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0월 27일(화) 11시47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공보관실소관
ｏ 감사관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11시47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97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정리한 것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되도록 함은 물론 잘된 사례는 적극 권장, 파급시킴과 동시에 99년도 예산심사에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ㆍ국 또는 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결은 소관 실ㆍ국 및 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총무과 때는 행정부지사가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 출석요구를 의결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ｏ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월 14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택상 공보관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보소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사무관 한동주입니다.
보도담당사무관 고병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인사)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보관리분야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부분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소관 세출예산 6억7,353만3,000원 중 6억5,827만8,000원을 집행해서 예산대비 2.2%인 1,525만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282만8000원중 4,174만7,000원을 집행해서 수당이라든지 전문직 보수에서 88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780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5억3,370만5,000원 중 5억1,945만6,000원을 집행해서 1,424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8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43만7,000원을 계상하여 도지발간 자료수집, 방송기술연수비 등으로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648만원 중 5,395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집행잔액은 직급보조비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6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복리후생비 546만원 중 불용액 16만2,000원은 전문직 공무원 1명의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973만2,000원은 제주도지 취재편집보상, 도정신문 모니터요원 편집보상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714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58만5,000원은 도정신문 모니터요원을 당초 3월에 위촉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9월로 변경해서 위촉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3,468만원은 각종 방송장비구입비로서 64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090만원은 탐라자유회관내에 설치된 제주 북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보조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4,23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제주도재향군인회,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대한반공청년연맹 제주도지회에 대한 임의보조 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복사기 2대 구입분으로 집행되어 12만5,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4,230만원이 되어 있는 거죠?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각 단체가 공히 같은 금액이 나간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아닙니다. 단체별로 전부 다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에는 2,700만원, 재향군인회에는 540만원,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에 540만원, 대한반공청년회 제주도지부에 450만원, 합쳐서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 나간 보조금들이 대략 뭐에 쓰이는지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자유총연맹에 나간 것은, 지금 북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등으로 1,090만원이 되고.
○오만식 위원 아니, 북한관은 따로 나가 있잖아요?
○공보관 강택상 예,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 일환으로 통일안보백일장, 웅변대회, 사격대회, 강연회, 캠페인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강연회하고 사격대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공보관 강택상 각종 좌경세력이라든지 이런 신고요령 그런 유인 배포도 하고 웅변대회 할 때 시상금.
○오만식 위원 강연회 몇 회 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강연회를 몇 번 했는지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적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공보관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강택상 그것은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구입한 금액이 좀 쌌던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은 조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강택상 이것은 연 20일에 대해서 연가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분이 연가 20일을 다 안 하고 며칠 근무하면은 깎아서 주고 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연가를 반납하신 분이 계신 모양이군요?
○공보관 강택상 연가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20일 한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간 가면은 15일분만 돈을 주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2쪽에 있는 국민홍보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감사 소견서에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위원입니까?
○공보관 강택상 이건 각 시ㆍ도 공히 현재는 국무총리 공보실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4명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정신문이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구전으로 교수분들은 강연회라든지 언론기관에 대담이라든지 마을의 집회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돈은 작년도까지는 월 5만원씩 우리 도에서 줬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촉 위원 명단을 한번 훑어 본 일이 있는데 위촉 위원들도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위촉을 합니까?
○공보관 강택상 시ㆍ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것은 1년에 몇 번쯤, 회의하는 것 없이 그냥 수당으로 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를 안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위원 중에서 여성 위원이 제가 잘 아는 위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 분이 옛날에 신지사의 열열한 운동을 하셨던 분이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 국민홍보위원에도 그런 운동을 했던 위원들이 추천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그 분이 정말 국민홍보위원이 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도 지사의 입김이 작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거 하지 않더라도 도정에서 모두, 또 시ㆍ군에서 전부 국가의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위원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굳이 이런 위원회를 두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돈이 낭비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공보관 강택상 금년부터는 우리 도비 지원은 없고 다만 국가에서 직접 도를 거치지 않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위원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추천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거기에 신문구독료가 포함돼 있는 거죠?
○공보관 강택상 예.
○오만식 위원 뭐 뭐를 받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각 실ㆍ과별로 지방지 둘, 중앙지 두 부를 기준으로 해서 도청에 들어가는 신문을 공보관실에서 전부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지 둘.
