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7월 24일(금) 11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공무원교육원소관
ｏ지방공사제주의료원및서귀포의료원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 보다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진심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내무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제주 및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시01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내무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사연구부장 임희웅입니다.
미생물과장 김수정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강태범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환경조사과장 김병모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의 발전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도 들으면서 어리벙벙합니다마는, 좀 관심사항이 몇 개 있는데 골프장 잔류농약검사하고 관련된 건데, 범도민회하고 경실련과 같이 하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오만식 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 농약은 주로 많이 치는 게 봄이 지나서 잔디 색이 왕성한 시기에, 그래서 6월 달에 시작해서 7, 8, 9가 분포가 많고 나머지 기간에는 아주 극미량을 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범도민회하고 경실련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게 몇 월 달이냐 하는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부 다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월초가 되면은 범도민회, 환경단체 한 12개 단체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분은 수질검사를 하고 농약조사는 몇 월 며칠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그걸 일정으로 며칟날.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언제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지금 환경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도민회에서 계속 다니지 않고 4회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예래동 환경단체 같은 데는 중문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회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경실련 같은 데도 참여가 좀 많았습니다.
그 외에 환경단체인 YWCA도 몇 차례 참석을 했고.
○오만식 위원 왜 이런 걸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은, 물론 연구원에서 대단히 장비라든가 아니면 일류 고급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실은 도민들이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런 발표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골프장에서 그게 나온 게 없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없는가 자꾸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덜 수 있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그 쪽에도 전문가가 있겠지만은 같이 하면은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은 언제 같이 했는지 그런 것이 명시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오위원님 말씀은 많이 이해도 가는 부분이고 또 도민들도 실은 골프장의 농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합니다마는, 도민들은 왜 뿌린 농약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에 농약을 살포할 때는 문체부의 지침에 의해서 15개 농약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농약은 조사를 안 합니다. 허용된 농약은 속효성이 빨리 분해가 되고 또한 독성이 적은 것을 살포하도록 해서 15개 농약을 허용한 겁니다.
15개 농약만을 조사하고 나머지 70개 농약은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15개 농약에 대해서는 독성이 있거나 반감기가 길어서 지하수라든가 토양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15개 농약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5개 농약은 살포가 금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업주들이 벌금 내고 구속되려고 농약을 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은 많이 치는데 그건 허용된 농약을 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 도민들이 보기에는, 농약을 매일 치는데 왜 농약 검사를 못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허용된 농약은 검사를 안 합니다.
○오만식 위원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각종 조사라든가 연구 같은 것이 도민들의 생활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좀더 장비도 확충하시고 해서 정확한 연구와 통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농산물은 콩나물이라든가 두부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야채 같은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접하는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콩나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보면은 파는 콩나물처럼 굵기라든가 길이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팔고 있는 콩나물들은 굉장히 굵기라든가 두께 같은 게 상당히 도톰하고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를 넣고 기른 겁니다.
그냥 물만 해서 우리가 집에서 기를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이라든가 다른 상추라든가, 고추 이런 건 우리가 날 것으로 먹는데 여기에 대한 농약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며, 몇 회나 실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농약하고 특히 콩나물 그 다음에 일반 식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체제는 우선 식품의 경우입니다. 도를 비롯한 4개 시ㆍ군에 위생감시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에서 제주도에 분기별로 내려 와서 감시를 하는데, 저희들은 수거권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선 시ㆍ군 위생감시채널에서 식품수거가 들어와서 콩나물이라든가 또한 야채류를 검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지 조사연구사업으로 야채라든가 이런 것은 농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럼 몇 회나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시즌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추라든가 깻잎 같은 걸 하고 또 가을이 되면 가을에 맞는.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같은 것은 사시사철 나오고 모든 도민들이 다 애용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콩나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청에서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해서 이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한 건이, 신제주에 있는 마트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수거한 것 중에 식품의약품 광주지청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 콩나물에서 카밴다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법당국에 고발이 돼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콩나물 재배지에서 그 약을 탔는지 또한 중간 마트에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탔는지 이것은 아직 규명이 안됐는데, 주로 콩나물이 집에서 기르면은 크기도 그렇고 통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은 콩나물 재배지에 가 보면은 콩나물을 재배하면서 곁가지를 안 나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 식물에 호르몬을 넣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안 나게, 그 다음에 영양분을 줘서 좀 비대하게 하는데.
○임기옥 위원 영양제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유해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유해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유해하다고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고.
○임기옥 위원 그러면 콩나물에 농약을 주는 것은 썩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패라든가 그 다음에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채라든가 콩나물 같은 게 금년도에 한 147건이 검사된 바가 있고 여기에 주로 기준을 초과한 것은 감귤이라든가, 그 외 야채는 아직까지 초과된 게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참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 아까 광주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다는데 제주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광주에 의뢰한 게 아니고 광주에서 분기별로 오는 팀이.
○임기옥 위원 그 분들이 수거해서 의뢰를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많습니다. 의뢰 많이 합니다. 시ㆍ군도 하고 도도 하는데, 이번에 부적합 된 건수가 광주지방청에서 제주도 와서 의뢰한 것 중에 부적합이 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검사한 것 중에는 검출된 바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73건을 했는데 도내에서는 아직 콩나물에 대한 농약 사용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마다 하면은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한다는 소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아니고 도는 도대로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하니까 거의 한 달에 한번씩 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추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매상에서 팔고 있는 걸 추출해다가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단체에서 그냥 소비.
○임기옥 위원 소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주로 대형 마켓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음식물에 관한 한 그리고 가장 서민들이 아끼는 식품에 관한 한은 좀더 자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배추라든가 상추, 고추, 오이 같은 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검출이 안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저희는 항상 먹으면서도 이게 과연 가능한가, 안전한가 하는 의심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시로 항상 검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대기오염실태에 대한 부분은 빠졌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기별로 하는 내용에서 나중에 가을 회기에 할 걸로.
○박희수 위원 금년 들어서는 아직은 안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돼서 가을에 종합적으로 공고하려고 지금 여기서는.
○박희수 위원 혹시 그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 목화백화점인가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거기에 상설시장 백화점이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거기 지난번 보고 때 초과 검출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거기 지하공간 중에 온도, 습도가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 상설시장.
○박희수 위원 온도, 습도 말고 그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온도, 습도가 후왕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촉광이 어둡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아니, 이산화질소 농도하고 이산화탄소가 권고치 초과해서 그 때, 그런데 이게 시정은 됐습니까? 목화백화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권고치 초과한 바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산화질소 농도하고 이산화탄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이산화질소 지하공기질 기준이 0.15ppm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산화질소가 지난번 0.89ppm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 3/4분기에, 이산화탄소도 1.117ppm 나와서 권고치 초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97년도.
