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9월 2일(수) 11시04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5. 노루피해현장확인결과처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노루피해현장확인결과처리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등 당면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가지고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당초 회기를 2일간 연장하게 됨에 따라 오늘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 그리고 노루피해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처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로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내무국과 재정경제국을 자치경제국으로,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환경건설국으로 통ㆍ폐합하고, 감사실을 국 기능에서 과 기능으로 축소하여 행정부지사 직속 감사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농수산국을 각각 보건복지여성국, 농수축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본부를 비상민방위, 재난관리, 소방업무를 통괄하는 소방재난관리본부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애초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길 때는 공보관을 정무부지사 밑으로 할 것으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원위치시켜 가지고 도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실상 공보관이 도지사 직속으로 있으나 정무부지사 밑으로 가나 전부다 도지사가 데리고 쓰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무부지사의 막대한 역할과 임무에 비해서 너무 보좌하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가장 기능이 유사한 공보관을 배속 시켜서 정무부지사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안을 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시 원위치 돼서 내려 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이런 협의 과정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보관이 정무부지사의 지원과 또는 지도를 받으면서 공보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를 보게 되면은 정무부지사는 정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다른 업무는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내신 의견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반영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 저희보다 3개 시ㆍ도가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ㆍ도가 공보관을 정무부지사 밑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불승인하면서 각 시ㆍ도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정무부지사 밑에는 기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는 공보관을 다시 도지사 직속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8월 10일인가요? 행자부에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8월 12일날입니다.
○오만식 위원 8월 12일날 공문에 보면은 정무부지사 밑에, 그러니까 광주시 예를 들면서 공보관을 직접적으로 배치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광주시인 경우는 5ㆍ18담당관이랄지 시민홍보담당관인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들쑥날쑥 하는 겁니까? 공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내용은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에게 정무적 보좌업무 이외에 공보업무와 5ㆍ18 지원 업무를 관장토록 담당관 설치는 곤란하다」 그렇게 내려와 있고, 다만 공보기능과 5ㆍ18 지원 업무의 특성상 정무직 업무와 연계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은 안되지만 공보기능은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구와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8월 12일자 내용을 봐서는 공보관 설치를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원칙은 딱 안 된다고 정해 놨습니다. 안 된다고 정해 놔서 승인도 안해 줬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항과 연계된 업무는 추진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맞는 연계된 업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시민홍보관과 5ㆍ18지원협력관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경상도의 3개 도의 경우였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시정홍보관과 공보관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시정 지시가 있은 다음에 다시 시ㆍ도지사 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우리 집행부에서 토론해서 된 게 아니고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전에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의견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과정에서 행정부에 협의도 올려보지도 않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타시ㆍ도가 불승인하면서 내려 보냈는데 올려 봐야 별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관실에서 8월 10일경에 환경국 관련한 업무가, 예를 들어 15개 업무중에서 11개가 시ㆍ군으로 위임이 됐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환경 관련 단체나 부서에 배포를 하고 심지어는 의회 의원들에게까지 배포를 하면서 일종의 환경국을 축소시키기 위한 로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5개중에서 11개가 위임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위임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환경국이 설치되기 이전, 96년 2월 이전에 위임된 업무까지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놓고 환경업무에서 새롭게 포함된 업무들은 작성을 하지 않고, 그 자료만 보게 되면은 마치 환경국 업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지고 없어져야 될 부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게끔 아주 옳지 않은 로비가 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시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사실상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시ㆍ군에 위임되는 과정에서 시점을 잘못 판단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환경업무의 중요성은 50만 도민 누구나 다 걱정을 하는 분야이고 또 집행기관의 행정 역시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떠한 기구든, 어떠한 기능이든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기능을 수행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축소하는 시점에서의 검토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의 측면은 상대비교와 절대비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관 업무만 갖고 모든 업무를 비교하게 되면 모든 부서가 다 필요하지만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은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보다 일이 많다 적다 하는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그 해당 서류를, 그 문건을 누가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누가 만든 겁니까? 일단 그것은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오만식 위원 그럼 담당자가 마음대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을 축소하고 통ㆍ폐합하고 변경시킬 때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기초자료는 가능한 한 전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준비작업을 합니다.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준비작업의 일환인데 어쨌든간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 문건이 환경국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과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문건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무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위임된 부분 중에서 전부 위임된 부분도 있고, 부분 위임된 것이 있고 그리고 위임되는 시점이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앞으로 추가시켜야 될 업무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문건을 만들어야만이 환경국의 지금까지 의무와 앞으로 업무의 확장성까지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문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국의 현재 임무와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오류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모든 분야의 조직을 축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오만식 위원 실무자가 만들어서 실무자가 의회까지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그 정도로 행정이 지휘도 안 받고 책임성도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니, 책임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 중에 하나를 회의에서 설명 드린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 모든 분야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고 묻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오만식 위원 해당 부서라면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계입니다.
