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16일(토) 10시1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10인)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 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이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일6만원에서 일8만원으로 인상, 지급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도 결산검사시 지급되는 일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결산검사기간중 지급되는 일비를 별표 일6만원을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지급 기준표의 일액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여비지급도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한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조례,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일비는 6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지사 상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비는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지급기준표의 일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 둠으로써 조례개정시마다 몇 만원, 몇만원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도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의원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표가 있습니다마는 타시ㆍ도 결산검사위원 일비현황 파악한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영훈 위원 조례 제5조 규정이 뭡니까?
부지사 상당액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전문위원 고용삼 의원님들이 받는 여비규정표 그대로 입니다. 의원님들이 받는 여비규정표가 제5조입니다.
○김영훈 위원 부지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여비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는 부지사 상당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조례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은 똑같다.
○김영훈 위원 결산검사위원선임과 운영은 내년 6월달에 할 건데 1년 앞두고,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처음 시작하는데 여비 올리고 일비 올리는 것부터 상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야 내년 예산에 수당이나,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운영위원회가 많은 일중에 돈 문제부터 처음 다루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요구를 8만원 해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조례개정 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돈 인상하는 것부터 하니까 인상이 안좋다 이거에요.
○양우철 위원 예산안 심사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문제가 있네요.
○전문위원 고용삼 인상한다는 것보다도 조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먼저 상정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 의원들의 일비에 관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촉위원들 아닙니까? 밖에서 위촉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방법자체가 전문위원실에서 다소 그러한 점은 있지만, 의원들에 관한 것이면 지당한 말씀이지만,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편성은 도의회사무처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청하고 교육청 예산에 편성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편성시켜놓고 나중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답변을 잘해 주셔야될 게, 이게 도에서 요구한 거 아니요?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요청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그런 것도 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산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 주어야 될 사안이겠지만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위원장 김우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거 하나 확인합시다. 10만원씩 주는 데가 2개 시ㆍ도, 8만원이 9개 시ㆍ도, 6만원이 현행처럼 4개 시ㆍ도 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개정을 해서 한 겁니까? 개정이 안된 겁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6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만원, 10만원 주는 데는 전부 조례개정이 된 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언제된 겁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금년에 된 겁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타시ㆍ도도 개정이 이루어 진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래서 광주광역시라든지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돼서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8만원이든 10만원이든 책정되어 있는 데는 금년 들어서 조례개정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강호남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자치단체 임의로 타시ㆍ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지침에 의해서라든가,
○전문위원 고용삼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게 일율적으로 전국 시ㆍ도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액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둬서 10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천광역시 10만원은 우리 회기수당보다 초과되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이것은 별도 근거라기보다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나와서 일비를 8만원밖에 안받는데 더 줄 수 있느냐 해서 8만원으로 맞췄고
그 시ㆍ도에서는 자기네는 사실상 20일간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있게 놨다는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는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상규정이 있어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10만원이라고 못을 박은 거에요.
○전문위원 고용삼 우리도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우리는 의원일비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놨는데 금액을 10만원 박으면 10만원 되는 것이고 20만원 박으면 20만원 되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결국은 4개 시ㆍ도가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용삼 예, 작년 말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조례 개정들이 안 이루어져서,
○위원장 김우남 의원님들에 대한 것도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10명중에 의원님이 3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위촉한 분들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되었는데 회기가 겹쳤다 할때는 회비는 두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 6만원짜리 안받고 의회 참석해서 8만원짜리 받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훈의원외10인)
(10시25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은 9월15일 김영훈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써 제주도현대사의 최대비극인 제주 4ㆍ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4ㆍ3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위령사업 등이 해원과 상생의 화합의 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도의회차원에서 4ㆍ3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도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제주 4ㆍ3은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간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 4ㆍ3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힘입어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4ㆍ3 문제해결의 첫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할뿐 일부에서는 위헌청구를 하는 등 순조롭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ㆍ3희생자에 대한 신고와 자료수집 등을 거쳐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어 올바른 역사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어 집니다.
특히 4ㆍ3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조사, 심의결정과 명예회복, 정부의 입장표명 등 4ㆍ3문제 해결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령사업 등의 희생자에 대한 해원과 도민갈등을 극복하는 폭넓은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내기 위해서는 도민공감대를 창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6대 도의회 들어와 두 번째로 구성된 4ㆍ3특별위원회가 2000년 9월20일 종료됨에 따라 재차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ㆍ3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제6대도의회의원 임기종료시까지인 2002년 6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주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고 구성결의안은 김영훈의원을 비롯하여 11분의 의원님이 서명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본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활동기간을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구성시부터 1년간으로 하도록 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활동기간을 구성시부터 제6대 도의회의원 임기종료시까지를 구성시부터 1년으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4ㆍ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성흡
- 의정담당관허영구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유선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