○박희수 위원 3/4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박희수 위원 그 후에는 시정이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는데 시정이 되고, 이 원인은 후왕을 덜 켤 경우에.
○박희수 위원 아니, 연료가 화석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인이 후왕을 안 하니까 공기가 안 빠져 나가니까 아마 기준치가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화석연료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주로 그냥 난방용이나 중유나 그런 기름을 사용하는 연료를 말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런 지하공간의 대기오염 가능성은 겨울철밖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더울 때라든지 요즘 같은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요즘 여름철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면은 먼지라든가, 주로 황산화물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것은 이러한 연료에 의해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대형 건물에 보면은 냉각탑들이 있는데 냉각수에 대한 조사 같은 것들도 가끔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금 냉각수에 오염되는 것 같은 것은 레지오넬라를 많이 의심해서 하는데, 주로 이것은 시ㆍ군 보건소에서 예방의약 차원에서 단속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금년 제주시, 서귀포에서 대형 빌딩에 있는 냉각탑을 시ㆍ군 보건소가 수거해서 검사를 해 드렸고.
○박희수 위원 연구원에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가져온 것만 하고 있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 보면 그렇습니다. 주로 큰 빌딩들이 대부분 대형 호텔이나 큰 빌딩인데 여기는 전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이 지하수는 소독을 안 하면은 시청 수도과에서 상당히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물 관리는 대형 빌딩에 한해서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그리고 가 보면은 작은 빌딩 같은 데는 이끼가 껴 있는데 소독하면은 이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순환상태가 맑으면은, 이것은 레지오넬라 같은 것은 의심이 안되구나 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중앙로 같은 데 보면은 대기실태가 전광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박희수 위원 이런 측정망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중앙로에 전광판이 나오는 것은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겁니다마는, 제주시청에서 그 데이터를 중앙로 전광판에 나오는 건데, 실은 환경측정은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도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박희수 위원 혹시 그 측정망이 어디 설치돼 있는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시청 옥상에 돼 있습니다. 옥상에 그 데이터를 중앙로에서 그걸 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한 군데 돼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 군데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이렇게 해 본.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청뿐이고 저희들이 녹화를 한 것은 정체구간, 시청 앞이라든가 동문로터리 근방, 중앙로 근방에 차가 정체하고 또 지형적으로 좀 밑에 분지가 있는 지형에 대해서는 분진을 조사해 보면은 상당히 러시아워 시간 같은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도의 특수성 이런 게 많이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대기오염이 국지적으로 서울 같이 오염수위가 육박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구원이 장비를 갖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거기 가서 자가발전할 때도 있고 인근의 전기를 써서 현장에 포타볼로 놔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측정장비가 이동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동식으로 돼서 이 테이블 절반만큼 한 게 봉고차에 운반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전에 이렇게 보면은 광주에서 대기오염 측정차량이 내려오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영산강청에서 관장하는 건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역하고 이러한 환경측정은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산강청에서 제주도내에 일이 있으면은 그 차량이 와서 측정해서 또 가고 그런 거지, 나머지 민간 이런 것은 안 오고.
○박희수 위원 그런 차의 장비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있는 장비하고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니, 그 원리는 같습니다. 기종이 좀 차이 납니다. 년도에 따라서 그렇고, 어떤 것은 영산강청이 새로운 장비 가져온 것은 좀더 세밀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산 것은 우리가 세밀한 것도 있고, 그것은 일편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양 마지막 낙원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의심나는 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골프장 농약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과 또는 일반 농지 또는 과수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농약들이 각각 다 성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 틀린 성분이지만은 그래도 농약 분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농약을 살포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골프장하고 일반 농경지에 대해서 비교도 해 봤고 또한 골프장도 실은 농약사용이 많은 것은 그린에는 많이 치고 회워웨이는 농약을 덜 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잔디에 따라서 조선 잔디는 농약을 덜 치고 양 잔디는 많이 치고 그리고 오라 같이 해발이 400m 같은 데하고 중문 같은 데, 80고지, 50고지 이렇게 리드별로 많이 차이도 납니다마는, 특히 골프장하고 일반 농경지하고 틀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에는 허용된 농약이 70종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농경지에는 농약규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ha당 300평당 농약사용을 볼 적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문이라든가 오라, 제주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마는, 일반 농경지는 300평당 사용할 적에는 한 3배가 농경지에 더 많이 뿌리고 또한 독성농약은 일반 농경지에는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구 쓰고 있지만은 골프장에는 독성농약은 지금 살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일반 도민들이 골프장에는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골프장에 자주 올라가서 보면은 농약 치는 걸 별로 보지 못할 정도로 농약을 별로 안 치는 이런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꿩이나 노루 같은 게 와서 그 풀을 뜯어먹고도 살고 그러는데, 심지어 저도 밀감 밭을 좀 넓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감 밭에 농약을 쳐 보면은 1년에 아무리 안 해도 15번 이상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밀감 밭에 농약 치는 것은 완전히 땅이 까맣게 젖을 정도로 흠뻑 하게 쳐 줍니다. 밀감나무 뒷면이나 앞면 이런 걸 전부 치기 때문에 굉장히 농약 사용량이 많은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그런 과수원 같은 데가 농약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골프장에만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더니 골프장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그 오너가 관리하는 골프장이 아니고 다 관리인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을 좀 더 부풀려서 사 온다고 이렇게 대장상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용량을 비교해 본 것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가끔 일반 시민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해수욕장 수질 검사를 하면서 바닷물에 대한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인체에 해롭다든지 이롭다든지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은 그게 인체의 어떤 면에 이롭다는 이런 것이 전부 나와 있으면은 만일 바닷물을 이용한 목욕탕 시설 같은 것을 제주도에 권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관광을 위주로 하는 이런 도기 때문에 그런 걸 일반 도민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그런 바닷물을 이용한 목욕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은 인체의 어떤 점이 이롭다 또는 제주도는 청정 해역이기 때문에 이런 청정 해역에서 염도가 어느 정도가 높고 인체에 얼마 정도, 다른 육지부 바다 보다도 더 좋은 성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씩은 그런 데 들릴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바닷물이 육지부에 접해 있는 바닷물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주의 해수욕장이 육지에 비교해서 내세울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해수를 사용한 목욕탕 관계 이 두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조사하는 해수욕장은,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환경기준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는 호수, 하천수, 해역 해서 하는데 주로 우리가 해수욕은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의 해역 환경기준에 해서 1등급, 2등급까지는 가능하고 3등급부터는 좀 물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1등급이 대부분이고 간혹 2등급까지 가는데, 2등급도 해수욕은 가능한 물인데 특히 제주도에도 김녕이라든가 모슬포 같은 데 이런 것은 강원도에 망상이나 속초보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수욕장이 2등급 된 것은 해수욕장 상류지역에 민가가 있던가 하수처리가 안돼서 나가든가 아니면은 제주도는 비가 많다 보니까 우기 시에 토양에서 물들이 씻겨 나가서 이런 경우에 2등급이 되는 것이지 크게 공장이 있거나 이런 광산에서 오염원은 없습니다.