○오만식 위원 조직관리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돼서 몇 개월이 안됐는데 잘 모르는 의원들이 보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국의 업무를 과소하게 보도록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어떠한 특정한 기구나 어떠한 부서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킨다거나 폐지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아픔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사항이고, 도청에 10개 국 33개 실ㆍ과중에서 어느 부서가 더 바쁘고 또 어느 부서가 덜 바쁜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게 뭐냐 하면은 문건에 대한 허위작성 배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다가 지금 시기가 대단히 뒤숭숭 한 공직사회를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로 덮는 것이지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마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이기주의도 가능하다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다음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안건이 상정이 되면은 상당히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상위법도 아닌 행정자치부의, 어떤 법적 성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시ㆍ도가 획일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속에서 상당히 답답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공보관 문제를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상에서 사실 정무부지사 밑에 둘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내리는 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쭉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언론 관계라든지 홍보 관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당연히 정무부지사 밑에 있든가 아니면 옆에 있어야 가능한 것들인데 지금 사실 제도적인 것들을 뒷받침 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것을 차단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일단 자료로 전국 타시ㆍ도의 확정된 기구표들을 한번 수집을 하셔 가지고 의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어느 시ㆍ도인지는 몰라도 공보관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가운데에 둔 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그 시ㆍ도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 사이에,
○박희수 위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공통으로 공보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ㆍ도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준 안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힘으로 누르기 때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면 아직 우리 지방의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제출 된 것들,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관리본부는 소방안전본부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존중을 해 주셔야지 그냥 소방재난관리본부로 보내면은, 물론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였습니다마는, 협의를 거친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이것은 서로 마찰만 불러 일으키는,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마찰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방안전본부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영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면은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지사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그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명칭이라든지, 실ㆍ국의 배치라든지 이것은 고유한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협의한 대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못 마땅하다고 해서 뜯어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하면은 집행기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소방재난관리본부 안대로라면은 통합상황실에 실장을 지방행정, 지방시설, 지방소방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통합상황실 이전에 그 당시는 구조구급과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구조구급과 직급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건 소방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정, 소방경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소방정이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재난ㆍ재해 119지령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소방재난관리본부 밑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쨌든 소방재난관리본부측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보직 때문에 직렬에 대한 서로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직렬을 만들어 놓은 인상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통합상황실 119 지령실에 일반 행정이 앉아 있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재난ㆍ재해도 있다고 하겠지만 재난ㆍ재해 1년에 제주도에서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전혀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하는 해도 있을텐데 그런 것 때문에, 통합상황실에 119와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이런 데에 지방행정을 앉혀 놓는다면은 합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총무과를 별도로 이렇게 떼어 놓는 시ㆍ도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 별도로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게 감사관이나 총무과 이 두 과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실ㆍ국은 기획관리실장 또는 국장, 그런데 유일하게 감사관, 총무과장 이 두 분은 여기 와서 과장급에서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급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까지도 답변할 수 있지만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최소한 국장급 이상은 돼야 책임성있는 발언도 하고 답변도 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6대 의회 동안은 행정부지사가 반드시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일을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혀 의회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 밑으로 되어 있는 조직관리 부분은 정책기획관 밑으로 갈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협의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직관리를 같이 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ㆍ군을 통제하고 시ㆍ군의 틀을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도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권한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차제에 좀 논의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박희수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섯가지 사항입니다. 다섯가지 사항중에서 타시ㆍ도와의 조직 관계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 정무부지사 사이에 공보관을 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의 타시ㆍ도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은 지금 몇 개 시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두가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난관리사항하고 그 다음에 조직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사실 이제까지 소방은 인적재난 중심에서 인재 중심으로 갔었기 때문에 자연재해하고는 연관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위적재해를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전에 예방대책도 강구하고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기성을 갖고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소방하고 재난관리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가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재난관리의 중요성도 인식을 좀 시키고 인재와 자연재해 문제를 연관시켜 가지고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9 관계는 종전에는 소방직이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가 행정하고 시설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직종이 전문을 요하는 사항은 당연히 그 직종이 해야 되지만 복합적인 업무가 들어가는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시설직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행정직인 경우에도 총괄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경쟁적 관계에서 소방직도 앉을 수 있고, 시설직도 앉을 수 있고, 행정직도 앉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호 선의의 경쟁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계가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의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장악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을 일부 그렇게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상호 존중해 주는 측면이고 그리고 조직관리 기능이 자체 