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7월 23일(목)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 내무국소관(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 환경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11시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 내무국소관(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위원장 오충남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내무위 소관 실?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내무?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내무국장께서 내무국 전체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8체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98체전 관련 업무는 ’98체전준비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는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내무국장 고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적으로 충고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배정의 노력을 경주해서 제주도의 내무행정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무국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허영구 과장입니다.
비상민방위과 홍경표 과장입니다.
재외도민담당관 문수인 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전국체전 준비 상황은 체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98체전준비기획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평소 저희 체전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7페이지 전국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 ’98체전준비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참 많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3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한 문제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될 때 사실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하고 유족회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성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되고 합의되는 사항외로 다른 의견들이 자꾸 올라와서, 이를테면 조직에 대한 문제랄지,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자꾸 어긋나서 상당히 난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왜 그렇게 자꾸 어긋나게 됐는지, 도민들도 잘 알지 못하고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안기부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대단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실을 좀 알고 싶고, 결성시기라든가 결성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단체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 반공 무슨 관련 무슨무슨 단체, 자유수호 무슨 단체 해 가지고 한 다섯 개의 단체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고, 예를 들어서 위령 사업에 대해서 도나 당자가 들어간 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광고도 내고 유인물을 뿌리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공준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령사업 도민추진위원회에 가입이 되면서 조승옥회장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중에 이 문제는 4?3위령제가 끝나서 조속히 6월 이내로 결정을 짓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알고 싶고, 내용상으로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각계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단체가 실상 내용상으로 4월 3일날 위령제 하나만 덜렁 하고는 다른 것을 하는 실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국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좀 소상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령제를 봉행할 때 아마 도에서 지원이 된 돈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결산에 대해서 공고하는 것도 없고,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다 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관계했던 분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소상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오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위 결성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계 받은 후에 공식적인 기록에 의해서 결성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인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다만 작년 말에 제가 내무국장직에 보임을 받고 금년 4?3위령제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4?3위를 결성할 당시에 배태됐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다.
바로 말하면 전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조직이 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참여가 안돼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4?3위령제를 봉행 하기 전에 시민단체들이 상징적으로 참여해서 전도민이 참여한 4?3위로 일단 보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셨는데, 사실상 4?3위령제를 봉행한 이후에 이 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이 유고한 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선거기간이 도래하는 와중에 구체적인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이삼일 전에 회장단이 모여서 그 당시에 얘기됐던 것, 위원회를 보완하면서 거론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됐던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4?3위령제 봉행 경비는 통상 연말이 넘어서 자체보조금을 정산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 결과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4?3위에 일단 보조가 됐기 때문에 4?3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간과정에서 결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혹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에서 쓴 경비 내역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산은 지금까지 해 본 예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할려고 하면 4?3위하고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도 4월 3일 합동으로 범도민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 시민단체로 해서 나중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이든 아니면 그 후의 내역이든 전혀 알려주거나 위원들간에도 이런 게 없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활동도 거의 부실한 상태이고, 이럴 때 국장이 얘기할 때는 자발적으로 민간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도 내무국이 관여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 천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지원이 됐고, 쉽게 얘기해서 도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도 내무국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성격을 갖는 위원회인데, 경비도 부실하고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끊던가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1년에 4?3 행사 한번하고 물러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고 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 하나 안 받아도 15일, 20일간 행사 다하고, 굿 다하고, 전시회 다 하는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례적으로 어른들 모였으니까 돈을 준다는 식으로 하면은 안돼요.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7월 달 이내에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떻게 썼느냐, 누가 먹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남은 게 있는지 알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단체보조금 줘 놓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무국에서, 물론 연말에 결산보고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업무 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3위령제에 관해서는 회계를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에서 결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 제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아닙니다. 거기에 결산하고, 아마 내규에 결산 총회를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다른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98체전준비기획단 정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정원이 없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비정원, 각 실?국에서 일곱 사람을 착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 정원이 없었던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왜 2월 달 보고할 때는 정원이 여섯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가정원으로 6명하고, 지금 13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각 실?국 필요한 부서에서 착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1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당초보다 많이 줄였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계획이 2실 7국 1본부,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5국 19과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98년도 추진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98년도는 그 나머지 것을 전부 할 것으로, 그 나머지를 전부 하는데 종전같이 각 과까지 전부 하지는 못하고 우선 전산망만 2인 1조로 해서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어서 이것을 유보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당초 계획할 때 예산보다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추경 때 줄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50% 예산이 줄었으면 물량도 50%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는 안하고 컴퓨터, PC만 공급을 해서 하자.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당초 예산이 3억3,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PC 326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칸막이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3억3,300만원으로 PC 326대도하고 칸막이도 하고 프린터 95대까지 해서 3억3,300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50% 줄어들고 칸막이를 안 하게 되면 PC는 숫자적으로 따져서 당초 326대니까 168대가 더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50%로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PC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PC 물량이 50%로 줄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는 칸막이도 안 하겠다 할 때는 오히려 PC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은 50%가 줄어들었는데 PC 숫자는 4 분의 1, 25% 가량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3억3,300만원 PC를 1인 1대 기준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326대?
○내무국장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프린터 95대?
○내무국장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0% 줄어드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이번에는 2인 1대 PC,
○박희수 위원 국장님! 간단히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것저것 섞어버리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예산이 50% 줄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PC 숫자를 50%로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PC 숫자는 4 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옛날에 탁자도 좋은 거 사오고 칸막이까지 하던 것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4 분의 1로 줄어들 게 아니고 2분의 1보다 더 많은 PC가 이 예산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내무국장 고상윤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야 되는데,
○박희수 위원 숫자상으로 틀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방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정말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이런 것들을 대폭 축소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숫자가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2인 1대로 해서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숫자는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현황이, 내무국이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변경시켜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98년도 추진상황이 2개 사업에 350회 4,680명인데 이런 추진상황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추진한 실적을,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실적을 얘기하고 있다면 생활질서 운동이 2월 달 보고할 때는 2개 사업 568회 9,576명이었단 말입니다. 2월 달에 568회 9,576명을 했는데 7월 달 보고에는 4,68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실적인지 아니면 목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지난번 2월 달에 보고 했던 것은 ’97년도 실적을 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실적만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행락질서, 거리교통질서 350회는 계도를 나간 겁니까 아니면,
○내무국장 고상윤 주로 계도를 나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야생꽃길 조성은 꽃동산 17개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시내 곳곳에 다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여백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하는데 사실은 꽃동산은 17개소는 다 못하고 10개소만 하고 화단을 91개소를 계획했는데 100개소를 했습니다.
꽃동산과 화단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식재 면적과 본수로는 초과를 해서,
○박희수 위원 꽃동산도 당초 계획보다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7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 계획은 몇 개소입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당초 계획은 17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 계획이 27개소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아! 27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폭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대신에 화단으로 100개소!
○박희수 위원 화단은 당초 계획이 91개소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91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면적은 조금 불어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불어난 것 같지 않은데,
○내무국장 고상윤 6만2,000㎡인데 실지 면적은 6만8,000㎡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보고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그 밑에 추진상황 조성실적에 보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서울제주회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앞으로 3개년 동안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0억 기채, 정부 지원 10억 해서 5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건축비 상승 요인에 따라가지고,
○내무국장 고상윤 아닙니다. 건축비는 일괄 도급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인상 되더라도 관계 없이 161억으로 지을 것으로,
○내무국장 고상윤 161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입찰 할 때 입찰 금액이 158억으로 해서 낙찰을 11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72.6%, 그래서 공사 현장을 몰라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럼 실제 예산은 200억이 아니고 150억이라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아닙니다. 부지대까지 전부 해서 2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맞춰 보니까 190억원 미만으로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에 이 200억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90억이면 되겠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39억 빼고 남는 게 161억 아닙니까?