또 하나, 해수를 이용한 욕탕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인데, 목욕탕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줍니다마는, 욕조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욕탕에 들어가기 전 상태 물 기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욕조에 하는 상태의 수질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바닷물을 당겨서 욕탕을 만들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수이기 때문에 부식성이 많아서 그런 관리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어느 과정에 해수를 사용해서 다음에 샤워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해수가 일반 식수하고 비슷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수를 가지고 목욕탕을 해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법의 제한을.
○홍가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제주도 근처에 사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 그 바닷물의 성분이 육지부에 있는 바닷물 성분보다 조금이라도 좋다든지 또 여기에 똑 같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에 목욕을 하면은 인체에 어느 정도의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이, 만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걸 발표해서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제주도에는 그런 목욕탕 시설까지도 관광상품화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홍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큰 뜻이 담아 있습니다마는, 해수가 조금씩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물이라고 나쁘고 제주도 물이라고 더 좋고 그런 표현은 할 수가 없고, 지금 먹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수도 생수 나름대로 다 충청도 게 특색이 있고 제주도 게 특색이 있고 해서 그런 뜻으로 받아 들입니다마는, 이것은 제주 물이라고 특별히 좋은 것은 없고 그냥 단순히 청정하다는 것은 내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무기물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육지부에 비해서 물로서는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토양측정에 대해서는 농진원 같은 데서도 아주 심도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진원 같은 데서는 일반 토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토양에 대해서 산성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측정하고 그러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 그런 농지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모든 토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텐데 오히려 농진원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 농진원에 떠맡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진원의 것을 이 쪽으로 가져온다든지 해서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모든 예산을 절감하면서 토양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협조체제는 강구를 해 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위원님 얘기도 함축성은 있습니다마는, 농진원에서 토양 측정하는 것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기물이라든가, 산도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수은이라든가 이러한 유해물질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산성비가 오고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날아오는데 이러한 차원이지, 농진원에서 측정하는 목적하고 저희들이 하는 목적하고 항목 자체가 전혀 틀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 농사계통에 주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게 혹시 부산물로 해서 중금속 같은 게 묻어서 올 경우에 작물이 생육하다 보면은 그게 작물에 다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먹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환경오염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쪽 작물생육하고는 그쪽 분야가 좀 틀리기 떄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전부터 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고 그러던데, 조금전에 농약잔류 검사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잔류농약 검사장비는 감귤진흥자조금에서 떼어다가 그걸 구입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감귤진흥자조금은 그런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인지 그걸 지금까지도 저는, 감귤진흥자조금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470 몇 억인가 된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돈이라고 해서 여기 저기서 막 뜯어먹기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귤진흥자조금을 이런 잔류농약검사, 잔류농약이라고 그러면은 감귤만이 아니고 농ㆍ수ㆍ축산물 모두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전부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장비를 단지 감귤진흥자조금에서, 다른 자조금이 아닙니다. 감귤입니다.
그래서 감귤진흥자조금은 바로 감귤농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다른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데도 쓰일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돈을 꼭 써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예를 들어서 밀감이면은 75종의 농약을 규정을 정하고 그 다음 가지 같은 거, 토마토 다 다릅니다마는, 지금 잔류농약 검사를 70종, 몇 종 하려면은 상당히 첨단장비가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15일, 20일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수출하려고 하면 이게 선적해서 미국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확해서 빨리 1주일 내에 검사를 해서 선적을 해야 제때에 미국에 가는데, 이러한 검사에 필요한 기간 또한 미국에는 우리 나라보다 기준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금지된 농약이 나오면은 이것은 일체의 통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우리도 미국 기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기준에 따라 가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기준에 없는 것은 농산물검사소, 서울 가서 해 오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검사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수출에 지장이 있어서 궁리해 낸 게, 그러면은 자조금도 감귤을 진흥하기 위한 돈으로 모여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한 게, 진흥위원회에서, 그러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0% 도에서 예산 준비하고 자조금에서 50%를 줄테니까 장비를 사서 수출용이라도 빨리 검사해서 제때에 수출이 잘 되도록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작년에 신청한 것이 심의가 금년 6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으로 하면 더 좋지만은 도 예산이 요즘 상당히,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억5,000만원 들여서 사 있습니다마는, 자꾸 항목이 많고 빨리 하려고 하면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거 5억2,000만원, 4대 사는데 5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는 도에서 보조하고 50%는 자조금으로 해서 수출용 감귤은 검사료를 안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걸 갖다가 써도 좋긴 좋은데, 사실 여기서만 장비구입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골판지상자 만드는 이런 공장에도 그 감귤진흥자조금을 이용합니다.
그 골판지 상자는 당근도 골판지상자에 담아서 육지로 반출을 하고 토마토도 반출을 하고 다른 데도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감귤진흥자조금에서 이 공장에 보조해 주고, 잔류농약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주고, 전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이런 부서에 전부 돈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돈에서 갖다가 그런 돈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쓸 돈은 여기에 전부, 예산이 모자라면은 금년 아니고 내년에라도 또 쓸 수가 있는데 왜 꼭 이런 돈에서만 눈독을 들이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돈이 많으면은 저희들이 그냥 사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아니, 잔류농약 검사장비도 사실은 감귤진흥자조금에서도 조금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신에 다른 데서도 조금씩은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조금 유념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검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별로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홍보관계,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평화의 섬이니, 청정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가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적합하고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어디에 홍보하는 매체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별도로 하는 건 없고 그냥 도정홍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연구사업을 총 집결해서 원본을 만들어서 각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의회, 언론기관을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조금 미흡한 점도 시인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가끔 느꼈습니다.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걸 조사해 주면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보니까 제주도가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오히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도 좋고 도정에 실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도에서 발간하는 책자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 또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홍보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펴서 가능하면은 도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사실 제주도에 산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되게 되면은 아마 관광객 숫자도 훨씬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분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봉개 절물이라든가 하귀에는 장수물 같은 그런 먹는 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전역에 그런 물들이 전부 몇 개나 있고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개 정도나 되고,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몇 달에 한번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만일 예를 들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주로 임위원님 얘기는 중산간이라든가 해안변에 있는 용천수.