조직관리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이 배속이 돼 있고 다른 시ㆍ도인 경우에도 거의 100% 조직관리계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관리법에 따르게 되면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거기 현장에 최고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상황실에서 재난ㆍ재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직이 앉았을 경우 과연 소방본부장의 지휘 통제를 해 나가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소방조직은 일반 행정조직과 틀려서 명확한 상명하달이 딱 돼 있고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이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의 직책을 당초는 복수직으로 검토도 했었지만 소방의 특성상 이것은 단수직으로 소방직이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여기서 소방행정인 경우는 소방과 관련된 구조ㆍ구급이라든가 방호ㆍ안전 관계는 소방직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자연재해, 인위재해 이렇게 복합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복수직화 했고,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선의의 경쟁도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화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획일적 명령 체계를 딱 갖추고 있는 소방재난관리본부에 그런 일반행정직이나 시설행정 4급이 들어가 가지고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분들의 역할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종합상황실이 종합조정, 보고, 통제, 지휘 이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에는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밑에 통합상황실에 일반행정직이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현장을 전부다 뛰어 다니면서 지휘하고 명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 통합상황실장이 지휘하고 명령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랬을 때 과연 밑에 소방직에게 제대로 먹혀 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런 복수직화 된 부서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박희수 위원 소방은 좀 특수한 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지사님도 이러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나중에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만약에 시정이 안됐으면 이의 제기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전국 여성국장을 보니까 전부 3급이더라구요. 그런데 제주도만 4급으로 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럴까, 제주가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나 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향이 안되면 문제를 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향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뭘 기준으로 하고, 현재 어떤 시점으로 이게 상향조정이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먼저 여성국장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향조정이 됐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제정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은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명은 도지사께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시점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해 가지고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합상황실 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마 별정직 임용기준이 제가 기억하기로 네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급 공무원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별정직 3급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상황실에 지방행정과 시설 4급이 배치가 되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이 제 생각과 똑같이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119 요원들을 통제하고 지휘 명령을 할 통합상황실 실장은 소방관 출신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의 인위재난 중심에서는 소방직만으로는 되는데 자연재난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여서 일반 자연재해가 들어 갔는데, 자연재해인 경우에 예방이라든가 복구에는 시설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목이라든지 이런 시설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린 일반 행정직 관계는 인사권자인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실 겁니다마는, 이것은 선의의 경쟁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소방관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소방정과 소방감 그 코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행정직들은 광범위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과 밀착이 돼 가지고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119 요원들의 활동이 눈부시게 도민들에게 비춰지고 실지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사실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의미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통합상황실은 소방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문제는 인사 관리하고도 연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해업무가 이쪽에 안 들어 왔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가 연관돼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방직 공무원이 기술직 분야에서는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상호 보완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인사관리에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황 판단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결정은 민방위재난과에서 이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현장에 뛰어 들어서 일을 하는 것은 119 요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종합상황실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것도 있지만 종합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통보도 하고 다른 부서의 협조도 받고, 유관기관의 협조도 받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검토하는 부서는 민방위재난과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통합상황실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배분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처음에 의용소방대에서 신문광고를 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해서 소방본부장이 지사실에 불려가고, 그 다음에 감사실로 하여금 누가 했느냐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도 소방과 관련이 돼서 신문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업무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저희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실로 하여금 해당자를 조사해서 앞으로 입 다물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엄포를 났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에서 한 것을 직접 소방본부 간부 내지는 직원들에게 엄포를 나서 실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단체든 부서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이런 말도 못한다고 하면은 집행부만 알아서 밀실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봤다든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원인 제공이 자율에 의한 것보다는 일부 타율도 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 버리니까 공무원들이 다 벙어리가 돼 버려 가지고 실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아까 오만식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 관련 업무가 별로 없다. 합쳐져야 된다는 것은 계속 홍보가 되고 실지 필요한 부분은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직개편이 순수하게 실지 도민이 원하는대로 과연 되겠는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는가, 우리 의회에서 협의한 대로도 안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을 축소시켜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 조직의 내부에 관련된 사항은 내부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의 전문가나 관련기관이나 관련단체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고마운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관련단체나 관련 된 곳에서 전문가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타의가 일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전문가라고 함은 그 분야의 실지 전문가라야 하는데 어느 쪽에 선 전문가로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흥원 관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면은 실지 도민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도민들의 호응도가 이루어질 때 전문가이지 자기 학식으로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조직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는 실지 도민을 위해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혹시 나중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2항과 연계해서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박희수 위원 5분간 정회 하죠?
