 기회, 또는 전문연구의 기회를, 전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있을때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지혜를 쌓기 위해서 사무처 소관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연구 또는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의원들이 바쁜 시간에 능력배양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도 하고 보충도 하고 충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 두 번째 우리 도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죠?
○사무처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도의회가, 대의기관이 집행기관과 관련 한 모든 업무는 같이 맥락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과 주관을 펴 나가야 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얻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 진정이 들어 왔다. 그 진정내용이 어떤 행정의 속성이라든가, 평범한 사회관례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진정이 접수됐을 때 소관상임위원회에 이첩하고 결재 받아서 넘겨주는 것으로 사무처 기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도 해 보고,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의 법적인 어떤 뒷받침도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으면 그런 활용의 기회도 가져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직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사기앙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시·군의회 의장의 기사의 기능직급은 7급, 8급입니다. 도의회 의장의 기사는 지금도 10급으로 10년, 14년 계속방치하고 있어요. 지사가 7급 기사 TO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기관에는 그런 기능직 TO가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TO가 없으니까, 또 워드, 여러 가지 우리 사무보조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타 기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 기관과 정밀분석을 해 봐서 그러한 해결책도 사무처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만 사기앙양도 되고 근무하는 의욕도 생기고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첨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각 의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기능직 여직원들의 컴퓨터 수준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 다 어떤 기능은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워드를 칠 정도는 되고, 인터넷 검색할 정도는 되죠?
○사무처장 김성흡 예,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을 하면서 전체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파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상위직급은 있습니다마는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컴맹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여직원들은 의원님들이 하는 컴퓨터정도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 의원에 한 분씩의 기능직 여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4층 의원실에.
○사무처장 김성흡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임기옥 위원 보좌의 업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어떤 시키신 일이 있으면 전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 기능직 여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직 여직원들이 사실은 지금 차 심부름을 하고 전화 심부름을 하는 정도고 제가 급하면 워드부탁해서 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여직원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직원들이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이 하기는 시간이 참 없습니다. 제가 해 봐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들이 그런 기능을 갖춰주거나, 안 그러면 자료실에 그런 기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인력이 보강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실보강이 정원에 묶여서 힘들면 우리 기능직 여직원들을 조금 더 훈련시켜서 그런 업무까지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실에 나가 있는 여직원들이 간단한 차 심부름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보좌할 수 있는 역할까지 능력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들이 그런 보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운영실습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배치되어 있는 기능직 여직원들의 능력을 파악해 보셔서 아직 부족하다할 때는 기능을 보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
하겠다고 하든지, 말겠다고 하든지 답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싫다고 하든지 좋다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의원님들의 말씀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까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노력하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문위원들이 전문능력배양을 위해서 무한한 연찬과 연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해도 이것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가능하면 어떤 교육기회라든가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문제는 제가 와서 작년도에 어떤 지적이 됐느냐? 제가 처음 수감하는 것이고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 보니까 가끔은 가서 자문도 받고 왔는데, 적극적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봤는데 기록유지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기록유지도 하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도 저희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어떤 의안상정이라든가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 활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기능직이 많은데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도나 이런데 보다 직급이 낮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도 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처직원을 걱정해 주셔서 또 그렇게 해 주신 덕에 작년에도 빛을 봤습니다. 통신직도 등급이 올라갔고, 운전직도 10급이 9급으로 하나 올라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도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런 뜻을 받아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면서, 지원요청 해나가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답변 올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사무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무처직원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의장님께 부탁해서 전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전에는 이원제직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바로 사무처하고 의원들하고 이원제직제입니다. 이런 이원제직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바로 상관이 열일곱 분 상관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열일곱 분 모두가 상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에 오는 공무원들은, 도청의 공무원들로서 활기펴서 다니는데 의회사무처는 활기를 펴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각자가 의회사무처직원을 오히려 다독거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의회내에서 이런 업무보고할 때나 사무감사할 때는 업무적으로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충고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갔을 때, 의회내에서 다른 공무원이 있다든지 또는 일반인이 있다든지 이런 데서는 혹시 우리 사무처직원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눈 감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거든 다른 데 가서 이런 부분은 당신 잘못했지 않소? 한마디함으로써 직원들이 오히려 사기앙양이 되고 사기 진작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전 의원에게 주지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도의회발령이 나면 마치 유배지에 온 것처럼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당황하고.
그래서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나름대로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실제적으로 다시 도로 인사발령이 될 때도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달라고 의회명의로 요구합니다.
여기 문수인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그래도 수석전문위원이 직무대리가 돼서 되겠느냐 해서 개인차원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의장님이 의회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정직으로 달라, 정직을 만들어 달라해서 이번 인사에서도 승진도 되고 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의회에서 열심히 하면 능력에 따라 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보직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장소로 의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도청 국장으로 보내 봐야 되겠다 말야. 그런 의지를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하는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도 무방할 겁니다.
제가 사무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발언한 의원들의 확인을 안 받아서 발간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도정질문한 것을 발췌해서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오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차! 이거 큰일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회의록을 발간할 때는 그 발간 분에 대해서 발언한 의원의 확인을 받아서 인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한번 발간되고 나서 나가버리면 다시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관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보관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버린 거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록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언한 의원님들의 확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꼭 받아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모의의회를 확대하겠다는데, 깜짝 놀란 게 장소를 학교에 가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사무처장 김성흡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JC같은 단체에서 모의의회를 합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민간단체가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모의의회를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의회를 널리 알리고, 사실 의회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 소양을 여기서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뭐냐? 방청석에 있습니다. 방청하러 오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방청객을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아야 홍보가 돼죠.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엊그제 의사당 난동사태로 인해서 의회는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의회가 있긴 있구나,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봅니다. 택시 타서 의회도 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의회를 아는 기사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열 분에게 의회로 갑시다. 하면 그거 도청에 있는 겁니까? 물론 다른 의회가 전부 같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북군의회도 그렇고 제주시의회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당혹해 집니다.