○공보관 강택상 예, 실ㆍ과별로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ㆍ과별로 중앙지 2부, 지방지는 전 신문입니까?
○공보관 강택상 아닙니다. 지방지 2부.
○오만식 위원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아닙니다. 그 전에는 지방지는 3부 다 받았는데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ㆍ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방지 3개 중에 2개씩만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신문구독료 체납된 거 없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없습니다.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쪽에 보면은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이것은 전 공무원들에게 계상이 돼서 명절.
○임기옥 위원 이게 효도휴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공보관 강택상 설날하고 추석 때에 전 공무원한테 계상이 돼서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효도휴가비로 나가는 거 그 항목입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봉급의 50%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민선 2기 출범해서 도정홍보를 몇 회에 걸쳐서 예산은 얼마를 투입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택상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9월 14일날 공보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기층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을 소상하게 알리는 그런 데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간 것은 지난 7월 이후에는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지방지에 광고를 두 번씩 했고 MBC라든지 케이블TV에 체전관련 해서 대담을 하는 거기에 든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민선 2기에 들어와서 도정 홍보비로 지출한 게 4,000만원입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연말까지 계획은?
○공보관 강택상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전부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로 체전 관련해서 7월 이후에는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4,000만원 지출했으면 9,1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별로 할 게 없으면.
○공보관 강택상 7월 이전에, 민선 2기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 오충남 전액 집행해 버렸다 이거죠?
○공보관 강택상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럼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기자실이 지금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분리돼 있죠?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리됨으로 인해서 장 단점이 뭐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분리됨으로써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만은, 저희들도 한 쪽으로 모든 추세가 좀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보다는 기자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협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협조를 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내년도는 합쳐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공보관 강택상 그것은 저희 행정보다는 기자단의 사전 양해가 선행돼야 될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공보관실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몇 명이 나갔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저희들은 22명인데 2명이 나가고 2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은 인원 감축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임무가 특수해서, 오늘도 몇 명 안 왔습니다마는, 사진사는 사진 찍으러 가고 카메라맨은 카메라 찍으러 가고, 방송 보고, 이렇게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그런 감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실지 도서를 구입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강택상 도서는 저희들 방송실의 자료용으로 약 15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송실의 자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각종 도서를 구입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기자실이나 어디 비치하는 도서들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총무과에서 구입합니까?
공보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기자실이나 보통 민원실에 비치하는 도서들이.
○공보관 강택상 민원실의 것은 민원실에서 하고 기자실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방송실에 150만원만 해 버렸으면 기자실에는 하나도 도서 구입해 준 것이 없네요?
○공보관 강택상 한 두부씩 구입해서 나누어서.
○위원장 오충남 아니, 실지 도서 구입한 액수가 아까 150만원이라면서요?
○공보관 강택상 예, 153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이 방송실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했다면서요?
○공보관 강택상 이게 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자실에 비치하고 방송에 필요한 것은 방송실에 비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방송실하고 기자실하고 전부 포함해서 도서를 실지 구입한 것이 150만원이다?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공보관 강택상 예, 사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자료들을 많이 구입해서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책 읽는 사람은 개인도 150만원씩 사서 봐요. 대 도정을 홍보하는 공보관실에서 기자실, 방송실 모두 다 포함해서 겨우 150만원이면 창피한 수준 이하입니다.
앞으로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불용액이 565만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장이 안 났다 그러는데.
○공보관 강택상 저희들 방송장비가 현재 한 4억2,000만원 상당의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고장을 대비해서 그 정도 보수비로 확보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작년에는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방송기기라든지 이런 물품이 새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고장 안 날 거야 뻔한 일인데 그걸 꼭 고장 많이 날 걸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장비가 3차에 걸쳐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한 92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장비는 좀 노후되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비를 좀 잘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수리비는 계상을, 사전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비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저희들 직원은 22명이지만은 기자까지 합치면 50명입니다. 기자분들이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자실에서 대접도 하고 차라든지 이런 거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기 기타직 보수에 보니까 전문직 마급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전문직 마급이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우리 방송실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전문직 마급으로 돼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10분 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케이블TV, 유선방송에 그 테이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구내방송.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분입니까?
○공보관 강택상 한 테이프가 10분 짜리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몇 분 계십니까?