○위원장 오충남 그럼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다가 아직 충분히 집약이 안돼 가지고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미비한 점도 있고, 대단히 불만족스럽지만 현재 도에서 빨리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인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 출범한 민선 2기 우도정이 도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계획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 간사위원께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3시04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인력 감축으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정원의 총수를 구분하는 도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행정 부분, 의회행정 부분, 소방행정 부분으로 부분별 총수를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의 총수는 1,521명으로 도본청 690명, 의회사무처 55명, 직속기관 603명, 사업소 173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시 177명을 감축한 1,344명을 일반행정 부분 885명, 의회행정 부분 54명, 소방행정 부분 40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직급별로 구조조정 퍼센트률이 다른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도직 같은 경우는 전혀 한 명도 감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침에 소방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게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라든지 교도직 같은 경우는 손을 되지 못하도록 정원이 묶여있고, 소방직도 꼭 필요한 약간명만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3명이라면 9,97%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이러한 인원이 착출이 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임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종, 직급별 사항입니다. 일반직인 경우는 상위직급이 기준보다 많이 감축된 것은 당초 기존 지침보다 저희가 더 많이 기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5급이상은 더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고, 6급이하 일반직은 5급이상 이 많이 감축된 것 만큼 감축비율을 줄였습니다. 기능직인 경우는 현재 우리 도가 갖고있는 인원에서 기준대로라면 85명 정도가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직급에서 많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줄여 가지고 50명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인 경우입니다. 농촌진흥원에 지도국하고 사회지도과가 통ㆍ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3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지도직 전체 정원이 22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검토한 것은 지도직이 감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소방직인 경우는 현장출동 요원이 아닌 행정요원 비율이 전국 평균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9.9%인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25.7%로 많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1인당 공무원수를 계산해 보면 전국 평균은 2,014명인데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1,181명으로 다른 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은 본부 요원은 좀 축소를 많이 하고 일선 파출소라든가 소방서인 경우에는 적게 줄이는 쪽으로 기동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오늘 조간신문하고 석간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개정조례안하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6ㆍ4지방선거전에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라는 발언을 어저께 지사께서 직원조회 석상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직원조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훈시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상은 저희가 아직 알고있지 못하고, 사실 저희가 기획관리실 업무에 감사 부서도 없고 해서 그 이상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지금 지방행정 조직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게 범죄행위인데 그렇게 지사께서 직원조회에서 말씀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이 됐다든지, 검찰수사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사께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 해 가지고 공직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어제 직원조회 석상에서 지사님이 훈시하는 과정에서 들었고,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에 저도 지사님 모시고 중앙에 갔다가 오늘 아침 10시 반에 오다 보니까 신문에 난 것도 여기 도착해서야 알아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만식 위원 전혀 누가 얼마를 주고, 내막도 모르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는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도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기획관리실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이제 곧 출범한 제주도의 신임지사는 그것을 알고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난 민선 1기부터 2기까지 이렇게 공직을 맡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을,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획관리실장은 모르는데 새로 선거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민선지사로 오신 분은 알고 직원조회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과거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발생했다고 지사가 추궁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행정 내부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감사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러한 내용에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의회에서도 한방 맞은 느낌인데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사실 여부를 지사께서 공언하신 대로 철저히 옥석을 가리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미비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벌써 한방 맞은 기분인데 행정조사를 발동하든가, 대단히 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 뿐만이 아니라 도내 사회 곳곳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인사가 되겠지만 이 문제는 6ㆍ4지방선거 때 됐다면 이번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물러 나거나 새롭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까지 공직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에 어떤 책임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밝혀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겠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 위원회에서 이따가 협의를 해서 행정부지사를 자진 출석토록 하든가 출석을 권유해서, 출석요구서를 내려면 시간이 없고, 이따가 의논하도록 합시다.
다음 홍가윤위원 질의 없습니까?