지금 도의회가 있는데 기사분들이 도의회를 모를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의회를 알려야 되겠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알려야 되겠지만 의회의 존재 자체도 알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에서 새 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딱지가 붙어있던데 차라리 이런 데 협조해서 「의회로」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저기도 보면 교통표지판에 도의회해서 이렇게 한 군데지역인가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의회를 모릅니다.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인지 몰라도 제가 갈 때, 출근할 때 의회로 갑시다. 도의회 갑시다 하면 잘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도로만이라도 「의회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해서 의회의 기능을, 기능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꾸 불용처리가 되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 연말되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있다 말입니다, 매해. 그래서 형식적인 예산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정말 실제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할 게 아니고, 소멸식이 아닌 적립식 상해보험에 가입해라, 그럼 만약 불행한 사태가 났을 때도 보상도 엄청 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아서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특별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결산 때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 예산이 참 한심한 편입니다.
500만원 해서 자료실 올리라 했더니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자료실이 무슨 국회처럼 그렇게 방대할 수도 없고, 그런 예산도 없지만 단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말 전문자료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베스트셀러, 잘 팔리는 소설책은 없다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연구원에서 나오는 관광에 관련한 책자, 지금 제주도가 먹고사는 게 관광하고 농업 아니겠습니까? 농촌경제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1년에 수십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관광연구원에서 1년에 수십 종류를 책이 나와요. 가보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연구원에서 보면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한 책이 나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세라도 많이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 재정을 많이 끌어와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 가지고 그거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개념파악이나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특히 정부간행물, 저도 서울 같은 데 가서 교보문고 가면 정부간행물센터를 갑니다. 정부간행물이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무슨 서점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이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자료를 구비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책은 하나도 빠짐없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권에 5,000원, 6,000원, 거의 몇 매씩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값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아까 우리 임기옥위원님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사사건건 이런 것을 가져서 다 집행기관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자료를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나름대로 당분간만이라도 의원중심의 자료가, 의정활동중심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돈 1,000만원 가지고 뭐 사겠습니까? 책 한권 사는 것도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것은 제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의정활동홍보에 관해서 의사당 홍보도 좋고 한데,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의정활동보고서를 한번 발간해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또 발송을 하게 되니까 발송료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서 발간에, 저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활성화되어서 좀더 도민들에게 도정도 알리고 자기 의정활동도 알리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의무중의 하나인데 이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좀 주저하는 의원님도 상당히 계신 줄 알고 있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의정활동공통경비를 그런 항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좀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고, 그렇게 해서 언제 한번 다시,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운영위원회할 때 기타사항 시간에라도 보고를, 제가 거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대로 보고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것 같아서 하나 물어봅시다.
엊그제 9일날 도의회집단 진입난동사건과 관련해서 의회기관, 우리 사무처에 기물 파손된 게 뭐뭐입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명패가 파손이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파괴된 부분은 어떻게, 기물파괴한 점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사무처장 김성흡 명패가 파괴됐고, 사법계통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신병 확보됐어요.
○사무처장 김성흡 조사를 와서 해 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파괴 주범에 대한 신병 확보했어요?
○사무처장 김성흡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그 사람에 대한 신병확보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예, 신병확보는, 20명의 신병확보를,
○현성익 위원 아니, 그 당사자, 기물파괴 당사자,
○사무처장 김성흡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을 해 야죠.
도지사가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기관을 지키는 것은 사무처가 아닙니까? 이것을 지켜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자그마하다고 해서 이게 방관할게 아니고 신성한 의사당에 대한 기물 하나하나가 손괴되거나 유실이 된다는 것은, 이게 직무에 제일 큰 책임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경찰에서, 물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파트별로 기물에 대한 것, 전부 수사과에서 와서 저희 직원들에게 진술받을 것은 받고, 협조해 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속기록은 주고 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자들이 지금 가려지고 있고 거의 구속할 사람, 또 전체적으로 입건할 사람들이 가려지고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 죄가 폭력을 행사한 것, 기물을 파손한 것 구분해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물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기물을 파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바로 동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또 누구한테 물으면 여러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기관에 대한 기물 보호, 이것은 사무처에서 목숨걸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나 그런 행위는 그것은 바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인신에 대한 폭행도 중요하지만 이 기관에 대한 파괴행위도 폭행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무처장 김성흡 예.
어제 의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말을 하고자 했던 것도 불법으로 진입한 문제, 즉 점거해서 농성한 문제와 기물을 파손한 두 가지 문제를 변호사에게 상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고 다 만들어 뒀다가, 어제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꼭 되도록......
○현성익 위원 어떻든 무단침입, 그것은 집단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좋고, 그것은 나중에 공히 처벌이 될 것이고, 단 공공기관에 대한 또 의회, 신성한 민의의 전당기물을 파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도민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도록, 지사에게 폭행을 자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여기에 기물을 파괴한 그 범법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처장 김성흡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또 하나만 사무처에 부탁하겠는데.
컴퓨터교실, 기능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차질없이 내실있게 잘해서 의원님들 연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은 주요업무계획과 지금까지 질의·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차질없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성흡
- 의정담당관허영구
- 내무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고용삼
-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김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