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25일(토) 11시19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제17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17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간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작성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은 200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와 2001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 의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33억1,281만원보다 5억7,666만원이 증가한 38억8,9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의정담당관, 10만원 단위 밑은 생략해서 읽으십시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사운영 경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2,300만원이 증가한 3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참고하여200년도 당초 예산 12억9,600만원보다 1억5,400만원이 증액된 1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는 정례회시 중계수수료 등 열린의정활동지원 등에 따른 경비로 2,000만원이 증가한 1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현황사업관련 세미나 개최, 청사 화장실 개ㆍ보수 등으로 3억4,800만원이 증가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원 52명, 청원경찰 9명, 일용직 11명 등 72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으로 편성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2001년도 인건비 계상인원은 지난 8월 31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심사 참고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이 증가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법령집 추록구입비 700만원, 의정활동협조자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패 제작비 500만원, 의회법률고문변호사수당 200만원, 청사환경조성 화분 등 구입에 300만원, 지방지 및 중앙지 신문구독료 1,800만원, 의회보발간 등에 3,400만원, 정례회시 케이블TV중계수수료 400만원, 회의록유인비에 5,000만원, 의회홍보광고료에 2,500만원,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유인물비에 1,100만원, 제주4ㆍ3관련자료 유인등 500만원, 공통경비 등에 2,300만원으로서 총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은 기준액 및 실소요비로서 총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업무추진 및 직무교육여비로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외국의회와 교류사업추진 등 의정활동보좌를 위한 공무원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1년도부터 전임계약직 5급상당 이하, 또는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신설됐기 때문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2000년도 당초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연가보상비등 각 지원비로서 기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0폐이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녹음용테이프, 전등, 랜운영에 따른 재료 등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원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와 심사 참고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58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모의의회운영참가자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의정발전유공자 부상품 구입비 200만원과 위원회심사 증인 등 참가자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서 부터 83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4,8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연구개발비는 3,7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의원입법활동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 의정종합정보망 운영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로는 의원재실등 교체 및 설치비 1,000만원, 청사조경 및 편익시설비로 5,000만원, 화장실 대보수비로 1억원, 의회청사 옥상에 누수부분방수비로 1,000만원, 청사도색비로 5,000만원, 왕복동식 냉동기 교체비로 1억원, 냉ㆍ난방 배관신축이음교체비로 500만원, 지하기계실 바닥 에폭시보수비로 500만원, 본회의장 도배공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난 1991년 청사신축 당시 시설된 노후기자재 교체와 시설보완경비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82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현황사업관련세미나 개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의원실 집무용비품구입비로 500만원, 문서 세단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등 구입비로 6,200만원, 모사전송기교체구입비 1,000만원,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용 카메라 등 구입비로 200만원, 기자실 복사기교체비로 300만원, 의장님 전용차량교체에 필요한 3,000만원, 회의록 작성용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100만원등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83페이지에서 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기준액으로서 의정활동비 1억8,300만원, 회의수당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상임위원회활동비 등 관내 출장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여비는 외국의회와 교류사업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3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장 단체협의회부담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국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 협의체 부담금 500만원과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 등에 따른 부담금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담당관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의정담당관!
설명서 81쪽 의정종합정보망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까? 뭐뭐 구입할 겁니까? 풀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구입할 소프트웨어는 행정업무용과 의정종합정보망운영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한글, 소위 파워포인트, 엑셀 등 백신프로그램이고,
○오만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럼 이것도 풀성격이네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정종합정보망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뭘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그것은 웹디자인프로그램과 그래픽디자인프로그램, 또 운영체제프로그램, 윈도우2000 등 그런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윈도우2000NT?
그것은 구입하지 않을 겁니까? 동영상 송출하는,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전산8급 이지은 그것은 프로그램개발비에 따른 겁니다. 홈페이지 프로그램개발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인터넷방송국은 다음 해에 한다 하더라도, 어떻든 도정영상물 등, 영상물이라는 것은 의회를 알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위원회 별로 비디오로 찍은 거라든가 아니면 사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 궁금한 게 김기삼 사진기사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쭉 찍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찍는데 완전히 19세기 방식입니다. 의회 현관에 사진은 붙어있는데 몇 사람이나 보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일반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다시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진을 화일 자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계는 안 살 겁니까? 그런 허술한 홈페이지 개설한다고.....,
저는 사무처에서 하는 일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벌써 예산서가 말을 해 주잖아요.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하면, 동영상 편집기 말이에요.
