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6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00 . 10 . 10.(화)

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0월 10일(화)   15시13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중국감귤재배실태조사에따른해외활동계획의건
3. 현지농장인근유통시장조사및농장매입합동조사계획의건
4.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심사를위한현지시찰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중국감귤재배실태조사에따른해외활동계획의건
3. 현지농장인근유통시장조사및농장매입합동조사계획의건
4.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심사를위한현지시찰계획의건
(15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전국체전 바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해서 일정을 급히 변경해서 오늘 하게 되어서 여러 행사 일정이 있었을 텐데 지장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협의,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회기를 잡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고사항 중에 남북교차관광관련보고는 교육관광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배분해서 전체의원이 한꺼번에 보고 받는, 왜냐 하면 본회의 보고사항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러한 국가사업에 대한 것은 심사 의결 사항 같으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하지만 전체의원들한테 보고하도록, 안나오시는 의원이야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그럴 수 있도록 해서, 꼭 교육관광위원회만 하지 말고...... 이것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께서 남북관광교차관광관련보고를 전체 의원에게 보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계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은 안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한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한현섭 위원   예, 좋죠.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이 보고사항을 전체의원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보십시오. ○전문위원 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나머지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유창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회기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10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이 있고,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하여튼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에 부담이 없도록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강병준 기획관리국장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도 이 일정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저희들이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시에 2001년도 본예산에 즈음한 교육감 시정연설이 있고, 제가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본회의 때 참석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만......,
○위원장 김우남   교육감만 참석을 못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하고 교육감님하고. 저는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부교육감하고 교육국장은 참석되잖아요?
○위원장 김우남   지금 말씀하는 게 교육감하고 관리국장만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국장은 예산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남   교육국장이 아니고 교육감.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제안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정연설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김영훈 위원   교육위원회가 정기회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줍시다.
   개회하는 것이고, 또 교육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예산안 제출하는데 시정연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감이 하도록...... 그것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안이 있고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김영훈위원이 동의한대로 2000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2. 중국감귤재배실태조사에따른해외활동계획의건      처음으로
3. 현지농장인근유통시장조사및농장매입합동조사계획의건      처음으로
4.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심사를위한현지시찰계획의건      처음으로
(15시22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국감귤재배실태조사에따른해외시찰활동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현지농장인근유통시장조사및농장매입합동조사계획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를위한현장시찰계획의건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의원의해외여행에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의원의 해외여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유인물로 대처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중국감귤재배실태조사에따른해외시찰활동계획
   현지농장인근유통시장조사및농장매입합동조사계획
   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한현지시찰계획
   (끝에 실음)
○김영훈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위원장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위에서는 의결을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별 의결은 된 것이죠?
○위원장 김우남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청이 와 있죠, 요청이.
   아직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해 주면 상임위원장님들이 알아서,
○한현섭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중국감귤재배실태조사문제인데, 제주타임즈에도 여러 번 기사화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농업기술원이나 농협이 가는 곳이 거의 계림입니다, 장소가.
   여기 보니까 계림이 나와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계림 가 봤는데 이쪽에는 온주류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온주류 재배가 가격이 저가로 형성되다 보니까 뽕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뽕깡하고 레이블 쪽으로.
   우리가 보려면 다른 쪽을 봤으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김우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바꿔서, 거기도 갑니다마는, 온주를 직접 갑니다. 온주밀감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온주를 가도록 일정을 바꿔 놨습니다.
○한현섭 위원   계림이 가서는 온주는 볼게 없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산수는 좋은데 감귤은 볼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국감귤재배실태조사에 따른 해외시찰활동의 심의의 건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국감귤재배실태에 따른 해외시찰활동심의의 건은 김영훈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 농장인근유통시장조사 및 농장매입합동조사계획의 건의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지농장인근유통시장조사 및 농장매입합동조사계획의 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를위한현지시찰계획의 건의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
   이 부분이,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가는 것인지, 전체 의원중에서,
○위원장 김우남   도에서 요청하기는 행자위 두 분 의원, 그 다음에 농수산위,
○김영훈 위원   아니, 의사일정 제4항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아! 죄송합니다.
   특위문제는 펜션하고 지하수함양정하고 유어장 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게 특위위원 중에서 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 위원   나는 상임위원회에서......
○김영훈 위원   이것은 특위에서 의결봐서.....
○위원장 김우남   예, 특위에서 기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본 위원도 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이면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가 간다면 세 가지 사항이, 일개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유어장하고 인공함양정같은 경우는 농수산위원회에서 문제도 많았지만 사실 좀더 직접적인 가는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함양정 같은 경우 제주도하고 댐건설이 되어 있는 곳하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서 실효성 있는 시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남   함양정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가는데 우리가 쟁점사안이,
○강호남 위원   펜션업도 사실 서구에서 먼저 제기된 거 아닙니까, 유럽쪽에서?
○위원장 김우남   예, 프랑스나 이런 데서. 가까운 근거리는 일본이 행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우남   동의하죠?
○김영훈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를위한현지시찰계획의건은 김영훈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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