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7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제16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16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은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제16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안은 2000년 9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오늘 접수된 특별법시행조례안으로서 검토기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러나 역사적인 남북장관급회담 제주개최라든지 남북교차관광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운영위원장님의 검토지시에 따라서 회기를 앞당겨 잡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상되는 안건은 보고사항으로 서 제주대 제주의료원 인수에 따른 보고와 제주도상징물연구결과보고 등 2건이 되겠고 일반안건은 8건으로서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4회 때 심의하다가 유보된 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그리고 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이것은 기위 심사유보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광역상수도 사업본부 정원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가능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므로 불투명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이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관으로써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의안으로서는 제주도와옥탑콘코리아간업무협약에대한동의안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진정도 고산파출소분소격하에따른진정, 그리고 경작료개설용토지사용진정 등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날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9월15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가 있겠고 9월1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에 개최되겠고, 11시에는 각 특별위원회, 예결위원회는 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위에 따른 위원장 선임의 건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4ㆍ3특위는 9월 20일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9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일반안건 및 개발특별법 조례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9월21일, 22일 2일간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위활동으로서 조례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9월23일 9일째 마지막 날은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갖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별지로 되어 있는 2000년 9월중 주요 행사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되, 세 번째 칸에 감사원특별감사가 도, 시ㆍ군 중앙특별관서, 5억원 이상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9월18일부터 10월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청대강당에 감사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9월27일부터 9월30일로 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라문화제가 9월28일부터 개최될 겁니다. 그리고 남북교차관광이 한라산관광입니다. 2000년 10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우리 정부측안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보면 지금 보고안건이 2개 올라와 있고 일반안건이 4건이 현재 심사유보되어서 재심사해야 될 거 하고 예정되어 있는 안건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1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중요한 것은 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심사유보하면서 소관 위원님들이 현장을 봐야 결정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임위원회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회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우남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하는 것은 회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도 고려해야 되지만 아마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오만식 위원 국회도 통상 상임위원회 열릴 경우에 여타 상임위원회가 일이 없으면 휴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우남 그것은 도민의 정서상,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달부터 제주도가 큰행사나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남 회기연장이 어려운 것이, 조금 있다가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문제하며, 감사원 감사문제, 한라문화제가 28일부터 있어서 저희도 회기를 사실은 18일부터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회기를 당겨서 잡아주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부담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대한 검토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한 업무분장도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전부 감안해서 일정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만식 위원 연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심사특위활동이 이틀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우남 그런데 이거 하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만식 위원 그거 다 하고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의 일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우남 그거야 밤을 세서라도 하면 되지요. 그런데 회기중에 현장을 갈것이냐, 그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상임위원회 시간에 처리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현장을 갈 경우는 더욱 어렵거니와 현장을 가지 않는다하더라도 일반안건 4개에 보고사항 2개에 진정 1건에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포함된 소관 상임위원회안을 심사하게 되면 10건 이상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안도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위 넘어가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우남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안의 몇 % 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77% 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77%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특위에서 하는 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특위심사활동에서 하다가 완성못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회기로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특위가 이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안건, 진정 포함해서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하라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다는 겁니다. 특위로 넘어간 다음에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의사일정안에 21일하고 22일은 특위로 잡혀 있어서,
○위원장 김우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균형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현장 갈 데도 없는데.... 회의를 천연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 문제가 나올텐데,
○오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77%라고 했는데 수십개 되는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3일간 본다는 게 무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졸속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특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인 심사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특위로 올라가서 상정시키는 것도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 김우남 차수변경하면서라도, 그것은 우리 의지의 문제고, 지금 회기를 늘릴 수 있으면 연장하겠는데, 물리적으로 연장할 방법이...
도청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강행한다고 하면 25일, 26일, 27일까지도 회의하면 되는데, 지금 감사니 역사적인 남북장관급회담이니, 교차관광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북한하고 협의해야 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9일부터 한라문화제가 있어서 너무 부담을 주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14일로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고기간하고 겹쳐서 안되고,
○한현섭 위원 24일이 일요일이니까 25일까지 해야 한다?
○위원장 김우남 그렇지요.
○오만식 위원 21일, 22일 양일간 특위로 잡지 말고 22일 하루만 잡지요.