○전산8급 이지은 일단 스캐너로 스캔받아서 넘기고 있고 동영상 서비스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계속 추진은 돈도 없이 어떻게 추진한다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의정담당관 허영구 오위원님 이것은 아까 좋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데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오만식 위원 전체 의회의 위원회활동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타 외주를 줄 수가 없고,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전혀 예산반영이 안됐는데, 아무튼 무슨 수를 써서든 간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의정담당관 허영구 적극 검토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편성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안 올린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묻겠는데, 84쪽 해외여비는 왜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외국의회와 교류사업추진 등에 2,000만원인데, 작년에 8,000만원은 의원님들이 소위 4년마다 한 번씩 가는 여비가 그 당시 포함됐기 때문에 6,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지침으로 내려 온 겁니까?
○위원장 김우남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사실 필요없는 것이라고 해서 나는 의회에서 삭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에서 사무처를 운영하겠다 하길래 저는 운영위원장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돈이면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의장단회의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를 만들어 봤댔자 거기서만 계속하면 몰라도 한번은 경남, 한번은 경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무려 5억원입니다. 그리고 4급도 6명인가 데려다 놓는데요.
그러길래 지금처럼 전국 의장단협의회회장이 배출된 의회에서 사무처인력가지고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상설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단협의회비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비는 전에는 돈이 없어서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줬습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편성지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려주시고,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적합한지 모르지만 전국의장협의회부담금은 삭감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때 전체 운영위원장 의견도 이것은 불필요한 조직이다, 불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게 거의 합일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해서 동의안을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글쎄, 이게 문제가 있어서.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의장협의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위원장 김우남 매달 열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제까지 도대체 의장협의회에서 해서 반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우남 반영된 게 몇 건인지 저는 의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양우철 위원 한번 분석해 봐요.
○김영훈 위원 만나서 점심 먹고 하는 것이지 뭐.
○위원장 김우남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동아일보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의원입법으로 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봐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10년간 의장협의회를 운영해 왔고,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했는데 모여서 하는데, 행자부장관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차관 정도 보냅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는 전국 여성광역의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한 5년동안 하는데 저희 여성위원들이 10만원씩 연회비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과거에는 의장도 자기업무추진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회비내고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문제에 대해서 저도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처럼 소의회, 소위 말해서 17명 의원밖에 안되는 의정활동공통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비용으로 지출해 버리면 의원들은 뭐 가지고 활동하느냐고 건의해서 기본5,000만원을 더 줘라. 기본5,00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510만원씩 의원님당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라든가, 광주, 대전, 울산 네 군데가 17명인데 이것가지고 못한다. 그리고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추경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단협의회에 300만원 줘버리지, 운영위원장 200만원 가져가지, 그러면 1인분을 뺏어 가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건의해서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도의 예산으로 놔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 몫을,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돈이 남아돕니다. 100명이상 되다보니까 5억원 이상이 됩니다. 거기는 예결도 1인당 200만원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이 남아서 난리고, 우리는 부족해서 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5,000만원을 더해 달라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온 김에, 이거 편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위원장 김우남 의장단이 집행부에 요구한 겁니다. 법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만식 위원 안 했다고 하면 욕 얻어먹으니까.
○위원장 김우남 편성지침에도 없고.
그런데 의장단, 운영위원장단 회비는 편성지침에 있습니까?
○오만식 위원 의장단에서 올렸는데 의원들이 잘라버리더라 변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장 김우남 이것은 잘라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삭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구만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에 현안사업관련세미나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참 저로 말할 것 같으면 5대, 6대 지내면서 이런 사업은 처음이라고 보는데, 정말 그동안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지, 메가리조트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오픈카지노 당대 현안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세미나같은 것을 한번 열어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만일 우리 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을 때 그에 대한 반영방법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사무처에서 그런 결론까지 내다보고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안사업관련 세미나개최는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업에 대한 주제를 설정해서 우리 도내대학이나 또는 전문 발전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도의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의원님들이 잘 챙기겠지만 우리도 집행부인 도당국에 통보해서 정책반영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처에서 위원회에서 도출해 낸 결론을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하는 결론도 문제고, 또 과연 그런 도출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 약간 납득이 어려운데.
○의정담당관 허영구 도출된 문제에 대한 대안은 우리 의회에서 연구기관과 공통적으로 마련해서 대안이랄까 그런 것을 집행부인 도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우리가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그렇게 해 볼 새로운 지침으로 해 본 거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의정활동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되죠.