건축비가 당초 161억인데 낙찰되기는 110억에 됐다?
○내무국장 고상윤 아닙니다. 전기공사까지 전부 했는데, 전기공사는 한 24억 별도로 합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161억원에 전기공사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다 포함해서 161억인데 순수한 건축만 110억, 그렇게 해서 감리비니 뭐니 다 역산을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190억원 미만으로 되겠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200억이면 다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40억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지방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내무국장 고상윤 예, 지방채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제 재정 파트와 얘기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류해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오던데,
○내무국장 고상윤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IMF 전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완료가 2000년대입니다.
IMF 최초에는 환율이 150, 160대까지 뛰었는데 지금 120, 130대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자재는 약 24～25%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방채 40억을 발행하신다는데 도 재정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채 40억을 발행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재정 파트에서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양쪽 얘기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저희들은 이것을 수익사업화 하더라도 그 지방채를 이 회관에서 상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수익사업으로 40억을 매꿔 나갈 수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작년에 손익 컨설팅을 5월 달에 했지만 거기에는 관리비까지 전부 빼더라도 16억이 흑자가 생깁니다. 여건 변동이 돼서 약 60%를 감하더라도 1년에 10억 정도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장기 저리입니다. 10년 동안만 장기 저리로만 가능하다면 상환이 가능하다. 그 이상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저는 국장님 말씀만 믿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장소라든지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제주도 농산물들을 집중적으로 전시 또는 판매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필요한 사업, 꼭 성공시켜야 될 사업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 지금 세입이 조정 돼서 전출금도 다소 조정이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완전히 다 저쪽으로.
○내무국장 고상윤 아닙니다. 세입 상황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까지 다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산에는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분만 남은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산에 전부 계상 되어 있고 돈이 저쪽으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 것까지 예산에 전부 계상됐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그래서 약 35억 계상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다음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부녀회원이 7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전역에 부녀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760명에게 지원되는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나누어서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은 도지부로 일괄 지원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도지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새마을 부녀회에 일괄 지원한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부녀회라고 구분해서 지원하지 않고 도새마을운동 본부로 일괄 보조를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디에 얼마주고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저희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도 지원금만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에는 중앙에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또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여기 새마을운동에 보면은 5억1,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 5억1,000만원중에는 문고가 3억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5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줄 때 3억은 문고에 쓰라고 지정해서 줍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억2,000만원 기금 적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4억2,000만원은 도지회가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못하는 돈입니다. 1억2,000만원은 적립을 해 갑니다. 5개년 동안,
○임기옥 위원 그럼 지금 5개년 동안 적립한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지금 3개년 동안 적립이 됐는데 한 4억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냐 하면 이 새마을 부녀회는 사실 우리 나라의 경제를 살린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새마을 부녀회 활동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뚜렷하게 활동하는 것도 없이 어떤 축제가 있을 때 음식을 팔아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여행을 다닌다거나, 물론 각 부녀회 활동에 따라서 재생비누 활용방안 등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는 부녀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부녀회들이 별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녀회 활동이 이 어려운 IMF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새마을 부녀회 만큼 우리 나라 전역에 골고루 뻗어있는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선거 때만 되면은 새마을 부녀회장이 활기를 띄고 돌아 다니는, 정말 선거 조직원으로 추락하고 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 부녀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는 자체내 자생자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단체가 관리가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용어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지원 체제, 이렇게 행정기관이 바꿔 가고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억2,000만원도 새마을운동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금을 적립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일환으로 기금 적립도 해 나가고 있고, 그 운동 단체가 사실 태동한 배경이 잘 살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당한 공헌도 한 조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뿌리가 있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직이 골반이 확실하게 태동 배경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충고와 지원을 해 주시면은 바로 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조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새마을 문고입니까?
○임기옥 위원 지도자수라든가 새마을 전체적인 조직이라든가 또는 인원이라든가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운영 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견이 맞는 사람 10여명이 모여 가지고 어떠한 자원봉사 그룹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읍?면?동에 지금 도는 기획, 실지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전산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중심 센터는 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내무국에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도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산 계발을 해 가지고 전부 입력 해 주면은.
○임기옥 위원 자료는 전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영역별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지시를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지시가 아니고 내가 자원봉사로 의료에 봉사하겠다.
○임기옥 위원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필요한 사람하고 연계를 하면 되고 아니면 읍?면?동 센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단체면 우리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연계를 시켜주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리스트 자료만 갖고 있다는 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사람의 이름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자료만 갖고 있고, 연결해 주는 것은 수요자가 찾아서 각자 하고 있다는 거죠?
○내무국장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각 자원봉사팀들이 와 가지고 점심 대접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그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들 스스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지원 단체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정부가 지원하고, 각양각색이 되겠습니다.
봉사자가 수요처의 요구에서만이 아니고 봉사자 스스로 자원해서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 뚜렷한 지침이라든지 일관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 육성은 신청이 들어오는 것밖에는 받을 수가 없겠네요? 확산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어떤 것을 추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모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길을 넓혀주고, 두번째 그렇게 돼 있는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운영계획 회보를 200부 발간한다고 하는데 이 회보는 어디로 배부됩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그것은 4개 시?군에서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전파시켜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활동한 사항을 수합해 가지고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어디다 줍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읍?면?동, 봉사단체,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다음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많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갱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중단을 시킨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물론 신문보도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신문 지상에 보도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운동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됐고,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시골 어느 곳이든 안 퍼져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직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실정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특히나 조금 전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5억1,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바르게살기에는 6,000만원이 지원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5억1,000만원중에 3억은 문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지역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액수가 사실은 미미합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새마을운동 단체나, 우리 오충남 위원장님도 새마을운동에 조금 관여를 하고 계시고 저도 관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제주도지부에는 4개 시?군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 지회에 그것을 나눠주고 4군 지회에서는 1개 지회에, 거기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5개 단체를 하다 보면은 사실 1년에 2억1,000만원 가지고 2,30군데 나눠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인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녀 조직이라든지 지역단체, 지역단체라고 하면은 지역에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말하고 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용돈을 털어 가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굉장히 가슴이 뿌듯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이상의 혜택도 줄 수 없고 이 사람들에게 격려도 한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하천 정비를 한다든지,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지, 도로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없는 일까지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조직을 없앤다고 하면은 우리 제주도로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입장, 내년부터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런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홍가윤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이 단체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의 존속 여부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무국을 맡고 있는 실무 입장에서 아직까지 도에서는 이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방향이 정리된 게 없습니다.
