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0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00 . 05 . 10.(수)

제160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10일(수)   11시06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작성은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협의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회기는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상안건으로는 먼저 일반안건으로 현재 접수된 안건은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이고, 공고일까지 접수예정안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3건의 안건이 접수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예상되며 진정 및 청원으로는 LP가스저장시설반대에대한진정과 상대보전지구해제에대한   청원 등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이번 임시회 회기내에 2000년도 의원연찬회와 제3회 학생모의의회운영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인 세부 의사일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2일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가 있겠고, 5월 23일은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조례, 진정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5월 24일은 4·3특별위원회에서 4·3관련특별법시행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고, 5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첫날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고 오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5월 28일은 일요일이고, 5월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2000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결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5월 30일은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3회학생모의의회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겠으며, 5월 31일은 6월 20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2000년도 의원연찬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집회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4·3특별법 시행조례의 시급성과 또한 6월 20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최대한 앞당겨      결산검사가 끝나는 5월 22일부터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기를 5월 22일부터 시작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주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저희들 공고일이 13일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일부터 2, 3일 늦어져서 16, 17일경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예산심사는 심사기간을 다소 늦춰서 22일부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월중 행사계획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아까 16, 17일경에 추경예산안이 들어올 것 같다고 하는 예상입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도청사정을 봐서 예산안을 접수도 안했는데 예상해서 회기를 잡았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저희들은 사실 공고일 현재 접수된 안건만을 가지고 회기를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예산작업이 늦어져서 실무,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정례회에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정례회의때는 추경심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몇 시부터 하는데요? 차수변경해 본일 있어요? 저녁 먹으면 끝나는 거에요?    야간에는 못해요? 다른 시·도는 야간에도 해요.
   그렇게 안일하게 전문위원이 생각하니까 의회가 도청에 말려들어가고 도청에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대체 지금 안건접수도 안된 것을, 예상하는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회기를 잡는다?
   이게 16일에 딱 온다는 것이고 아니고 17일에 온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김영훈 위원   실무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 있잖아요. 도지사하고 얘기하든 부지사하고 얘기하든 기획관리실장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회알기를 뭘로 알아서 질질질......말아먹으려고 해요.
○위원장 박희수   전문위원, 예산원칙은 어쨌든 공고일전에 들어 와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겁니다. 16, 17일 들어 온다는 예상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15일까지 안들어 오면 안다루는 겁니다.
   왜 16, 17일날 들어오는 것을 다룬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전문위원 문수인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사무처장님! 5월 31일날 2000년도 의원연찬회를 하는데 한나라당은 불참합니다.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불참합니다. 시·군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는 불참합니다.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한나라당 빼고 하고,
○위원장 박희수   며칟날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영훈 위원   31일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건 조정하지요.
○위원장 박희수   22일날 하지 않고 23일로 늦추었을 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다 늦춰버리면 31일날이 학생모의의회가 됩니다.
○현성익 위원   6월 1일날은 되겠지요?
○김영훈 위원   6월 1일날은 됩니다.
○현성익 위원   6월 1일날로 순연연기되니까 6월 1일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희수   의원연찬회를 6월 1일로 늦출 수 있습니까? 강사하고의 관계는?
○사무처장 김성흡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건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는데는 시·군의회 일정도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회일정, 교육원, 강사의 일정을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 행사관계를 감안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수   그러면 이 건은 우리가 전체일정을 잡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기초의원들도 동시에 합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학생모의의회나 의원연찬회는 회기중에 전에도 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예, 작년에도 그러했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타시·도에도 이런,
○임기옥 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사무처장 김성흡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타시·도의회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타시·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타시·도 어떤 데는 보니까 3일중에 이틀을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현성익 위원   우선 의사일정 조정문제, 아까 31일날 연찬회문제, 도의회만의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4개 시·군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강사관계도 있으니까 일정을 빨리 협의해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빨리 해서 사전에 4개 시·군 입장도 확인해서 조치를 해서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영훈위원이 얘기한 대로 도의회의원들의 동정을 먼저 감안 안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드러나있는 것을 감안 안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빨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희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5윌 22일부터 본회의가 잡혀있는데 일정을 23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정조정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해 놓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아까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하루를 늦춰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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