○홍가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제가 한가지만,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방직을 43명이나 감축하면 연령이 고령이 돼서 감축되는 것은 타부서하고는 일치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인가 작년에도 채용을 했을 겁니다. 이제 채용한지도 얼마 안되고 또 감축이 된다면 애당초 계획 자체가 소방직 수급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해야지 뽑을 때는 언제고 또 감축을 시킨다면, 그 감축을 시키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소방직 감축 기준 이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예측을 하지 못했던 국가 위기에 와 있고 이것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비상시책인 구조조정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군인까지 축소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무리 그런 측면, 측면하지만 줄일 게 따로 있고, 현상태가 유지될 게 있고, 증원할 부서는 또 증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증원을 억제 한다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감축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정된 것이 12.29%인데 0.03% 포인트가 줄어든 12.26%를 감시키면서 소방 관계는 많은 부분이 걱정돼 가지고 그것보다 비율을 낮춰 가지고 9.8%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기능직도 50명씩이나 감축하는데 이것은 우선 연령으로 우선 해당이 됩니까? 기능직이면 거의다 자격증도 유자격증이고 무자격으로 감축이 될 겁니까?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기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는 모든 것을 연령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된다든가 물의를 일으켰던 것들이 참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연령을 감안하면 기능직에서 연령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소방직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연령이 되더라도 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하고 시ㆍ군을 비교하게 되면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인 경우는 1938년생으로 전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1936년생으로 정해져 있고, 전국 평균은 1940년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소 다르고, 도인 경우는 그것에 맞지만 어떤 시ㆍ군인 경우는 한 두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40대가 해당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조정이 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 도인 경우에 4개 시ㆍ군은 4개 시ㆍ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도인 경우 기능직 50명 감축하는 것하고, 소방직 43명 감축하는데 기준이 마련 돼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준이 사무관 이상은 1936년생이고, 6급이하는 1943년생으로 일단 원칙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원칙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밖에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나중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그외에 사회적 물의라든가 지탄을 받았던 사항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내부적인 검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느직이든 다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급사항, 무슨 일이 있어서 찾는 것은 도청에 있는 도지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 찾는 것도 아니고 전부 119를 찾습니다. 무조건 문이 잠겨도, 벌이 들어와도, 슈퍼에 뱀이 들어와도 전부 119를 찾습니다. 사건ㆍ사고 난 데는 전부 노란 옷 입고 움직이는 사람은 119요원이예요.
그럼 119를 더 증원은 못할망정 감축된다는 것은, 아까 연령에 해당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하는 살리는 방법으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12.29%에서 소방직 만큼은 좀 더 줄일려고 해 가지고 다른 직종에서 그 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이 전부 다 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8%로 조정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부분만큼 높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해 보다도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지금 정원 조정안에 나와 있는 증감 말고 실질적으로 정원 대 현원 대비해 가지고 감 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일반직부터 쭉 차례차례 말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감원되는 숫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
○박희수 위원 직종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처럼 1,541명이고 현원이 1,527명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직이,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1,541명이 국가직 포함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직 20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현원이 1,527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직 빼고 직종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89명중에 134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종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직종별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리된 게 없습니까?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에서 주관했던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타시ㆍ도의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타시ㆍ도 시장ㆍ지사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중에 소방직 공무원은 별도 정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소방직은 줄 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당시에 2개 시ㆍ도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지금 소방직 44명을 감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인원은 몇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44명중에 현재 결원이 15명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사람은 29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9명을 줄였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소방직 관계는 앞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도 저희 도인 경우는 12.29% 중에 12.16%를 평균 적용하고 있지만 소방직인 경우는 중요성의 인식도 때문에 9.8%로 줄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하고 여건이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소방공무원 1인당 도민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2,014명인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1,181명으로 상당히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본부 행정요원의 비율은 전체 소방공무원 대비를 해 보니까 전국 평균은 19.9%인데 우리는 25.7%로 좀 높아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는 것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 대 소방공무원 1인당,
○박희수 위원 그것은 첫번째고 두번째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두번째는 행정요원입니다. 본부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의 비율을 보니까 전국 평균은 19.9%인데 우리는,
○박희수 위원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국 공무원 총정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
본부만 놓고 따진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두가지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하나는 공무원 1인당 인구 대비하고,