계속 현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편성할 때 지원 금액은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고상윤 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사회단체를 육성 내지는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법률로, 법률 정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앤다는 게 아니고 건전한 육성, 건전한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비판의 대상도 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조직을 키우려면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단체의 건전 육성으로 지속시키되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해 갈 것이냐 하는 쪽으로 법률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도로서는 이 단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방향을 새로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질문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도의원을 하신 분들은 짐작을 하고 대개 알고 계셔서 하겠지만, 저는 초선이라서 몰라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어저께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입니까! 50억인가 들여서 설립도 하고 또 4?3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발족을 시키면서 막대한,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했다면은 족히 몇천만원은 지원을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그와 같은 지원을 하면서 단체를 만드는데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것도 제주대학 교수팀을 이용해서 거기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접 내무국이 관장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일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립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학술연구팀이나 거기에서 필요한 용역을 줘서 받아 보는 게 오히려 더 도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4?3범도민추진위원회 같은 데도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고 내무국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내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은 못 됩니다마는, 제가 발전연구원 창설을 실무적으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가 가장 빈약한 부분이 연구 분야입니다. 육지 타도를 보면은 여러 경제 관련 단체, 심지어는 업체에서까지 연구팀들을 가져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도의회 같은 데에서도 그런 데에서 상당한 자료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불행하게도 지역적인 여건이 왜소하다 보니까 민간인 경제연구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주대학교는 교육기관이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연구 전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서는 학문적인데 기초한 것도 우선하지만 현실, 소위 정책 집행 측면을 기초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민간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을 창설을 해서 지금 활용은 미미합니다마는, 지
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보니까 연구원이 상시 근무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섯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모양인데 그 분들이 어떠한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마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이 한 두가지겠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면 그 분들도 할 수 없이 육지부에 가서 그 분야에 자격증 있는 분을 모셔다가 용역을 완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예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억이라든지 몇천만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수십억원씩 들이면서 그런 연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혈세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출연한 것은 기껏해야 1,20억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50억 전부가 제주도에서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경비를 절약해 보자는 면에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잠깐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몇십억원은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로 운영해 가라. 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된 것이고, 아까 질문하신 4?3위는 사실 행정기관이 주도하기에는 사회 분위기라든지 그 사안의 내용으로 봐서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주도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도민 의견 대다수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4?3위를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4?3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근 7,8년 끌어오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전부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대개 인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주도민 전체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처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OA 관련 사업인데 PC하고 프린터는 기종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고상윤 이것은 아직 선택을 안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격도 그렇고 기종선택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무국장 고상윤 아직 선택을 안 했고, 저희들은 하게 되면 당연히,
○오만식 위원 금방 구입해서 고물될 것은 구입을 안하는 게 낫죠.
○내무국장 고상윤 조달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8체전 상징물 휘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광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전부 관광협회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몇%가 이쪽에 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관리만 하는 것인지?
○내무국장 고상윤 양해해 주시면 체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협회에서의 휘장 경영사업은 관광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관광협회에서 알아서 하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내에 마크사라든지 이런 데 연합체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광협회에 주면은 관광협회에서는 우리 제주도내의 마크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컨서시험을 해서 거기에서 팔아서 이익을 볼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관광협회 수익사업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네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특혜라기 보다는 저희들 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제주도 토산품을 팔고, 관광객을 상대로 토산품점이나 공항 매점이라든지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전부 이익이 관광협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토산품을 팔면 토산품점에서 얼마 이익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목표에 보면은 농?수?축산물 판매라고 해서 관광수익을 증대하고 도민 소득에 직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 공예품 업체가 그 판매하는 데에 몇 업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공예품 업체는 관광협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예협동조합하고 마크사라든가 그런 데와 같이 휘장 경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휘장 경영사업외에 제주도 민예품 판매업체가 몇 업체나 참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휘장 경영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공예품에서 마크를 넣어 가지고 제주도 특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느어느 업체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예협동조합을 끌여 들여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98년도 내무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왕수 사회과장입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김동화 복지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틀동안 연가를 내 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화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미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외 직원들 모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 관서 도민협회에서 손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위원장님하고 박희수위원이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가셔도 간사인 제가 사회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어제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그 기사를 보니까 서귀포 학생회관이 54억을 들여 가지고 개설이 됐는
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독서실은 오히려 숙박시설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리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실행이 돼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학생회관 관계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강화에 대해서 보육교사 교육 훈련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보육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 255개가 됩니다. 255개인데 그 255개중에는 법인이 90개소, 국립이 10개소 그 다음에 직장이 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00개소 그 다음에 놀이방이 54개소 그래서 약 255개가 되는데 보육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종사자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지 않게 되면 보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주도에서 그 당시 제주전문대학에 관리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보수교육하고 양성교육이 대충 1,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지금 현재 255개소 보육시설에 종사자가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위탁을 시켜 가지고 전문학교로 하여금 양성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은 지금 현재 있는 종사자들도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육아법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기간은 1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3년으로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 한 사람이 받는 교육기간이,
○사회복지여성?김애환 그건 1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제주전문대학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임기옥 위원 그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본인이 부담을 해서, 왜냐 하면 그 지역에서 받지 않고 육지에 갈 경우에는 한 사람이 1년을 교육을 받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서 했을 땐 숙식 관계가 집에서 해결이 되고또 거기에 내는 돈도 아주 저렴하게 돈을 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럼 1년에 부담액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수교육일 경우에는 수강료가 한 3만4,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성교육일 경우에는 87만7,000원 정도,
○임기옥 위원 이건 1년 동안 수강료를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합해서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양성교육은 자격증이 없는,
○임기옥 위원 자격증 취득을 1년에 200명씩 배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98명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일정한 시간만 이수하면은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사실 1년에 200명이면 상당한 인원이고, 이것을 제주전문대학에 특별하게 위탁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유아교육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히 제주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당시는 ’95년도니까 여건상 전문대학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항의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왜 우리 제주도에 두 개의 유아교육기관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주전문대학에만 그러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때 그 곳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유아교육기관은 제주전문대학이 가장 동문수도 많고 교사 분포도 좀 돼 있고 모든 시설로 볼 때 아마 그때 상황으로서는 거기 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광전문대학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년 동안 일정한 계약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3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저희들이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배출을 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5세미만 아동이 5만명 정도 됩니다. 5만명중에서 25%가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봤을 때 한 1만3,000명 내지 1만3,500명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255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약 1만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95% 정도는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종사자의 인력들도, 물론 앞으로 보수교육 같은 것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양성교육 같은 것은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고, 또 도에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하고도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샘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은 한시적인 거니까,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전문대학하고는 몇 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까 얘기했듯이 한시적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변동은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무슨 사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한 이유로 하지만,
○임기옥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야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간 100명, 야간 100명, 보수교육,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인원인데, 다음에 공관어린이 집도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똑같이 두개의 대학에 유아교육기관이 있는데 너무 한 곳에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관광전문대학이 언제 개설이 됐는지, 아마 그때쯤에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당한 조건을 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전임지사가 일방적으로 제주전문대학에 많은 힘을 실어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을 받았던 분들로부터 제가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교육이 참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정원이 80명입니다. 그러면 전임교수님이 세분계신데, 그 교수님이 80명을 강의하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데 보수교육 200명을 강의하고, 양성교육 200명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전담교수가 따로 배치가 돼 있나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기준은 지금 위배 된 게 없습니다.
