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8월 31일(월) 11시04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현장방문계획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돌아보는 등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충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영준입니다.
평소 도정 업무수행에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ㆍ군에 위임된 시장ㆍ대형점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령인 도ㆍ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제정이 됨에 따라 시장ㆍ대형점에 대한 사무를 삭제하고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과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노동조합 관련 업무중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 해산에 관한 권한, 단체교섭ㆍ단체협약에 관한 권한 및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권한 사무를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로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의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실음)
○위원장 오충남 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노동조합 업무중에 도에서 연간 발생하는 설립 신고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기획관 김영준 한 일곱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직원을 별도 지정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기획관 김영준 통상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는데 그 중에는 이런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업무와 겸임해 가지고?
○기획관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일곱 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통틀어 가지고 일곱 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굳이 시ㆍ군에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가 책임을 질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일곱 건 정도에서도 분쟁도 보면은 몇 건 없고, 설립도 몇 건 없고, 그렇다면 굳이 이런 일을 시ㆍ군에 내려 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책임성있게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영준 그 관계는 조례와 규정 근거에 의해서 위임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다른 시ㆍ도, 우리 제주도와 다른 시ㆍ도는 광역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업무와 형평성이라든지 일원화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국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예, 답변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저희 국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이 돼서 인사를 처음으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 106개의 노조가 있지만 대부분 택시노조라든지 관광호텔,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이 있는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면허관청이 시장ㆍ군수입니다. 따라서 면허관청에서 노사업무도 같이 지원하는 것이 업무추진이 효율적이고 또 이것은 지역의 안정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ㆍ군에만 국한되는 노조인 경우는 시장ㆍ군수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노사 산업 평화를 위해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노사지원계를 새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이 업무를 도에서 맡으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서 시ㆍ군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계를 하더라도 2개 시ㆍ군 이상 관할되는 항운노조라든지 금융노조들은 계속 업무를 관장하고, 시ㆍ군에 1차로 위임은 하더라도 저희 노사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과 같이 산업 평화를 위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효율성을 따진다면 시ㆍ군으로 주는 게 더 낫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도내 대규모 점포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게 34개로 나왔는데 이 외로 E마트, 코리아마트, 뉴월마트 이런 것은 올라있는 게 있고 안 올라있는 게 있는데, 등록이 돼야 영업을 하는 겁니까, 영업을 하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등록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등록이 안됐는데 영업을 하는 데는 단속을 합니까, 처벌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점인 경우에는 매장 면적이 3,000㎡이상, 백화점은 4,000㎡이상, 쇼핑센터는 6,000㎡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서 우리 법에서 등록도 받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미달되는 업체들은 관리를 안 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E마트는 포함이 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E마트는 현재 제주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월마트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에도 있는데 올라있지 않네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서귀포에도 동명백화점, 뉴코아백화점 이런 데는 돼 있고, 서귀포 상설시장, 오일시장 다 되고 있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소규모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대형점이 몇평 이상이라구요?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대형점은 3,000㎡이상이고 유통정보화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3,000㎡이상이면은 900평 정도!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뉴월마트가 해당이 되고 제주상록회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E마트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E마트는 현재 여기에 저촉이 돼 가지고 제주시에 등록도 되고,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 도내 대규모 점포 현황이라는 자료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왜 여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예, E마트는 성지유니코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제주도사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2. 현장방문계획의건
(11시25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가 앞으로 25여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체전준비기획단을 방문하여 막바지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방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오만식 위원 지금 유인물로 올라와 있는 안대로 추진을 하시고,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체전준비기획단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점심시간후 오후 2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현장방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기획관김영준
- 재정경제국장강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