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7월 25일(화) 10시0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연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연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사무처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사무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의회 제6대 도의회가 하반기인지 후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니까 그냥 6대 도의회 의장이 뽑히고, 간부가 새로 뽑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전후반기를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예결위가 구성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6대 의회 예결위인지 하반기 예결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예결위가 소집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최초의 소집은 사무처가 시켜놔야 되고 그래서 임시의장은 연장자로 하여금 그 위원회를 주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예결위 안해요?
○사무처장 김성흡 당초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만들 때라든가 그럴 때, 어제 오후에 본회의가 끝나면 예결위 간담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후반기 예결위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예결위원장 선임문제 등을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무처장! 어제뿐이요? 왜 지난 7월8일은 예결위 위원들을 대기하도록 해서 회의소집한다고 연락해 놓고 다시 연락이 없습니까? 왜 어제 하루만을 얘기합니까? 7월8일날 예결위원들한테 통지했어요? 안했어요?
○위원장 김우남 그거 하나 확인합시다. 7월8일날 예결위 소집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7월8일날도 우선 예결위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간에 여러 형편상,
○김영훈 위원 여러 가지 형편 있었다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무한정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엇 때문에 소집이 안되고 있고, 또 지난 8일날은 그렇다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예결위 소집해서 연장자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의논하고 그렇게 시간을 두어야지, 기다리는 사람은 무한정 기다리게 만들고, 어제밤, 오늘 방송, 신문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사무처장! 이 부분에 책임질 각오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공보담당! 어제 밤에 방송 자료 모니터한 거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자료 스크랩한 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신다고 하면 제가 이 문제는 다시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사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4ㆍ3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의자료, 간담회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ㆍ3 특위위원장이 사퇴를 했더라고요. 사퇴했는데 자료에는 맨뒷장에 의장이 결재난 사본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안건서류에 첨부서류로 분명히 이러이러해서 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후임을 선출해야 된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후반기에 처음 4ㆍ3특위 열린 자료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4ㆍ3특위 위원장이 언제 사퇴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줘야지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 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 4ㆍ3 특위 전문위원실이 자료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어제 갑자기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회의가 속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를 챙기면서 제가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이러한 자료는 성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역사적인 4ㆍ3피해신고접수처라는 정문의 현판을 내렸습니다.
4ㆍ3특별위원회는 4ㆍ3피해신고실을 4ㆍ3피해신고상담실로 개칭해서 존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4ㆍ3과 관련된 자료가 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부분도 있고 밑에 케비넷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처가 구상하고 있는 4ㆍ3관련자료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이 문제는 4ㆍ3특위가 현재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4ㆍ3특위 위원장 그리고 간사님,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잘 보관될 있도록 사무처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열린 의정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열린 의정실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잡히는 열린 의정실적 통계에 포함되는 것인지, 국회는 청원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지방의회인 경우는 청원심사규칙 같은 것을 두어서 청원 몇 건 들어와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청원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정서 처리 규정같은 것이 의회마다 있어서 진정서 처리 규정에 의해서 진정서는 몇 건이 들어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는 민원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열린의정 24시간 문여니까 들어 와서 진정하고 청원하고 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 관례대로 가든지 다른 시ㆍ도의회대로 하든지,
진정서 몇 건이다, 청원이 몇 건이다, 그 규칙, 우리도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에 있어요. 그 청원심사규칙에 의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야지, 24시간 열린의정속에 들어가 버리고 제주도의회에서의 진정서등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세분화해야지 무조건 여기오는 것은 교통사고 한 건 신고들어 온 것까지도 동일건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열린민원 의정실 운영은 각종 민원이라든지 사건ㆍ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열린의정실에서 위원님들에게 밤중에라도 즉시 필요한 것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분석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배부해서 거기에서 회부도 되고 또 도가 처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도로 이첩하는 것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분석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게 4건만해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2건이 다루어지고 있고 도에 1건이 이송되어 있고,
○김영훈 위원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서, 진정이면 진정법에 의해서 구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 4ㆍ3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4ㆍ3특위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어제인가 그저께 선출된 모양인데 이것을 다른 위원회에 준하지 않고 일단 상반기 끝났으면 1년에 한 번씩 작년 이맘때 7월달에 새로운 위원회구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아닙니다. 임기종료가 안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9월달까지 입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저는 상ㆍ하반기해서 1년씩 새로운 특위구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9월달이면 제가...
그리고 사실 제가 재작년도 운영위원회 몸을 담다가 전년도 1년 동안 뒤에서 보니까 의회의 사안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사무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타성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굳이 예를 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나 도의회 운영부분에 있어서 사실 결정권은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민감한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무처에서 의원들 동정만 살피고 뒤에서 눈치만 살피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무처 입장에서 대처할 부분들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을 더구나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게 뭐 있어요. 의원들 눈치나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무처측에서 사무처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과 덧붙여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니까 처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의원 연찬활동 지원에서 컴퓨터교육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무원교육원 사정을 맞춰서 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결정한 겁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양쪽을 다 보았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회기가 없는 때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15일날이 공휴일로 겹쳐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차라리 21일부터 일주일동안 하는 것이 어떤가, 날씨도 그때 되면 좀 선선해지고,
○위원장 김우남 벌초는 안합니까?
○한현섭 위원 벌초 안할 겁니다.
○김영훈 위원 19일이 초하루일걸요.
○한현섭 위원 21일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사무처장 김성흡 15일은 안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게 좋다면,
○위원장 김우남 위원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지요.