기준이 다 맞아 있고,
○임기옥 위원 그러면 모두 대학측에 맡겨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수진영이 짜여져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식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답을 해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진들의 주당 수업시간 그리고 과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양성교육을 받은 인원수, 보수교육 받은 인원수 또 앞으로 할 계획까지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전문대학을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오늘 이 자리에서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번인가 관광전문대학 교수님께서 전화가 온 일은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 ’95년도에 위탁을 할 적에는 그건 선심성이다, 그런 것은 전혀 제고 없이 우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공관어린이 집 관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무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마는, 공관어린이 집이라는 게 도 재산 아닙니까?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또 보육위원회 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그때 줬고, 그때 그쪽에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 양심을 걸고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개축문제, 증축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이것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일개 교육재단 마음대로,
○위원장대리 오만식 국장님께서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치라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한쪽에다, 이게 사실 저도 유아교육과에 강의도 나가보고 그 과정을 잘 압니다. 2년 동안을 해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무더기로 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도 제가 보기에 교수님들이 다른 수업시간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질적으로 좋은 수업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개인이 자비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좋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조건과 교수들의 주당 수업시간, 교수의 인원배정 같은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다음에 혹시 이런 것을 할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여건, 모든 여론들을 수렴하셔서 한치의 어떠한 의문점도 없이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는 잘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밑에 있으면서 들어보면은 왜 제주전문대학에만, 그러면 주간과 야간을 따로 한 학교, 한 학교에 떼어줄 수 있지 않느냐, 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한 쪽이 양성교육을 시키면 공관어린이 집 운영은 어느 한쪽에 균등하게 줄 수 있는데 왜 그쪽에만 너무 주고 있느냐, 이것은 관계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학생 인원을 동원한다든가 신입생을 뽑을 때 이게 아주 큰 프리미엄이 됩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공관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학생 지원이나 이럴 때 알게 모르게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도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객관적인 면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많을 때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서로 양교육기관을 똑같이 육성해 줘야 될 책임이 도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배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보충질의 하시기로 하고, 자료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화를 갖고 계시는지요?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또는 복지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보다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교육문화센터가 ’96년도까지는 여성회관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일반 여성단체라든가 일반 시중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중복돼 있었습니다. 취미교실이라든가, 취미교실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여성회관은 그러한 일반 교육기관하고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교육문화센터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그 다음에 저소득 여성을 위해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여성의 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내용은 지금 상세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이라고 하면은 도배 훈련을 시킨다든지, 제과제빵 훈련을 시킨다든지, 조리사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시키고 있고, 일반교육은 의식교육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사회 참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뭔가 기술을 습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과 또 사회를 보는 눈 또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1년이면 1만2,000명 정도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지금도 한글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치는, 지금 한 2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고 또 할머니들에게는 사랑방 교실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양교육은 조금 차별화 된 것 같지만 기술교육면에 있어서 조리사라든지, 도배사라든지, 제과제빵 같은 것은 다른 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저소득, 가난한 여성들이 돈을 안내고 올 수 있는 데가 바로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기회 부여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몇 %나 되며, 거기에 취업이 연계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취업까지는 직업훈련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성교육문화센터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교육인원이 1,189명인데 취업인원이 한 404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술취득이 54명 정도, 이것은 ’97년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공관어린이 집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어린이를 하고 있고 시간대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공관어린이 집은 일반 어린이 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 특수적인 것은 다른 데에서는 3세에서 6세까지가 많은 공관어린이 집은3세 미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보육시설에서는 어린아이를 맡는 것을 제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어린이 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른 보육시설과 똑같이 인건비의 50%는 다른 보육시설도 줍니다. 그것은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그 보육시설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관어린이 집은 국비 80%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영?유아 보육기관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영?유아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근로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의 아이들을 맡아서 해 준다거나 안 그러면 아주 영세민 자녀들을 맡아서 해주는,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주도내에 전문보육시설이라고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화북에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영아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제주에 야간보육시설 2개소하고, 서귀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밤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여성, 또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그외 감면 아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생활자의 자녀는 50%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받는 것으로 직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단지 인건비를 국비, 지방비해서 50%, 열 사람이면은 다섯 사람만
○임기옥 위원 물론 인건비 지원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제주도에 현재 야간탁아소 2개소, 영?유아 탁아소 5개소가 충분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현재로는 모든 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임위원님 잠깐만요! 질문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홍가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영?유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 저소득층 또는 사회에서 좀 소외된 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을위해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여성국 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번 저도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요구사항이 많은 법입니다. 또 특히 여성에 대해서 지금 여성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사회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도동, 이도동 또는 연동, 노형 쪽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들이 많은데, 아파트들이 이제야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로 사회 참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영아라든지 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설유치원 같은 데에서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만원에서 수십만원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제주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도 한 50% 정도면 아이를 맡기고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에 아파트단지별로 그런 아동들을 조사해서 많은 곳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것을 유치원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공립탁아소!
○홍가윤 위원 저는 자꾸 유치원만 입에 익어서 유치원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런 공립탁아소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많이 만들지 못하면 사설탁아소에라도 조금 더 보조를 더 해주면은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내는 월 부담금이 적어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립탁아소를 많이 늘려주시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아예 사설탁아소에 도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공립탁아소라고 했는데 탁아소라는 용어는 안 쓰고 보육시설입니다.
공립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주도내에 10개소가 있는데 우선 일정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건물이라든지, 도청건물이라든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건물이 있더라도 시 같은 데는 기존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던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공립보육시설을 만들었고, 연동 지역이 탁아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좋은 2급 관사를 내 놓아 가지고 연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택보호대상은 100% 면제 그 다음에 생활에 어려운 가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50% 감면, 예를 들어 가지고 3세 이상 아동이 월 12만원이면 6만원만 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데는 전면 기준에 의해서 보육시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몇세는 얼마, 몇세는 얼마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IMF 영향으로 해서 보육시설에 오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255개 시설이라면 넘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가 로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재가노인을 위해서 혼자 사는 노인 결연사업이라고 해서 1계좌당 1만원으로 노인들하고 일반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결연을 맺어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돈으로만 해서, 여기 보니까 2,260명이 참여를 했고 3,600여구좌가 참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집에 혼자 있는 재가 노인들이, 그 분들 중에는 한 달내내 목욕도 못하고 출입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봉사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그런 결연 방법을 모색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노인 인구가 약 3만6,000명 인구의 한 7%가 됩니다. 전국 평균에 한 6%, 그러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1% 정도가 노인 인구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9.5%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인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도 연고가 없는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그 노인이 한 1,374명 정도가 됩니다. 그 노인들은 예를 들어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서 죽어도 모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문제를 떠나 가지고 가정봉사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300명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자 해서 700명 7급 이상 공무원들 한 사람이 1구좌를 한 것이 제주도적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 그 다음에 종교인, 민간인들 해서 3,339명이라는 인원이 한 사람당 한 구좌씩 1만원이상 하면은 한 독거노인에게 3만원씩 가게끔, 3구좌씩 가게끔 해서 전부 은행 온라인을 개설 했습니다.
개설해 주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 돈으로만 해결 할 것이냐 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요즘 신문에도 계속 보면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이니 뭐니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바로 새마을부녀회원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로 2,236명하고 가정봉사원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밑반찬을 해 준다거나,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시골 같은 데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데려다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방이 너무 더러우면 도배를 해 준다거나, 이불을 빨아준다거나, 그래서 가정봉사원 2,236명하고 그 다음에 후원 결연자 336명해서 전국에서도 민간 자원에서 이렇게 독거노인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해 주는데는 제주도가 제일로 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김홍신 위원님께서도 제주도가 전국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잘 됐다고 신문에 기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주도내에 무료 양로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양로원, 요양원 해 가지고 7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홍가윤 위원 유료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유료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유료 양로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무료 양로원에 가게 되면 일반사람들 인식이 저 사람은 자식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무료 양로원에 보냈지 않았느냐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을까 싶어서 양로원에 못 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유료 양로원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독거노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자식이 있다든지,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유료 양로원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유료 양로원을 더 만들 추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도가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사회복지 시설에 가고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양원은 한 95% 정도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로원은 51%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양로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호텔입니다. 너무 시설 환경이 좋습니다.
유료 양로원은 과거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왔지만 이제는 유료 양로원법이 아주 완화돼 가지고 다섯명 이상만 보호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사단법인도, 개인도, 법인도 유료 양로원을 하게끔 완화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료 양로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유료 양로원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타산이 아직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 서귀포에 있는 약천사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한 유료 양로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데는 없고, 아시다시피 한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앞으로 실버타운으로 봉개동 같은 데 그런 유료 양로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다시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영?유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커리큐럼 교육과정하고 또 해당 과목 교수진들의 시간 배정수 그런 모든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역과 혹시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개설된 여러 강좌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죠? 그런 부분하고 교육기간, 그것을 수강하게 됨으로써 어떤 자격증을 주게 되고 또는 그 센터라든지 각 시설에서 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시킨 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 볼 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전체 실업자수가 9,000명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여성 실업자수는 얼마나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업자 관계는 재정경제국 소관이고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성 실업자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몇 명이다, 남자는 9,000명 한 3,4%로 해서 1만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기옥 위원 그게 남자 실업자수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남자, 여자 합쳐서 9,000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중에 여성이 몇%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 실업자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반적인 실업자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파악을 안해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 실업자에 대해서 별도 그런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앙에 여연에서 보니까 고급인력인 여성 실업자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 2만4,000원 정도 주고 하겠다는 것은 잠깐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물론 여성 인력 중에 고급인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용직도 있고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실업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여성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입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실업대책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용창출 면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여성정책을 입안할 때 굉장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제주도에서는 다른 도와 비교해서 어떠한 부분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자유스러운 대화도 한 시간 이상하면은 피곤한 법인데 팽팽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실텐데, 정회를 좀 할까요?
