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0월 26일(목) 11시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5. 의원해외시찰활동계획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5. 의원해외시찰활동계획심의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ㆍ세출안과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및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건과 의원해외시찰심의의건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내용은 제2차 본회의 보고 때까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소관 운영위원회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해서 원안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오만식위원님께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본회의시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통과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2.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와 추경예산안심사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6,369만6,000원보다 5,360만6,000원이 증액된 36억1,73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5,119만4,000원이 증액된 14억356만5,000원으로 그 내역으로서 수당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수당 기준액 인상분 3,999만원과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신규발생사유로 인한 부족액 51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수당 기준액 인상분 602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와 심사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41만2,000원이 증액된 12억7,13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용도로 폐휴지 등 처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200만원과 의원실 등 기존 표지판 교체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로써 상임위원회활동 등 의원님들의 중앙절충 및 타시ㆍ도의회 비교시찰시 차량임차료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사시설 일부의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보수 필요예산 중 의원회의실과 도민의 방에 노후 카펫트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수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34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과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이 곤란함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와 38페이지, 그리고 심사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억9,6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터넷 의정종합정보망 운영에 따른 전산보안시스템 도입예산 5,000만원 중 예산집행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회영상홍보에 따른 프로젝션아답터 구입비는 의회 영상홍보기자재 중 기존에 있는 VTR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자복사기 1대 교체구입비 300만원과 부속실에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실 비치용 책장구입비 200만원과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실에 비치된 운동기구 중 노후로 인하여 교체해야 할 운동기구 대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안이 적으니까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막바로 질의ㆍ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만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의정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이것이 뭔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오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여론모니터제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한 분당 3명씩 해서 모니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월5만원 일반보상금을 지급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마침 타시ㆍ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여론모니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니터요원지급수당이랄까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조례 제정 전에 1,500만원을 올렸는데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의정운영공통비로 여론모니터운영요원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연마다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지난 봄에도 우리가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조회를 하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법령이 없어서 못했고, 열린의정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위 부기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열린의정위원회라고 명시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 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여론모니터요원을 위촉하면 소위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간 행정자치부나 제정 근거를,
○오만식 위원 조례를 못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근거법령이 뚜렷한 것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지 말든가, 만들었으면 제대로 시행을 하든가 해야지, 해놓고 안하는 것은 의회로써 체면이 손상되는 문제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인데,
○의정담당관 허영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오만식 위원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보상금지급관련조례를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보세요.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스스로 비목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승자박이지,
○의정담당관 허영구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올해는 어떻든 근거법령이 없고 해서 다음에 차차 검토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인터넷 의정종합정보망 운영에 따른 전산보안시스템도입 해서 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5,000만원 계상했다가 3,300만원만 쓰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이것은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계약당시에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쟁을 붙이다보니까 업자들이,
○오만식 위원 경쟁입찰 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아니, 공개경쟁은 아니지만 견적으로 해서, 게시공고 대상은 아니지만,
○오만식 위원 주먹구구식 예산 아닙니까? 5,000만원이 든다고 했다가 공개경쟁도 아니고 일반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3,300만원이 제대로 들어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관련된 애초의 견적서를 제출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고, 계상한 다음에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5,000만원을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가 3,300만원을 쓰고 1,700만원은 남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공개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지, 몇 업체가 견적서를 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3개 업체입니다.
○오만식 위원 전부다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김우남 언제 입찰한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지난 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오만식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운동기구 사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운동기구는 지난 96년도 5월에 설치되었는데, 지금 16종이 있는데 3종이 그간 사용함에 따라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연간 이용인원이 몇 명 됩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평소 하루에 6,7명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6,7명이 꾸준히 한다는 말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퇴근 후에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옛날 김진수계장 그 양반빼고는,
○의정담당관 허영구 아닙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공보계장 등 일일이 하면 대여섯 분, 통계는 안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말씀을 할께요.
운동기구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운동도 벗이 있어야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덩그러니 하려면 신이 안나는 것인데, 도의회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도청이 안되면 소방방재본부의 인원들이라도 확대해서 서비스로 개방합시다.
○위원장 김우남 좋은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밑에 있는 체육시설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잘 정비를 해서 알리세요. 도민의 방 사용하듯이 그것도 와서 도민이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예, 인근주민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있는 기구 안쓰면 녹스니까,
○오만식 위원 필요하면 수혜자 원칙으로 해서 전혀 안받으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돈 좀 내고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들, 조명도 좀 어둡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 김우남 샤워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오만식 위원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만원씩 받아보세요. 돈 내면 또 잘 와요.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운동기구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하는 것 때문에 다음에 운동하려는 의욕을 자극시키는 것이지, 혼자만 덩그러니 있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수혜자 원칙을 적당히 감안해서 단돈 5,000원을 받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아까 주문한 사항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휴지 등 처리용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의회에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통계를 무게중량으로 까지는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평상시 폐휴지,
○임기옥 위원 의회에서 폐휴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소각로가 있었는데 소각로는 환경오염 법령이 개정되어서,
○임기옥 위원 필요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작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가급적 연기를 내뿜지 말아야 하는데, 시범적으로 경찰청이 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로 가동을 안하는 대신에 일반쓰레기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원래 쓰레기봉투는 일반 폐휴지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내식당도 없고 도시락 싸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리해서 다른 박스에 넣어도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넣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허영구 폐휴지도 세단기로 해서 잘라서,
○임기옥 위원 그것은 마대에 내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안써도 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시청에 가면 붙이는 딱지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종량제 봉투는 바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봉투에도 음식물쓰레기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표현이 사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시청에서 배부해 주는 봉투가 아니고 검은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종량제봉투가 아니지요? 원래 그 비닐은 쓰면 안됩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쓰면 안돼요. 헌 박스라도 모아서 내치면 그게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 비닐 속에 넣으면 재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음실물 쓰레기는 없고, 폐휴지,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의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소각로가 가동 중지되었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보관했다가 쓰레기차로 가져가니까,
○임기옥 위원 그럴 때는 봉투를 사서 할 것이 아니고 가게에서 박스를 얻어다가 해도 충분합니다. 만일 음식물쓰레기가 없다면,
○의정담당관 허영구 부피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로 재활용되거든요.