○위원장 김우남 이것은 회기만 결정하는 거니까 상임위원회는 조정하면 되니까,
○오만식 위원 시기적으로 기간내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두 분이 토론을 하셨는데 사실 9일간의 회기가 적은 것도 아닌데 특히 오위원님 입장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입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타 위원회의 일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일단 특위로 넘길 것은 개회해 놓고 특위로 넘기고 하다보면, 사실 의사일정이 올라와서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중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만 제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해서 9일 동안에 타 위원회 입장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사실 늘려 잡아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행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남 2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회기 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회기는 이렇게 결정하고 소관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기술적으로 조정해 봅시다. 회기를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참석하였으므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회기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남북교차관광 행사중에 백두산 관광이 9월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한라산관광이 10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제주도에서도 지방적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사님이라든가 일부 공무원이 참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중에 자리를 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양해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고려를 해야 지요
좋습니다.
다음 강병준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처리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조정의 협의의 건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9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교차관광협의에 따른 한라산 관광일정도 다음 달 10월2일부터 10월8일 어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남북교차관광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차관광 사업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9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만 결정되어 있고 기본계획은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교차관광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차관광사업 추진계획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 남북교차관광실시가 합의됨에 따라서 이를 지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남북민간교류활성화를 통해 화해,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외 제주홍보를 통한 제주인지도 확산 및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남북교차관광의 배경은 남북정상회담시 6ㆍ15남북공동선언문발표와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시 대통령께서 남북연계관광을 실현하도록 하신 지시사항과 한국언론사사장단 방북시와 백두산과 한라산 교차관광추진의견교환 그리고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시 남북교차관광추진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실시계획은 먼저 백두산관광객은 시기가 2000년 9월16일부터 22일까지 6박7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방문단 100명, 수행원 10명해서 110명이 되겠고 단장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김재기씨가 되겠습니다. 관광비용은 항공료는 참가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체제비는 초청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한라산 관광객은 시기는 2000년 10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6박7일로 되어 있고 규모는 방문단 100명, 수행원 10명 등 110명으로 되어 있고 관광비용도 백두산방문계획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통일부에서 북측에 전문 통지후 실무협의시 세부사항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그 기본방향을 남북간 상호이해증진 및 정서적 연대감,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징ㆍ연계이벤트라든가 제주관광의 국내외 언론의 적극적 홍보 등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도약하는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안과 체계계획은 먼저 남북교차관광지원기획단을 도내에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간은 2000년 8월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단장 등 4급 1명과 5급 1명 직원 6, 7급 각 1명으로 해서 4명이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남북교차관광지원 총괄 기획ㆍ조정,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 운영,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업무지원ㆍ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서 기간은 2000년 8월28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3명으로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학계, 업계, 행정, 제주발전연구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남북교차관광사업 자문 및 지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북교차관광 행정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해서 관련 실ㆍ과장 및 담당 사무관 8명으로 구성해서 남북교차관광사업계획수립을 지원한다든가 기획안을 검토하고 남북교차관광을 활용한 도정시책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남북교류지원을 위한 범도민협의회」를 각 분야별 대표자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은 제주도의 남북교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 및 자문과 남북교류 ㆍ지원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9일까지 계획단계로서 한라산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9월 20일까지 준비단계로서 기관과 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9월25일까지는 실천단계로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관별 부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북교차관광사업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남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생명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 받는 자체가 사실은 유쾌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정의 운영방향이 역사적인 남북교차관광 문제라든지 남북장관급 회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회기중이라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별도의 보고일정은 마련해야지 저희들이 전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료원 인수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어제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에 갔다왔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면 지사가 지난 6월말 1차 정례회에서 임기옥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고 행정부지사 답변이 다르고 있습니다. 도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의회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의회에 보고 없이 언론을 통해서만 대도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을 펴라고 하는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패턴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도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질책은 물론 시기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받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 역사적인 회담과 교차관광은 전세계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세계언론의 취재경쟁을 통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도민과 더불어 남북장관급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함은 물론 남북교차방문에 대한 한라산관광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도의회 차원의 환영성명이라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님 뜻을 묻고자 합니다.
○한현섭 위원 환영성명은 운영위원회보다도,
○위원장 김우남 원칙만 정해 주시면,
○한현섭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환영성명을 준비하도록 한후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9월15일날 채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김성흡
- 의정담당관허영구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유선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인
- - 제주도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관광문화국장김영준
-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국장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