○공보관 강택상 한 사람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홍가윤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집행하는데, 직접 공보관내에서 집행을 합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고장나면은 저희들이 불러서 업체한테 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속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부속만 교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예비 심사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ｏ 감사관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이 공석중인 관계로 그 상급자인 행정부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ㆍ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오종민입니다.
민원감사담당 김태우입니다.
조사담당 오익철입니다.
평가품질관리담당 양경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9페이지 중간에 있는 심사분석과 39페이지 하단 행정감사부터 42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은 심사분석과 감사관리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 1억5,100만원중 88%인 1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74만원과 집행잔액 1,600만원으로 예산을 적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은, 세출결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예산은 939만원중 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60만원은 심사분석보고서에 자체유인비, 유공 공무원 표창 대상자 선발 기준 강화로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 세입ㆍ세출 결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는 예산액 1억4,200만원중 1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00만원은 예산절감 74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40페이지 수당과 관서당경비, 운영수당 그리고 급량비로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별히 명심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계장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선 행정부지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감사관이 지금 발령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박희수 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수십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명퇴신청을 하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발령 나는 날 까지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어쨌든 도정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회의 규칙상에 계장들이 답변 권한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양종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부지사께서 위원들이 양해해 준다면은 계장이 답변토록 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떠나는 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되기 때문에 저 입장도 상당히 그렇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감사관 발령을 안 내는 것 자체가 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 그렇죠.
○박희수 위원 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도에서 감사관 발령을 안 낸 것 자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의회가 생겨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계장이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선례를 깨뜨리지 않도록 부지사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지막 시간까지 어쨌든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다 한다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저도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만 두면 두는 날까지도 다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 동안의 감사관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지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집행 자체를 제가 한번도 정리를 못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정 곤란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들이 더 이상 이 결산검사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제가 여기 답변드릴 때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렇게 하시죠.
행정부지사께서 감사관실 집행을 검토를 안 해 봤고 자세히 모를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감사관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고 부득이 못할 경우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감사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부지사께서 처한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 이게 지금 선례를 계장이 직접 답변해서는 안된다, 이게 의회가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는 체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아까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도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사관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해 봤지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필요한 사항은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 직접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감사를 보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부지사께서 답변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자료를 받아서 부지사가 답변하도록 하는 겁니까?
○오만식 위원 예.
○위원장 오충남 그 담당 계장이 답변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시고 한 10분이나 20분 정회했다가 부지사가 보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죠.
○위원장 오충남 어느 것이.
○행정부지사 양종수 편안한 대로 하십시오. 운영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여러 위원들이 거의 다 같은 의견이니까 일괄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지사께서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에 경상적경비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그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리에 경상예산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까지,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저는 포상금이 지금 6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포상금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저는 관서당경비에서 이게 어떠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지, 예산이 3,150만원 잡혀 놓고도 한 2,400여 만원 밖에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저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하나 빼 먹었는데, 여기 맨 마지막장에 보면은 감사담당 공무원 12명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수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심사분석 경상적경비 불용액과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불용액 또 관서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심사분석 경상적경비 예산액 500만원중 심사분석보고서 자체유인 등으로 예산절약 190만원이 남았으며 또 감사관리 경상경비 역시 일반수용비 예산액 540만원중에서 감사자료 자체유인 등 예산절약으로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역시도 관서당경비 3,150만원의 예산중 수용비 등을 예산집행 절약해서 현재 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임기옥위원님께서 첫째 포상금 66만원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 모범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예산액 90만원중 여덟 사람에게 시상 2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66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업무활동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수활동업무는 특별업무 활동수당인데 이것은 평소 감사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 특수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4급 이상은 월 8만원, 5급 이하는 월 6만원씩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근거가 97년도 예산집행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홍가윤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가 어떤 것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실ㆍ과 운영 기본경비로서 당초 예산 3,500만원의 예산중 10% 절감한 3,150만원의 예산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에 2,470만원을 집행하고 67만원의 잔액이 현재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수용비를 절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께서 명퇴신청도 하셨는데 직접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제안설명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 제주도에 와 가지고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떠나기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다, 이것이 감사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께서 공직생활을 그 동안 쭉 오래 하셨고 또 제주도에 와서 고생을 하셨는데,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혹시 있는지 또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서 비리를 척결할 것인지 혹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이게 속기록에 기록 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행정부지사 양종수 제가 명퇴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분명히 이랬습니다.