○사무처장 김성흡 공무원교육원도 여름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장소를 의회에서 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다른 장소를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의원들 19개 노트북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김홍두인가 이쪽으로 오면,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가지 말고 의회에서 하지요. 노트북 다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강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처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장소를 공무원교육원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하고, 일정은 아까 한현섭위원님 말씀대로 21일부터 26일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빨리 결정해서,
○오만식 위원 공무원교육원 가면 데스크탑 써야 되고 여기에서는 자기 노트북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사무처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민단체가 세부적인 사항, 지각출석, 발언여부까지 다 의정활동을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가 의정활동서비스 차원에서 투명하게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자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항들이에요. 뭐냐하면 속기록을 풀어서 다시 의회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고 다음에 여타 관련된 자료들도 전부 게재해야 되는 입장에서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회의, 중요한 회의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설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요즘에 실시간에 동영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만약에 필요하면 의회운영위원회, 본회의, 각종 상임위원회 등을 실제 간단한 장비조작으로 인터넷상에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그것들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게시해 놓으면 누구든지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화된 소프트웨어인데 약간의 기술적인 사항하고 기기라든가 하드웨어입니다마는 인력이 보강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의회에서도 모범이 될 것이고 제주도가 선진정보화를 부르짖으면서 의회서비스를 과거 방식대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좋은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기기등 검토해서 해서,
○오만식 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정원, 현원현황을 보니까 기능직에 워드 한 명, 사무보조 한 명 결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드라는 것도 4,5 년전 개념인데 지금은 상당히 확장된 개념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워드자격증 가진 사람을 쓰더라도 꼭 워드만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산직보다 확장된 인력을 쓸 수가 있다, 사무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능직 결원 2명을 워드, 사무보조 이렇게 하지 말고 장차 의회 인터넷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 위원 도서 지역 현장활동지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영정사진촬영준비 때문에 갔었는데 앞으로는 전자제품수리라든가다른 서비스 계획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5개 대상도서를 모두 가게 됩니까? 이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가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5개 도서를 가는 겁니다. 주로 해당 지역구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희망하는 의원님들하고 이 지역을 순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정사진이 아니고 전자제품수리라든가 노인건강 무료진료, 미용실운영인데 작년에 갔던 데도 다시 한번 가게 되나요?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같은 데,
영정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쪽 도서는,
○사무처장 김성흡 작년도에는 영정사진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영정사진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전자제품수리, 노인들 건강진료, 미용실 이 3가지 파트만,
○임기옥 위원 5개도서를 다간다는 말씀이지요? 언제쯤 실시하실 예정입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9월 이후에 임시회회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체육대회개최 등이 나와있는데 저도 2년동안 의회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낯이 설은 식구들도 많고 같은 소관부서가 아니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한 번쯤 단합대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전직원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의회직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의원들간에 부드러운 인간관계도 맺고 직장동료들끼리 그런 행사에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행사도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성흡 전에 김우남위원장님 말씀한 바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임기옥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지역 현장활동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수리라든가 이거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사회단체들 다하는 거고, 의회는 의회답게 이동의정운영이라든가 그쪽의 민원을 상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해야지, 지금 도서지역에 전부 무료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곁들여서하는 것은 좋은데 중점적인 사업은 이동의정활동으로 해서 민원상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사회단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성흡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잘못해서 그 지역출신의원에게만 나중에 건의했는데도 안되더라, 병신 만들지 말고,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타지역 의원들이 가파, 마라 들어가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교육청문제 뭐 다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왜 하나도 안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가서 이거 하려고 동분서주하는데, 가서 인기발언으로 얘기해 놓고, 된다, 교육청에 전화해서 국장 나오라고 해서 앞에서 대답해 놓았는데 나중에 허명의 문서입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김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서 그쪽 민원도 접수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 위원님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사무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도 여태까지는 위원님들에게 공고라기보다는 위원님들 몫이기 때문에 회람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정보가 생명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문은 의회에 들어오니까 신문은 위원들이 노력하면 되는데, 특히 9시뉴스나 11시뉴스를 봐야 되는데 9시뉴스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라디오 12시뉴스라든지 밤 9시뉴스 이런 것을 모니터해서 의원님 방에, 공보담당이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도청에서는,
○김영훈 위원 의장실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실에는 되고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사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원님 방에 조치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해서 제가 이런 것을 아직 제의를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임기옥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마음편하게 소주잔 한 번을 기울여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잘 수습이 되면 곧바로 의원님과 직원들 야외에 나가서 친교의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회의에 각종자료를 챙기는데 가일층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써 상당히 그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맡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의회가 깊은 소용돌이에 휘말리다보니까 제가 간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회가 어렵습니다.
심기일전해서 몸을 던지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자치단체 그리고 의회의 시민발언대 혹은 자유게시판, 방명록 등이 설치가 되어서 도민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곤 합니다.
저번에도 아시겠지만, 도청 게시판에는 일부 작전세력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글을 실어서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글에 대해서 완전히 공박한다든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경찰수사상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도의회 게시판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심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올렸겠다 심증은 가는데, 문제는 도청 같은 경우는 반쪽실명제입니다. 50% 정도 실명제로 전환해서 즉 회원등록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정확하게 아이디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자민주주의에서 완전개방이라는 것을 저도 주장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일정한 정도, 소위 완전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최소한 도덕율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폭로,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의회 게시판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청 정보화담당관에게 말씀했지만 파견 나온 직원이 있지만 사무처장이나 의정담당관이나 아무도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의원에 대해서 전혀 근거없는 비방이 한참 나가서 이게 복사되어서 다른 게시판으로 올라가는데도 방지를 못하고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십사하는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도라든가 민간기구라든가 기관의 운영실태가 어떤지 참고해서, 도의회 게시판이 폭로성, 비방성 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방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부 법규에 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검
토보고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동의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성흡
- 의정담당관허영구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유선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