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1 . 02 . 02.(금)

제17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2월 2일(금) 13시3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3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될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들을 명확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용삼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조례안 제2조 제2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를 구분하여 조항을 분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5조 제3항의 임기 조항에 위원의 변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삭제하고, 제9조 제3항에 위원의 선임조항에 신설하는 안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개정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3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현행을 보시게 되면, 의회에 두게 되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하는 내용 제1항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놓고, 제2항에 제1항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 과 같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3항에 보게 되면 임기 중 상임위원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제9조에 보게 되면 「위원의 선임」란에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5조 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9조 제3항에 임기중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변경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83조상에는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서 회의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청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8조 제1항에 보게 되면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회에 등록된 기자로 제한하던 것을 이를 삭제하고, 의회에 등록된 기자 이외의 자라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용할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제1항을 개정하고 있고, 제2항으로서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도록 하던 것을,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 기자는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제출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 기자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별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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