제가 오늘 그만 두더라도 오늘 시작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실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심적으로 위원님들 들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공직생활을 한 3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일선에 제가 기관장으로 나가 있는 걸 빼고는 거의가 제가 감사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반가운 것이 제주도가 참 편합니다.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참 좋습니다. 전국에 다 다녀봐도 우리 제주도 만큼 공직자들이 깨끗하고 이렇게 청렴하게 자기 한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손님이 오시면은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지만은 내가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한 곳은 여기 밖에 없다, 그 이유를 그 분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여기는 명절이 돼도 그렇고 휴가가 돼도 그렇고 또 해외출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일체 그런 금전의 거래가 없다, 육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예를 든다면은 상사가 해외를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비 하라고, 잘 갔다 오라고 전부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밑의 직원이 가는 건 위의 분들이 해 주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위의 분이 갈 때 밑의 직원들이 대부분 해 드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밑의 직원들이 봉급 받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되고 또 그 부담이 그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로 자꾸 확산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되는 업소나 또 그런 데 가서 받아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정의 소지가 자꾸 번져가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요새 말하는 16가지, 세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보건분야 이런 모든 16가지 분야가 가장 부정이 많다는 얘기가, 그 분들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다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청만 해도 실무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이 업소에 가고, 그러니까 위생업소나 호텔이나 건축사업장이나 이런 데 나가다 보면은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받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받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내가 돈 100원을 주면은 1,000원, 1만원 어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는 거지 절대로 오는 공무원이 예뻐서 주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상습적으로 한번 양심에 그런 것이 무디어 놓으면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진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단위가 높아지고 사회가 그렇게 병들어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모아 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업 하시는 분이 우리 공직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절대로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고 100원을 주면 1,000원, 1만원 어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비상이다 이겁니다. 네가 이걸 받아 먹으면은 우리가 고기 낚시 할 때 낚시 밥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끼를 주는 겁니다. 그걸 좋다고 받아 먹으면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걸려드는 겁니다. 언젠가는 걸려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가도, 네가 나 돈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매어서 그 사람이 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봐 줘야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도 한 1,500명이 있습니다마는, 1,500명 공무원들이 한 사람의 공무원이 잘못하게 되면은 전체 1,500명의 도청 공무원들이 전부 다 돈만 얻어 먹는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되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 친척, 아는 사람 다 볼 때 자기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은 사업을 해라,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공직자는 돈 버는 곳이 아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자녀들 공부를 시키고, 저축하고 모아서 집도 사고 생활해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가지려면은 우선 그러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은 절대 공직생활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위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 고쳐지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마음 자세, 그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동료들에게 또 우리 국가에게 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누를 끼치고 본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양심이 무디니까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한번을 어떻게 거절할 것이냐, 산 예를 저도 들겠습니다.
제가 일선에 군수 처음에 80년대에 나가니까 도에 회의 갈 때만 해도 실ㆍ국장ㆍ과장들이 돈을 걷어서 주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 감사부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을 통해서 저한테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내일 도에 회의 가니까,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도에 회의 가시면은 각 국에도 돌보시고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당신만 알고 내가 받은 걸로 하고 가지고 돌아가라, 그 얘기를 돌아가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부터 저는 도에 회의를 가든, 여기는 육지에 회의를 가도 그렇습니다마는, 차비가 많이 드니까 저도 수행을 일절 안 시킵니다. 제가 회의를 갔다 와도 수행을 절대 안 합니다. 서류 봉투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도 단위도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수행원을 꼭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 없애 버리고 이 돈은 내가 받는 걸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소문이 나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 갈 때도 사무실에 와서 우우 나와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 하는 것 이것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기사한테만 관사로 오라, 그래서 아침에 차만 시간 맞추어서 타고 가 버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없앤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바보 같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이 중요합니다.