○임기옥 위원 용천수라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런 거 등등, 그리고 일부는 한라산 중턱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물들은 계절적으로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나오다가 갈수기가 되면은 말라 버리는 곳도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제주도 전역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 숫자는 50톤 이상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한 350개가 넘는다는 조사도, 조사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 중에 지금 현재 해안변에 나는 용천수들은 아마 지금 한 30% 정도가 화학적으로 오염이 돼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고, 특히 장수물 같은 데는 한 4, 5년전부터 아마 물을 못 먹도록 했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인근의 과수원에서 비료사용으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그게 다 지하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절물 같은 데도 저희들이 시청에서 의뢰받은 바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먹는 물 기준에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솟아오르면서 바람도 불고 옆에 토양 미생물들에 의해서 세균 같은 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 일찍 어승생 가고 절물 가고 합니다마는, 실은 그건 권장하지 않는데, 단지 뛰어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좋은 것이지, 그 물을 드시라고는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하고.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전부 35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몇%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도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한 30여 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30개 되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몇 달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장ㆍ군수가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절물이라든가, 영실 그런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데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번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대신 저희들이 냉철히 말하면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저희도 절물은 자꾸 들어가서 떠다 먹는데, 거기 보면 검사한 게 대개 두 달에 한번쯤 하는데, 그게 식용수로 가능하다는 팻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아마 세균검사를 생략해서 화학적검사로는.
○임기옥 위원 검사를 해서 이것은 떠다 먹기에 적합한 물이라는 팻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떠다 먹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언제 보셨습니까? 저도 갈 때는 세균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도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우기 같은 때는 세균이 많이 나오고 가물 때는 물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이지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마 그건 제주시에서 뭘 붙일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예, 붙어 있던데, 검사한 날짜가 있으면서 이것은 적합하다고, 수질이 괜찮다고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수질이 아주 좋은 줄 알고 떠다 먹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물 뜨러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350개 중에서 30개 정도밖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건 화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먹을 수 있었던 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수질오염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이게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같이 토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축산폐수 같은 게 숨골로 집어 넣어서 오염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정 하수 같은 게 중산간 부락에는 아직 하수도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중산간에 침투되어서 밑으로 나오는 경우 등이 있고, 대책으로는 이런 하수처리가 완벽히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재돼 있는 양돈농가 같은 게 전부 집단화 돼서 처리가 돼야 되겠고 또 화학비료 같은 것도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장마시기에는 비료를 못 쓰게 합니다. 비료를 쓰게 되면은 액 비료를 써서 이러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차원으로 여러 가지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은 그것을 폐쇄시키는 걸로 조처를 취하고 말아 버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후조처는 전혀 하는 게 없습니까?
어떤 해당 부서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한 조처는 안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은 그 기관에서 관리주체가 되는 시장ㆍ군수는, 이게 1년에 한번 정도 되는 것은 다음 달에 하면 되는데 가능성이 없으면은 농업용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은 그 공을 폐쇄시켜서 인근 공으로 연결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ㆍ일 산성비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ㆍ중ㆍ일,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방법, 즉 산성비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바다오염, 적조현상 등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문제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사무이겠지만은 예산을 지원 받는다면은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까 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청정제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한ㆍ일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서 한ㆍ중 공동으로 조사, 그렇지 못하면 우리 제주도가 국가사무이지만은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중국으로부터 우리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님꼐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한ㆍ일 하는 것은 시ㆍ도ㆍ현지사 회의 시에 합의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중국까지 하는 것은 지금 국가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중국, 한국, 일본 해서 이 쪽 해역을 다루는데 지금 실무작업이 되고 있고 또한 환경부에서는 황산화 내려오는 봄철에는 항공기를 예약해서 황해 해상에 그걸 띄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기도 채취하고 해서 흐름, 그래서 예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연륜을 쌓아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한ㆍ중ㆍ일이 되고 나서 이것은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도 이렇게 황해를 끼고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연차적으로 물론 되겠지만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서가는 미래를,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국가에 건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은 계획을 수립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ｏ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98년도 내무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부장 현연웅입니다.
서무과장 조운석입니다.
교육기획과장 부방식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나머지 계장 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인사)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오만식입니다.
자체 교육원에서 교육한 후에 평가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평가하면은 그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인사고과나 이런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 평가는 2주 이상에 한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점수는 개별적으로 인사부서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앙이라든가 어떤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 경우에도 전문교육과정으로 책정이 돼서 5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공무원교육 훈련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을 마치면은 100점 만점일 때 15점이 주어지고 기타 전문과정은 5점이 주어집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 목표에 보면은 참 봉사자로서 지방행정발전을 선도하는 공직자 육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한 합당한 커리큘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들 교육시간에는 예절, 봉사교육, 매 과정마다 시간을 배정해서 이러한 봉사활동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봉사자로서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과목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배우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거기에는 매 과정마다 봉사활동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절교육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소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 그 다음 봉사자로서의 자세 이런 것이 봉사활동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정신무장 그런 자기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런 동기가 부여되면 따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 어떻게 근무하겠다는 그런 정신무장이 안돼 있으면은 속된 말로 부정부패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무도 태만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참 봉사자로서의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러니까 그건 별도과정이 없고 매 과정마다 그런 시간이 배정돼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시간 말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런 의식개혁이나 예절교육 같은 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학교 과목에도 도덕과목이 있듯이 그러한 어떤 과목이라든가 어떤 분야를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래서 별도 그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그런 예절교육시간을 배정해서 그 분야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다가 매 과정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관 같은 것도 따로 없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교관은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데서 초빙해 오는데, 예를 든다면 창조적 사고 혁신과정이라든지 자기 혁신행동이라든지 이런 전문교육과정을 할 때는 능률협회에서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다가 시키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공무원 교육들을 가게 되면은 일부에서는 놀러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가서 간단히 실무적인 것만 익히는 이런 경우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자꾸 교육에 들어 가서,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 봉사자로서 투철한 인식이 있느냐, 이를테면 이런 것을 자꾸 재교육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데,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되면은 자꾸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직무교육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바꾸어진 것은 이런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전문교육과정에 보면은 창조적 사고혁신, 행정생산성 향상, 정책기획, 자기혁신행동 이렇게 해서 과목을 많이 추가 시켰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것인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아까는 봉사자 정신교육이니까, 이것은 이거 외에 전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과목 시간을 놓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한데 그런 과중한 업무에 자꾸 시달리다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짜증도 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어떤 심부름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방기하거나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특히 중점사항인 것은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은 정신무장을, 자세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목표의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도내 위탁생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위탁생 수가 증가되고 있고 그 지원액수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생 교육선발은 어떻게 하며,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주대학에는 없고 전문대학에 주로 치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산업체 위탁교육관리법에 보면은 위탁교육은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중에 교육을 하게 되면은 전문대학에만 위탁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에는 없고, 우리가 지방공무원 훈련법에 보면은 국립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실시하게 되면은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원해서 위탁하면은 전문대학에서 입학통지가 오게 되면은 그 때부터 등록금의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선발한다는 말씀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지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이 과정이 1년 했을 때 1인당 소요액이 얼마나 되고 이 분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외래강사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 외래강사에 대한 비용은 도내 강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이 분들이 1년 동안 양성교육을 받은 후에 복귀했을 때 과연 그 만한 액수의 경비를 들여서 투자한 효과가 파급되고 거기에 대한 혹시 평가, 그 분들이 어떠 어떠한 부분에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은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평가서라든가 의견서를 받아서 수합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교육내용에 개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 분들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은 1인당 약 1,3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9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금년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어떠한 주제를 주거나 이렇게 뭘 주어서 능동적으로 못하도록 했지만은 이 분들한테는 숙제든 뭐든 일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3개월 이상을 원내교육해도 영어나 일어 중에 하나 선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 컴퓨터 교육 이걸 주로 시켜서 그 다음은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민간 대기업체에 한 8주 내지 10주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실지 그 사원들하고 똑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동차 공장에 간다고 하면은 생산라인에 가서 같이 일하고 그래서 기업경영마인드를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고, 그 다음 외국에 연수를 갈 때도 우리는 과제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명인데 팀이 짜여 있습니다. 6명이 1팀, 그래서 5개 팀인데 우리가 일정한 액수를 주면은 외국에 가도 자기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와서 발표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주 자율성을 부여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의 평가는 논문 같은 것은 원칙으로는 3개월 이상은 전부 하나씩 받기로 돼 있지만은 우리 교육에서는 그걸 안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다 받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교육이, 물론 30명 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 평가는 뭘 하느냐 하면은, 외국어하고 전산은 평가를 받는데 전산은 보통 워드프로세서 3급 내지 2급 자격증이 거의 있답니다.