○박희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으면 그냥 하죠?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러면 박희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과거에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보고에는 빠져 가지고, 이거 혹시 국장님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구당 생업자금이 1,200만원, 전세자금이 750만원,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사람 정도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하면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왜 그러냐 하면 계약할려고 하면 관할 읍?면?동장 그 다음에 수혜자 그 다음에 집주인 이렇게 3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조금은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대충 융자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건 정도,
○박희수 위원 금년도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도는 상반기에........
○박희수 위원 전세자금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96년도에는 21건 정도,
○박희수 위원 생업자금은 작년도에 9건, 전세자금은 몇 건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작년에는 융자실적인데, ’98년도에 현재가 생업자금이 한 12건 정도 되고, 융자 실적은,
○박희수 위원 생업자금도 융자고, 전세자금도 융자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담보 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 융자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이 정도밖에 없는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담보 융자 같은 것은 담보 제공하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소득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데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면, 저소득 주민이 담보할 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데 이런 문제점은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개선을 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들의 담보 능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 어려우면 금액을 낮춰서 융자가 아니라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말로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다. 연 8%, 연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율은 지금 전세자금 3%는 지금도 3% 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이것은 담보입니까 아니면 신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신용 담보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제도상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신용 담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보증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사실 없는 사람들이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이런 도움을 한번만이라도 해 주면은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올 때는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현모부자가정 보호지원, 지금까지는 모자가정만 해 왔는데 이번부터는 현모부자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업자금 융자가 한 세대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세대에서 500만원을 받아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00만원씩 해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박희수 위원 이게 원래는 1,200만원 해 주게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충남 답변을 못 하겠으면 메모를 받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융자 관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화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화옥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모자가정을 ’96년, ’97년, ’98년 동안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요구했고, ’97년도에는 1,200만원을 요구하신 분이 있고, ’98년도에는 500만원만 필요 해 가지고 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한 세대 500만원씩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실적이 한 세대에서 500만원만 해 갔다는 차이가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화옥 1,000만원이나 1,200만원까지는 융자를 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500만원만 융자를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화옥 저희들 ’96년도에는 1,000만원씩 전부 융자를 해 주고, ’97년도에는 1,200만원을 해 주고 또 ’98년도에도 1,200만원을 요구했으면 해 줄 건데 500만원만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만 융자를 해 준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화옥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들어와서 딱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화옥 예.
○박희수 위원 이것은 왜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화옥 가장 중요한 게 보증입니다. 재산세 2만원 이상 내시는 분이 보증을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저소득 모자가정도 그렇고, 저소득 서민들도 그렇고, 아니 재산세 2만원이면 여기 앉은 이 사람도 재산세 내는 게 없는데, 2만원 이상 내는 분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데 ’97년도에는 1,200만원씩 해서 4세대가 융자를 받아 갔고, 금년도는 본인이 500만원만 원했기 때문에, 원래는 1,200만원인데 500만원만 받아 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융자해 주는 조건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재산세라든지, 담보라든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융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서민들을 위해서 펴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들이 까다로운 조건들에 걸려서 안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까? 건실한 중소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도에서 보증을 서 줘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 다. 그런 제도도 이런 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도에서 봐 가지고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리스트가 없다. 그러면 도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돼야지 꼭 재산세 2만원 이상을 구해 와라. 돈 있는 중소기업한테도 도에서 보증을 서 주는데 우리가 진짜 위해줘야 될 서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직장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모자가정이지만 여자 분 혼자서 일을 꾸준히 다니고 있고, 과거 몇 년동안 안정된 식당에 가서 일을 하신다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신 경력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도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1,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운영, 여기 나와 있는 1억1,400만원 이것은 앞으로 ’98년도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된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보호비하고 운영비하고 딱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1억1,400만원이 지금 집행된 돈인지 아니면 ’98년도 전체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집행 된 돈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억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2억7,700만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장애인회관이 건립되고 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만식 위원 사업기간이 ’99년 1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99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 1월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완공이 안되더라도 입주는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공사기간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리고 시?군 부담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여성단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지원금이나 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단체에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다 명세서를 받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다 받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YWCA든 여민회든 서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환경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환경국장께서 환경국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국장께서 지난 7월 10일 명예퇴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국 소관 업무는 환경관리과장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는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환경관리과장 양만식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승훈 환경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이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현영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홍창보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양석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제6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등원하심을 환경국 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국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입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 중에 과장님 한 분은 명퇴가 돼서 공석입니다.
양영길 보호과장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등 관계 과장 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멸종위기 보호식물 분포조사를 도 공무원들하고 발전연구원이 공동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발전연구원에 이런 자연생태계 조사하는 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지금 환경 담당 연구원 한 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목시험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함께,
○박희수 위원 당초 예산 삭감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원과 같이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이게 지금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입니까, ’97년부터 2001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이것은 용역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96년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지난번 2월 달 보고가 잘못된 거네요? 2월 달 보고는 ’97년부터라고 하던데,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종을 뭘로 정하겠다는 겁니까? 워낙 오락가락 해 가지고 저도 아직,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시설과장님께서 보고드릴 겁니다마는, 유동상식, 호스킨식하고 스토카식 3종이 신청이 들어 와 있어서 기술 심의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당초 도에서 주장했던 게 어떤 방식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환경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환경시설과장 현영조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계획내에 화격자 연속식으로 해서 제한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스토카식하고 호스킨식 두 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개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가,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호스킨식하고 스토카식 방식중에서 애초에 우리 도에서 정했던 게 있잖습니까? 그게 무슨 방식입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화격자,
○박희수 위원 아니, 화격자 방식 두가지 중에서 호스킨으로 할 것이냐, 스토카로 할 것이냐, 애초에 정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회의록 가져옵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정하지 않았습니다. 화격자로 해서,
○박희수 위원 아니, 환경부하고 우리 도하고 마찰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뭐 때문에 마찰이 있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저희들이 호스킨식으로 추진을 했고 환경부에서는 호스킨식은 운영실태가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스토카식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호스킨식하고 스토카식 두 개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느 날부터 다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환경부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예산을 주니 안 주니까지 하면서 호스킨식을 고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개 다 검토하겠다는 배경이 뭡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기본계획 용역이 되더라도 그것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단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찰심의는 그렇게 나갔는데, 그 위원들이 일단은 전부 개방 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개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건설심의 하는 과정에서 3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처음에 환경부에서 스토카 방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죽어도 그것은 못 한다고 우겨 가지고 호스킨 방식을 고집을 했는데, 건설기술심의에서 이런 얘기는 예산을 못하고 호스킨 방식만 고집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도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싸우면서까지 호스킨방식을 고집했는데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스토카 방식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한다! 누가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던 것도 안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건설기술심의회가 환경부 위에 있는 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뭔가 흑막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의회에 와서 밝혔던 방침을 한 두번도 아니고 환경부하고 싸우면서까지 고집하던 것을 바꾸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내막적인 얘기 합니까? 지사 바뀌기 전에 입찰 업체 결정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릅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체 선정 할려고 하다가 주무국장하고 지방개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큰 일 납니다해서 만류해 가지고 업체 선정 안하고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애초에 고집했던 호스킨 방식을 왜 후퇴를 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후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건설기술심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어느 기종을 선태해서 결정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호스킨 방식에 대해서 입찰자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지금까지 우기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스토카 방식까지 같이 검토하라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부분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의회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의회가 나서서 돕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의회에 와 가지고 몇 번씩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왜 호스킨 방식을 선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이옥신이 제일 적게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스토카 방식은 다이옥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면 다이옥신 적게 나오는 호스킨 방식을 죽어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이옥신의 문제가 들어난 스토카 방식에 동의를 해서 심의를 합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주장해 온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호스킨 방식을 주장하면서 도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호스킨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다이옥신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열변을 토했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폈던 것은 틀림이 없었는데, 하나의 절차상 건설기술심의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문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심의가 됐고, 또 되는 과정에서 불공정 의욕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에서 방식 정할 때 그런 검토 없이 정했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1,20억짜리도 아니고 얼마 짜리입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610억짜리입니다.