한번 돈을 받고 남한테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또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선후배가 연관이 되고 또 인ㆍ친척이 다 연관이 되니까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추석이 되고, 설도 되고, 지금 한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저한테 뭘 먹어라, 과일 한 박스라도, 여기 밀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도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청렴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ㆍ과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주도 공무원들 인정머리도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겁니다. 감귤이 작년에 다 썩어서 내 버리는데도 농사 짓는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사 지었는데 한번 잡수어 보시오 하면서 갖고 온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 먹는데, 답변이 그래요. 부지사님! 그 싸구려를 제가 어떻게 선물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생각을 다 가졌으니까 저는 하나도 못 얻어 먹거든요.
육지같은 데는 농사를 지으면은, 과일을 하든 뭐 하면은 잡수시라고 하나씩 갖다 주는데, 그건 뇌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 조차도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한 쪽으로 보면은 너무 삭막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깨끗하다 하는 것을 제가 중앙에서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모르게 이게 지금 발견이 안돼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돈 버는 데로 가라 이겁니다.
여러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깨끗하고 또 과거에 업소에 가서 돈 받는다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새 중ㆍ하위직 공무원들 사정한다고 하니까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서울의 6급 공무원이 200억을 벌었다 하니까 그 200억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 도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청 직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같이 다 도민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육지보다 더 잘 살게 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시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신다든지 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도가 돼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작년입니다. 장관 주재하에 관광박사들 전부 다 하고 시ㆍ도 부지사들 회의를 3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간 반 동안을 제주도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노비자도 풀어주라, 전부 다 풀어 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마지막 결론으로 그 장관께서, 이것은 속기를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1인당 10만불 소득이 되고 육지에는 1만불 돼서 균형이 안 맞아서 되겠느냐 해서 제가 장관님 보고 그랬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냐, 제주도에 외화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 대한민국 돈이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럼 제주도에서 앞으로 회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한 1년 6개월 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가 제 고향같이 여기도 제가 살겠다, 저는 이 다음에 저 가족들에게도 제주도에 와서 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나는 내일 간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가졌습니다. 오늘 떠나더라도 저는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런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저는 듣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제주도의 무궁한 발전과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제주 도정에 정말로 그 당시에 계시던 위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 만큼 발전됐다, 또 후손들에게도 그 만큼 영광의 빛이 남는 그런 업적들을 많이 남겼으면 하는 소망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행정부지사께서 1년 6개월 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고 또 나중에 퇴임해서 제주도를 떠나시더라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마시기를 기원하고 부지사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제주도가 제 고향 아닙니까? 삼성혈이 고향인데 제가 어디를 떠납니까?
○위원장 오충남 다음 총무과 소관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총무과장 문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오문호입니다.
인사담당 조후반입니다.
계약지출담당 고무웅입니다.
문서민원담당 양상원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7년도 결산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7억8,800만원과 예비비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8억1,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에서 76억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예비비 2,500만원 집행 사유는 명예퇴직 대상자를 당초 1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명예퇴직 신청이 예상보다 많은 15명으로 추가 소요되는 명예퇴직 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3,600만원, 예산절감액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예산액 26억1,500만원중 25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원경찰 및 본청 일용인부임의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 7억4,6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과운영비 등 관서운영비 1억1,3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5억7,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일용인부임 4,200만원, 통신시분할다중화장치설치비 3,7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7만9,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2억3,100만원과 예비비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2억5,600만원중 42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7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명예퇴직 수당으로 15명분 3억8,800만원, 인사 및 고시관련 일반운영비 8,5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3억200만원등 여비 3억1,000만원과 일용직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부모봉양산업시찰경비 등 보상금 2,900만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등 포상금으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27억9,500만원, 일용직 퇴직금,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6,700만원과 고시용 등사제판기 구입비 600만원 등 3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작년 4/4분기 퇴직수당 정산 예상결과 과납이 발생되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치 않게 됨에 따라 계획변경으로 3,6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1만8,000원, 예산집행잔액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4,200만원중 집행액은 9억2,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회계 및 청사관리 관련 일반수용비 5,900만원, 청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억6,800만원, 냉난방연료비 4,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00만원, 차량선박비 5,600만원 등 경상예산 4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각종 전기 신ㆍ증설공사 및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와 설계비 등으로 4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회계년도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일반업무추진비는 과거의 판공비입니다. 이를테면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를 지불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만일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지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지출 결의에 의해서 사전에, 그걸 품의라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돈이 어떤 업무에 소요되겠다 하는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을 하고, 이걸 지출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게 있고 그 외로 아까 특수활동비인 경우에는 축ㆍ조위금이라든지 그런 경우, 현금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보통 돈을 쓰는데 미리 어디에 돈 쓸 거라고 해서 품의를 얻어서 결재를 받고 해서 돈을 갖고 나가서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우선 자기 돈으로 지급해 놓고 사후에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인출해 내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돈을 꺼내서 쓰고 있을까,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총무과장 문정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 품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현금으로 먼저 인출을 해서 집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하나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도지사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도지사가 7,269만2,000원, 부지사가 9,859만8,000원인데 이것은 도지사의 법정 판공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예, 205 과목의 특수활동비중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서 205-1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또는 부지사에게 얼마큼 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말씀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정보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과거의 정보비란 말이 이제 특수활동비로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합창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합창단으로 출발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직장내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각 직장마다 합창단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직장단위로 변형이 됐습니다.