○박희수 위원 인구 대비 같은 것은 말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 대비는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장비하고 조직하고의 관계가 행정자치부내에서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측에서는 장비 1대당, 예를 들어서 2.5인, 2.3인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는데, 조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나가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가지고 계산을 해서 조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장비 대비했을 때 소방 입장에서는 차량 1대당 최소한 세사람은 있어야 된다. 조직관리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 인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얘기했을 때 43명이 감축되는데 43명 감축했을 때는 소방측에서 볼 때는 차량 9대를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펜을 가지고 하는 일 같으면은 아침부터 하다가 못하면 저녁 늦게까지라도 잠을 안 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차량에 대해서, 소방차가 가는데 혼자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운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내려서 불 끄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같이 끕니다마는, 소방호스 해 놓으면 한 사람이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장비 대 인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대비를 한 것이 19.29%의 실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러면 12.29%라는 것은 직종별로 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도 전체입니다. 우리 도청에 대해서는 12.29%를 줄이도록, 자치단체마다 계산하는 산술공식에 의해서 다 틀립니다. 제주시는 몇%, 남군은 몇% 전부 실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도 대비시켜 보고 또 세대수도 맞춰보고, 화재건수로도 조정을 해 보고, 출동건수로도 조정해 보고 그리고 다른,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준을 댈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재건수라든지 출동건수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소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입니다. 화재를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불 많이 나 가지고 출동 많이 하면은 잘못 된 행정 아닙니까!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동 횟수도 줄어들고 화재건수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도 검토할 때 참고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별정직이 51명이 현행인데 48명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3명 밖에 줄이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퍼센트지가 낮은 겁니까? 왜 이쪽에서 이렇게 못 줄인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별차이 없이 같습니다. 비율로는 큰 차이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꼭 해야 되는 부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직종은 외부 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보다 많이 영입하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높혀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 행정은 가능하면 줄여 나가는 추세이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현재 이렇게 48명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있는데, 일반직 성격이 강한 쪽만 우선 감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3명 밖에 못 줄였잖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만식 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파워가 쎈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별정직이 늘어나는 것에 저는 찬성은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다양화 되는 사회 속에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려면 전문가들로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을 왜 못 줄이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전부다 어려운 시대에 다 자기 살을 깎는 아픔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소 의회에서는 덜 줄이고 싶은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때가 때인만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지만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에서는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참고를 하고 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소방직 공무원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축비율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원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명심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진흥원의 분장사무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홍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목 때문에 전혀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1국만 있는데 1국을 폐지시키는 경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1개 기술원에 1개국을 둘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명령 하달 계통이나 지휘ㆍ감독하는 계통이 한꺼번에 위에서 그 과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중간에 꼭 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개 국을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 분담이 있을 때 그걸 관장하기 위해서 그 부서를 두는 건데, 그걸 통괄하는 원장 밑에 국 하나 두고, 또 그 밑에 과를 둔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겠습니다.
일찍이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명칭이 농업진흥원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보기에는 농업기술원 하면 더 확대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지도국을 폐지하고 과도 감축돼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지 기능과 역할이 점점 축소돼 버리는, 그러나 우리 제주도민이 바라건데는 1차산업인 농업이 가장 앞서야 함에도 지금 농촌진흥원을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싹 축소해 버렸다 이겁니다.
축소함과 아울러 도민들에게 따르는 불편사항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민이 원하면 감귤생산조정제등 공약에 관계없이 따르겠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업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곳은 바로 농촌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서 감귤 해거리 방지나 간벌, 정정, 적화 등 모든 것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실지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곳이 농촌진흥원인데 이렇게 지사공약이 농민이 원하면 변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역행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사의 공약이 역행되는 것을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원이 더 보강이 되지는 못할멍정 현 상태대로 유지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의안을 보냈지만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조직이 피라밋 형태로 지도ㆍ감독과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특수한 분야에 따라서는 조직이 다소 차이를 달리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지도 기능의 축소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고 장기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 농업의 첨단화, 청정화 미래산업과 연관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일반 지도기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앞서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인 경우에는 초점을 둬 가지고 지도 기능을 이원화시키는 방안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가 만약에 된다면 농촌지도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 연구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도지사 공약사항이 일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공약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이익이 되고 감귤진흥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강조의 말씀이 아니냐, 그런을 생각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축소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18명에서 조정해도 18명이다. 이거 옛날부터 18명이지 언제 보강시켜 준 적 있는 줄 압니까?