그리고 영어, 일어는 원어민들, 우리가 시킬 때는 여기 사람 하나에 원어민을 구입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보통 한달 동안 이게 안됩니다. 한달 넘어가야 좀 소통이 돼 가지고 그 때부터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이 분들한테 평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 전산 그 다음에는 해외연수 같은 거 이런 위탁근무할 때 보고, 발표하는 것에서는 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건 없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런데 지금까지 성적이 나쁜 적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부분 다 좋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그래서 오히려 인사부서에서 점수를 깎아 달라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해서.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어 연수생 상호교류연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럼 교육공무원 연수원 출신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우리가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이 있는데, 경년제로 처음에는 초급반하고 다음에는 중급반을 하는데 초급반은 8주가 됩니다.
그래서 중급반은 뭐냐 하면은 이런 전문학교를 나오거나 초급반 나온 데서 더 이상 못하는 사람을 4주 동안 시켜주는데 그 전에는 연수 이런 협약을 안 맺을 때는 자기가 배운 것을 외국에 가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건 체계적으로 안돼서 관광도 아니고 연수도 안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쿠오카현이나 오키나와 또 중국 해남성의 공무원교육원과 이렇게 상호 교류하면서 거기다 위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 시책사업도 설명해 주고 현장도 보여주고 또 전통놀이도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저기서 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면서 그런 시책사업도 비교할 수 있고 외국어도 좀 모르는 걸.
○임기옥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해당하는 연수생을 뽑을 때, 그저께인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청에서 이 어학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각 과목별로 2, 3개 반이 있어서 하는데 중급과정이 되면 거의 다 탈락이 돼서 다 떨어져 나간다고, 수강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해마다 중급과정 2, 30명씩 각 과목별로 하고 있으니까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우리 도만이 아니고 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 지원생을 받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대답을 안 하신 게, 외래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하거나 타 도에서 초빙했을 때 강사수당이 얼마나 되고 도내 강사일 경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강사는 구분이 두가지로 됩니다. 특별강사는 장ㆍ차관, 총장 등 이상, 대학교 같으면 학장 이상, 이것은 시간별로 틀린데, 기본료가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 5만원이 되고 그 다음 일반강사는 특별강사 이외의 자, 그럼 한 시간당 7만원이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3만원이 되는데, 도내강사와 중앙강사가 틀린 것은 우리는 중앙강사가 올 때는 항공료, 숙박비를 보상해 줍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강의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있다고 해도 숙박비까지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옵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 요즘 제주도가 1일 생활권인데, 오전강의 같은 것은 오셨다가 오후에 충분히 되돌아 가실 수 있는데도 숙박비를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갈 수도 있지만은 온 김에 하루 있다 가겠다고 하면.
○임기옥 위원 그러면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항공료가 실비보상이니까, 그리고 숙박비는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식비까지 전부 포함돼서.
○임기옥 위원 1일에 8만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임기옥 위원 그렇게 조금 주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시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강사들이 8만원 짜리 장급 여관에 투숙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것은 예산에 있는 것이고, 총액이 35만4,200원인데, 여기에는 사례금 15만원이.
○임기옥 위원 사례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냥 일반비에 모자라니까 보상금조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은 도내에서 오신 분은 시간당 7만원에 플러스 그 정도만 주시고 외래강사는 한 5, 6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연수원에서 외래강사를 1년에 보통 몇 분쯤이나 초빙을 하시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내강사 전체비용하고 외래 초빙강사 비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작년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외래강사를 340명을 초빙했는데 이 중에 중앙강사가 44명, 도내강사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중앙강사한테 지출된 것은 수당, 보상금 포함해서 1,895만3,000원, 도내강사한테는 1억2,46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도내강사하고 외래강사의 수당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속담에 동네 새각시 나무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좋은 여러 가지 학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외래강사를 많이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유능한 강사들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대학 같은 데도 보면은 젊은 교수님들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많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항상 매스컴을 많이 타는 교수님들은 그 때 들어도 이 말 저 때 들어도 똑 같은 얘기를 하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세미나라든가 또는 어떤 강연회에 갔을 때 외래강사라고 해서 정말 이름난 강사를 초빙해서 가 봐도 그저 웃다가 오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강의를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똑 같은 그런 과다한 강사료를 주면서 과연 불러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도내에 유능한 인재를 키워 주는 의미에서도 도내강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활용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외부강사들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수한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오면은 5일이면 5일 동안에 한 두사람이 계속적인 강의도 하고 토의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거, 과목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제주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나라 사정이 어렵고 그런데 도외강사비에 15만원 더 드리는 것도 안 드릴 수 없을까요?
그 분들에게 항공료도 드리고 숙박비 다 포함해서 드리고, 사실 하루 오셨다 숙박 안하고 가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남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부가비용을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걸 내도 안 오겠다는 사람이 한 반은 됩니다.