○박희수 위원 6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도에서 방식을 정하기 못하고 애초에 고집만 부리다가 나중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꾼 겁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예.
○위원장 오충남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98년도에 호스트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금년도 호스트바 단속 실적은 없고 계도는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단속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에는 아마 호스트바들이 문을 다 닫고 정상적인 영업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저희들 판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좀 있지 않느냐,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티켓다방은 몇 군데나 금년에 단속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저희가 알기로 티켓다방은 제주시에는 없고 남군지역에 있다고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근절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속 실적이 금년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추자도에서 두 군데 형사 입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제주도가 갑자기 살기 좋아져 가지고 퇴폐업소들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거의 행정 차원에서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생방송 하면은 과장은 도민들한테 욕 듣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까지도 과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시리에 티켓다방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아십니까?
못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예.
○박희수 위원 상당한 문제인데,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아마 도에까지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박희수 위원 민원으로 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가시리 지역 주민들이 워낙 티켓다방이 성행을 해 가지고 그 좁은 동네에서 매일 밭에는 안가고 이상한 데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고 아가씨들 하고 놀고 하니까 동네에서 가정 불화가 극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얼마 전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신 이후에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하나 받아서 저희들이 내사를 해서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없다고 하고, 단속 실적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의 역할이, 물론 환경 파트가 물질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신 환경은 더 중요합니다. 티켓다방이라든지, 호스트바라든지 과장님께서는 약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호스트바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행정이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지탄의 소리를 들을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관심을 갖고,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이 임시회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이첩된 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최근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경제 논리에 밀려서 환경쪽이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우려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외자유치니, 민자유치니 해 가지고 모든 게 개발 위주로 급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인 공세를 대비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 온 수준에서 끝나고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따진다면 과거보다 점점 밀려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구호적인 것, 형식적인 것, 선언적인 것 이런 것들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지하수라든지,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통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섬축제만 하더라도 저 지역에 가서 저런 행사를 할 때에는 그쪽 지역에 대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딱 보더라도 한라산 중턱에
저만한 시설 들어간 데가 저기 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새벽 2시까지 불을 밝히고 떠들어 대고 음악소리가 온 산 속에 진동을 하고, 사실 생태계 파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달내내그 일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광파트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밀려났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환경국이 올바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 드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다른 위원님!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저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에 공무원들이 단속 권한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일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7명 정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7명은 주로 외근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내근과 외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내근과 외근 다 같이 하죠.
그런데 주로 근무하는 곳이, 단속 하는분이 사법경찰권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단속하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매일 단속을 나가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합동 단속을 할 때는 도에서 나가고 또 상설 자동차 배기가스는 도에서 주관이 돼서 매일 나갑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합동 단속이 아니면은 안 나간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합동 단속이거나 우리가 개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할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환경에 대한 신고센터라든지,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환경신문고도 있고,
○오만식 위원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데에 출동하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즉각 출동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사법경찰권까지 주어지는 환경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공격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쉽분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도청에 있는 실?국과는 전부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환경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 환경국에서는 지켜 나가야 되고 지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록 같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라도 그런 것에서 어긋났을 때 엄정하게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권이 주어진 의미가 없고 그런 것이 행사되지 않으면 환경국의 위상이랄지 존립 기반이랄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다른 부서에서 없임 여기기 때문에 대단히 앞으로의 위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 백서는 발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오만식 위원 매년 발간을 하죠?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오만식 위원 그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알려져야 됩니다. 알려져야만 소위 얘기하는 ?의제 21?이든, 환경기본조례든 이런 사항들이 살아있는 조항들이 되는 것이고 도민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캠페인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문화 돼 버려 가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구좌읍 종달에서 성산읍 시흥리까지 해안매립지 가 보셨죠? 해안도로 개설하면서 매립한 데,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오만식 위원 대단히 좋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해안 생태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그것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지역에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문화재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육지하고 해수가 접수하는 부분에서, 소위 얘기하는 바다 해양 생태계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법인데, 특히나 종달리 같은 데는 대단히 훌륭한 자연 환경의 보고가 파괴 돼 가지고, 그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는 그런 보고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빨리 해 가지고, 대단히 큰 문제다.
이런 보고서가 안 나오니까 제주시 당국에서도, 예를 들어 심증입니다마는, 이호에 해양박물관을 짓는데 매립해서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명심해 가지고 정책수립이라든지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배출수에 의해서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실태에 대한 단속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양식장 배출수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단속할 근거라는 것이, 지금 눈에 뻔히 보이잖습니까?
양식장 배출수가 나오는 데에 가게 되면 전부다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또는 백화현상이랄지, 소위 얘기하는 프랑크톤이 많아 가지고 완전히 물 색깔이 변하고 썩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단속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지금 오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는 환경부장관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환경관리과장 개인적으로 환경부장관하고 토론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이 지역환경기준과 지역배출허용기준조례를 정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법에서 정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라도 정해 가지고 한번 철저히 해 보자는 것이고, 또 공유수면매립과 해안도로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법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4㎞이상 돼야만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안도로인 경우는 4㎞ 되지 않더라도 생태계에 중요한 이런 것들은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것들을 앞으로 특별법 조례에서 해 보자. 이러한 것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백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이런 사례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따로 강구되는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해마다 1,000권 내지 1,200권 정도 환경백서를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IMF 시대에 이 백서도 제작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자꾸 예산부서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환경백서가 매년 발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됐는데,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주 얄팍하게 중요한 수치들만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민간을 이용해서, 소위 환경 파수꾼은 사법권은 없습니다마는, 환경 파괴 행위가 생길 때 연락을 해 줄 수 있고, 그 연락을 받게 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이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자연환경명예지도관을 금년말까지 한 500명 정도 확보를 하고 기존 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한 1,000여명 정도 되면 모든 환경 정보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을 접하면 즉시 우리 공무원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데,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도지사가 위촉장을 주고 그 증을 가지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게끔,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0명 정도만 더 위촉을 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환경 관련 공무원들과 면담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겠다는 의욕은 대단히 강합니다. 부서에 대한 자긍심도 있는데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공무원은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그 보직을 벗어났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악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활용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일부 환경공무원들 중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식을 새롭게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기기 위해서 임시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본 자세를 바꾸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열심히들 하시는 환경국 공무원들한테 고마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정신 무장을 다시 해서 덤벼야만 구조조정에서도 환경국을 없애겠다는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국에서 지난 2년 동안 단속 실적하고 단속했던 내용들 다음에 조치사항까지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쓰레기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주부의 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스스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들이 모여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대책이 우선은 수거해 가는 것이 동별로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이행이 잘 안되고 있고, 음식을 치워가는 날, 재활용품 치워가는 날이라고 해서 신문지를 치워가는 날, 플라스틱을 가져가는 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마을에 정확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쓰레기차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길가에 일주일 내내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동네에는 쥐나 고양이들이 밤새 다 뜯어놔서 썩는 냄새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시정이 돼야 되겠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홍보물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 집에서도 하루 쏟아지는 간지라든지 쓸데없는 폐기물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신문지는 잘 묶어서 내 놓으면 가져가는데 이렇게 허드레 종이들을 제가 한번 모아놨더니 가져가질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은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아까워요. 많은 폐유지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잘 모아서 박스처리로 내 놓았을 때 가져가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시책으로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쓰레기가 사료화 또는 퇴비화 되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경실련 조사에서 보면 78%의 주부들이 쓰레기 자원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고, 사료화나 퇴비화로 되는데 약 67%의 주부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전용봉투를 해서 매일매일 내놓으면 그것이 퇴비화라든가 사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체예산이 환경국에서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볼 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쓰레기 문제는 소각시설을 제외하고는 시?군의 고유업무입니다. 도에서 쓰레기 문제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대강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문제는 당초에 제주시청에서 전부 주관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민선 1기 시대에 동에 쓰레기차를 전부 배치를 해 주다 보니까 동장들이 관심을 잘 갖고 하는 동은 철저히 잘 되고,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는 상당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것도, 거기는 또 노조가 있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비오는 날도 안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주요 상가라든지 대도로변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노조하고 충분히 해 가지고 이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30일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때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강구를 해 나갈려고, 시민들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갈려고 합니다.