지금 감귤 박스하는데서도 오히려 폐휴지가 모자라서 외부에서 수입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종이류는 소각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일반종이는 분리해서 폐기물재생업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무료로 줍니까? 팔지 않습니까? 팔지요? 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보도자료 들어오는 것만도, 개인이 하는 것만도 한 달이면 엄청난 양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전체에서 필요 없는 폐휴지를 모아서 한다면 그 수입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활용한다면 말입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창고에 보면 폐휴지뿐만 아니라 박스 등 종이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차로 실어가고, 여직원회의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직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임기옥 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수입은 사실상 매각할 만큼의 양은 없습니다. 도청 같지 않아서,
○임기옥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여직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임차료에서, 대중앙절충 및 타 시ㆍ도의회 비교시찰 등 차량임차해서 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도의회에서 대중앙절충을 해서 활동하는 실적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부분이 절충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 비교시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허영구 아닙니다. 육지에 상임위원회별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세 차례 이상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체전 갈 때도 차량을 임차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을 이 항목에 집어넣은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적절한 용어를,
○임기옥 위원 대중앙절충 및 비교시찰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한현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별도 정회할 것 없지요?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예산증감 요인도 별로 큰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원안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임기옥위원님께서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6분)
○위원장 김우남 의사일정 제3항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제169회제주도 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도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제169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5. 의원해외시찰활동계획심의의건
(11시40분)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외시찰활동계획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해외시찰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회전문 위원 문수인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섬 관광정책 포럼 참가 및 관광홍보에 따른 해외시찰 심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주도지사로부터 참가협조요청에 의해서, 중국해남성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및 홍보에 따른 의원의 해외시찰계획을 제주도의회의원의해외여행에관한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찰기간은 2000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7일간이 되겠으며 방문지역은 중국 해남성과 베트남으로써 10월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베트남지역을 시찰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섬관광정책포럼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 참가단은 14명으로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위원 3명과 직원 1명, 관광협회직원 1명이 되겠으며, 제주도에서는 정무부지사 등 포럼참가자 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은 포럼참가와 관광홍보, 그리고 각종 관광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해외시찰에 따른 비용은 제주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섬관광정책포럼의 성격은 동아시아권 내의 유사한 관광구조를 지닌 섬들간의 정책 협의 및 지원 등 연대를 통한 공동협의체로써 제주도와 인도네시아 발리주, 중국 해남성, 일본 오키나와현 4개 섬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포럼개최 연혁은 창설 및 제1회 포럼은 97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었고 2회 포럼은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98년도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제3회 포럼은 인도네시아 발리주에서 99년도에 개최되었고, 이번 제4회 포럼은 중국 해남성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및 관광홍보에 따른 해외 시찰에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저희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시찰을 나가는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의 업무상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어쨌든간 업무 관련상 해외시찰 내지는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 같은 경우,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기회가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약이 많은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선진정보화,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도 연간 12억에서 15억원까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또 이게 국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입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올 수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약요건으로 인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는 시찰견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정활동의 원활성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사전에 협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필요성에 의해서 도지사가 요청해서 가는 것이겠지만 두 번에 걸친 해외시찰 건도 어쨌든 교육관광위원회 소속위원님들만 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모저모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향후 의회운영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소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위원회별 혹은 각 위원별 그런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를 견학 시찰함에 있어서 불균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감안해야 된다는 주지사항만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환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도 오만식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보면 어느 한 위원회가 편중적으로, 또는 한 의원이 너무 다수의 여행을 하는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의원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도에서는 자기네 편의상 소속위원회를 못 박아서 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찰 부분은 주로 업무에 관계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하고 소속위원회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절충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관광위원장을 맡아보니까 사실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교육관광위원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하다보면 또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같이 낀다는 것은 어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 예산을 별도로 의회에 편성했다가 업무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차선책으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서로 간에 너무 편중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남 저도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기회균등을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업무와의 관련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한현섭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 자체에 예산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4년 동안 한 번의 시찰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할 방법이 없고, 만약에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학술회에 초청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안되도록,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곤란한 것이 전부 의원님 개개인, 자기상임위원회 처지와 신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가시겠다는데 가시지 못하게 통제할 수도 없고, 더구나 100% 우리 의회 여비로 가는 것이면 균형을 맞추어서 보내드리기도 쉽고 한데, 도청에서 요구하는데, 그것도 특정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서, 도청의 의견도 존중하고 의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상임위원회 위원님도 한 두 분이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균형을 맞추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2년동안 말없이 지켜 보았습니다마는, 입김이 센 상임위원회, 위원장, 입김이 센 의원 위주로, 왜냐 하면 도에서는 그런 의원들을 데리고 가야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중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입김이 센 상임위원회는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여기 오만식위원도 계십니다마는 특위로 해서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해서 케이블카 해서 갔다온 경우, 이번에 일본의 펜션업 시찰도 특위로 간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대로 고려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처지를 잘 생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오만식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임기옥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오만식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외시찰활동계획심의의건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성흡
- 의정담당관허영구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유선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