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4월 15일(토) 11시33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3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게 되었고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시의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감사실시 시기를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이를 관계법령과 연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관련하여 제4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증인으로서 증언 거부나 불출석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거부할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서는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있지 않아 이번에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편의상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1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9조제4항에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현행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증언을 거부한 때는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진술을 거부할 때는」이라고 하는 규정은 이번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항과 제6항은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별표는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재무회계규칙에는 납입고지서 서식이라든지 납입고지서 발급시기 등 그런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6항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불출석의 경우 처분기준은 1회 불출석시는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으로 정하였고, 2회 불출석시는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회 이상 불출석시는 4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로 하였습니다.
   증언거부의 경우에는 일부거부의 경우 1회 거부시는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으로 다소 하향 조정했고, 2회 거부시는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회 거부시는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으로 하였으며, 전체증언 거부인 경우 불출석시와 동일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준용해서, 1회 거부시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2회 거부시는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3회 이상 거부시는 4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로 하였습니다.
   비고란에는 불출석과 증언거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불출석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타 시·도의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타 시·도 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남이라든지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는 저희와 같이 부과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일부는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도도 있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과태료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금액은, 저희들은 경남 것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기준이 없으면 사실 부과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그때도 불출석을 했는데 기준이 없어서 부과를 못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잘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께서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사무처장김성흡
의정담당관허영구
내무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농수산재경위원회전문위원고용삼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전문위원김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