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5월 26일(토)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한국지방자치발전과지방행정개혁에대한정책토론회개최계획보고
3. 전국시ㆍ도의회의장및운영위원장협의회련석회의개최결과보고
4. 제175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의회사무처소관
2. 한국지방자치발전과지방행정개혁에대한정책토론회개최계획보고
3. 전국시ㆍ도의회의장및운영위원장협의회련석회의개최결과보고
4. 제175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사항으로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및 지난 19일 열린 전국시ㆍ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연석회의 개회결과를 보고받고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김영훈 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ㆍ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의정담당관이 제안설명 을 할 차례인데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되었을 것이니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ㆍ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한현섭 위원 별 거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의회내방객 홍보물 구입비가 있는데 홍보물은 선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꼐 의논드리면서 물품을 선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특별히 물어볼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쓰고 있는 판공비를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의장이 한 달 400만원 쓰는데 의장도 좀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우남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께서는 회의의 내용도,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돈을 주는 것이지 집에 가져가라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아시겠습니까?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저의 방에서 이문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가 제주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지사차량 삭감하면서 우리 의장 차를 삭감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96년산 아닙니까? 96년산 맞지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96년산인데 정확한 자료는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400여만원 정도 부품대도 들어서, 상당한 부대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의장 전용차량이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13만1,000㎞ 입니다.
○강호남 위원 최소한 30만㎞까지는 타야 합니다.
이게 과도하게 쓰는 영업용도 아닌데 13만㎞ 탄 것은 10년은 더 타야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나도 96년산인데 19만8,000㎞를 탔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단돈 10만원의 부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제주도의회가 자치단체에만 추궁할 것이 아니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무처 측에서 물론 의원들 모시기 위한 정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래서 어떻게 절약운동을 벌이고 아끼자고 해서 제주도에 추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제넘게 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자중을 하셔야 합니다.
차를 보니까 밖으로 볼 때 색깔이 새차나 마찬가지로 깨끗하던데 그런 차를 시중에다 폐기처분했다고 해 보십시오, 도민들이 어떻게 보는가.
○위원장 김우남 의정담당관, 최근 1년 사이에 고장수리라든가 기록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기록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파악해 보니까 지난 96년도의 수리비는 95만6,000원, 작년 수리비는 411만원인데 4배의 수리비가 누적되어서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구입해 가면 9,10월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몇 년 동안 본보기가 되어서, 10년 타기 운동을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데 한번 도의회가 표본으로 그렇게 해 나가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만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의장 전용차량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400만원의 부품비가 든 것은 4,5년 타게 되면 일정한 부품들을 갈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업무용버스도 실질적으로 자꾸 어디 갈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적정하게 작은 것으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도청으로 주든가,
○위원장 김우남 소형버스말고 큰 버스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허영구 32인승 갖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청으로 줘 버리세요.
○위원장 김우남 도청으로 간들 쓸모가 있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폐기하든가 해야지요.
○위원장 김우남 오만식위원님이나 강호남위원님께서 의장 전용차량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뜻을 모아주십시오.
다른 것은 안나오고 이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께서 그렇게,
○오만식 위원 이따가 하지요?
○의정담당관 허영구 부언해서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행사에 참석해 오다가 두 차례 중간에서 고장난 적이 있는데, 물론 정비를 잘했으면 고장이 안날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님께서 타시는 것이라 정상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은 좋지만 13만㎞ 탔는데 국산자동차가 그 정도 밖에 능력이 없습니까? 13만 탄 것이 두 번 고장날 정도면 회사에 고발해서,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은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중 의장전용차량 교체구입비 3,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지방자치발전과지방행정개혁에대한정책토론회개최계획보고
(11시24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자치발전과지방행정개혁에대한 정책토론회개최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받고 논의했던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없지요?
○위원장 김우남 예.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세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토론자 세 분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자치발전과지방행정개혁에대한정책토론회개최계획에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토론회개최계획(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지방행정개혁)은 끝에 실음)
3. 전국시ㆍ도의회의장및운영위원장협의회련석회의개최결과보고
(11시25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시ㆍ도의회의장및운영위원장연석회의개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일 전국시ㆍ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연석회의를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참고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국시ㆍ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회의를 개최하면서 비용으로 혹시 의회의정활동공통경비를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사무처장 김영준입니다.
연석회의와 관련해서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의정담당관 확인하셨죠?
○의정담당관 허영구 예.
○위원장 김우남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건의만 한 것으로 나왔지 결과에 대한 것은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전부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회신은 없고?
○위원장 김우남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의적절하게 국내선항공요금인상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는 잘 하셨는데 막연히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의장단협의회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사항을 보면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에 예산삭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비는 우리가 승인하고 의장협의회는 삭감했는데 가칭 전국지방자치단체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의장운영비는 납부되지 않았지요?
○위원장 김우남 안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서 이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안으로 채택되었고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추후 행자부에서 인정을 하면 행자부지원을 받든가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추후 다음 회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문제는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것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및 운영위원장협의회련석회의결과는끝에 실음)
4. 제175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9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75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협의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두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제175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는 4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7일 정례회를 운영하면 후반기 정례회는 23일이 되겠습니다.
6,7월중에 주요행사는 전국단위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회기운영에서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먼저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제주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그외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활동과 기관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3일간의 상임위 활동과 2일간의 일반안건 및 기관방문을 위한 상임위 활동, 그리고 2일간의 예결위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2일간의 도정질문과 2일간의 교육행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5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남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임시회 회기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80일 중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영두 44일 남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정례회가 전ㆍ후반기 해서 40일입니다.
17일 써 버리면 후반기에 예산 다루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을 하는데 23일 가지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3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후반기 정례회 일정을 여유 있게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덥고 하더라도 여기서 타이트하게 줄여서 후반기에 가서 정례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모자라고 예산 다루는 것도 모자라고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작년에 회기가 모자라서 도정질문을 못하고 임시회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 모순을 자초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3일이라도 줄일 수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정례회를 25일 가져가자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이것을 15일로 하자는 것이지요?
○김영훈 위원 예.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오만식 위원 상임위 활동이 3일인데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상임위 활동을 이틀 하고 특위활동을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야 하지만 별도의 일정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틀을 줄여서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고 15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호남 위원 이틀을 줄이는 것은 앞으로 줄이는 것인지 뒤로 줄이는 것인지,
○위원장 김우남 20일에 시작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7월4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상세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김영훈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례회이기 때문에 도청 사정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영두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영준
- 의정담당관허영구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고여호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인
- - 제주도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