자기네 사업체에 가서 한 시간이면 그 보다 몇 배 받는다고 그럽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분들은 다른 분으로 바꾸죠. 꼭 그 분을 초빙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러면 우리가 보통 40 몇 만원됩니다. 강사료까지 주면은, 그러면 자기는 한 시간 기업체에 가면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오면 하루 버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도 자기네는 하루 도망간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 위탁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고려대학이나 어디 가서 받는데,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대학 보내는 비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위탁교육생들의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선발조건 같은 것은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출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런데 원칙은 지원제인데 외국어대 연수원 같은 데는 지원해도 거기 가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이 안되면 안되고 능률협회 같은 데는 지원자가 있으면은 그 인원에 맞게, 이 인원이 나왔지만은 이것은 도, 시ㆍ군 전체 합친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한국외국어대 연수원은 능력시험을 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이렇게 외국어대학이나 이런 데 파견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 도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비용도 꽤 많이 들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중앙대학교 같은 건설대학원을 보내면 1인당 한 500여만원이 들고 그 다음 외국어대는 1인당 한 780만원이 듭니다.
○홍가윤 위원 한 달에?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5개월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런 위탁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단 입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외국어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좋은데 요즘은 다 대학교 마치고 해서 들어오니까 그래도 하나 두 개씩은 대부분 조금씩은 할 줄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채용할 때 이런 외국어과목을 좀 중점적으로 회화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시험을 보도록 해서 입사를 시키면은 오히려 이런 비용은 절약이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공무원 신규채용에도 이런 외국어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수준을 넘은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런 고급교육을 못 시켜서 한 두 사람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느낀 겁니다마는, 저도 옛날에는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저와 같이 이렇게 퇴직해서 나오고 하면은 사회 사람들이 목에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고 하는데, 저 자신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그런 말을 자주 듣기 때문에 자주 비교를 해 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저 분은 공무원 퇴직했으니까 저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이 조금은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할 때도 폼을 잡으려고 그러는지 조금 폼 잡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굉장히 제가 보더라도 판단이 그렇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 말이 맞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전에 보니까 교육훈련할 때 그런 기본교육과정이 있던데,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특히 민원부서 같은 데 근무할 사람에 대해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무뚝뚝하고 조금 뻣뻣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사람들 같이 사근사근하게 얘기하는 이런 버릇이 없는데 이런 기본교육 때만이라도 어떤 예절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예절교육을 좀 강조해서 가르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덕성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뭐 하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 방향을 묻는 사람한테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말 한마디 글자 한마디에 상대방의 듣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말씨 하나만이라도 좀 예절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잘 알았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했던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홍가윤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이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도내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가 제주도의 공무원이고 어디 내 놓아도 뛰어난 능력과 앞으로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상을 갖춘 공무원이다 하는 그런 인식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렴하게 서비스의 질을 정말 앞장서서 개선시키는 이런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으면은 공무원교육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영어나 가르칠 바에는 영어학원에 보내는 게 낫지 뭐 하러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직자 상을 심을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이 가면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과 다름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바에는 그냥 학원을 보내거나 하는 게 낫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거듭 주문하니까 빨리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모든 공무원들의 소양과 앞으로 자질 개발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책임감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올해도 해외연수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배낭여행 2주.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지금까지는 4주씩 했습니다마는, 환율관계도 있고 해서 2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 1억2,000만원이.
○임기옥 위원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1인당 한 4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2주에 450만원이면 충분하겠는데, 주로 국가 선택은 자유로 하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임기옥 위원 여행목적도 자유고? 갔다 와서도 그냥 즐기고만 오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아닙니다. 갔다 오면은 보고서를 직접 다 만듭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자기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러니까 팀별로 자기네가 의논해서 전부 협의해서 주제를.
○임기옥 위원 그룹으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중복되는 질의가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금년으로만 끝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지금 그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가 25명이고 시ㆍ군이 5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인데 금년까지는 별도정원으로 가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게 되겠느냐가 지금 문제가 돼서, 만약에 한다면은 정원에서 실ㆍ국별로 한 사람씩 차출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지원자가 없으면은 교육을 못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쯤에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지난번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0명중에 80% 이상이 도 공무원으로만 됐기 때문에 시ㆍ군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나오면은 당연히 사무관 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가 알고 있고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힘들 것 같고 또 사무관도 앞으로는 심사와 시험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다면은 실지 시ㆍ군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또 선발과정에서도 실지 그 실ㆍ국에서 그 사람이 가도 하자가 없다고 해야지, 솔직히 요즘 말하는, 줄 잘 섰다고 해서 갔다 오면 사무관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서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이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양 및 직무교육에 영어하고 일본어만 있는데 중국어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중국어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기에는 중국어가 없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중견간부 양성과정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거기에는 우리들이 올 때 지원을 받습니다. 영어를 받겠느냐, 일어를 받겠느냐, 중국어를 받겠느냐 하면 영어하고 일어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노비자로 제주도에 계속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말도 몰라서 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은 어쨌든 3개 국어를 골고루 못 하더라도 중국어도 포함시켜서 앞으로를 대비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영어나 일본어만 하겠다고 하고 중국어는 없다면은 교육시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어도 꼭 포함해서 한다면은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앞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ｏ지방공사제주의료원및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의료원장님과 서귀포의료원장님이 지난 7월 20일로 재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내무위원회를 대신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주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으로 있는 이용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과 박희수위원님, 임기옥위원님, 홍가윤위원님, 오만식위원님께 저희 의료원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진료부장과 교육연구부장, 간호과장은 환자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관리부장 허경진입니다.
총무과장 강철호입니다.
원무과장 강교상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할 내용까지 다 설명 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서귀포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고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고우경입니다.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현영배입니다.
총무과장 고병숙입니다.
원무과장 이건.일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제주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워낙에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서 특별하게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관련 기기를 쓰죠?