이 18명이 수십년 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농촌진흥원의 지도국이 92년도에 국제가 돼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제주도 농업발전에 은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앞에서 오만식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시대상황이 우리한테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만 감귤문제는 제주도 산업중에서 지주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진흥원에, 의결을 해 주시면은 기술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해걸이 방지라든지 불량상품의 축소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또 반복 됩니다마는, 이 지도직 18명이, 다른 부서는 정원이 계속 증원 됐습니다. 지도직은 옛날부터 제자리 걸음만하고 한번이라도 증원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직을 제일 환대하다가 이제는 기구마저 축소하고, 그러면서 일거리는 더 준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거리를 더 줄려면 그만큼 인원을 보강해 주든지 보강을 못하면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지 실장께서는 농민들을 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불평들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불평이 지사가 농민들이 원하면 감귤생산조정제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도 재검토 해 가지고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길은 축소가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픔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데 행정조직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 1차산업과 관련된 조직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금 도본청에는 농수축산국이 있고, 다음에 농촌진흥원이 있고, 축산진흥원이 있고, 수산진흥원도 내년도 설립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시ㆍ군에 가서는 해당 과와 농촌지도소가 각각 있어 가지고 산업별 비율에 의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장께서는 양해로 이해를 바라겠지만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도민의 대변자가 절대 양해사항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 때, 무슨 답변이 나와야지 같이 아픔을 나누자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실무책임자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보급 기능과 시험ㆍ연구기능이 조정문제 그리고 제주도 특성이 전부 한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가 된 다음에 지도기능을 다시 재검토하는 문제를 연구 과제로 주시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층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도직 공무원도 차를 못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현장 뛰어다니려면 오토바이도 주지도 않고 자기 차로 가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사항도 종전에 총무처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우체부하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오토바이를 제공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공무원이 도시 지역에 있는 우체부보다 농촌지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워낙 피해를 말이 봐 가지고 이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앞으로 자동차로 확대를 해 준다면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교통사고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것도 실지 현장이 한 시간 거리라면 차로 가야 한 시간 아닙니까?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많다고 해서 타지 못하게 하고 또 차량도 이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농촌을 지도할 겁니까? 아마 버스로 서귀포 출장을 다녀 오라도 해도 불편 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런 것을 감안하면 바로 농촌을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해 주지 않으면 생각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 연구 과제로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지도직 18명에서 증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세사람 감 돼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조직개편안에는 3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 된 자료가 됐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례안에는 지방직만이고 국가직 3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국가직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때나 뭔가를 했을 때 법률에 제약을 받아서 의회에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협의를 거쳤으면 그것을 다른 데, 이번 경우를 보면은 행자부에 결재가 올라갔던 모양인데 그것도 어느 법에 있어서 행정부에 결재를 받아서 구조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올라갈 때 도 자체적으로 도의회에 협의를 거쳤는데 그 협의 내용을 수정해서 올라가게 되면 도의회에 한번 의논이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가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 놓고 올라가는 게 순서인데 그렇지 않고 막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저희들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도에서는 제주도의회 알기를 뭐같이 아는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것을 전부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몇가지는 될는지 몰라도 몇가지는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식으로 협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닐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홍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저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연구직하고 지도직이라는 게 별도로 시험 과목도 틀리고, 채용방법도 틀리게 해서 뽑는 건데, 지도직하고 연구직을 한 국으로만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진흥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도직하고 연구직을 한 국으로 뒀을 경우 어떤 지도체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농촌진흥원장 한동휴 이번에 전부다 복수직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직명이나 또 전문에 따라서 원장이 배치만 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충분히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문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수행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명예도민 선발 배경과 취지를 설명 드리면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화합의 장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 외국인 및 타시ㆍ도 출신 인사 중에서 제주도의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분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발하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줌과 동시에 영원히 제주도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제주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아일랜드 태생의 스타운톤 메리 수녀님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발하였습니다.
스타운톤 메리 수녀님께서 성이돌의원에서 봉사를 자청하고 우리 도에 발을 들여놓은 197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23년이라는 세월동안 오직 우리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헌신하신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공적을 이루 다 설명 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말기암 환자, 무의탁 노인, 영세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 진료를 하였는데 그 수요는 연간 평균 150여명, 310여회이며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 무려 3,000여명 이상을 무료 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료시혜를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무의탁, 무연고노인, 장애인, 영세민이 대부분이였으며 그들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1977년 6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고, 특히 1978년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교도소를 방문해서 여죄수들에게 교화를 실시하여 여성 재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재생을 위해 진력하는 등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몸소 베품으로써 작년에는 만덕봉사상을 수상한 바도 있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스타운톤 메리 수녀님의 공로사항 관련 자료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분에게 제주도 명예도민 증서가 수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명예 도민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 초청을 해서 그 분을 소개하고 그 분의 업적을 기리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 밖에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준 분들이 29명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저희 도에서 주체하는 행사라든지 도 단위 행사에서 그 분들이 연락이 가능하고 또 올 수 있다면 특별히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간 몇회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도제 실시 때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초청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예, 다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왕에 명예도민증을 줬으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제주도 명예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예, 박희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지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제주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쭉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동향마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각종, 예를 들어 도정신문 같은 거 보내줬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아직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명예도민이라고 해서 명예도민증 발급하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진짜 내가 제주도민이다라는 긍지를 갖고 어디 가서라도 제주도를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잊지 않고 가서 다른 사람도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나오는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내주고, 아니면 공원 같은 데라도 명예도민이 되는 사람은 이름이라도 남겨주고, 그 분들이 제주도를 떠나서 한 10년 후라도 와 가지고 공원에 가면 자기 이름이라도 있고,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명예도민증의 효과가 있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단지 이거 하나 덜렁 주고 끝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신 분들중에 요즘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분들이 두 사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정리하십시오. 경찰국장, 안기부 대공분실장인데 88년도면은 한창 민주화운동 탄압하던 양반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지도 않게 명예도민이라고 올리고, 이거 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버려야지 가만 놔둡니까?