아까 예산 문제는 3개 소각로 말고는 별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저희가 쓰레기를 버려서 묻어버리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고 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비화, 사료화 되는데 도에서 융자를 많이 줘서라도 이러한 업소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들이 사료라든지 또는 퇴비화로 100%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 쭤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면 융자받아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또 제가 어디서 신문을 봤더니 지금 엔화가 높아지면서 사료 비용이 상당히 비싸 가지고 자체내에서 사료화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남는 음식물들을 사료화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융자라도 많이 줘 가지고 사료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지금까지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6,636가구에서 하루에 15톤 정도는 퇴비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민간사료화 시설을 위해서 두군데 확충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큰 관광업소들도 많고 호텔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호텔내에 허드렛물을 모아놨다가 다시 정화시켜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지금 이 문제는 특별법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도 할려고 하는데 하나의 빌딩이 있잖습니까? 빌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원수대도 못 받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못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그것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만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모순 된, 형평에 어긋난 것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고칠려고 합니다마는, 지하수 중수도 문제는 2000년도까지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입법예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재처리하는 것보다는 지하수룰 뽑아서 쓰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입법이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중수도 활용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모든 사업은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 한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신제주쪽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름만 되면은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저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관광 1번지라고 하는 연동에 와서 숙박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이나 전부 얼굴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여름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그 냄새가 납니다. 특히나 목욕탕 근처 같은 데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과 찬물하고 섞이면서 다른 오물들도 썩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제주시청에 여러번 그것을 얘기했더니 겨우 그 냄새 제거하는 방법으로 매 하수구 뚜껑에 구멍을 뚫었었는데 이제는 한 5m에 한 군데씩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속에 차 있던 가스들이 한 쪽으로 몰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에 맞게 서 있는 사람이나 그 쪽을 통과하는 사람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떤 결과냐 하면 오수, 폐수 또는 가정에서, 업소에서 쓰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길가에 흘러나오고 또는 우수하고 겹쳐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노형쪽이나 이제야 신주거 지역에는 오수와 하수가 분리해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 같이 전에 개발한 지역에서는 분리가 돼 있지 않은데 도에서는 각 시?군에 하달이라도 해서 신개발지역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옛날에 한 것을 분리시키는 바로 오수와 하수는, 우리 제주도 하천은 전부 건천입니다마는, 하천으로 흘려 보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수나 폐수, 하수는 하천에 흘러들면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구 속에서도 자꾸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자연히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흘러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도 그러한 오폐수 하수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이것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시 관내에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분리된 곳이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고 있는데, 기존 구시가지권은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우수관과 오수관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상당한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 안 된 것이 제주시 관내에도 변두리 지역에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런 것이 바로 오수관 정비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시장님이라든지, 지금 이 앞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 옆에만 지나가도 상당히 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냄새가 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하고 재정도 확보하고 국고보조라든지 많이 확충해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을 보면은 주로 해안가변으로 시설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 매장량이 얼마인지 제대로 조사를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조사를 해 보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게 신문지상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산간지역에서는 상수도마저 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화됐다고 해서 바다로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를 정화시켜서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상수도 물은 그것을 밭에 가서 뿌리면 농업용수이고 집에서 먹으면 상수도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먹는 식수를 밭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식물이 잘 자라야 우리도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는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지, 만약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면 구태여 해안가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말고 중산간 지역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안에는 오폐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힘은 들겠습니다마는, 바다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거나 이것이나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수 된 물은 별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사용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우리 제주도에서는 성산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농업용수로 전부 쓰는 것으로, 그리고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산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중산간까지 뽑아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쓰다가 남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귀포에 가뭄이 있을 때 거기서 전부 농업용수로 무상으로 공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산포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는 제가 상수원에 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농업용수에 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려 보내는 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옹포천이라든지 도두에 가면 오래물이라고 해서 나오는 물이나 서귀포에 천지연폭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연발생적으로 쏟아 나오는 물들이 전부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또는 하천의 숨골로 전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들을 어떻게 집합을 시켜서 중산간으로 끌어 올려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우리가 먹는 물은 지하에서 뽑아서 먹더라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용출수들을 이용하는 쪽으로 모색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저희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용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전부터 의심스러웠던 겁니다마는, 한라산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라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30년, 50년, 100년이 된 건데 그런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엄청난 자연훼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라산을 훼손시키는 것은, 혹시 이중에 표고버섯 재배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지만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라산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40년, 100년 동안 나무를 기르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싹둑, 표고버섯 재배장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기 때문에 1년이면은 수천, 수만 그루가 잘려 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려면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연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한 평가를 좀 해 가지고, 표고버섯은 재배해서 외화수입이라든지 육지부에 팔아 가지고 제주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겠지만 그 수입보다는 오히려 자연훼손이 더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내에는 일체 벌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국립공원 이외라도 절대보전지역내에서는 절대 벌채 수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보전지역내에서는 일부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주로 그런 지역내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산 표고자목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표고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목이 몇십년이상 울창한 절대보전지역내에서는 사실상 요즘 벌채 수목이 일절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게 없으면 왜 한라산국립공원내에서 표고버섯 재배장을 합니까? 밑에 내려와서 소나무 밭에서, 요즘은 전부 밑에서 재배를 하던데요?
그런 사람들 같이 다 자기 땅에서 재배하면은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국립공원내에서만 해야 됩니까?
저도 표고버섯 재배하는 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립공원이면은 당연히 국유지인데 어째서 그 사람들만 특혜를 줘서, 거기에서는 표고가 더 잘 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잘 자란다고 해도 그렇죠. 국립공원내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바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제어장치를 마련했던 겁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한 거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개정이 돼서 제주발전종합지원법이 바뀌는데 그 조항을 보니까 기가 막힌 조항들이 많아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환경보전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할 만큼 소홀히 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앞으로 개정이 돼서 명칭이 바뀌는데 제주발전종합지원법입니까? 그 법안에 어떻게 환경 분야에 관한 문제를 어필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로 자료요청입니다마는, 지금 재활용품센터가 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센터는 없고 매장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재활용품의 실태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현황은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조금이라도 돼야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현재 제주도내에서 산업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공원 탐방객 관리 34페이지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실, 성판악, 관음사 같은 데는 대충 입장객수하고 금액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는데 어리목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97년도에 28만7,000명 가량 들어오고 금액이 2억300만원 정도 되는데 ’98년 6월 30일 현재 어리목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입장객수는 90% 정도 되는데 수입으로는 34%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실테지만 눈꽃축제 때문에 눈꽃축제 기간에 어리목 광장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 받고 거기 왔다가 등산하는 사람에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꽃축제 때 들어온 사람이 같이 끼여있기 때문에 그런,
○박희수 위원 아니, 눈꽃축제는 ’97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금년 1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리목 광장에 와서 놀다가 간 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97년도에도 1월 달에 눈꽃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98년도 1월 달에도 눈꽃축제를 했고, 그러면 눈꽃축제는 2년 다 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도 엇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꽃축제를 아직 안 했으면 이 현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눈꽃축제를 작년 ’97년 1월 달에도 했고 ’98년도 1월 달에도 했기 때문에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는 이 수준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그렇게 보실 때는 그게 맞는데, 작년 할 때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리목에 왔던 사람이 많지 않았고 이번에는 눈꽃축제 기간 자체가 길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기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차이가 납니다.