방사선 관련 폐기물하고 병원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병상의 가운이나 소위 옷입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예,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폐기물은 방사선 촬영 후 필름 같은 거 현상한 후에 나오는 현상팩 같은 것은 전부 모아놓고 취급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폐기물 위탁처리가 제주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외에도 있는데 수가면에서 도내에 있는 게 휠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외업체들이 모아놓으면 전부 수거를 해서 육지에 가져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은 인체 적출물하고 폐합성수지류 주사기니, 고무장갑 이런 것, 탈지면, 병리폐기물 이런 것들인데 도내에 있는 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수거를 해 가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안에서 모으고 분리수거해서 보관하는 것까지도 법에 자세하게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서 전부 법에 맞도록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물입니다. 세탁물은 저희 세탁소가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안 나가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합니다. 세탁물도 마찬가지로 오염된 것과 오염 안 된 것을 분리수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탁 자체도 분리하고 소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올해 폐기물이라든지 정화조 또는 폐액, 수질측정, 적출물, 청소, 보일러 또는 병실 위에 있는 공기순환기 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작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느냐 하면 1억5,000만원 정도가 환경 관련 지출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1억4,800만원 약 1억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약품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지금 약품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도내에 개설하고 있는 도매업자로 제한을 뒀습니다. 왜냐 하면 육지에서 들어오면은 내용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인데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다 들여와서 안 쓴 것은 예산 낭비가 되고 제고가 늘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대한 것은 보험수가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험수가 보다는 항상 낮은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노조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노조에 몇 명이 가입돼 있고 그 다음에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몇건, 건수가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명 미만입니다. 옛날에는 노조회비를 저희 서무과에서 월급날 다 떼어서 정확하게 노조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20명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30명 직원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과거에도 전국병원노조, 그 중에서도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와서 대행을 하고 올해부터는 법이 바꿔서 민노총산하 전국산업보건의료노동조합 제주의료원지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노조가 지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근무지나 직장은 제주도 지방인데, 저쪽은 전국의 본부이고 저희가 지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나고 어떤 부작용이 나고 어떤 좋은 점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국에서 운영실적이 아주 우수한 의료원으로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분만실적에 보면은 97년도 6월말과 98년도 6월말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여기 질식분만이라는 게 정상분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질식분만이 45명이 줄어들고 제왕절개가 56명이 더 불어났던데, 이것은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가장 수고한 과에 대해서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 표창이 뭐냐 하면 제왕절개 분만 프로테이지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적어도 한 20% 이상 정상분만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잘했다고 해서 산부인과에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재작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만 건수는 줄고, 수술 건수나 이런 것은 늘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실 지난 달 분만 건수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만 줄었나 했더니 다른 병원들도 만이 줄었습니다. 얘기에 의하면 윤달이라서 줄었다, 뭐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역시 제왕절개는 수술이고 이 중에 반복 제왕절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안전하게 하겠다 하는 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 병원은 포괄 수가제입니다. 분만을 하거나 제왕절개를 하면 아무리 약을 많이 쓰고 아무리 오래 입원을 했건 얼마만 내고 나가면 되는 포괄수가제입니다. 그래서 비용면에서 다른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려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제왕절개가 좀 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정상분만 보다 제왕절개 했을 때의 비용이 훨씬 더 높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높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원장님도 산부인과 전문의시니까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전무의에 따라서 정상분만 할 것도 제왕절개를 권유하는 의사들이 많아서 주부들이 가면은 제왕절개만 시키기 때문에 안가는 경향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우니까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강요는 아니겠지만 권장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주도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의료장비라든지 의료진이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울로 가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 서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영상시스템이 발달해 가지고 화상진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하고의 네트워크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나라 각 부분의 명의들하고 화상시스템은 안돼 있는지,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좋은 지도를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 화상진료를 할 적에는 서로 똑같은 시설이 있을 적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어서 이런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찍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수술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중앙병원하고 포항, 인천 길병원 하고 백령도, 서울대학병원하고 울릉도가 화상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통신사업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쪽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하면서 선전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친구가 삼성물산 사장이지만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있을 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좋은 일 하나 할래 해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삼성병원하고 제주의료원하고 화상진료를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더니 자기들 하는 팀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니 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게 선전효과가 있지 실지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고, 실제로 중앙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웃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래도 그게 좋은 게 돈을 다 안 들이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발하면서, 병원 안에도 그 비슷한 게 있습니다. 팩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방사선과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을 현상해서 필름을 내과에 가져다 줘서 내과선생님 보고, 외과에 가져다 줘서 외과선생님 보고, 수술 방에 가서 또 보지 않고 그냥 앞에서 키만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국 의료원이 34군데가 있는데 의료원연합회 전산팀이 있습니다. 전산팀이 있어서 2001년에는 팩스를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팩스 개발이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다들 계약들을 하고 계약할 준비에 있다가 IMF가 터지면서 병원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팩스 업체가 일감이 다 떨어져서 난리라고 하고,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이든 가까이에 있는 병원이든 화상전화가 개통 될 때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떤 점에서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는 너무 적고, 기다리면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특수한 여건상 관광객들이나 이동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료원에 오는 환자들을 볼 때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는 몇 %나 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섬문화축제기간이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안 그래도 제주의료원에 외국인 진료소는 하나 만들자.
그런데 장소가 워낙 없어서 지하에 건강증진과, 다시 말해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있는 쪽에 외국인 진료소를 만들어서 요즘 오는 분들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두명 오는 정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이번 12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병원 내에 있는 시설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시설은 시설대로 놔두고, 또 응급실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한 환자들, 중환자들 소생시키는 의료기 자재하고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면 집중식 중앙센터링파이핑 시설이라고 해서 산소공급이라든지 또는 소생실에 필요한 기계들, 그것은 현재 있지만 다른 데에 있는 기계를 그쪽으로 가져올 때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홍가윤 위원 지금 현재에도 응급실은 있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레이 기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소위 다치고 온 환자, 특히 척추를 다치거나 목을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응급실에 왔을 때 지금 사정이 어떠냐 하면은 우선 우리 병원 들것에 옮겨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 치료 수술대에 눕힙니다. 눕히면서 벌써 두 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 다음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서 카에 싣습니다. 그러면 벌써 세 번이고, X레이실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서 X레이 기계에 넣으면 네 번입니다. 그 다음 찍은 다음에 다시 카에 싣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 다음에 응급실에 가든지 수술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5,6번이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다친 사람이 왔을 때는 병원에 와서 그렇게 하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람이 몇 명 필요하냐 하면, 최소한 세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에 X레이를 구입하는 것은 환자를 실어 움직이는 카 자체에 필름을 넣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9로 환자가 실어 오면 그 카에 싣고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밖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X레이기가 360°로 마음대로 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전용기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수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대도 저희가 재작년에 산 게 하나에 8,000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침대에 눕혀놓고 수술을 해도 그만이고 그 8,000만원짜리 수술대에 눕혀놓고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술대는 어떤 거냐 하면 척추 같은 것을 수술한 다음에 수술이 잘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밑에 필름도 넣고 환자를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못이 제대로 박혔나, 뼈가 제대로 됐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 후에 움직이면서 또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만능 수술대 같은 것을 갔다 놓으면 필요할 때 수술대 안에 필름 집어넣어서 X레이 돌리면서 사진을 찍는, 환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피해가 없는 거죠. 이런 특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은 서비스를 더 해 준다, 좋은 진료를 받는다 할 적에는 밖에는 표가 안 납니다. 환자들도 모르고, 그러나 의사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요구하죠.
