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01 . 08 . 20.(월)

제1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8월 20일(월) 11시33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7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제1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지난 8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보직받은 고권택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제17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권택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제17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1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중 주요 행사는 감사원감사가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 있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0기 전체회의가 9월 6일부터 있습니다. 다음 국정감사가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번 임시회에서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조례안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으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4ㆍ3특별위원회활동과 일반안건으로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 추진계획보고,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추진에 관한 보고, 제주시 노형지구 택지개발 관련 진정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째인 29일은 제1차 본회의, 2일째인 8월 30일에는 앞서 보고드린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 활동, 3일째인 8월 31일에는 예결위활동, 4일째인 9월 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6일째인 9월 3일에는 4ㆍ3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9월 4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우선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고 하는 게,
○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일단은 원안의결,
○김영훈 위원   예, 원안 의결합시다.
○위원장 김우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영훈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가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도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사님 일정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
   8월 29일 본회의 개회식 때는 지사님이 중앙업무관계로, 예산관계 업무협의가 계획 잡혀있고, 9월 4일 본회의 폐회식 때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일해협연안시ㆍ도ㆍ현 지사교류회의가 야마구치현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과 폐막식에 좀 문제가 있고, 8월30일은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남   일정중에 지금 상임위활동이 사실 하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감사에 의회가 부담을 주는 것도 우리가 부담스럽고 해서 조정해 봤더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의사일정을 짜자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하루가지고 감사에 지장있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도 감사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양해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중복된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지사 일정이 8월 29일 어디 서울 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오만식 위원   몇 시에 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직 시간은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그럼 본회의를 오전에 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아니, 지사 참석때문에 오전에 하기는 그렇고,
○김영훈 위원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2시에 하는데 지사참석으로,
○오만식 위원   그럼 하루 늦추죠, 30일로.
○위원장 김우남   늦추게 되면, 의사일정을 5일로 하자고요?
   하루씩 늦추어서 하자?
○오만식 위원   예.
○위원장 김우남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지사가 그날 가서 그날 오실 겁니까?
○위원장 김우남   어차피 9월 4일이든, 5일이든 2차 본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고,
○오만식 위원   1차 하루는 참석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30일부터 해서 5일까지,
○오만식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중앙부처 협의관계가 오전중에, 안만 나왔지 아직 일정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좋습니다.
   그러면 29일 중앙방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의회에서 예산절충 가겠다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일정에서 하루씩 순연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목요일 되면 토요일이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추경안을 토요일에 다뤄야 된다는 결과가 되네요.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강호남 위원   아니, 물론 우리 오위원장께서 일리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례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두 본회의에 한번도 참석 안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지사가 없을 때는 행정부지사가 대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번 경우는 사안이 사안이니까, 굳이 의사일정을 하루 줄여가면서,
○위원장 김우남   줄일 것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강호남위원님!
   왜냐 하면 도지사가 하루는 참석을 해야 5분발언이라는 우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정현안에 대해서 지사가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가져야지, 행정부지사가 회의록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정현안에 지금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물어볼 것은 도지사를 세워놓고 물어보든가, 발언해야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든 도지사를 상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소한 두 번의 본회의중에서 한번도 본회의에 참석 안한다는 조건이 발생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본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리는 있는 말인데,
○한현섭 위원   하루씩만 순연합시다.
○강호남 위원   순연해서?
○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순연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8월 30일 1차 본회의하고 9월 5일 2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오만식 위원   도청공무원들이 요즘 경찰 수사받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런 것은 물어봐야죠.
○위원장 김우남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그래서 예결위를 월요일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우남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만 결정해 주시면 의사일정은 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희지사일정관계는 다시 한번 확정되면,
○위원장 김우남   지사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봐서 30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30일부터 5일까지 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29일 중앙부처 예산관련협의가 있다면서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오만식 위원   그날 참석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30일 참석하라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우남   30일은 문제가 없겠죠?
2시에 개의하니까 오전에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사일정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다음 강병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 의견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화급하게 저희들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벌써 저희들한테 내려 오다보니 학급당 교육여건중에서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학급당 수용인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2,3학년 학급당 감축인원이 35명이다 보니 저희들이 약 37학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요일날 기채승인을 하면서 29억6,000만원 내려와서 여기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 15일까지 모든 것을 완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시기에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다음 시기에 넘어가면 사고이월될 뿐만 아니라 학급당도 35명을 수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아니, 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장 김우남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제주도의회심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전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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