○박희수 위원 기간이 작년에는 3일, 이번에는 15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예. 그러니까,
○박희수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 입장료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장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입장객에 대해서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이 됐을 때는 안 받아도 되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은 국립공원 어리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리목 광장에 오는 사람까지 입장료를 다 받아버리면 축제가 안되기 때문에 어리목 광장까지만 들어온 사람은 안 받고, 통제소부터 매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군단위 진료소 폐쇄 방침이 내렸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이번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예 없애버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는 의료원이 있는 곳은 폐지 내지 축소, 또 진료소가 있는데 읍?면에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료소가 축소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진료소를 몇 군데 정도 폐쇄하게 될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구조조정의 고유 권한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차 보건진료의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북군 23개소, 남군 23개소 46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0% 가까이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한 18군데를 폐쇄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정식 보고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남군인 경우는 지금 현재 안입니다마는, 9군데 정도 북군인 경우는 한 8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지역 안배 형식으로 해서 구조조정의 기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선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폐쇄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지금 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뭘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대상자들한테 통보가 다 갔습니다. 밝힐 수 없는 단계가 아니고, 직원들한테 집에 가라고 통보가 갔는데 그걸 못 밝힌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그러니까 저희들은 군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의 조례 직제 규칙이 된 후에,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최종적으로 보고는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에게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어제 날짜인가 개인적으로 다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다 통보가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저희들은 구체적인 안까지는,
○박희수 위원 통보가 됐는데 그런 통보된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고, 농촌에 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디 어디가 없어지는지 당연히 알아야지 그게 무슨 기밀사항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차피 앞으로 구조조정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해서 해야지 밀실에서 뭐 하듯이,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발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모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제가 지금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의료파트의 총수라는 보건위생과장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제주도내 십여군데 진료소를 없애는데 그게 어디가 없어지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미 어저께 명단이 다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물론 대충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하게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내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어느 지역에서 진료소하고 병원이 어디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진료 가능한 과목이 뭐고, 이런 것들을 도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료소를 폐쇄를 하더라도 해야지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한 다음에 도에 보고만 한다면 도에 보건위생과 앞으로 없애도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이번 구조조정안은 지자체 별로 목표 설정된 부분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진료소의 구조조정 문제는 시?군 보건소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도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사전에 전혀 협의를 안 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료소 없애는데 도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총체적인 입장에서는 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번에 구조조정은 어디까지나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장 개인 병원 같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해도 됩니다.
진료소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변두리 지역에만 있는 게 진료소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걷어들이는 건데 그런 문제라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여기는 꼭 있어야 될 곳이다 할 때는 자치단체장한테 여기는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의견 개진도 해야 되는 것이지, 도는 가만히 앉아 있고 시?군에서 다 알아서 하고 보고만 받는다?
그러면 도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의 문제에 관한 한은, 저희들은 조직 개편에 관한 한, 행정적인 분야는 저희가 지도?단속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마는, 조직 기구개편 문제만은 저희가 하는 게 사실 어렵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말입니다. 진료소 없어지는 데들 별도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공개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제가 알기로 남군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북군은 추진중에 있고, 다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박희수 위원 남군은 어저께 9명 명단이 나왔다니까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북군은 추진중이라고 하면은,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알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서 직접 전화를 받아 가지고 동료위원에게 도움을 청했던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진료소장으로 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 간호사 출신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예, 여자 간호사 분이 90% 됩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은 24시간 근무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근무를 해 왔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혹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떼여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진료소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 도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준의료기관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잘라서 구조조정 속에서 전부 다 없애 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힘없고 약한 여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잔소리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도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신 분이 그런 부분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80년대, 90년대초까지는 무의촌 지역에 대단한 1차 의료보건 사업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읍?면에 의료기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활환경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의료에 가능한 한은 민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부분으로 그 영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주시권에 의료원이 있는 곳은 보건소도 폐지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민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료원이 그런 공공의 보건의료 업무를 대신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나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 산간에 산재해 있는 진료소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다 됐지 않았느냐, 꼭 필요한 곳 남군 같으면 마라도 같은 데 또는 중산간, 또 읍 소재지에 의원이 거리가 10분 이상 먼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기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군에 23군데 남군에 23군데 4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 정도 꼭 불가피한 곳, 애월 같은 데는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너무 중복되고 많으니까 통?폐합해도 크게 지역보건의료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자 분들이 간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여자 분만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16억은 확보 됐는데 도비는 아직 확보 못했죠?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예.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반영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본 예산에 반영할려고,
○위원장 오충남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하겠다 안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제주의료원 응급센터 금년말에 준공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제주의료원 응급센터가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예, 부족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서귀포의료원 응급센터는 5억이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 때 반영이 되고, 금년 10월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설계는 완료가 5월말로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려우니까 확보하라는 거죠. 쉬울 때 확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위원장님! 절대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확실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만식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아까 답변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아까 오위원님께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조문상으로 보면 이번 법 체계가 전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은 시행령에 많은 것이 위임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다음 조례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에 특별법과 대비를 해서 보면 이번에 상당히 강화된 부분도 있고, 중산간 부분이라든지 평가 방법에서도 지금까지는 법상 10명 내외로만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평가위원들을 충분히 전문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라든지 조례 시행할 때까지만 잘 챙기면서 하면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나중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례로 정할 경우에 대단히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법으로 명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항들은 협의회 구성되게 되면 사전에 조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될텐데 그런 데에서는 밀리면 안됩니다.
1,2,3 항목 중에 반드시 4항을 반드시 넣어야만이, 모법에 그게 있어야 나중에 조례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전부다 그렇게 미뤄 버리면 힘이 없어서 집행이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항을 분명히 하셔야 됩求?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하나만, 환경시범학교가 환경부 지정 1개교, 도 지정 3개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어디 학교이며 지정 된 학교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환경부에서는 400만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도 지정 학교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나중에 사례 발표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이것은 우리가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환경활동 하는 것은 학교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 해 운영을 하고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아주 열성적일 때는 잘 되는데 그 교장이나 그 교사가 가 버리면은 좀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한 3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매해마다 평가해서 계속 재선정을 한다든지 새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 지정 수준으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또 실지 그 근무학교 선생님은 가산점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야지 겨우 100만원 줘 가지고 하라고 하면, 사실 관심 있는 교장이나 있으면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영부영 해서 끝납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같은 수준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도에서 지정 받은 시범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 할려고 해도 도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정을 못 받으면 학교로서는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다루니까 협의를 해서 더 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같은 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줘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도 우리 도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추천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 지원도 교육청 수준까지 지원 해 주고 가산점 받는 것도 제주도가 지정한 데도 교육청이 지정한 데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수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박희수 위원 시간을 10시 반 정도로,
○위원장 오충남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해 가지고 계속해서 ’98년도 내무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홍 철
○출석공무원
- 내 무 국 장 고 상 윤
- 자 치 행 정 과 장 허 영 구
- 비상민방위과장 홍 경 표
- 재외도민담당관 문 수 인
-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 재 윤
- 환 경 관 리 과 장 양 만 식
- 산 임 환 경 과 장 홍 창 보
- 보 건 위 생 과 장 양 석 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홍 식
- 사회복지여성국장 김 애 환
- 사 회 과 장 강 왕 수
- 여 성 정 책 과 장 김 화 옥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 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