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3일(토)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제주도인사로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신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함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허영구 지난 2월 15일자 제주도 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을 발령받은 허영구입니다.
이번에 드물게 의정담당관직에서 사무처장직으로 오르게 된 것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와 지도속에서 이렇게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과거 전문위원과 의정담당관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더욱 의원님 보좌와 의회사무처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자 제주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의회에 온 현만식 의정담당관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허영구 의회운영위원회 고권택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여호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홍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온 교육관광위원회 문수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관광회전문 위원 문수철 문수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허영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여직원휴게실 설치는 아직 안되고 있는 거군요?
○사무처장 허영구 그간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1층 서쪽, 과거에 숙직실 양쪽을 터서 하는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절교육은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허영구 예. 작년 운영위원회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2층 소회의실에서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 주관하에 한달에 한번 꼴로 하고,
○임기옥 위원 남녀차별규제에관한법에 의하면 한달에 한번 모든 공공기관은 성희롱과 관련한 홍보교육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허영구 저희들도 VTR을 하나 구입해서, 25분짜리인가 해서 한번 돌리고, 저희들도 회식자리에 가면 여직원들한테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청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사실 남자분들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여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정말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허영구 VTR을 보니까 저 자신도 개선해야 될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는 상황들을 사진이나 기록으로 해서 선거때 가까우면 의정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 뽑아 내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쪽에서 사진담당이나 아니면 각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수록해서 자료에 참고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각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수고스럽지만 사무처에서 이 문제를 정리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허영구 잘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맞아요. 그런 것은 사실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데.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의원보좌 지원 능력 제고해서, 사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사안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결여된 것 같아서, 당초 이 부분에는 처음에 상당히 실효를 거두었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서 의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법적으로 의원보좌제도가 없고 하니까.... 업무의 한계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무처쪽 에서 내걸고 있는 그런 한계 부분을 잠깐 봤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생활하면서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적극적인, 공무원입장에서 말입니다. 의원들 보좌에 대한 계획들이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사업계획하고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지금 이런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허영구 의원 보좌는 작년에도 지적을 받고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앞으로 직접 앞장서서,
○강호남 위원 처음 5,6개월 동안은 의원들 입장에서 너무 고마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고, 또 한가지,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위원님 옆에 바짝 붙어 앉으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너무 불편해서..... 다행히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ㆍ결산 문제를 다룰 땐 책상 하나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의원 숫자도 있고 하니까 넓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사무처장 허영구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속된 말로 말이죠, 몸질 치려고 해도 바로 옆에 동료위원님이 있으니까 움직이기도 그렇고,
○사무처장 허영구 다음 회의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의원보좌와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만났더니, 연구원에 박사가 많은데 자기들이 의원님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발전연구원 하는 일이 의회에 어필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교섭이라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발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길래, 그러면 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합시다, 의원 두분이면 두분당 박사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서 해 주고 말이지, 그런 것은 의원의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발전연구원장 의향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의정활동 총람을 발간하겠다고 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케이스표지를 하나로 만들지 말고, 확인을 해 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의원님당 몇 십부씩 해 가지고 지역구는 지역구의원대로 자기 관할지역에 놓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필요한 데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법상 위반이 안된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기왕 4년간의 의정활동보고서가 나갈 거면 검은 표지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표지의 얼굴을, 예를 들어서 구좌, 조천, 우도다, 하면 거기 행정관서에 몇 개 뿌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의원 얼굴을 표지에 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표지로 나가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한현섭 위원 지역구 명기는 법에 걸려요.
○위원장 김우남 지역구 명기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400부를 만들어서 관서에 뿌리는 것보다는 제가 연관된 지역에는 제 얼굴이 표지모델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보내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무처장 허영구 이 관계는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선관위에 질의도 해 보시고.
○사무처장 허영구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을 편찬하면서 아까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의원 개인별 보좌활동도 첨부하면 저희가 따로 편집할 필요 없이 그걸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서 의정활동보고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김우남 발간시기 8월은 너무 늦어요.
○사무처장 허영구 6월말에 우리 6대 의회가 끝나니까,
○위원장 김우남 끝난 다음에 한다?
○사무처장 허영구 예. 솔직히 6월 전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6월 30일 전에 안해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의회를 떠나도 그것은 기록물이니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하여튼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하신 발전연구원 관계의 말씀은 정말 연구해 볼만한 부분입니다.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해도 관계는 없지만, 제가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변호사와, 자문역을 해 주시도록, 개인별로 해 보니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지역의 민원문제를 그쪽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고, 지역의 개발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문역으로 해서 서로 언약이 되었을 경우에, 의회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죠.
○사무처장 허영구 오늘 질의ㆍ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새로 인사도 되고 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더 알찬 의회 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의회가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고 꼭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8분)
○위원장 김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권택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 규정에 의한 의원 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숙박비 하루 단가를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위원회 발의로 해서 이것만 하는데, 여비 관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최후의 조례 개정을 97년 12월에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97년 이후에 변동된 사항들이 지금 지급근거가 되는 것이, 의정활동비가 종전에 50만원, 10만원 해서 60만원에서 지금 현재는 70만원이란 말입니다.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7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없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는 개정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우남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맨 뒤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옛날 조례가 그냥 살아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우남 그렇습니까? 저도 확인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올랐느냐 하면 2000년부터,
○사무처장 허영구 작년 1월에,
○김영훈 위원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이렇게 인상되었을 거라고. 확인해서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무처장 허영구 부합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거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까 지적이 옳습니다. 만약 조례 개정이 안되었으면 개정하도록 하세요.
○사무처장 허영구 예.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방금 김영훈위원님으로 부터 원안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권택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고여호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철
○참여속기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