저희 도에는 합창단원이 명부상으로는 42명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나와서 했던 분은 3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합창단복을 만들어 주고 참가시에 급식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은 IMF 또 경제의 어려움, 경상비의 절약 측면에서 합창단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하지 못하고 단지 합창대에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기간, 금년인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야식비하고 참가했을 때 최소한의 식대 그것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그 단원중에는 일용직하고 정규직 전부 포함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남녀 구성비는요?
○총무과장 문정남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성이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이 많아서 7, 남성이 3으로 7대 3 정도의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단복은 매해는 못해도 경년제로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합창단원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도청에 근무하다가 시ㆍ군에 가기도 하고 시ㆍ군에서 전입돼 오기도 하고 해서
좀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금년은 하지 말자,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예산 요청은 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건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단복은 2년에 한번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총무과장 문정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니까 야생조수 실태조사원 및 문화재감정업무보조원 이것은 총무과 국고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일용인부임을 전부 총무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이라든지 문화재감정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국고보조를 받더라도 이것은 그 해당 실ㆍ국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총무과장 문정남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조직관리부서 또는 인사부서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직관리부서로 일원화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조직관리면 기획실로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예, 내년부터 기획실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떻든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정남 예.
○위원장 오충남 금년에 명퇴나 많이 신청해 버리면 예산이 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정남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분기까지 15명이 이미 퇴임을 했고 4/4분기에 신청된 분들이 24명입니다.
그래서 명퇴를 하고 바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합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기 퇴직하시는 분 24명에 대해서는 기한이 12월 말일자로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명퇴수당은 내년 예산으로 지출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외로 24명중에는 10월중에 또는 11월중에 조기에 빨리 퇴직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전용하는 한이 있어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심사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획관이였습니다마는, 이제 명칭이 정책기획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준 정책기획관입니다.
현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홍범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계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난해 결산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결산서 2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그리고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219억6,900만원중 집행액은 208억5,3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억4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액의 3.7%인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97년 예산 세수 불투명으로 집행을 유보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9,600만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등에 3,200만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한 예산절감액 6,700만원,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3억1,8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은, 24페이지 기획관리에는 예산액 19억5,500만원중 18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정품질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비 등 8,300만원은 97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의회에는 예산액 9,300만원중 6,400만원을 집행하여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는 예산액 186억6,400만원중 179억8,400만원을 집행하여 6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에는 예산액 8,900만원중 6,500만원을 집행하여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는 예산액10억5,500만원중 8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주지역 복지종합정보망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2,100만원은 97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관리에는 예산액 1억1,400만원중 1억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7억8,200만원중 22억4,200만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감귤 간벌장비인 대형 파쇄기 구입 등 10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중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300만원중 2,000만원은 집행하고 불용액은 1,3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중 예산운영 불용액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개발채권 제조 축소조정으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이 불용되었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대체로 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결산내역은 별책 결산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21페이지 세입은 총 311억3,3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67억5,2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은 9,300만원이며,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에서는 44억9,3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증권 공채매출은 174억9,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23억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295억1,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및 기금관리비 등은 45억7,500만원이고 투자 및 기타자산은 융자금, 샘물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16억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133억4,200만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과 자본 예산결산 총괄은 결산서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결산내역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임의보조로 돼 있는 제주도의정동우회 운영비를 보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만식 위원 29페이지입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의정동우회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임의보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지금 3,150만원, 대단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의정동우회 운영비를 보조해서 그 쪽에서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책을 보고 받거나 아니면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그 의정동우회에서 그렇게 해 본 예는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게 94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예산은 거의 3,000만원 내외로 비슷하게.