왜냐 하면 자기가 수술한 게 한번 수술해서 그대로 돼야지, 수술 다 잘해 놓고 움직이다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나고, 수술시간도 두 세배로 길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전부터 의심스럽고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즘 장의예식장이라는 거 있잖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허가가 나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병원에 영안실은 의료기관 부속이고, 다시 말하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장의예식장은 시장 관할일 겁니다. 아마 시의 허가를 얻어야 될 겁니다. 결혼 예식장하고 비슷할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 주관은 사회복지부인가, 거기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결혼 예식장하고 비슷할 겁니다. 사회과........
○홍가윤 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영안실이 있는데, 요즘 보면은 대개 제주의료원이나 한라의료원에서 영안실에 시신을 모셔놓고 조문객을 받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시신을 보관하면서 분양소를 차려놓고 하는데, 사실 장의예식장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위법이 아닌데, 거기는 시체 보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제주의료원에도 서쪽에 영안실이 있어서 조문객을 받는데, 조금 전에 서귀포의료원에는 분양소까지 전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저도 분양소까지 만들어서 하면은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가, 장의예식장이라는 허가를 받고 그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아마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장의예식장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는 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장의예식장은 분명히 시의 허가를 얻어서 되는 것이고, 영안실은 병원 부속시설이 돼서 그냥 안치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못하고, 원래는 저희가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주민들이 매일 상복 입은 사람들 울고 곡하는 거 듣기 싫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연판으로 서명해 가지고 제주의료원 영안실 나가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돼서 병원에서는 안치는 되지만 음식대접이나 천막 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이랬을 때 일을 처리하려면 그쪽에서 예식절차까지도 치르게 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긴 좋은데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아침, 저녁, 밤 할 것이 없이 곡소리가 나니까 그게 주의 사람으로서는, 또 그 주의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도 형성이 안되고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은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땅 값도 내려가고 집은 나가지 않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갈등들이 많아서 혹시 장의 절차 같은 예식을 지낼 수 있는, 저는 요즘 법제를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가 바꿔졌나 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장의예식장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같은 데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건 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받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잘못 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평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돼서 혹시 원장님네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는 장의예식 규정에 안 맞아서 해 봐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냥 영안실로 되고, 영안실에도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아예 간판을 크게 붙였습니다. 「여기는 시신 안치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1일 안치하는 데 얼마, 아주 가격까지 써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근 주민들로서는 항의가 있을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나만 확인 할 게 있습니다.
환경국 자료하고 일부 틀린 게 있는데, 응급센터 자체 자금이 17억6,300만원으로 나왔고 환경국 자료는 17억4,100만원으로 나와있고, 준공도 11월로 되어 있고 환경국 자료는 12월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같은 도지사 밑에 있는 덴데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11월 10일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환경국에서는 넉넉히 12월로 잡은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마 증축 여건이,
○위원장 오충남 자체 자금도 틀리네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하는 사이에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쨌든 변경전이든 변경후든 자료가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틀리면은 위원들은 혼동을 하니까 앞으로는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1월 달내에는 준공이 되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11월 달에는 준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로 환경국 자료하고 틀립니다. 응급센터 규모가 환경국은 면적이 1,544㎡, 서귀포의료원은 1,650㎡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환경국 자료가 맞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하면서 일부가 조금,
○위원장 오충남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자료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원래 설계를 하면서 변경된 것을 환경국에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해 가지고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료원 자료가 맞고, 환경국 자료가 틀렸다는 결론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들 자료가 실제적인 것이고 원래 계획은 환경국에서 냈던 수치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환경국에 것은 원래 계획이고 의료원 자료는 지금 현재,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설계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또 한가지는 사업재원이 의료원은 도비하고 개발기금 15억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환경국 자료는 자부담이 4억6,400만원으로 올라있는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맞습니다. 여기 15억에다 프러스 작년말에 냈을 때는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건축비 단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자부담이,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6월말 현재로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상승됐다, 상승됐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된 거 없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지만 3,4월에 견적 받았던 금액하고 지금 견적 받으면 훨씬 다운 됐어요. 인건비가 보통 최하 5,000원에서 1만원씩 다 다운 됐어요. 건축비만은 상승이 안되고 다른 외국 수입 자재품은 일부 상승됐는지 몰라도 우리 국내산으로 건축비는 절대 상승이 안됐습니다. 업자 말만 듣지 말고 실지 견적을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기간 계획이 98년 3월로 해서 12월로 돼 있는데 환경국 자료는 98년 10월에서 99년 9월로, 이렇게 모든 자료가 환경국과 의료원 것이 틀리면 위원들은 어느 자료를 놓고 질의를 해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국 보건위생과장이든 누구든 자료는 일치를 시키세요. 어제 보고한 자료가 틀리고 오늘 보고한 자료가 틀리면 위원들은 어느 자료를 갖고 합니까?
그리고 IMF 사태로 인한 건축비 단가상승 및 도 출연금 지원유보 등으로 사실상 병원 증축이 어려움에 처해 차후년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서귀포의료원은 보고가 되고, 환경국에서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센터 증축사업비 19억6,400만원중 도비 5억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도비 5억원은 98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러면 응급센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보하는 것인지,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할 거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위원들이 협조해 줄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지, 이렇게 서로 업무보고에서 숫자 틀리고 추진하는 거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서로 맞춰 가지고 사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도에 협조 받을 것은 협조를 받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일치되는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해서 제주의료원은 11월 달에 준공이 무리 없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없을 겁니다. 서귀포의료원 증축사업도 꼭 자체 자부담은 확보가 되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기채 10억은 승인이 났지만 미확보 된 5억도 도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꼭 확보를 해서, 양과장이 지난번에도 확보하겠다고 하고 어저께도 확보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환경국 자료대로 금년 10월에는 착공이 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원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양과장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과장님! 대답만 하지말고 분명히 돼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석진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바라는 일입니다. 남ㆍ북권 종합의료센터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이것은 서귀포의료원 응급센터지만 실지 서귀포, 남군, 관광객들, 제주의료원도 남쪽에 있는 분은 거기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증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을 분기에 2회 원장하고 관리부장이 한다고 했는데 외부 강사를 실지 초빙해서 해 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친절 봉사교육은 한꺼번에 전직원이 참여하기가 병원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한 30명 단위로 해서 원장하고 관리부장이 직접 교육을 세 번째 시키고 있고, 외부강사는 여기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전반기에 경희대학교 안해영 교수께서 오셔서 친절, 병원서비스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의료원에서는 친절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가 잘 돼 가지고 전국 34개 의료원 평가에서 연속 6년 1위를 차지 했습니다. 또 서귀포의료원도 작년에 8위를 했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위원장 오충남 하여튼 그 동안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내무위 소관 제주도 실ㆍ국ㆍ원, 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현연웅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부방식
- 교육운영과장김성태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이용희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 보건위생과장양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