앞으로 명예도민증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총무과장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9명중에서 22명이 96년 8월 1일자로 명예도민증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도제 실시 50주년 행사로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을 선발하도록 해서, 그때 나간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스타운톤 메리 이 분한테는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은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예, 저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그 분이 나가는 것도 알고 동향을 파악했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접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그 당시에 명예도민증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별도로 도지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잘 가십사, 수고했습니다라는 인사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명예도민증 제도가 있으니까 더 좋은 제도다.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마는, 마침 토요일자 신문에 났고 일요일을 거치다 보니까 늦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전화를 한다든가 만나 가지고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주도를 어제 떠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거 말고 총무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총무과장이 8월 3일부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은데, 도지사 공관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인원은 몇 명이나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도지사 공관관리를 회계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3일자 발령을 받고 이틀 후에 8월 5일날 가보니까 정말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노후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벽체에 벌써 곰팡이가 피고 있고 안에는 도배지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일 문을 열고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파견인원 관계는 청원경찰 5명이 낮 밤을 교대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주의가 산만하고 넓고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현재는 경계ㆍ경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별도 인력을 배치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청경말고 다른 관리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가서 제초도 하고 그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우근민지사께서 취임되기 전에 당선이 되면은 도지사 공관에 살던지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매각도 안되고, 건물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 자꾸 노후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청경 5명이 계속 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인원도 좀 줄이고, 옛날 같이 학생들 화염병 던지고 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제는 도둑이나 들지 않게 잘 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경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놔두면은 자꾸 썩으니까 우지사께서 가서 거주를 하고 공관이 넓으니까 비싼 식당에서 경비 낭비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도 하시고 활용을 하면서 경비를 절감하고 건물을 유지 보수해 가면서 도민의 재산인데 잘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하세요.
○총무과장 문정남 공관에 대해서는 공관 재산관리관입니다. 과장이다 보니까 관리관인데, 정말 저희 집이면 저렇게 관리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주인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 외로 다른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구조 자체가 공공시설로 쓰기는 어렵게 지어져 있고, 팔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둬서 도민들의 재산을 방치한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경비 문제라든지 현재 그쪽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조치가 안돼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단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노력을 하되 지사님 자꾸 이중으로 생활고 들게 하지 마시고 유지 보수 잘 하면서, 건물이 건물다워야 팔릴 거 아닙니까?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잘 사용을 하시고,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정남 예, 위원님의 의견을 도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거기에 덧붙인다면 청경 5명이 있어서 관리를 하지만 그 건물 감가상각이 2,3배로 이번 장마철에 낡았었을 겁니다. 지금 한번 도배를 하려고 해도 몇백만원 들 겁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지금 도배지가 고급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하는데 몇백만원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누수 되는 곳이 또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단을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걸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방청와대로 어린아이들 견학 코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들어가서 살든 멀리서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이 살든 어쨌든 집은 사람이 살아야 집이지 그렇지 않으면 집이 아닙니다. 무슨 대책을 빨리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공관 사용을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사용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관을 딱 떠나 가지고 공관에 안 살겠다고 하시던데, 당시 제가 얘기했던 취지도 공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도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라는 취지였지, 공관에서 떠나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집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공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쨌든 도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최소화 시키자.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또 가급적이면 호화스러운 물건, 사치스러운 물품은 하지 말자.
또 그 당시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게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각종 행사로 호텔 부폐를 거기에서 동원해서 연회를 이틀이 멀다고 베풀고, 도민 정서하고는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행사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동창회까지 거기에서 했단 말입니다. 공관을 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재로 쓰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관을 개방하라 이겁니다. 보초 세워 가지고 24시간 문을 잠궈 놓을 게 아니고 그 넓은 데 마을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식 하겠다는 사람들 있으면 거기에서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화 시키자 이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운다면은 우리 도민들 누가 잘못 들어 갔다고 욕하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들어 갔다는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밑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관사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그런 도민들의 정서를 알고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에 대한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은 제주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5. 노루피해현장확인결과처리의건
(14시59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노루피해 현장확인 처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8월 22일 열린의정실에 익명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의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지역구 의원 등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실태 파악 및 지역주민 여론 등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처리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현장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노루 피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 한다기 보다는 이 결과를 집행기관, 산림청, 제주도에 통보를 해서 그 집행기관에서 노루 서식밀도를 조사하고 피해사항을 파악해서 농작물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노루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루 포획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결의안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촉구 통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루피해 현장확인 처리의 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루피해 민원사항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무척이나 바쁜 의정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기획관김영준
- 총무과장문정남
- 농촌진흥원장한동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