○양우철 위원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 사업이 잘 안되면 우스운 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몇 번이나 개최할 예정이세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산 편성할 때 기본계획은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정도면 1년이 4분기니까 상임위원회별로 1분기씩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많이 해도 어려운 것도 있고, 이것은 오늘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협의해나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구용역비3,000만원짜리하고 같이 하지 별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우남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서 제출할 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과목을 보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가까운 것으로 해서 도 예산당국에서도 이해해 주고 해서 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공동으로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심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의정담당관, 의원님들께 말씀 잘해서 추후 집행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해서 결과적으로 결심을 받도록, 이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화장실보수 1억원인데, 보수입니까, 개수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우리 의회가 지난 91년 9월 5일 준공된 후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물이 노후되고, 특히 화장실은 바닥이 소위 백화현상,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페인트칠하다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매일 청소해도 안한 것으로밖에 안보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반적으로 도청이든 관공서든 화장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 지저분한 감이 있고 해서 도당국에 1억3,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억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91년 도의회 의사당 건축이래 한번도 보수한 일이 없구만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화장실 전체 개수는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페인트칠 5,000만원, 도색도 올랐지만 부분땜질로 더러운 곳에 그때그때 칠하고, 이것도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두 번 했지만 도 예산당국이 예산이 항상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세 번째로 페인트공사도 올렸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남 본회의장도 올렸죠?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본회의장 도배공사도 91년 준공된 후에 한번도 못해서 이번 본예산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냉동기 교체 1식 1억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우리 의회청사에 냉동기가 2대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1대는 소위 터보냉동기라고 해서, 터보냉동기는 전체 건물에 냉ㆍ온방을 공급하고 있고, 왕복동식냉동기는 본회의장 전용냉동기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냉동기는 30레프리제이션(refrigeration)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100레프리제이션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100레프리제이션은 되어야 비상시라든가 항상 원활하게 냉동기를 가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금액이 많게 보이지만, 현대식 냉동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수명이 다 된 겁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오늘자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170명에게 감사패, 표창패를 준다. 표창, 감사 이게 도, 시ㆍ군이 앞다퉈서 남발하고 있어요. 개원기념일이다 뭐 행사할 때 하는데, 170명이라는 인원을 부기하면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닌데, 감사패 하나 만들고 표창패 해서 3만원짜리인데 170명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의회가 무슨...., 그것말고도 8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5만원씩 상품을 50명주는 게 또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220명에게 감사패, 표창패, 보상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기해 놓으면 의회 입법기관이 마치 행정기관처럼 보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양우철 위원 여기에 부언해서 지난 번 장수사진 찍어주는데 대학하고 와서 보조해 준 미용사들한테 감사패 줬어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그것은 그 당시에 주기는 뭐하고 해서 연말 종무식때, 종무식을 천상하니까 연말표창을,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관심갖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그것은 잊지 말고 시행하도록 합시다.
○강호남 위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올해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국외여비도 그렇지만 국내여비도 바닥난 상태입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게 운영을 그렇게 하세요? 2회 추경때라도 국내여비 같은 것은 확보해야죠. 지난 번 4ㆍ3특위가 서울을 가려고 하니까 여비때문에 문제가 생길 뻔했다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은 시작한다고 하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비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리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해 놓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도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운영위원장 앞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운영위원장회의를 하는데 공무원수행을 2명씩이나 10번 가도록 하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나는 한 사람밖에 수행해 본 일이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그 지적이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장이 가는데 비서하고 기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 가는데 이렇게 두 사람 가는 것은 운영위원장도 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사실은 두 사람 가 본 적은 없는데 예산확보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의장차량교체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 어렵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됐다 해서, 또 차에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우리가 딱 내구연한 찬 것을 교체한다, 1,2년 더 쓰고, 우리가 집행기관의 차량교체 올라온 것을 자르는데 우리부터 이러면 따지기가 곤란하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우남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임기옥위원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될 시간입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오만식 위원 잠시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우남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으로 의장단협의회부담금 중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사무국운영 등 시ㆍ도부담금 2,369만7,000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의장전용차량교체 3,0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5,369만7,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의정정보망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원 증액, 의원재실등 교체 및 구입설치비 1,500만원 증액, 의원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용 카메라구입 45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증액 등 총 4,95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419만7,000원은 예비비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할 부분과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2시12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당위원회와 협의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170회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지 못한 도정질문과 마지막 추경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유인물에 나온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서 한현섭위원님이 재청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용삼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성흡
- 의정담당관허영구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유선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