○오만식 위원 거기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임대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무실 임대관계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임대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타 시ㆍ도인 경우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16개 시ㆍ도중에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되고 있고 타 도인 경우에, 경기라든가 충북, 여러 군데 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는 곳도 한 두군데는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데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보조하는 수준은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대개 1억에서 2억 정도로 연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도 보통 2, 3,000만원이고 많은 경우에는 한 1억5,000만원에서 1억 내외, 또 한 2,000만원 정도에서 좀 적게 지원되는 데도 인천같은 데는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는 어떤 내역으로 사용하는지 사용내역을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대개 용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개발이라든가 또는 인건비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저도 거기에 다른 일 때문에 몇 번 가 봤는데, 사무보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번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물어 봤더니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게 그냥 계속 나간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이 내용은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수당하고 보상금이 모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데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혹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 전 의원들, 시ㆍ군 전부 다 포함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도의회 의원님들만.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건 공식적인 행사를 하다가 부상 당했을 때 이런 보상금도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안을 보게 되면은 도정품질 경영체제 구축연구비가 당초 예산 6,500만원인데 제2회 추경시에 4,300만원으로 이월하기로 의결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결산서에는 6,500만원 전액을 이월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했더니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당초 6,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나와서.
○위원장 오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97년도에 해외증권 발행 제1차 이자를 4억2,675만8,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족분만 지금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 도청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해외채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선물환 계약을 잘 해서 상당한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환차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외환은행과 계약을 잘 해서 상당한 금액이,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억이라는 금액을 이익 볼 정도로 잘 조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자치경제국에서 지금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기획실에서 총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공로자가 누굽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허법률이라고 직원인데.
○위원장 오충남 승진 특진한 분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주사보에서 아마 주사로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이것도 개발 특별회계인데, 골프장, 콘도 해서 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오충남 그걸 그 해당 지역에 원래는 50% 이상 환원해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도 수입 들어온 것은 내년도에 반영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지역개발 채권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골프장하고 호텔인 경우에 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인 경우에 대부분 사업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50%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완공됐을 경우에 50%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방선거 때 채권 관계를 폐지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아직 정책으로 입안은 안됐습니다마는, 그걸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골프장에서 완공해서 등록하는 분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채권 공채 매입에서 차질이 오는 원인중에 하나도 그러한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나 차질은 세입에 일부 결손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내년에 가서 폐지돼 버릴 것을 기대심리로 봐서 지금 안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방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세율을 골프장도 인하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문제가 폐지 여부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해서 한 5, 6개월만 견디게 되면 그 만큼은 이익이 아니냐는 것이 아마 사업자 측들의 생각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인 경우에 풍림콘도에서 약 5억에 가까운 개발채권을 샀는데 그러면 해당 지역에 내년도 예산의 50%는 환원시켜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집행방법은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100%로 봐서 노인이라든가 하는 쪽에 10%를 쓰고 그 다음에 장애자쪽에 10%를 쓰고 나머지 80%를 가져서 그 중에 일부를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 또는 융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내외는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아까 노인하고 장애자 10%씩 뗀 나머지 80%중에서 50%?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중 50%는 그 해당 지역에 환원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환원 측면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융자해 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보조 성격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두가지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적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도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융자 지원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그 마을이 무슨 자치단체도 아니고 무슨 재원이 있어서 융자해 주면 나중에 어떻게 갚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덕 상창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돈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 공동목장이라든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나 마을회관이나 마을 복지회관을 짓는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해당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아까 처럼 50% 범위내에서는 융자든 보조든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내년에 없어져버릴 것을 대비하더라도 내년에 세출예산은 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은 없더라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풍림콘도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박희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예비비 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경상적경비로 사용해서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을 다시 환기시키는 건데, 감귤 간벌장비 구입했던 거,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건립추진위원회 합동회의 운영비, 감귤 수상선과 실비보상금 해서 이런 것들이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쓴 건데, 그런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할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양종수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공보관강택상
- 총무과장문정남
- 정책기획관김영준
- 예산담당관현한수
- 법무담당관김홍범
- 정보통계담당관김성태